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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국인도 성형 수술비 전액 부담"…中은 의료관광 총공세 日은 막차 탑승 중? [이슈, 풀어주리]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8.07 23:06:23

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를 올해 말 종료하기로 하면서, K-뷰티 의료관광 산업의 경쟁력에 빨간불이 켜졌다. 반면 중국은 하이난 자유무역항을 중심으로 의료관광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고, 일본은 반사이익 기대와 안전성 우려가 공존하는 '막차' 분위기가 퍼지는 중이다. 실제로 이번 환급제 폐지 소식 직후, 외국인 대상 부가세 환급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글로벌텍스프리(GTF)의 주가가 20% 가까이 급락하는 등 시장은 빠르게 반응했다. ◇ 외국인 성형 부가세 환급, 내년부터 폐지…업계 "방문 수요 꺾일 수도" 2026년부터는 외국인 환자가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아도 지금처럼 부가세 10%를 환급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가 조세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외국인 대상 성형 부가세 환급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1일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을 올해 말부로 종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2015년 신설된 이 제도는 방한 외국인이 정부가 지정한 특례적용 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 관련 의료용역을 받은 경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주는 환급 프로그램이다. 그간 외국인 환자가 한국 병원에서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을 받을 경우 부가세 10%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 제도는 2016년 시행된 이래 K-뷰티 열풍과 함께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입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해왔다. 외국인에 대한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규모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2023년 296억 원이던 환급액은 1년 만에 874억 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2배 넘게 늘어난 영향이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 환급액은 약 92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성형·미용 분야는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환자 중 성형외과 진료를 받은 인원은 13만 3429명(11.4%)이다. 업종별 카드 결제액은 피부과 5855억 원, 성형외과 3594억 원으로, 백화점(2788억), 면세점(1884억), 음식점(1833억)보다도 크다.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의 국내 의료관광 지출 총액은 7조 5039억 원에 이르며 1인당 평균 지출액은 약 641만 원에 달한다. 특히 일본 국적 환자가 44만 명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 중 94%가 여성, 74%가 20~30대였다. 보톡스, 필러, 레이저 등 비수술 미용 시술 수요가 압도적이다. ◇ 중국, 하이난 앞세워 '국가 주도' 의료관광 산업화 가속 반면, 중국 정부는 하이난성을 의료관광 특구의 전진기지로 활용하며 글로벌 유치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은 2013년부터 의료관광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해왔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국 의료관광 수요를 붙잡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하이난성에 '보아오러청 국제의료관광 시범구'를 조성한 것이다. 이 지역은 중국 내에서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수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 허가를 받는 등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이 주어진다. 그 결과 보아오러청 시범구는 지난해 의료관광객 41만 3700명을 유치하며 전년 대비 36.8% 증가했고, 올해 1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29.8% 늘어난 11만 1500명이 찾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5일(현지시간) 하이난성이 전날 발표한 '하이난성 특색 현대산업체계 구축 가속 3개년 계획'에서 의료관광객 수를 2027년까지 연간 150만 명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하이난은 △해외 의료기기 신속 도입 △외국인 전문 의료진 영입 완화 △세금 감면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한국·태국·싱가포르 환자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SCMP는 "하이난 의료관광지구는 이미 유방암, 암 치료, 심혈관 시술 등에서 외국의 고급 병원 수준에 버금가는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외국인 환자 1인당 평균 체류비용은 2500달러(한화 약 350만 원)에 달하고 중국 중산층의 관심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 일본, "한국 환급 혜택 사라졌다"…의료관광 유치 채비 속도 일본 역시 한국의 부가세 환급 폐지를 주목하고 있다. 일본 언론은 한국과 일본을 함께 의료관광지로 고려해온 소비자들이 일본으로 발길을 돌릴 가능성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아사히TV는 1일(현지시간) 한국이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을 폐지함에 따라 의료관광객들이 상대적으로 비슷한 기술을 가진 일본으로 관심을 돌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일본 내 성형외과 병원들이 최근 동남아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으며 후쿠오카·오사카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지역 중심으로 미용의료와 관광 결합상품이 늘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실제로 일본은 의료비가 비싼 편이지만 위생관리나 의료윤리 측면에서 높은 평판을 받고 있으며 '메디컬 스파'나 '웰니스 리조트'처럼 건강과 힐링을 강조한 의료관광 상품도 각광받고 있다. 일부 일본 의료기관은 최근 '한국에 가지 않아도 그 급으로 가능'이라는 마케팅 문구를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일본 내 소비자들도 환급제 폐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X(구 트위터)상에는 "한국에 미용 치료를 가고 싶었던 사람은 지금 서둘러야겠다", "연말 전에 가야 한다"는 반응과 함께 "연말쯤 일본인에게 인기 있는 병원의 예약이 몰릴 듯"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또한 "물가 상승과 엔저로 예전만큼 이득이 크지 않은데 면세까지 끝나면 경영이 어려워질 병원도 생길 것 같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의료 수준과 안전에 대한 신중론도 감지된다. "최근 한국의 미용의료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다"며 "경험 부족한 젊은 의사가 개원한 곳도 많고 사고 얘기도 제법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편에서는 "초저가 공장형 클리닉은 아르바이트 의사 투성이 아니었을까"라며 한국 클리닉의 저비용 구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도 눈에 띄었다. ◇ 세제 개편에 주가 출렁…글로벌텍스프리 "제도 유지해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가세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텍스프리(GTF)도 정부의 환급제도 폐지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환급 제도 폐지 발표 직후 주가가 폭락하며 이른바 '세제개편 피해주'로 낙인찍힌 데 이어, 투자자 보호와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정부에 제도 유지를 공식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글로벌텍스프리는 5일 주주 서한을 통해 "정부가 외국인 대상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중단하지 않도록 요청할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세제 혜택이 아니라 K-의료관광 산업의 기반을 유지하는 핵심 제도"라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이 제도는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와 내수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왔다"며 환급 폐지가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달 31일 장 마감 후 환급 제도 종료 방침을 밝히자, 글로벌텍스프리 주가는 1일부터 단 이틀 만에 39.34% 폭락했다. 주가는 지난달 말 종가 대비 최대 35% 넘게 하락한 바 있으며 세제 개편안이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주효했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미용 의료 환급 관련 서비스 수수료는 글로벌텍스프리의 전체 매출 중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제도가 폐지될 경우 연간 매출의 5분의 1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장하준 교수 "주주환원 76%로 높이면…한국증시도 美처럼 ATM 전락할 것"

증권 국내증시 2025.08.07 17:36:21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따라잡히게 생겼는데 주주 환원율을 76%로 올리겠다는 것은 주식시장을 미국처럼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기업과 경제 다 망합니다.” 장하준(사진) 런던대 경제학부 교수는 5일 화상으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 창간 65주년 특별 인터뷰에서 “미국은 지난 25년 동안 주주 환원율이 거의 100%로 기업이 투자할 돈이 없다”면서 “주식시장을 통해 들어온 돈보다 주주들에게 나간 돈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진보 진영에 속하면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주창한 케인스학파의 대표적인 경제학자다. 재벌과 사회의 대타협을 통한 복지국가 건설은 25년간 그의 주제였다. 장 교수는 현재 국내에서 벌어지는 주주권 강화 논쟁에서 중간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주주가 과도하게 주주권을 행사한 것은 제지해야 하지만 주주의 몫에 선을 긋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까지 잃게 된다는 게 그의 철학이다. 그는 보잉과 제너럴모터스(GM)의 몰락과 그로 인한 미국 제조업의 공백, 경제 전반의 부실을 대표적인 사례로 짚었다. 장 교수는 실리콘밸리 혁신 기업의 성장에도 주주권 강화보다는 창업자 보호의 역할이 컸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글의 지주사 알파벳이나 페이스북·메타·우버 전부 차등의결권이 있다”면서 “애플도 고(故) 스티브 잡스가 경영할 때는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을 안 하고 그 돈으로 기술을 개발해 1위 기업이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의 한 축인 주주권 강화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주주권을 너무 확대하면 제조업이 무너진 미국 같은 꼴이 난다. 지금 제대로 투자하고 산업 정책을 만들지 않으면 중국에 먹힌다. 미국에 압박당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갑자기 왜 기업에서 돈을 빼 주주들이 나눠 쓰자는 얘기가 나오나. 일반적으로 주주권이 강화되면 기업이 장기 투자하기는 힘들다. 미국은 1950년대까지만 해도 전 세계 제조업의 60%를 차지했다. 1980년대 주주권이 강화된 후 지금은 16%밖에 안 된다. 산업 생태계가 파괴돼 생산성이 나지 않는다. 노동자 기술도 떨어지고 이들을 교육시키는 교육기관, 하청 업체, 연구 대학도 있어야 하는데 그게 망가졌다. 보잉과 GM이 예전에는 당할 자 없는 기업이었는데 10년 이상 엄청나게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투자를 못 하니 망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지금 돈을 배당으로 풀 때가 아니다. -주주권을 강화하면서도 기업의 투자 여력을 해치지 않는 대안이 있는가. △정부가 선을 그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사주 매입이 그해 이윤의 10% 이상을 넘지 않게 하든지, 주주 환원율을 5년 평균 내서 50%를 넘지 않도록 못 박아야 한다. 그러면 주주권도 강화하면서 대주주가 전횡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주주권 강화는 재벌가의 전횡, 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동산으로 투자금이 몰리는 것도 푸는 ‘도깨비방망이’가 아니다. -주주권 강화를 옹호하는 쪽에서는 혁신 기업 초기 투자자가 위험을 감수한 만큼 주주권을 보호받아야 투자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주주 자본주의의 산지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1982년까지는 자사주를 매입하면 경영진이 배임으로 소송당하기 쉽게 만들어놓았었다. 그것을 풀면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올라가고 미국 기업이 거덜 난 것이다. 소위 혁신 기업들은 ‘1주 1표’식의 주주 자본주의를 하지 않는다. 지금도 (창업자가 적은 지분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차등의결권이 존재한다. 애플 역시 잡스가 경영할 때는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을 안 하고 그 돈으로 기술을 개발해 1위 기업이 됐다. 기술에 대한 비전이 없는 팀 쿡이 들어온 후 자사주 매입으로, 말하자면 주주들을 매수한 것이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일본의 주주권 강화에 주목하며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일본의 주주권 강화가 제조업 약화로 이어지리라 보는가. △최근의 주주들은 법적으로는 회사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자본 이외) 기업에 대한 기여는 하나도 없다. 영국도 주주들이 1년 안에 돈이 안 나오면 팔고 떠난다. 1960~1970년대만 해도 평균 5년을 보유했지만 주주들이 점점 단기화됐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 25년 동안 주식시장이 기업에서 돈을 빼가는 메커니즘이 됐다. 얼핏 생각하면 주주들이 투자를 많이 하면 기업은 투자금이 많아지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반대다. -우리나라의 세제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니다. 총조세를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은 우리나라가 30%이고 OECD 평균은 34%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의 경우 미국 빼고는 35~45% 수준이 된다. 저는 한국이 복지 지출을 늘리기 위해 조세부담률이 더 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세 부담의 가성비다. 예를 들어 파라과이는 법인세율이 10%이고 독일은 30%다. 파라과이는 세금을 적게 낼지 모르지만 치안도 안 좋고 노동자 교육도 돼 있지 않고 인프라가 안 좋으니 비싼 돈을 내고 독일에 가서 사업하는 것이다. 덴마크는 조세부담률이 45%이고 부가가치세도 25%인데 국민의 90%가 지금 내는 세금에 만족한다고 한다. 좋은 복지 제도로 보장이 되고 안심하고 살 수 있으니 세금을 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법인세·배당소득세·상속세 등을 통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는 방향인데. △기본적으로 부자들이 더 많이 내는 누진세 제도는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부자만 세금을 많이 내서는 조세를 올릴 수 없다. 또 갑자기 너무 올리면 부작용이 있다. 지금 하듯 배당소득·양도소득·법인세를 갖고 세금도 올리고 지배구조도 개선할 수는 없다. 법인세는 기업이 정부가 제공하는 교육·인프라·외교 등 공공서비스에 대해 돈을 내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 돈을 내는데 서비스가 안 좋다고 하면 세율을 낮추는 게 좋다. -한국과 미국 간 타결된 관세 협상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관세 협상이라는 게 얼마나 구속력이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있는데도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그것을 완전히 무시했다. FTA는 각국 의회가 비준을 하는 준헌법적인 것이지만 관세는 그냥 양국 대표의 합의일 뿐이다. 이미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다. 물가가 치솟으면 미국인들이 물가와 트럼프(의 관세정책)를 바꿀 수 있다. 내년 11월이 중간선거인데 올겨울부터 인플레이션이 오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공화당을 찍겠는가. 그러면 관세정책은 원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든 아니면 공화당에서 온건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번 협상은 무의미해지고 상식이 있는 정부라면 재협상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세부 협상을 할 때 우리 이익에 맞는 것은 하고 아닌 것은 (인플레이션이 본격화 할) 내년 여름까지는 미뤄야 한다. 예를 들어 조선 산업도 한화그룹은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것이니 빠르게 진행하면 되지만 (제철소를 짓는 현대자동차그룹처럼) 다른 경우는 (한국이 투자하기 위해) 부지 설정하고 계약을 맺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다. 지금은 세계 각국이 놀라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언제 바뀔지 모르고 이행할 필요도 없는 것들이다. 미국 경제가 굉장히 약점이 있기 때문에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역할을 하면서, 국가 주도의 산업 정책을 강화할 계기가 됐다. 이재명 정부의 산업 정책을 어떻게 보는가. △IMF 외환위기 이후 25년간 우리나라 산업 정책이 약화됐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부활할 수 있다. 미국이 압박해서 우리 기업에 돈을 뜯어내고 중국이 무섭게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기술 혁신 중심의 산업 정책을 펼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한국에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키우고 저임금 국가나 미국으로 기업을 옮길 것은 옮기는 경제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돈 안 쓰는 대학, 연구자 해외로 내몰아…잘할 수 있는 분야 집중 투자를" ['인재 유출' 해법 제시] 의대열풍 국가 발전에 도움 안돼 이공계 전폭적 처우 개선 나서고 K컬처, 플랫폼 경제로 발전 모색 사회적 대타협…복지국가 전환을 경제학자로 명성이 높고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장하준 런던대 교수는 학교를 졸업한 후 국내 대학에 적을 두지 않았다. 장 교수뿐 아니라 많은 인재가 한국을 떠나는 이유로 그는 대학이 돈을 쓰지 않기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장 교수는 5일 진행된 특별 인터뷰에서 “국내 대학이 오랜 전통과 자금을 보유한 미국의 대학과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해야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다”면서 “코닥 본사가 있던 미국의 로체스터대는 광학 분야만 집중해서 세계 최고 수준이 됐다”고 소개했다. 의대 쏠림이 의료 산업 발전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청사진에도 그는 비판적이었다. 장 교수는 “한국의 인재들이 모두 의대를 희망하는 것은 과거 이공학 계열로 진학 시 제공하던 병역 특례 등의 혜택이 줄고 의사에게 부가 몰렸기 때문”이라며 “이공계 인재가 평생직장을 가질 수 있는 인센티브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어떤 나라도 의료 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규모가 미미하다”면서 “의료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도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제조업을 압도할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영국을 기반으로 각국을 방문하는 그는 누구보다 K컬처의 열풍을 체감하고 있다. 장 교수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부터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BTS의 빌보드 1위까지 영화·드라마·K팝 등을 통해 이미 전 세계에 한국의 소프트파워가 많이 퍼져 있다”고 놀라워했다. K콘텐츠 제작에 머물지 말고 플랫폼까지 영향력을 넓혀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넷플릭스가 K콘텐츠에 대한 수익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이 ‘맨땅에 헤딩’하는 자세로 플랫폼에 투자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장 교수는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면 한국의 이미지 제고로 이어져 외교뿐만 아니라 기업이 해외에서 사업을 할 때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시에 장 교수는 한국의 ‘어두운 면’ 또한 돌아보라고 비판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 남녀 임금격차 1위, 출생률 세계 최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그는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멋진 나라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비참한 국가”라며 “빛과 그늘이 같은 역사의 뿌리에서 나온 만큼 왜 이런 나라가 됐나 성찰해야 한다”고 짚었다. 장 교수가 제안하는 궁극적인 해법은 바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복지국가 건설’이다.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른 만큼 단순히 성장률이라는 숫자보다 성장 내용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복지를 확대하면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1970년대식 담론에서 이제 벗어나야 할 때”라며 “성장을 통해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삶의 질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기업 오너가 경영권을 승계하고 대신 복지 재원을 사회에 기여하는 ‘발렌베리식 해법’을 제언해왔다. 장 교수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과거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엄청난 보조금을 받았고 정부가 수입을 금지하면서 키워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6대째 경영권을 유지하는 발렌베리 가문은 총수 3명이 가진 자산이 500억~600억 원이고 기업 이윤의 85%를 재단을 통해 인재 양성과 과학 발전 등에 쓴다”면서 “불행하게도 우리는 소위 진보라고 하는 분들이 재벌 가문을 부수겠다고 하고 반대쪽에서는 경영권을 지키려고 꼼수를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 교수는 “온 국민이 힘을 합쳐 만든 기업인 만큼 ‘4세에는 안 물려주겠다’ 이런 것보다는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He is… △1963년 서울 △1982년 서울대 경제학과 △1991년 케임브리지대 경제학 박사 △1990년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전임강사 △ 2005년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 △2022년 런던대 경제학과 연구 전담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