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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논란에…정청래 "A·B안 작성해 보고하라"
정치 정치일반 2025.08.04 17:44:31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하향(50억 원→10억 원) 논란에 대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 중으로 A안·B안을 작성해서 보고해 달라”며 신속한 입장 정리를 예고했다. 기준 하향에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전날 10만 명을 넘기고 당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분출되자 정 대표는 ‘공개 발언 자제령’을 내리며 진화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예민한 문제지만 당 대표로서 한 가지 방향을 정해서 말씀드리겠다”며 “당내에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논란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충분히 토론할테니 의원님들께서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당 내에서는 정 대표의 발언 직전까지도 공개적인 이견 표명이 이어졌다. 전용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양도세 대주주 범위 확대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후퇴는 자칫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우리의 목표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어느 바보가 국장하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 부디 이번 대주주 범위 확대와 후퇴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이 재고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적었다. 당내에서 가장 먼저 반대 입장을 밝힌 이소영 의원은 전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현재까지 세제 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 의견을 표명하신 여당 의원이 13명이다. 정부 정책에 대해 여당 내에서 반대와 우려 의견이 이어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우선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란 때처럼 지도부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고 당정과의 협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당 일각에서는 대주주 기준을 30억 원 안팎으로 조정하는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신중한 반응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기업가치가 주가에 반영되도록 추구한다는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다면 귀 기울여 듣고 경청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
등 돌리는 해외IB "韓증세, 밸류업에 180도 역행"
증권 국내증시 2025.08.04 17:43:20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코스피 5000 시대’에 역행하는 세제개편안을 놓고 해외 투자은행(IB)들이 증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이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배당·상속세율 인하 등 인센티브도 필요한데 ‘채찍만 있고 당근은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증시 급락을 세제개편안 탓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한 것에 대해서도 국내외 증권사들은 반(反)시장적인 증세가 원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4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홍콩계 증권사 CLSA는 이달 1일 ‘이런, 세금 인상이라니(Yikes, tax hikes)’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세제개편안으로 한국 증시가 조정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CLSA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원상 복구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구간 세율이 원안인 25%보다 높은 35%로 정해진 것을 두고 시장 부정적 요소가 대거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초안이 국회에서 완화되더라도 실망감은 불가피하다는 해석이다. 심종민 CLSA 연구원은 “상법 개정이 작동하려면 배당·상속세 인하 등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이는 예상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조건이 많고 최고세율 35%는 대주주에게 매력적인 수준이 아니라서 배당성향을 높이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외국계 증권사인 씨티는 한국의 세제개편안 논란을 이유로 아시아 신흥시장(EM) 비중을 중립으로 낮췄다. 씨티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증시 밸류에이션(평가 가치)을 높이겠다는 정책 취지와 180도 상반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씨티는 “그간 정책 기대감으로 코스피가 초과 수익을 낸 만큼 추가 하방 압력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골드만삭스도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되는 만큼 투자에 유의할 것을 주문했다. 세제개편안 불확실성 여파로 증시 대기 자금 성격인 투자자예탁금은 급증했다. 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일 투자자예탁금은 71조 2971억 원으로 2022년 1월 27일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대다. 저점 매수 시점을 노리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걷히길 기다리는 자금이 늘어난 것이다. 국내 증권사들도 세제개편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다. 유안타증권은 로버트 실러 미국 예일대 교수의 실증 분석 방식으로 한계소비성향을 계산한 결과 1일 국내 시가총액 감소액 116조 원은 잠재 소비 여력 8조 1000억 원을 줄인 것으로 추산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예산 관련 국비 지출액과 똑같은 규모다. 김용구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독버섯 같은 극소수 반시장적 정책만으로도 코스피 5000 달성 등 정책 목표 달성은 요원할 것”이라고 했다. -
정부, 올 성장률 1%대로 올린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04 17:41:14기획재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하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제시한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내놓은 성장률보다 0.2%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정부는 이 같은 전망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세제·규제 개혁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4일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방 초안 작업을 마무리하고 세부 내용을 가다듬고 있다. 2차 추가경정예산 효과가 본격화되고 관세 불확실성 제거 효과까지 더해 최소 0.2%포인트 이상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예상된다는 게 정부 내부의 관측이다. 정부는 여기에 당장 올해라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각종 규제 완화와 재정 집행 효율화 정책을 경방에 담아 기업투자와 민간소비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경제 회복을 위한 속도전도 예고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간부 회의를 소집해 “진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액션플랜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우리 경제를 불확실성 속으로 밀어넣었던 한미 관세 협상이 일단락되면서 앞으로는 성장을 위한 총력전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게 구 부총리의 복안이다. 정부는 5일 민간이 참여하는 ‘성장 전략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소집하고 7일에는 새 정부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여는 등 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다. 문제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리스크 요인이 연 1%대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날 발표한 ‘신사업 추진 현황 및 애로 사항’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제조 기업 10곳 중 8곳은 자신들의 주력 시장이 레드오션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경쟁이 과도해 성장이 어렵다는 뜻이다. 제조 기업의 57.6%는 ‘현재 진행 중인 신사업도 없다’고 응답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동력도 키울 수 있는 성장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
여야 의원 106명 K스틸법 발의…온플법은 추진 연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4 17:27:01여야 의원 106명이 한미 관세 협상 제외로 50% 초고율 관세 부담을 계속 안게 된 철강 업계를 지원하는 ‘K스틸법’을 4일 발의했다. 당정은 미국 정부가 지속해서 우려를 제기해 온 온라인플랫폼법도 이달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논의하기로 했다. 관세 협상 타결에도 실무 협의가 남은 만큼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들을 최소화하는 모습이다. ★본지 8월 2일자 1·5면 참조 국회철강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이른바 K스틸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철강산업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녹색철강특구를 조성해 해당 특구에서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타를 면제하는 등의 규제 해소 방안도 포함됐다. 철강산업의 수출 타격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세제 및 재정 지원책도 담았다. 미국은 올 6월부터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50%의 품목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내년부터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철강기업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해 국내 철강 기업은 수출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의원들은 “미국과 유럽의 규제로 힘든 상황에 중국산 저가 철강도 밀려와 철강산업이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후속 법안도 잘 준비하겠다”고 했다. 여당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와 당정회의를 갖고 온플법 추진 여부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이후 판단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당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초 독과점규제법을 빼고 공정화법만 다루려고 했는데 이마저도 정상회담을 마친 뒤 대통령실과 정부 의견을 들어보고 그때 가서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온플법 등 비관세 장벽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커 미국을 굳이 자극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온플법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여당 주도로 추진돼 왔다.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율하는 ‘독점규제법’과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 상한제나 영세업체 우대 수수료 도입을 다루는 ‘거래공정화법’으로 구분된다. 미국은 구글·애플·메타 등의 빅테크 기업이 규제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이유로 독점규제법을 문제 삼아왔다. 막바지 관세 협상이 진행되던 지난달 24일에는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공정위에 온플법 입법을 우려하는 서한을 보내며 압박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강 의원은 “공정위는 7일까지 답변서를 작성해 미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
생일날 아들 쏜 '송도 총격범', 사이코패스 아니었다…경찰 "검사 대상 아냐"
사회 사회일반 2025.08.04 14:38:33경찰이 인천 송도에서 사제총기를 이용해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해 사이코패스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4일 확인됐다. 피의자의 성향이 검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62세 남성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 자택에서 사제총을 발사해 자신의 33세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이었고, 피해자는 며느리와 자녀들과 함께 생일을 챙기던 중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튿날 경찰은 A씨의 또 다른 주소지인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 방화를 시도한 흔적도 확보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시너가 들어 있는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 장치가 발견됐다. 타이머는 21일 정오로 설정돼 있었으며, 실제로 불이 붙는 사고도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가 사전 계획 하에 방화까지 준비한 정황에 주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극단적인 양상을 보였지만,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은 생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측은 “프로파일러 면담 결과, 피의자가 사이코패스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본 검사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이코패스 여부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결여, 무책임성 등 20개 항목을 평가해 40점 만점 중 25점 이상을 기록하면 해당 판정을 받는다. 경찰은 A씨의 점수가 25점 미만으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세제 개편안 반대 의원만 13명" 與 논쟁 확산에…정청래 "입장표명 자제하라"
정치 정치일반 2025.08.04 13:43:25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당 내부 반발이 거세지자 “공개적 입장 표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공개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만들겠다는 취지지만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공개적 우려 의견을 표명한 여당 의원이 13명”이라고 주장하면서 논쟁에 더 불을 붙였다. 정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이 뜨거운데, 당내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 논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는 비공개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님들은 공개적 입장 표명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오늘 중으로 A안과 B안을 다 작성해 최고위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앞선 세제 개편안 발표를 통해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주주 범위 확대로 매도 물량이 늘어나는 등 증시가 악화할 것을 우려한 투자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실제로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다음날인 지난 1일에는 국내 증시가 4% 가까이 하락했다. 이 같은 우려 속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대한 청원’에는 11만 명이 넘게 참여했다. 정 대표의 ‘자제령’에도 당내 논쟁은 계속 뜨거워지고 있다. 당내 코스피5000특위 소속인 이소영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의 글을 공유하면서 “현재까지 세제 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 의견을 표명하신 여당 의원이 13분”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대해 여당 내에서 이렇게 반대와 우려 의견이 이어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당정 스스로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없었는지 겸허히 재점검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과감하게 입장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과 소통하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당내 세제 개편안 우려 의견 표명 의원은 자신을 비롯해 이언주·이훈기·박선원·김한규·강득구·김현정·박홍배·이연희·박해철·정일영·김상욱·전용기 의원 등이다.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 확대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후퇴는 자칫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우리의 목표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에서도 이언주 최고위원에 이어 전현희 최고위원이 재검토를 요청하며 힘을 더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정부안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이다. 시장을 이기는 정치나 행정은 없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시장과 개미 투자자의 염려 여론을 반영하고 의견을 수렴해 가장 적절한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오전 YTN라디오에서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충분히 있었다”며 “당내 조세정상화특위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해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탰다. 김 대표가 논쟁 과열을 막기 위해 자제령을 내린 만큼 당분간 지금과 같은 공개 발언보다는 비공개 내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내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대주주 기준을 다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 대신 20억 원 또는 30억 원으로 수정해 절충안을 찾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개미 돈 100조 증발했는데"…안철수, 휴가 떠난 李대통령에 "개미핥기 같다" 맹비난
정치 정치일반 2025.08.04 13:19:13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권 주자인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개미핥기 같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안 후보는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개미들은 증시 폭락으로 여름휴가비까지 날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태연하게 휴가를 떠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코스피 5000이라는 달콤한 말로 국민을 유혹했지만 남은 건 피 같은 돈이 증발해 버린 참혹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란봉투법 강행은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드는 악법”이라며 “방송 3법은 언론을 김정은의 조선중앙TV처럼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 전방위적 증세와 악법 공세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좀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1일 장 마감 후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은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고, 최고 35%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발표 직후 코스피가 3.88% 급락하며 하루 만에 시가총액 100조 원이 증발했다. 안 후보는 “이재명 정권은 결국 국민의힘 해산까지 위협하며 폭주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본색이 드러난 지금, 우리 당 대표는 반드시 제대로 뽑아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앞서 안 후보는 이른바 ‘검은 금요일’ 직후에도 “대주주 10억 후퇴로 개미 투자자 뒤통수를 치고도 휴가 떠나 책 읽고 영화 볼 마음이 나느냐”고 이 대통령을 비판한 바 있다. -
성장 잠재력 바닥난 韓제조업…절반 이상 '신사업 추진 無'
산업 산업일반 2025.08.04 12:19:24국내 제조 기업의 약 84%가 주력 제품의 성장 잠재력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절반 이상 기업들은 자금난, 불투명한 시장 전망 등에 억눌려 신사업 추진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전국 제조업체 218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신사업 추진현황 및 애로사항’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4.5%는 현재 자사의 주력 제품이 시장 포화 상태인 성숙기라고 답했고, 시장 감소 상황인 쇠퇴기라고 답한 기업도 27.8%에 달했다. 수요가 증가하는 성장기라고 답한 기업은 16.1%에 그쳤고, 시장 형성 초기인 도입기란 응답은 1.6%에 그쳤다. 10곳 중 8곳이 현재 주력 제품 시장이 레드오션에 접어들었다고 본 것이다. 성숙·쇠퇴기라고 응답한 비중을 업종 별로 보면 고려아연(010130)·영풍 등이 속한 비금속광물이 가장 높았고, SK(034730)·GS(078930)의 주력인 정유·석유화학과 포스코·현대제철이 이끄는 철강이 각각 뒤를 이었다. 기계와 섬유, 자동차, 식품, 전자 등의 업종도 80%가 넘는 응답 비중을 보였다. 반대로 한국 기업들의 신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현재 주력 제품을 대체할 신사업을 착수했거나 검토 중에 있는 지를 묻는 질문에 57.6% 기업이 ‘현재 진행 중인 신사업이 없다’고 답했다. 어려운 경영 여건과 시장 상황 등 복합적 요인이 원인으로 꼽혔다.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응답 기업들은 ‘자금난 등 경영상황 악화’(25.8%)와 ‘신사업 시장·사업성 확신 부족’(25.4%)을 꼽았으며 ‘신사업 아이템을 발굴하지 못했다’(23.7%)는 응답도 많았다. 이어서 ‘인력 등 제반여건 부족’(14.9%), ‘보수적인 경영 방침’(7.3%) 등이 요인으로 지목됐다. 어렵게 추진한 신사업 과정에서는 불확실한 시장 전망이 발목을 잡았다. 응답 기업의 47.5%는 신사업 과정에서 겪는 애로 사항으로 ‘신사업 시장전망 불확실성’을 꼽았다. 대미 관세협상에 대한 불확실성과 내수경기 침체장기화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상의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첨단 산업 분야는 물론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기존 주력 제조업에 대한 균형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 직접환급제 도입 등 투자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국이 첨단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산업 등에 대해서는 과잉 설비 폐기 세액공제 특례 재도입 등 사업 재편 비용, 구조조정 부담을 줄이는 한편 신사업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전력요금 감면,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등을 주문했다. 김현수 상의 경제정책팀장은 “높은 불확실성에 위축된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의 실패 리스크를 분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레드오션에 접어든 제조업이 성공적으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할 수 있도록 투자 장려책과 AI 도입을 통해 기업 활력을 북돋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
올 상반기 세계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37% 증가…LG엔솔 3위
산업 기업 2025.08.04 10:20:38올해 상반기 전 세계 국가에 등록된 전기차(EV·PHEV·HEV)에 탑재된 총 배터리 사용량이 약 504.4기가와트(GWh)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업체 CATL이 1위를 차지했고 국내 배터리 3사는 점유율이 5% 넘게 줄어들었다. 4일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6월 LG에너지솔루션(373220), SK온, 삼성SDI(006400) 등 국내 배터리 3사의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시장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5.4%포인트 하락한 16.4%를 기록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년 동기 대비 4.4%(47.2GWh) 성장하며 3위를 유지했고 SK온은 10.7%(19.6GWh)의 성장률을 기록해 5위에 올랐다. 반면 삼성SDI는 8.0%(16.0GWh)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SDI는 BMW, 아우디, 리비안 등의 순으로 공급 비중이 높았다. BMW는 i4, i5, i7, iX 등 주요 전동화 모델에 삼성SDI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베스트셀러인 i4의 판매 둔화로 BMW향 배터리 사용량은 전년 동기 대비 5.0% 감소하면서 삼성SDI의 배터리 사용량도 함께 줄었다. 또 리비안이 중국 고션(Gotion)의 LFP 배터리를 적용한 스탠다드 레인지 트림이 새롭게 출시하면서 삼성SDI의 공급 비중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SK온은 현대차그룹의 아이오닉5와 EV6의 페이스리프트 이후 탑재량이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였고 폭스바겐 ID.4, ID.7의 견조한 판매량도 SK온의 배터리 사용량 증가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테슬라의 판매량이 줄었지만 기아 EV3의 글로벌 판매 호조와 얼티엄 플랫폼이 적용된 쉐보레 이쿼녹스, 블레이저, 실버라도 EV의 북미 판매 확대가 배터리 사용량 증가를 견인했다. 중국의 CATL은 전년 동기보다 37.9%(190.9GWh) 성장하며 글로벌 1위 자리를 유지했다. 지커(ZEEKR)와 아이토(AITO), 리오토(Li Auto), 샤오미(Xiaomi) 등 중국 브랜드와 테슬라, BMW,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 등도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CATL 배터리를 채택하고 있다. BYD는 58.4%(89.9GWh) 성장률과 함께 글로벌 배터리 사용량 2위를 기록했다. 배터리와 함께 전기차(BEV·PHEV)를 자체 생산하는 BYD는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차급에서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과 규제 강화 흐름이 동시에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 견제와 전기차 세제 혜택 축소 정책을 펴고 있고 유럽은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현지 생산 장려 정책과 전략 비축 움직임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중국계 배터리사들이 현지 공장 설립을 추진하면서 배터리업계의 경쟁 구도가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비해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북미 현지 생산 비중 확대, 중국산 원재료 의존도 축소, 비(非)중국권 공급망 강화 등을 중장기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SNE리서치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통제 강화라는 이중 압력 속에서 배터리 기업들은 기술 경쟁력뿐만 아니라 공급 기반의 독립성과 지역 전략의 유연성을 갖춘 대응력이 요구되는 전환 국면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박상혁 "양도세 대주주 기준, 세심하지 못했다…의견 수렴 과정 필요"
정치 정치일반 2025.08.04 09:29:15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4일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충분히 있었다”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뉴스파이팅’에서 “핵심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은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여러 공약 사항들에 대한 기본적인 재정적 마련, 세원 마련이었다”며 “큰 정책적 목표는 다 알겠지만, 관련된 세부적인 여러 가지 로드맵 부분을 좀 혼란을 줬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조세정상화특위를 중심으로 해 의견을 수렴해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증시가 급락하는 등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한 여론 반발이 거세자 김병기 원내대표는 조세정상화특위와 코스피5000특위를 중심으로 기준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내에서도 이언주 최고위원을 비롯해 강득구·김한규·이소영·이연희 의원 등이 대주주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낸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아마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들을 잘 주시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며 “우리가 부동산에서 자본 시장으로 투자를 돌리려고 하는 것에 어떤 것이 부합하는지도 꼭 살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부도 잘 세심하게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여당이 ‘대주주 기준 30억 원’이라는 절충안을 낼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액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절충도 중요하지만 핵심적으로 어떻게 우리 시장과 개미 투자자들한테 메시지를 주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
국힘 "이재명표 '세금 폭탄' 증시 강타…기업 옥죄기 멈춰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4 09:27:21국민의힘이 4일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뒤 증시가 폭락한 것과 관련해 “앞에서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약속하며 뒤에서는 1500만 명 개인투자자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기만적인 정책에 국민적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고 직격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증권거래세 인상,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등 이른바 이재명표 세금 폭탄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정면으로 강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그럼에도 민주당의 대응은 혼란스럽기만 하다”며 “김병기 원내대표는 주식시장 충격에 놀라서 대주주 기준 재상향을 시사했지만 정작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주식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한가한 발언을 내뱉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가 이어지는 사이 국회 전자청원에 등록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이 오늘 아침 기준 11만 명을 돌파하며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세금 폭탄이 투자자들의 국장 탈출과 대한민국 경제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경고를 명심하길 바란다”며 “코스피 100조 원 증발이 경제위기의 시작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적인 주가상승은 단순한 돈 풀기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며 “더 쎈 상법이나 노란봉투법 강행으로는 더더욱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본질적, 내재적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기업의 투자 의욕에 찬물을 끼얹는 규제 혁파부터 시작해야 한다. 최소한 기업을 옥죄는 입법 강행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증세 쇼크에 ‘검은 금요일’… 안갯속 증시 ‘기업 이익’이 마지막 보루 [주간 증시 전망]
증권 증권일반 2025.08.04 05:30:00‘세금 폭탄’에 국내 증시가 큰 폭 하락한 한 주였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에 코스피가 이달 1일 하루 만에 126포인트(3.88%) 넘게 폭락하며 3100선으로 주저앉았다. 증시 상승을 이끌던 정책 기대감이 급격히 냉각되면서 이번 주 국내 증시는 3000선 지지력을 시험하며 숨 가쁜 변동성 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정책 실망감과 별개로 견조한 기업 이익이 증시의 마지막 보루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주 증시 하락은 그간 상승을 이끌던 두 개의 축이 흔들리면서다. 하나증권은 국내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시나리오로 △정부의 세제 개편안 기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9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꼽았다. 하지만 두 가지 기대감 모두 약화했다. 특히 올 7월31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설정한 것이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정책 기대감이 꺾이면서 시장 상승을 점치던 눈높이도 낮아졌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원안 수준으로 되돌리지 못할 경우 코스피의 적정 주가수익비율(PER) 14.2배를 적용한 3710포인트 상단 시나리오는 힘을 잃는다”며 “PER 12.3배를 적용한 3240포인트가 현실적인 상단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장의 반발이 거세지자 여당에서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국회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돼 정책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대외 환경도 녹록지 않다. 미국의 7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7만 3000명 증가에 그치고 5~6월 수치도 하향 조정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고용 둔화가 연준의 금리 인하 명분이 될 수도 있지만 시장이 이를 경기 침체 신호로 해석할 경우 투자심리는 더욱 위축될 수 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오는 7일로 연기된 미국의 상호관세 시행을 앞두고 각국의 협상 노력이 이어지겠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며 “쏠림이 진행됐던 테마주들의 변동성 확대에 주목하며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국 기댈 곳은 기업들의 실적이다. 정책 기대감이 사라진 자리를 펀더멘털이 채워줘야 한다는 의미다. 하나증권은 올해 코스피 순이익 추정치를 205조 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사상 최고치 경신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재만 연구원은 “이익 증가에 기반한 강세장에서 코스피는 조정을 받더라도 직전 고점 대비 평균 -7% 수준에서 방어했다”며 “이를 현 지수에 대입하면 3020포인트가 지지선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주는 과열을 식히는 숨 고르기 장세 속에서 옥석 가리기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등락 범위로 3000~3300선을 제시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관세율 협상 타결로 하반기 기업 실적 전망치의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이 제거됐다”며 “협상 내용 중 1500억 달러가 한·미 협력 산업인 조선업에 투자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관세 영향이 덜한 조선·방산·원전 등 기존 주도주와 정부의 내수 진작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음식료·화장품·면세·카지노 등 내수주에 대한 관심이 유효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2분기 시장 기대치 이하 실적을 냈지만 3분기 순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한화오션(042660), HD한국조선해양(009540) 등 종목의 9월 주가 수익률이 높았다는 과거 분석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번 주에는 중국의 7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5일)와 미국의 7월 ISM 비제조업지수(5일) 등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다. AMD(5일) 리비안(5일) 노보노디스크(6일) 일라이릴리(7일) 등 시장의 관심이 높은 글로벌 테마주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어 결과에 따라 관련 종목들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
[사설] 증시 하락에 놀란 정부·여당, 증세 부작용 없게 재검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8.04 00:05:00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 이상 보유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등 기업과 주식 투자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세제 개편안의 여파로 증시가 폭락하자 정부·여당이 화들짝 놀랐다. 1일 코스피는 한미 무역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3.88% 하락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증시 급락으로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주식 양도세 과세로 주식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며 재검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세제 개편을 강행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게다가 세수 증대 효과도 불확실하다.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현재 0.15%에서 0.2%로 인상하면 향후 5년 동안 11조 5000억 원의 추가 세입이 예상된다고 밝히면서도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에 따른 세수 증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면 외려 최대 25%의 양도차익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투자자들의 주식 매도로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 실제로 2017년과 2019년 12월,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시행 전에 각각 5조 1000억 원, 4조 8000억 원 규모의 매물이 쏟아진 적이 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인 ‘코스피 5000’ 달성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데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인세 인상도 증시와 실물 경제에 악재가 될 수 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상해 매년 4조 3000억 원의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지만 그만큼 기업의 순이익은 줄어든다. 게다가 대미 수출에서 15%의 관세 부담까지 더해지면 기업의 해외 이전을 부추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가 ‘실용적 시장주의를 통한 지속 성장’이라는 정책 목표를 실현하려면 기업 부담 가중 등의 부작용이 없도록 세제 개편을 재검토해야 한다. 지금은 무리한 증세로 세수를 늘리기보다 ‘확장 재정’을 내세운 세금 낭비 요인을 줄이고 민간의 투자 활력을 되살리는 데 집중해야 할 때다. -
"대주주 기준 높여라" 국민청원만 10만명
정치 정치일반 2025.08.03 20:03:23증시 급락으로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50억 원→10억 원)에 대한 여론 반발이 거세자 더불어민주당이 기준 상향 검토에 나선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는 이참에 손을 봐야 한다는 공개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대통령실은 아직 신중한 입장이지만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는 “주식 양도소득세 문제를 잘 점검해 보겠다”고 밝혀 완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세정상화특위와 코스피5000특위를 중심으로 대주주 기준 상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이언주 최고위원과 강득구·김한규·이소영 의원 등이 대주주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연희 의원은 이날 “세제 개편은 코스피5000이라는 국가 경제 비전과 조응하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당내 숙의 토론을 제안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주식을 10억 원 갖고 있는데 대주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연말에 대량 물량이 나와 변동성을 키우는 데 대한 시장의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세법은 12월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같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당내, 당정 간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정 대표도 대주주 기준 완화에 열린 태도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민주당원의 반발이 적지 않아 정 대표도 규제 완화에 긍정적인 접근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1일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세제 개편안을 손볼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은 일단 코스피 급락이 단순히 세제 개편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만큼 주가지수 등락을 예의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개편안이 시장에 적용되는 게 아닌 만큼 여야가 합의하는 시간 동안 시장과 여론의 추이를 보겠다는 얘기다.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를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다시 완화할 경우 부족한 세수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직접 논의에 참전하기보다는 여당의 양보와 야당의 수용 과정에서 접점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특별히 세제에 대해 (당과) 논의한 바 없다”며 “당이나 입법 기관에서 제안하는 바가 있으면 검토하고 소통할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가의 한 관계자는 “증시가 추가로 하락하는 등 충격파가 이어질 경우 여당이 규제 완화의 운을 띄우고 이재명 대통령이 간담회 등을 통해 결자해지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장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 동의자 수는 청원 시작 나흘 만인 이날 오후 7시경 10만 명을 돌파했다. -
‘15% 관세’보다 한미 정상회담이 더 중요하다 [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8.03 17:49:3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근거를 알 수 없는 수십 퍼센트의 상호관세 차트를 꺼내들기 전까지 세계의 자유무역에 대한 믿음은 굳건했다. 그러나 넉 달이 채 지나지 않아 한국도, 일본도, 유럽연합(EU)도 트럼트 대통령이 선심쓰듯 내민 ‘15% 관세’에 안도한다. 일각에선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말까지 흘러 나온다.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 노력했던 우리 정부를 비난할 일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막무가내 식 태도에 이 정도면 ‘선방했다’는 평가를 부정하기도 어렵다. 8월 1일 전까지 관세 협상을 마친 국가(경제주체)는 EU를 포함해 9곳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협상팀이 1m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패널까지 들고 가 미국 측을 설득하면서까지 애썼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13년간 굳건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대미 관세 0%는 옛말이 됐다. 0%가 15%로 치솟았으니 우리 경제 전반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당장 코스피 지수는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이틀 새 4.15% 떨어졌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나온 세제 개편안까지 덮친 영향이기도 하지만 15% 관세율, 나아가 협상안을 놓고 엇갈리는 양국 간 주장에 대해 시장이 먼저 반응하고 있는 셈이다. 당장 이번 협상에서 제외된 반도체가 걱정이다. 반도체는 한국 대표 산업인 동시에 대미 수출 비중이 자동차 다음으로 크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총 1278억 달러이며 자동차가 347억 달러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나 반도체 관련 품목 수출도 152억 달러에 달했다. 지난해 대미 수출 총액이 전년 대비 10.4% 늘어나는 상황에서 반도체 관련 품목은 모두 100% 이상 증가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열풍을 타고 한국산 반도체의 미국 수출이 폭증한 것이다. 정부 협상단은 미국이 반도체·의약품 관세에 ‘최혜국 대우’를 약속했다고 했다. 수년간의 협상 끝에 문서로 서명한 FTA조차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 말에 파기되는 세상이다. 협상을 마친 양측의 말도 엇갈린다. EU는 반도체 관세가 0%라 밝혔으나 미국은 15%라고 주장한다. 한국이 제공하기로 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수익 배분에 대해서도 양국 발표가 다르다. 일본과 관세 협상에서 책상 위에 올라온 최종 문서도 즉석 수정한 트럼프다. 대미 투자 방식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든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는 ‘펀드’ 형식이라 한다. 일본처럼 국책은행이 10% 내외를 출자하고 나머지는 기업과 민간이 담당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트럼프가 언급한 ‘추가 투자’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부분 기업의 투자”라고 했다. 관세 협상이 수출기업을 위한 것이라며 그 부담을 기업이 온전히 지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간 정상회담에서 공식 발표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는 ‘이재명은 반미’라는 미국 정계의 초당적 시선부터 완전히 지워야 할 것이다. 한미 외교가에는 반복된 ‘가쓰라-태프트 밀약’ 언급이 이 대통령을 반미 인사로 인식시켰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존 오소프 미 민주당 상원의원을 초대해 “미국이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승인해 일본에 합병됐다”고 발언한 바 있다. 2023년 일본의 강제 동원 배상안을 비판하면서는 “다음은 한일 군수 지원 협정 체결, 그 뒤에는 한미일 군사 동맹이 기다리고 있다”며 “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도 했다. 가쓰라-태프트 밀약은 1905년의 일이다. 우호국 간 120년 전 악연을 언급하는 것은 우호를 되새기기 위한 농담이 아니라면 부적절하다. 이 대통령이 그토록 자신하고 있는 ‘실용 외교’ 기치 아래 미국 정계의 우려를 불식시킬 정제된 메시지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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