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시 폭락에…與 김병기 "10억 대주주 기준 상향 검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1 16:13:4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페이스북에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특위’, ‘코스피 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의 발언은 이날 코스피지수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최대 낙폭 기록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전날 발표된 세제 개편안이 시장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자 실망 매물이 대거 쏟아지면서 아시아 주요 증시보다 더 크게 하락했다는 분석이다. 현재는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10억 원 이상 보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윤석열 정부가 완화한 기준을 복구하는 것으로 과세 대상이 늘어나게 됐다. 이에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 전자청원에 등록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현재 4만 865명이 동의한 상태다. -
글로벌기업 과세권 확보…美 기업에도 과세[2025 세제개편안]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01 10:40:00정부가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구글이나 애플 등 빅테크 기업에 추가로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가 도입할 내국추가세(DMTT)는 미국 기업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글로벌 최저한세 내국추가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국추가세는 연결매출액이 7조 5000억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 소속 국내 구성 기업의 소득에 대해 글로벌 최저한세율인 15%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족 과세분을 한국에서 우선 과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를 통해 한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의 자회사가 여러 공제를 통해 13%의 실효세율만 적용받고 있는 경우 2%포인트의 차이에 대해 한국의 과세 당국이 과세를 할 수 있게 된다. 즉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세계 어느 곳에서든 돈을 벌면 15% 이상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자회사를 세워 세금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중심으로 미국 등 138개국이 제도 도입에 합의하면서 만들어졌다. 한국도 2022년 법제화를 완료했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과세가 시작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모회사 기업에 대한 글로벌 최저한세를 겨냥해 관세 등으로 대응하겠다며 반발한 바 있지만 내국추가세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과세권 확보를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소득산입규칙(IIR)이 적용돼 한국이 과세를 하지 않을 경우 글로벌 회사의 모회사 소재지국이 과세권을 갖게 된다. 한국이 과세하지 않으면 과세권을 다른 국가에 빼앗기는 셈이다. 일종의 과세권 확보 ‘땅따먹기’ 싸움과 같다. 기재부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하에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세제개편안 발표 하루 만에...반대 국민청원 ‘폭발’
증권 국내증시 2025.08.01 10:32:00정부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등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양도소득세 기준 변경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은 공개 하루 만에 2만 명이 넘는 투자자가 동의하는 등 반대 여론이 확산 중이다. 1일 국회 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등록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2만 6216명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제개편안을 발표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1만 명이 넘는 동의자가 나올 정도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한 달 내 5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으면 관련 상임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된다. 정부는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종목당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다시 강화했다.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매년 말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증시 출렁임이 극심해지자 윤석열 정부에서 기준을 50억 원으로 상향한 것을 다시 원상복구 한 것이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11~12월 주식을 순매도한 뒤 연초에 다시 사들이는 패턴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인 14억 원과 비교해 대주주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도 거세다. 해당 청원 작성자는 “양도소득세는 연말에 회피하기 위해 팔면 그만인 법안인데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없다”며 “미장이랑 국장 세금이 똑같으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겠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국장에서 돈 많이 번 것도 아니고 많이 들고 있는 것이 죄라서 내는 세금이면 당연히 미장으로 갈 것”이라며 “10억 원으로 사다리 걷어차지 말고 제발 국장에서 장기 투자하는 문화, 텐베거(10배 수익률) 꿈 좀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도 양도세 대주주 요건 강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고 국회 앞에서 시위에 나섰다. 정의연 한투연 대표는 “대주주 기준 하향은 부동산 공화국을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초대형 악수가 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주창한 코스피 5000 시대는 허무맹랑한 구호에 그치고, 오히려 코스피 2000 시대 회귀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반발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당초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법안 대비 적용 요건이 까다롭고 일부 구간의 세율도 높게 설정되면서 실망감이 큰 상태다. 우선 전년도 대비 현금 배당이 줄지 않은 기업 가운데 배당성향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배당성향이 25% 초과하고 최근 3년 평균 배당금을 5% 이상 늘린 경우 등으로 복잡하다. 배당소득 3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도 당초 25%에서 35%(지방소득세 포함 시 38.5%)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에 당초 시장 기대보다 조건이 강화되고 최고세율이 높아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기대 이하’ 세제개편안에 지주·증권주 급락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증권일반 2025.08.01 10:12:36지주사와 증권주가 1일 장 초반 동반 급락하고 있다.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세제 개편안이 시장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자 실망 매물이 쏟아지는 모습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높은 세율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증권거래세 인상이라는 삼중고가 투자심리를 얼어붙게 했다. 1일 오전 10시 기준 현재 HD현대(267250)는 전 거래일 대비 1만 2100원(8.49%) 내린 13만 500원을 기록하고 있다. 고배당주로 꼽히며 기대를 모았던 다른 지주사 주가도 일제히 내리막이다. 한솔홀딩스(004150)(-2.62%), LX홀딩스(383800)(-3.00%), LG(003550)(-3.54%), 효성(004800)(-3.68%), 롯데지주(004990)(-3.73%), CJ(001040)(-5.03%), 두산(000150)(-5.16%), SK스퀘어(402340)(-5.46%) 등 대부분이 큰 폭으로 하락 중이다. 증권주 역시 직격탄을 맞았다. 한화투자증권(003530)(-5.12%), 유안타증권(003470)(-4.58%), 대신증권(003540)(-4.31%), DB증권(016610)(-4.01%), SK증권(001510)(-3.71%), 키움증권(039490)(-3.71%), 미래에셋증권(006800)(-3.67%), 삼성증권(016360)(-3.53%), 한국금융지주(071050)(-3.15%) 등이 모두 약세다. 전날 기획재정부는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하는 제도를 내년에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최고세율 25%안이 아닌 35%안이 채택되면서 실망감을 키웠다. 지방세를 포함한 실효세율은 38.5%에 달해 감세 효과가 반감된다는 평가다. 여기에 다른 독소조항들도 투자심리에 찬물을 끼얹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다시 낮춰 과세 대상을 넓혔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라 올해 0.15%까지 인하됐던 증권거래세율 역시 0.20%로 다시 올리기로 했다. 증권가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내건 ‘고배당 기업’ 기준이 까다로워 전체 상장사 2500여 곳 중 약 14%인 250여 곳만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대주주 기준 10억 원 환원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연말마다 양도세를 피하려는 매물 폭탄이 시장을 덮쳐 중소형주 중심으로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증시 부양을 통해 ‘코스피 5000’을 달성하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
오천피 기대한 개미 울리는 세제 개편…거래세율 기준 ‘원복’
증권 국내증시 2025.08.01 10:05:00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투자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증시 활성화를 위해 강조해온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됐지만 당초 예상보다 문턱이 높아지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으로 인하한 증권거래세율이 금투세 폐지에 따라 0.15%에서 0.20%로 환원될 뿐만 아니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며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세제 원복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코스피 5000' 목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대주주 기준 10억 원 이상으로 하향 △증권거래세율 0.20%로 환원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14~45% 세율)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 한다.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4%, 3억 원 이하면 20%, 3억 원 초과면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음으로 상장주식의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보유 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춘다. 대주주에 해당되면 양도 차익의 20∼25%를 과세하는데 대주주의 범위를 넓혀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해당 기준은 윤석열 정부에서 50억 원으로 상향됐는데 이를 원복한 셈이다. 증권거래세율 역시 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0.15%로 인하했지만 이를 0.20%로 환원한다. 이번 세제 개편을 두고 증권가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먼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상장사의 배당성향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까다로운 요건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 안대로라면 전체 상장사 2500여 개 가운데 요건을 충족하는 곳은 약 14% 수준인 250여 곳에 불과하다. 여기에 세율까지 높아지면서 지방소득세까지 합산하면 최고 세율이 38.5%에 달한다. 특히 개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부분은 대주주 기준 원복이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코스피 5000’ 기조에 역행하는 행태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여당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제기됐다. 이소영 더불민주당 의원은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 원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상식적인지 의문”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시장에서는 연말마다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물량이 쏟아지던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도 “과세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양도세 회피를 위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것”이라며 “특히 중소형주 중심으로 수급에 분명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짚었다. -
'양도세 쇼크'에…코스피 100P 빠져 3140선 ‘털썩’
증권 증권일반 2025.08.01 09:38:0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국내 증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전날 한미 무역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율 조정의 여파와 정부의 증세 방침이라는 겹악재에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 1일 오전 10시16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6포인트(1.92%) 내린 3183.70을 기록 중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35.12포인트 하락한 3210.32로 출발했으나 낙폭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 미국이 기존 25%에서 15%로 관세율을 낮췄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를 적용받던 자동차 품목 등은 오히려 관세가 부과돼 가격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관세 불확실성의 여진이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전날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기름을 부었다. 법인세율 전 구간 1%포인트 인상,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10억 원 환원 등은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증시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 이 시각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3178억 원대, 2166억 원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약세다. SK하이닉스(000660)는 3.84% 내리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0.39%),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1.12%),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5.42%), HD현대중공업(329180)(-3.77%) 등도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 다만 현대차(005380)(0.82%)와 기아(000270)(1.52%)는 관세 부담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폭 상승하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20.05포인트(2.52%) 급락한 784.93를 가리키고 있다. 알테오젠(196170)(-4.41%), 파마리서치(214450)(-4.31%)를 비롯해 에코프로비엠(247540), 에코프로(086520), HLB(028300) 등 시총 상위 10개 종목 모두가 내림세다. 간밤 뉴욕 증시도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31일(현지 시각)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74%,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37% 하락 마감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메타가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경제지표 불안과 트럼프 대통령의 약가 인하 압박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하며 지수가 밀렸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8.3원 오른 1395.3원으로 출발하며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를 키우고 있다. -
세제개편發 주가 급락 대응법…NH證 “저가매수 기회” [줍줍리포트]
증권 증권일반 2025.08.01 08:20:59NH투자증권이 올 7월31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이 증시에 단기 충격을 줄 수 있으나, 자사주 비율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1일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이번 세법개정안은 시장의 예상과 다소 괴리가 있어 가치주와 배당주에 대한 주가 조정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법인세율 1%포인트 일괄 인상(최고 25%) △까다로운 조건을 단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 원 환원 등을 부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이러한 조치들이 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고, 과세 회피를 위한 연말 매물 출회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역발상 매매 기회란 분석도 나왔다. 김 연구원은 “관련 종목의 주가 하락은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자사주 비율이 높은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8월에서 9월로 예정된 상법 추가 개정 모멘텀이다. 김 연구원은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주주가치 제고 방안이 구체화될 경우, 미리 싼값에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을 매수한 투자자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세제개편안 악재로 주가가 눌린 지금이 매수 적기라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이날부터 14일까지 입법예고와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AI고속도로 건설 속도내나…데이터센터 稅부담 던다[Pick코노미]
경제·금융 정책 2025.08.01 07:09:34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첨단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크게 늘리기로 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해 투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해운 경쟁력 제고를 위한 AI 지능형 자율운항 기술도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받아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현재 정부는 7개 분야, 58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을 지정해 투자 금액에 대해 기업 규모별로 15~25%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이 중 반도체에는 한시적으로 5%포인트를 더 얹어 20~30%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AI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해 세액공제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AI 혁신 생태계 조성에 필수적인 △생성형 AI 기술 △에이전트 AI 기술 △학습 및 추론 고도화 기술 △저전력·고효율 AI컴퓨팅 기술 △인간 중심 AI 기술 등을 세부 카테고리로 신설하고 이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AI 데이터센터를 사업화시설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세제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올해 7월 이후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분부터 기본공제율이 1~10%에서 15~25%로 대폭 높아지게 된다. 당장 SK텔레콤과 아마존웹서비스가 울산 남구 미포 국가산업단지에 합작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센터가 톡톡한 절세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SK와 아마존은 울산 AI 데이터센터에 총 7조 원을 투자한다. 7조 원 전체를 투자 금액으로 인정받는다고 가정해 단순 계산할 경우 기존 700억 원이던 세액공제가 1조 500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AI 분야 외에 미래형 운송 이동 분야에서도 AI 자율운항 기술 관련 설비 제작·실증센터 등 2개가 더 인정받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총 8개 분야, 61개로 늘어나게 됐다. 항로 최적화와 항해 상황인식, 원격 운용 등을 위한 자율운항은 물론 선내 통합 제어시스템 등 기관 자율화, 시스템 접근 차단 등 사이버 보안 등 미래형 선박에 탑재될 수 있는 신기술을 총망라한다. 방산 물자의 수출 및 공급망 안정화 목적으로 개조를 위한 설계·인증·평가센터는 국가전략기술 수준에 다소 못 미치지만 3~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로 추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방산수출 4대 강국 목표 달성을 위한 맞춤 지원책인 셈이다. 지방 이전 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개선한다. 이전 지역에 따라 7~12년인 최대 100%의 세액 감면 기간을 8~15년으로 확대한다. 또 미국 관세 등 통상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해외 진출 기업의 ‘선복귀-후구조조정’ 요건을 사업장 양도·폐쇄에서 사업장 축소로 완화한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AI 등 초혁신 기술 분야 투자 확대 등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통해 진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웹툰 제작비 15% 稅공제…영상 콘텐츠 공제도 확대 K-문화·콘텐츠 지원 세제 대폭 반영 영화·드라마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K문화·콘텐츠 산업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도 대폭 반영했다. 우선 웹툰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작 비용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된다.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상 웹툰과 디지털 만화 가운데 정보통신망에 게재·판매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8년까지 기획·제작 인건비부터 원작소설 저작권 사용료, 웹툰 제작 프로그램 사용비 등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이 공제 대상이다. 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10%, 중소기업은 15%다. 영화·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현재는 소득·법인세의 10%를 기본공제하고 있다. 국내 제작비 비중이 80% 이상일 경우 10%를 추가로 공제해준다. 이 조항의 적용 기한도 3년 연장된다.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시 세액공제 대상도 대기업으로 확대된다. 현행 제도는 중견·중소기업이 해당 회사에 출자해 영상 콘텐츠 제작에 투자할 경우 해당 투자액의 3%를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정부는 적용 대상 확대와 함께 기한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자금 여력이 풍부한 대기업의 콘텐츠 산업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
세부담 대기업 17조·중기 6.5조↑…따져보니[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8.01 07:00:16올해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기업 중심의 증세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글로벌 법인세 인하 흐름에 맞춰 대체로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춰주는 쪽으로 제도를 개편해왔는데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이후 8년 만에 법인세 인상을 단행해 기업 쥐어짜기식 증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내놓은 향후 5년간 경제주체별 세금 부담 전망을 보면 이런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대기업 세 부담이 약 16조 8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중소기업에도 6조 5000억 원의 누적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과표구간 3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4%에서 25%로 인상하면서 기존 9% 최저세율을 적용받던 중소기업 세율 역시 10%로 인상된 영향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은 기존 △9%(과표구간 2억 원 이하) △19%(2억~200억 원) △21%(200억~3000억 원) △24%(3000억 원 초과)에서 구간별로 1%포인트씩 전부 상승했다. 재계에서는 정부가 복잡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조정하거나 중소기업 세율은 건드리지 않는 식으로 취약 기업에 대한 배려 조치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환원하는 조치가 단행됐다. 업계에서는 중소·중견기업들을 중심으로 충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최근 경기 부진에 관세 인상, 상법·노동법 개정까지 겹친 상황에서 법인세율까지 올라 사중고를 맞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적용되던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일몰과 함께 연장 없이 종료돼 미래 투자가 더 어려워졌다는 경고까지 나온다.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이 설비투자를 단행할 경우 투자 금액의 최대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대기업들의 투자 여건도 나빠졌다. 미국발(發) 관세전쟁에 따라 전 세계가 기업 유치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우리나라만 법인세 인하 흐름에 역행하면서다. 실제 2014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추이를 보면 인하한 국가가 18개국으로, 인상한 국가 11개국보다 많았다. 변동이 없었던 국가는 9개국이었다. 현재 미국의 법인세율은 21%로 우리나라보다 4%포인트 낮다.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 경제의 문제는 기업이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것이라서 투자 환경을 열어줘야 하는데 법인세 인상하면 투자를 늘리기 어렵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만 해도 법인세를 내리면서 기업들이 자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투자도 늘렸다”고 말했다.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익 1조 원 초과 금융·보험업 기업이 부담하는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2배 인상하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들의 ‘이자장사’를 직접 비판한 직후 이번 조치가 나오면서 사실상 대형 금융사들을 직격한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은행이 돈을 벌어야 기업에 대한 투자와 대출, 보증 등도 가능한 것”이라며 “이윤을 남겨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대출금리를 더 올리는 것 외에 뚜렷한 해결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코스피 5000을 외치는 정부가 증권시장 관련 세금을 인상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라는 해석이 많다. 실제 정부는 주식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려 부자 감세 철회 기조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낮추면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집중 매도하는 흐름이 이어져 증시 활성화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이던 2021년 당시 개인투자자 순매도 현황을 보면 과세 기준 전날 팔아치운 주식 규모만 3조 1587억 원에 달했다. 증권거래세율이 복원된 것도 개미투자자들에게는 부담이다. 증권거래세율은 코스닥시장에서 기존 0.15%에서 0.20%로 올라갔고, 코스피시장에서는 0%에서 0.05%로 상향됐다.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가 인하됐지만 금투세 도입이 아예 폐지되면서 과세 공백 상태가 지속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증권거래세 복원에 따른 세수 증가액이 내년에만 2조 1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
최휘영 문체장관 취임…“K컬처 300조, 외국인 3000만 시대 열겠다”<전문>
문화·스포츠 문화 2025.08.01 00:51:24“콘텐츠산업의 제2의 도약으로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 “외국인(외래 관광객) 3000만명이 찾아오는 관광 대한민국을 이루겠다.” 최휘영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월 31일 정부세종청사 문체부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 달성’은 이재명 대통령의 문화 분야 공약으로, 최 장관은 그동안 장관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콘텐츠산업을 앞세워 대통령의 공약을 달성하겠다는 구상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또 외래 관광객 3000만명 달성은 앞서 문체부가 2030년까지 이루겠다고 밝힌 목표다. 지난 2023년 기준 콘텐츠산업 매출은 154조원이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여기에 푸드와 뷰티 등을 더해 통계상 K컬처라고 부르고 있다. 또 지난해 방한 외래 관광객 1637만명이었다. 즉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두 주제에서 대략 지금의 두 배를 이뤄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숫자’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의식해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못자리’ 역할을 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단순 숫자로 ‘300조원’이나 ‘3000만명’이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다음은 취임사 전문과 이후 직원들과 대화에서 나온 ‘못자리’ 관련 전문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취임사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 최휘영입니다. (박수) 오늘 공간과 자리가 주는 낯섬 속에서 긴장과 설렘이 교차합니다. 따뜻하게 맞아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실현해 나가야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장관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문화가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문화적 성취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열정과 헌신의 결과입니다.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스포츠 등 현장의 모든 분들께 경의를 보냅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무한 경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리적 경계 없이 시공간이 연결되는 시대가 이미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변화가 빠른 속도로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는 대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저는 기자로 시작해, 디지털 전환기에 플랫폼, 디지털 콘텐츠, 관광 등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창작과 기술이 교차하는 현장에서 제가 얻은 결론은 ‘감동 없는 기술’, ‘사람이 우선되지 않은 기술’, ‘문화가 없는 기술’로는 새로운 성공스토리를 써 나가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주역은 바로 창작자들입니다. 모든 창작자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문화는 국민들의 삶 속에 녹아들어 살아가는 힘을 줍니다. 나아가, 우리 경제의 성장, 일자리, 수출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계인들이 즐기는 K컬처는 우리에게 자부심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큰 문화의 저력을 키우기 위한 더 단단한 디딤돌을 놓아야 할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디딤돌을 놓고자 합니다. 첫째, 콘텐츠산업의 제2의 도약으로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고, 국제경쟁력입니다. K팝, K드라마, 게임, 영화, 웹툰, 출판 등 콘텐츠산업은 2023년 매출액 154조원, 수출액 133억달러로 연평균 6% 수준의 성장을 보여온 국가 핵심 산업입니다. 코로나19,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의 영향으로 영화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콘텐츠산업의 수출을 견인해 온 게임산업도 2023년 수출 증가율이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웹툰 산업은 IP를 바탕으로 영화, 출판, 애니메이션 등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영화, 게임 등 핵심 산업의 위기를 돌파하고 BTS, ‘기생충’, ‘오징어게임’을 넘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다음 K콘텐츠’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콘텐츠 IP를 기반으로 콘텐츠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돕는 정책금융 확대, 세제지원, 문화기술 R＆D 혁신, 글로벌 진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인공지능 등 기술혁신이 주는 기회를 활용해, 미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AI 콘텐츠 창·제작, 유통 등 콘텐츠산업 생태계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우리 역사, 문화가 반영된 한국적 인공지능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K푸드, K뷰티, K패션 등에 우리 문화에 담긴 가치, 철학, 스토리를 입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글, 한국어, 문화유산, 전통자산 등이 또다른 창조의 바탕이 되도록 문화 간 교류와 협력을 확장하고, 지평을 넓혀 가겠습니다. 둘째, 문화예술의 기초와 바탕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예술은 자유 속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예술의 자유로운 창작 기반을 만들고,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술인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문화예술 지원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예술가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동시에,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창작자들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 침해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딥페이크 등 기술 발전 속에서 창작자의 보호와 유관 산업의 균형 잡힌 상생 방안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민 모두 일상 속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문화는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앞으로 4.5일제, 인공지능·로봇 활용 등으로 늘어날 여가시간이 삶의 활력과 정신적 여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인의 삶과 맞닿은 문화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사회경제적 여건, 지역·계층·세대 간 격차로 인해 문화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문화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이 부족한 지역에는 맞춤형 지원과 인프라 확충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체육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체육 영재부터 국가대표까지 전문선수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체육인의 복지와 일자리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국제대회 유치, 스포츠 외교 확대, 스포츠산업과 디지털기술의 융합 등 미래 체육의 전략적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장애, 연령,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생활권 내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스포츠 참여 기반을 확충하는 국민체감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외국인(외래 관광객) 3000만명이 찾아오는 관광 대한민국을 이루겠습니다. K컬처의 인기가 지역 곳곳을 찾는 방한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K관광의 전략과 새 틀을 짜겠습니다. 입국부터 출국까지, 쇼핑, 숙박 등 한국을 찾는 세계인들의 관광 편의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관광기업의 디지털·AI 전환을 지원하며, 규제 완화와 생태계 혁신을 통해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개인에게 문화적 삶으로 행복감을 주고, 지역이 문화로 성장하며, 빛을 되찾은 광복 80년의 역사적 성취를 바탕으로, 세계 속에서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모든 정책적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사랑하는 문체부 가족 여러분, 문화는 긴 호흡으로 시간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화정책은 빠른 실행력으로 현장의 목마름을 해소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지혜를 모으고, 지금과는 조금 다른 시선과 관점으로 새로운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저 혼자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다 함께 하실 거죠? (네) 문화체육관광부 전체가 한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다 같이 새로운 여정을 힘차게 떠나 봅시다. 저는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니 가슴이 두근거리고 무척 설렘니다.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직원 간담회 가운데 ‘못자리’ 관련 전문＞ 덧붙여서 예전에 우연치 않게 들국화 밴드와 관계가 있어서, 그분들을 통해 학전 김민기 대표님을 뵀는데, 그분이랑 몇 번 뵌 적이 있어요. 작년에 돌아가시고, 그분의 말씀, 기억하는 말 중에 ‘뒷것’이 있죠. 또 ‘못자리’라는 말도 있어요. 어쨌든 학전(學田)이라는 것이 밭에서 키워내고, 그 다음에 멀리 떠나서 잘 자라도 상관없는 거죠. 우선 키우는 것이 목표죠. (김민기 대표는) ‘못자리’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당연히 예술을 하면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그것만 하려는 젊은, 시작하는 문화예술인들은 대부분이 어려서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기회도 없고, 무대도 없고. 그런데 거기서 출발해서 모두가 인정하는 위대한 예술가가 되고 뭔가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생각되는 것이 ‘못자리’죠. 모를 내기 위해서는 못자리에서 어느정도 성장시키고 논에 심잖아요. 이 과정이 빈약한 것은, 빈약하면 문화적으로도 저변이 빈약할 수 밖에 없잖아요. 결국 여기에 신경 쓰는 것이 우리가 문화강국으로 가는데 가장 기초라고 생각해요. 저는 기업에 있을 때, 기업인이니 목표가 이윤추구라는 인상을 가지시나봐요, 수익을 남겨야 하고. 그리고 300조원, (앞서 대통령실 등에서) 일단 숫자가 목표로 들어있는, 그것이 저의 발탁의 가장 핵심 키워드처럼 발표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저 사람 오면 뭔가 매출을 만들고 수익을 얻는데 치중할 것 같아, 라는 인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기업에서 CEO의 일은 이윤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윤은 결과로 만들어지는 거죠. 당장 이윤을 아무리 많이 내도 나중에 박살이 나면 끝이죠. 결국 기업의 핵심은 지속적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바로 CEO가 하는 일이죠. 300조가 의미 있는 것이 400조, 500조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300조를 하고 뒷걸음하면 어떻해요. 300조까지 하자는 것은, 결국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하면서 삼천리를 숫자로 보지 않죠. ‘K컬처 300조’는 삼천리 금수강산과 같아요. 그만한 크기의 저력의 뭔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강국이 되자, 문화에서 지금보다 강한 것이 되자는 상징적인 것이에요. 그것은 300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400조, 500조가 보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결국 400조, 500조를 만들어내는 것은 지금 성장하는 청년 예술인, 지망생이죠. 그들을 키우지 않으면 300조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에요. 300조까지 가서 이제 됐으니, 괜찮네 하면 안되죠. 400조, 500조, 나중에는 1000조까지 바라볼 수 있는 자부심, 자신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반이나 저변을 아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년들, 지금 예술·문화·체육 등 무언가 도움이 있어야 더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층들을 위해 뭘 더해줄 수 있는 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끝＞ -
[사설] “기업 활동 위축 않게 해야”…노란봉투법 강행 멈추고 숙의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8.01 00:05:00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을 옥죄는 배임죄 남용 문제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7월 30일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한 것도 기업의 위축을 막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TF 3차 회의에서는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형벌 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할 것”이라며 보다 진전된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더 센’ 상법, 법인세 인상 등 기업에 3중 족쇄를 채우는 입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하청 노조와 원청 기업 간 직접 교섭을 허용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해 경제계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31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수출 여건 악화와 내수 침체 장기화로 허덕이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는커녕 규제와 증세 등 ‘모래주머니’를 달면 투자·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 경제 성장 동력 저하, 세수 감소, 증시 부진도 뒤따를 것이다. 이 같은 악순환을 끊으려면 여당이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을 지지했던 노동계의 ‘청구서’를 의식한 노란봉투법 입법 강행 움직임부터 멈춰야 한다. 기업의 경영 위축을 초래할 노란봉투법 같은 입법안들은 노사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회에서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친 뒤 처리해야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지금은 과감한 규제 혁파와 재정·세제 지원으로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노사 공생의 선순환 경제 구조를 확립해야 할 때다. 그래야 이 대통령이 취임 연설을 통해 선언했던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의 구현이 가능하다. -
AI 전폭 지원…SK 울산 데이터센터 세액공제 최대 1조 될수도[2025 세제개편안]
경제·금융 정책 2025.07.31 21:59:00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첨단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크게 늘리기로 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해 투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해운 경쟁력 제고를 위한 AI 지능형 자율운항 기술도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받아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현재 정부는 7개 분야, 58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을 지정해 투자 금액에 대해 기업 규모별로 15~25%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이 중 반도체에는 한시적으로 5%포인트를 더 얹어 20~30%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AI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해 세액공제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AI 혁신 생태계 조성에 필수적인 △생성형 AI 기술 △에이전트 AI 기술 △학습 및 추론 고도화 기술 △저전력·고효율 AI컴퓨팅 기술 △인간 중심 AI 기술 등을 세부 카테고리로 신설하고 이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AI 데이터센터를 사업화시설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세제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올해 7월 이후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분부터 기본공제율이 1~10%에서 15~25%로 대폭 높아지게 된다. 당장 SK텔레콤과 아마존웹서비스가 울산 남구 미포 국가산업단지에 합작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센터가 톡톡한 절세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SK와 아마존은 울산 AI 데이터센터에 총 7조 원을 투자한다. 7조 원 전체를 투자 금액으로 인정받는다고 가정해 단순 계산할 경우 기존 700억 원이던 세액공제가 1조 500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AI 분야 외에 미래형 운송 이동 분야에서도 AI 자율운항 기술 관련 설비 제작·실증센터 등 2개가 더 인정받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총 8개 분야, 61개로 늘어나게 됐다. 항로 최적화와 항해 상황인식, 원격 운용 등을 위한 자율운항은 물론 선내 통합 제어시스템 등 기관 자율화, 시스템 접근 차단 등 사이버 보안 등 미래형 선박에 탑재될 수 있는 신기술을 총망라한다. 방산 물자의 수출 및 공급망 안정화 목적으로 개조를 위한 설계·인증·평가센터는 국가전략기술 수준에 다소 못 미치지만 3~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로 추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방산수출 4대 강국 목표 달성을 위한 맞춤 지원책인 셈이다. 지방 이전 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개선한다. 이전 지역에 따라 7~12년인 최대 100%의 세액 감면 기간을 8~15년으로 확대한다. 또 미국 관세 등 통상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해외 진출 기업의 ‘선복귀-후구조조정’ 요건을 사업장 양도·폐쇄에서 사업장 축소로 완화한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AI 등 초혁신 기술 분야 투자 확대 등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통해 진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다자녀가구 카드 기본공제 최대 400만원…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稅공제 추가[2025 세제개편안]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31 21:54:00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금 혜택을 늘려잡았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최대 400만 원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높아지고 초등학교 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해 자녀 양육과 돌봄 부담을 던다. 우선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내년부터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기본공제 한도가 400만 원까지 늘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녀 1명당 기본공제 한도가 50만 원 늘어나고, 자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높아진다.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의 경우에는 자녀 1명당 25만 원의 한도가 추가로 늘어 자녀 1명 25만 원, 자녀 2명 이상은 5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2028년 연말까지 기본공제액 상향분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총급여가 연 6000만 원이고 부양 자녀가 2명인 직장인 A 씨가 상향된 한도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A 씨는 257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 1인당 5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되면서 A 씨가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은 2675만 원으로 늘어난다. 최종적으로 15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된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난다. 보육수당은 근로자나 배우자가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받는 급여로, 현재 이에 대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정부는 비과세 기준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자녀가 2명인 A 씨가 매달 40만 원의 보육수당을 회사로부터 수령하고 있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연 240만 원에서 연 48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A 씨의 소득구간 한계세율인 15%를 적용하면 36만 원의 세 부담이 경감된다. 초등 저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됐다. 현재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교육비와 학원비가 모두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은 교육비만 포함된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인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로 지출한 금액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된다. 태권도·줄넘기·피아노 학원 등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
해외 진출에 상장까지…쑥쑥 크는 경북 사회적기업
사회 전국 2025.07.31 17:43:33경북지역의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가치 실현은 물론 우수 경영성과를 창출하며 관련 생태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벤처기업 인증은 기본이고 사회적기업으로는 드물게 억대 투자유치, 해외진출, 코스닥 상장까지 추진하는 등 성장세가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31일 경북도에 따르면 세탁전문 기업인 엘타와 영덕 특산물로 가공식품을 만드는 더동쪽바다가는길, 수제 도시락 등을 판매하는 동네언니협동조합, 로컬푸드판매장을 운영하는 두레장터협동조합 등이 사회적 기업 생태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중 LG그룹 출신 김은철 대표가 이끌고 있는 엘타는 환경친화 경영을 모토로 2013년 설립됐으며 스피드 세탁, 제조 케미컬, 식음 사업부를 운영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스피드 세탁 사업부는 일반 고객 의류는 물론 기업의 유니폼과 방진복, 기숙사 침대 매트리스 등 다양한 분야의 특수 세탁이 가능하다. 구미 지역 다수의 기업과 기업 간 거래(B2B) 계약을 맺고 세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미에서 유일하게 호텔의 린넨 침구류 세탁이 가능하다는 경쟁력을 내세워 연수원, 군부대, 행정기관, 캠핑장 등으로 고객군을 넓히고 있다. 첨단 세탁 설비와 직접 제조한 친환경 세제로 세탁하며 고객 신뢰도를 높인 것이 성장의 비결이다. 이 중 독자적인 연구개발 기술로 생산 중인 가정용 얼룩 제거제 ‘얼룩이’는 소비자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스프레이 형태의 얼룩이는 볼펜, 화장품, 커피, 음식물 등 다양한 생활 얼룩을 가정에서 손쉽게 지울 수 있다. 엘타는 ISO 9001, ISO 14001, ISO 45001 인증을 통해 품질·환경·안전 등 종합적인 경영시스템을 인정받았으며 특허 3건에 벤처기업 등록까지 마쳤다. 전체 직원은 3개 사업부에 24명이며 사회적기업답게 이중 절반인 12명이 지적·발달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다. 특히 엘타는 경북도가 ‘사회적경제기업 10-10클럽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진행한 모의투자대회에 참가해 투자사로부터 1억 원의 투자약속까지 받아냈다. 김은철 엘타 대표는 “취약 계층을 위한 기부와 봉사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는 사회적 기업이 되겠다”며 "다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사라져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붉은 대게 등 영덕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제조 및 판매 업체인 더동쪽바다가는길 또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이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이 37억 원에 이르며 상근 직원 22명을 고용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더동쪽바다가는길은 ‘홍영의 붉은 대게 백간장’ 등의 상품을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며 매출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2017년 예비 사회적기업에 지정됐으며 이후 벤처기업 및 여성기업 인증을 거쳐 중소기업 ‘브랜드K’에도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글로벌 사회적기업인 ‘비콥(B-corp) 기업’에 선정되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비콥은 미국의 비영리 기관 비랩이 부여하는 인증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성과를 낸 기업이 받는 국제 인증이다. 올 봄 경북지역을 휩쓴 ‘괴물 산불’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5000만원의 성금을 기부하는 등 활발한 사회공헌활동도 펼치고 있다. 이윤상 더동쪽바다가는길 이사는 “현재 미국·호주 등 3개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올 가을 생산시설 증축이 완료되면 생산 규모를 최대 3배까지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예상 매출 규모는 70억~80억 원 가량으로 사회적기업으로는 국내 최초로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경북도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자치단체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 우수 지자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연 매출 10억원 이상, 상근 근로자 10명 이상인 ‘10-10클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사회적기업의 자립과 사회적가치 경영 실현을 통해 경북이 ‘착한 기업 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
배당소득 최고세율 35%…부자감세 논란에 후퇴 [2025 세제개편안]
경제·금융 정책 2025.07.31 17:31:00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증시 활성화를 위해 강조해온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한 듯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세율이 인상되는 등 본래 취지에서 멀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14~45% 세율)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가 허용된다. 고배당기업은 전년 대비 현금 배당이 줄지 않으면서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이다. 적용 세율은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 14%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35%다. 이 제도는 낮은 배당성향이 한국 증시 저평가의 요인이라는 지적을 반영해 도입됐다.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상 인센티브를 마련해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증시 활력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도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직접 도입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 반응은 차갑다. 분리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정부 안대로라면 전체 상장사 2500여 개 가운데 요건을 충족하는 곳은 250여 개(약 14%) 수준에 불과하다.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에는 초기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의 이소영 의원안이 제시한 배당성향 35% 이상보다 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됐다. 세율도 높아졌다. 배당소득 3억 원 초과자에 대한 최고 세율은 35%로 이 의원(25%)보다 10%포인트 높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최대 38.5%에 달한다. 기존 종합과세의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49.5%)보다는 낮지만 정책 유인을 기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결국 이 같은 조치는 정부가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고세율이 낮으면 극소수 주식 부자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 개미 투자자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비판을 의식했다는 것이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배당 촉진이라는 정책 목표가 있지만 대주주들이 받는 혜택이 크다는 의견이 있어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의 세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배당소득세 개편을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복잡한 조건과 제한적인 혜택으로는 투자자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