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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식 양도세 논란'에 긴급 토론회…"아직 확정 아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7 11:41:54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관련해 7일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초고소득층에게 과도하게 유리했던 세제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 평하면서도 논란을 의식해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 : 재정위기 극복을 과제로 둔 새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를 개최했다. 당 조세제도개편특위에서 활동하는 오기형·김영환·최기상 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변 복지재정위원회·민주노총·참여연대·포용재정포럼·한국노총 등이 주최했다. 오기형 의원은 서면 축사를 통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그 자체로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세제개편안 중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안의 경우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국세 수입이 절대적 규모로 감소했다. 윤 정부의 감세 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또 하나의 과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범여권인 차규근 의원은 “이번 개편안에는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1%P 인상해 최고세율을 25%로 되돌리는 내용이 담겼다. 윤 정부의 부자 감세를 되돌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법인세 실효세율을 고려하면 한계가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고 실효성 없는 조세지출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민주당을 향해 “세법 개정과 관련해 무질서한 스피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세제는 포퓰리즘식 감세가 남발될 수 있어 오랫동안 입법을 주도하는 경향이었다”며 “당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하나의 안을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주식 양도세 관련 공식 입장은 당 정책위원회에서 당내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당대표에게 전달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번주 일요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실에도)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0억원 원상 복구(를 요청)했다', '25억원을 한다'는 등 어떤 공식적인 결정이 된 바 없다"고 부연했다. -
이창용 "부총리 협상 잘해서 8월 통방 부담 덜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07 11:00:32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7일 한은을 방문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8월 통화정책의 부담을 덜게 됐다”며 대미 협상단의 대응을 공개적으로 평가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진행된 구 부총리와의 첫 공식 회동에서 “8월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앞두고 관세 문제가 잘못 풀렸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임명 직후 빠르게 협상을 처리한 것은 어려운 시점에 어려운 일을 해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끝난 문제가 아니지만, 초기 대응을 잘해준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직접 사의를 표했다. 이같은 발언은 한미 협상으로 성장률과 물가 경로 예측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관련 주요 변수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돼 정책 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관세협상 타결에 따라 성장률 하강 충격을 일정 부분 방어했다는 점에서 금리 인하 필요성이 줄었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8월 통방에 부담을 덜었다'는 말의 의미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 총재는 "통방이 가까워 오고 있어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번 구 부총리의 한은 방문은 지난해 2월 최상목 전 부총리 이후 약 1년 6개월 만에 이뤄진 기재부 수장의 공식 방문으로 이 총재와의 만남은 상견례 성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 부총리는 이날 ‘노타이’ 차림으로 등장한 이 총재의 드레스코드에 맞춰 착용하고 있던 넥타이를 푸른 채 기념촬영에 임하며 “총재님은 개인적으로도 존경하는 선배님이자 한국경제를 위해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했다. 이후 두 수장은 잠재성장률 제고와 구조조정 필요성을 핵심 의제로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진 건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실력을 키워야 한다. 그러려면 모든 경제 주체가 협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의 추상적인 산업전략에서 벗어나 AI 자동차, SIC 반도체 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아이템 중심의 정책 전환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정책방향에 재정, 세제, 규제, 인력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해외 인력도 과감히 유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자신이 공직 퇴직 후 집필한 ‘레볼루션 코리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공직 33년간 보지 못했던 현장의 민낯을 제대로 보기 위해 책을 썼다”며 “공식 방문만으로는 현장을 알 수 없다. 정책도 ‘제조업 르네상스’처럼 범위만 넓은 전략이 아니라, 세분화된 실질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에 “기재부 부총리가 이렇게 직접 한은에 와 주신 경우는 많지 않았다”며 “이번을 계기로 양 기관의 협업이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구조조정 관련 논의에 대해선 “구 부총리의 책에 담긴 정책 방향이 한은이 지난 2년간 준비해온 구조조정 어젠다와 절반 이상 일치한다”며 “기재부가 구조조정 연구의 가장 큰 수요처가 될 것인 만큼, 좋은 정책은 선택하고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거르는 방식으로 협업하길 바란다. 한은 연구자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차관급 회의로 대체 운영되고 있는 ‘거시경제금융회의’(F4 회의)의 정례화 여부에 대해 구 부총리는 “조직 개편에 따라 F3가 될지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율 100% 발언'에 대해서는 “미국 측의 액션을 더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
금감원 초청 간담회서 “세제 개편 이슈로 시장 영향 받을 수도”
증권 정책 2025.08.07 11:00:00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현장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미국 관세 정책 등에 따른 주식 시장 영향을 논의하고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금감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 시장 현장 전문가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JP모건, HSBC, 베어링자산운용, VIP자산운용, 쿼드자산운용 등에서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향후 주식 시장 방향에 대해 “미 관세 타결 등 국내외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돼 국내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라며 “최근 정부에서 주도한 상법 개정이 국내외 투자자의 투자심리를 크게 개선해 자본시장 성장을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장은 향후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사주 소각 및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 등 주식시장에 우호적인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최근의 세제 개편 이슈, 관세 부과로 인한 국내 일부 기업의 실적 저하 가능성 및 미국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등으로 국내시장이 영향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현장 전문가들은 △공모펀드 활성화 △퇴직연금 내 위험자산 투자한도 70% 규제 완화 △외환 거래 규제 완화 등도 건의했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최근 코스피 지수가 역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는 등 우리 주식시장이 그간의 긴 침체기를 지났으며, 부동산에 편중된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대이동하는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혁신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 공급이 확대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금융투자업계는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증권가 "배당소득 최고세율 하향, 대주주 양도세 기준보다 절실"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국내증시 2025.08.07 10:01:06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원상복구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 친화적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이미지 관점은 물론이고 대주주들이 배당을 늘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조건보다 더 절실한 것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추가 하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주환원 정책의 열쇠를 쥐고 있는 대주주를 달래는데 힘을 써야 할 시기라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정부 주주환원 정책 핵심은 기업 보유 현금이 개인들에게 분배되는 선순환 루트를 만드는 것”이라며 “대주주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필수이고 대주주 결정이 없으면 주주환원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기업 현금 곳간을 열려면 주가를 눌러 상속·증여하는 것보다 배당을 상향해 얻는 이득이 훨씬 커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증권 분석 결과 이번에 발표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제 혜택 조건에 만족하는 규모는 13조 5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올해 예상되는 배당금 47조 2000억 원 가운데 28.6%만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다. 나머지 71.4%는 기존 세금이 부과되는 만큼 세수 감소 효과는 제한적이다.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로 가정하고 대주주의 배당 인센티브를 자극해 배당성향을 높일 경우 배당성향 44%(배당금 90조 원)부터 최대세율 45%인 현재와 같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단기 증세보단 중장기 배당금 증가를 늘리는 것이 훨씬 큰 이득이라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배당소득세를 낮춰도 세수 감소는 생각보다 크지 않고 배당세율이 낮아질수록 새로운 배당금이 늘어나는 건 분명하다”며 “올해 배당금 추정치는 이익 추정치 하향과 함께 늘어나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
애플 계약이 트럼프 관세 이겼다…삼전, 프리마켓서 2.6% 상승 [줍줍 리포트]
증권 국내증시 2025.08.07 08:24:10삼성전자(005930)가 대체거래소 프리마켓에서 2.6% 이상 상승하면서 7만 원대를 회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나 애플 차세대 칩을 생산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더 크게 반응하는 것이다. 7일 대체거래소에 따르면 프리마켓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2.62% 오른 7만 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31일(7만 1400원) 이후 세제 개편안 충격을 받고 ‘6만전자’로 떨어진 상태다. 이날 애플은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과의 차세대 칩 기술 개발 소식을 알렸다. 애플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삼성의 반도체 공장에서 삼성과 협력해 전 세계에서 처음 사용되는 혁신적인 새로운 칩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 기술을 미국에 먼저 도입해 전 세계로 출하되는 아이폰을 포함한 애플 제품의 전력 효율성과 성능을 최적화하는 칩을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미지센서를 공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앞서 미국 전기차업체인 테슬라와 165억 달러(22조 9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공급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애플과의 계약 체결 등 수주 소식을 연일 알리고 있다. 삼성전자가 연간 2억 대 이상 아이폰을 생산하는 애플에 이미지센서 등을 공급할 경우 시장 점유율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100%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은 악재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애플의 대미 시설투자 계획 발표 행사에서 “우리는 반도체에 약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는 대미 수출 품목 가운데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만큼 국내 산업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외신에서는 미국에 투자를 진행 중이거나 투자를 약속한 업체엔 적용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날 애플은 미국 내 1000억 달러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2월 발표한 5000억 달러 투자에 이어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면서 자사 제품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관세를 피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애플 주가는 5% 상승했다. -
경제부총리 "3500억달러 대미 투자용 설비에 무관세 요청"[Pick코노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7 06:51:31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미국 측에 제조설비 등에 대한 무관세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미국의 제조업 재건을 위한 설비까지 15% 이상 고율 관세를 물리면 실질 투자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는 전략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한국 조선업이 공동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미국은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뛰어난 나라”라며 “우리는 조선 기자재 수출·투자를 통해 돈을 벌 수 있고 미국에 취업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미 양국 모두에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이어 대미 투자 집행과 관련한 설비는 무관세를 적용받는 협상을 해야 한다는 질의에 “그런 부분을 미국과 협의할 때 추가로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번에 발표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는 출자, 대출, 보증 등 정부와 국책은행, 공적신용기관 등 공공 부문 몫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추후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별도의 민간 부문 직접투자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자동차 품목 관세가 12.5%가 아닌 15%로 적용된 데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은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할 때 0%의 관세를 적용받아 2.5%의 관세를 적용받는 일본과 유럽연합(EU)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에 서 있었다. 그러나 이번 관세 협상으로 일본·EU와 같은 15%의 관세가 매겨지면서 그동안 누려온 우월적 지위를 잃게 됐다. 구 부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협상할 때 ‘우리는 FTA 체결 국가니 체결하지 않은 국가와 차별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면서도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FTA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 FTA가 사실상 실효 상태라는 일각의 지적을 부인한 것이다. 그러면서 50%의 품목 관세를 내리는 데 실패한 구리·철강·알루미늄 업종에는 “특별 자금 지원까지 포함한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장관은 철강 관세 등과 관련해 “우리 측은 대미 수출 무관세 쿼터(할당량)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얘기했는데 아쉽게도 반영을 못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쌀과 쇠고기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과 관련해 “관세 협상을 통해 추가적으로 개방한 것은 진짜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도 미국산 사과나 배 등 과채류 수입 승인 절차를 전담할 ‘아메리카 데스크’ 설치에 대해 “미국 입장에서 검역과 관련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라며 “온라인 플랫폼법 등 여타 비관세 조치에 대해서도 미국 기업들이 차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구 부총리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한 세제개편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이 평균적으로 5.79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종목당 50억 원이라고 하면 250억 원 보유 주식에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빠진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두고는 “전문가들과 검토가 끝나는 즉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신약 개발 과정서 가장 큰 애로 사항은 "자금조달"
산업 바이오 2025.08.07 06:20:00국내 바이오 기업의 67.3%가 전임상 또는 임상1상 단계에서 기술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 초기 단계에서 유망 후보 물질을 글로벌 기업에 넘기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로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리고 임상 등 인허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서울경제신문이 한국바이오협회와 올 하반기 기술이전 및 신약 개발 현황 등을 공동 조사한 결과 바이오 기업들은 신약 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자금 조달(83.5%)’을 꼽았다. ‘(정부) 규제’가 9.1%로 뒤를 이었으며 이밖에 기술력(5.5%)과 인력 확보(1.8%)도 신약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신약 개발 초기 단계인 전임상·임상1상에서 기술이전을 고려하는 회사가 전체 응답의 3분의 2를 넘었다. 적합한 기술이전 단계로는 전임상(38.2%)을 꼽는 회사가 가장 많았고 임상1상(29.1%)이 뒤를 이었다. 사람을 대상으로 효능과 부작용을 평가하는 임상2상이나 상용화의 사실상 마지막 관문으로 평가되는 임상3상은 각각 23.6%, 9.1%에 그쳤다. 전임상과 임상1상 단계 기술이전은 임상2상·3상과 비교할 때 신약 후보 물질의 가치를 낮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이를 감수하고 자금을 확보해 다른 유망 후보 물질 발굴과 개발을 이어가기 위한 선택이다. 설문에 참여한 한 업체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이전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상용화를 염두에 두고 임상3상까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이 없다면 협상력이 점차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R＆D 예산 확대 및 세제 지원(53%)’이 꼽혔다. 또 다른 응답자는 “자금 조달이 가장 큰 어려움인 만큼 패러다임을 바꿀 성장 부스터가 필요하다”며 “국가적으로 R＆D 예산을 확대하고 모태펀드도 조금 더 도전적으로 펀딩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 국내 임상 등 인허가 규제 완화(24%), 상장제도 개선(16%), 인력 양성(4%), 기타(3%) 의견도 제시됐다. 또 다른 응답자는 “유럽과 국내 규제 당국 미팅을 비교해보면 한국이 새로운 치료 방법(모달리티)에 대해 굉장히 보수적”이라며 “인허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주는 등 당국의 전문성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장제도를 제약·바이오 업계의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술특례상장 등 현 제도에 만족(만족,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은 14.5%에 그친 반면 불만족(불만족, 매우 불만족)은 41.8%에 달했다. 상장제도 중 대표적인 규제로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당기순손실 규제(법차손)’와 ‘R＆D 비용 자산화’가 꼽혔다. 법차손에 대해서는 전체 58.2%가 완화돼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R＆D 자산화는 69.1%가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상장 이후 3년간 2회 이상 자기자본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법차손이 발생하거나 매출 30억 원 미만 혹은 자본잠식률 50% 초과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와 관련해 바이오 업계에서는 R＆D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
“20만원 기부했는데, 혜택이 20만 4000원?” [S머니-플러스]
경제·금융 재테크 2025.08.07 05:00:00“20만 원을 기부했는데 혜택은 20만 4000원?” 비밀은 고향사랑기부제에 있다. 절세 수단으로 주목받아온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 혜택이 내년부터 확대된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5 세제개편안’에서 내년 1월 1일 이후 기부부터 세액공제율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금액을 기부하면 기존 15%에서 40%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지방소득세(10%)까지 합치면 최종적으로 44%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기부하면, 기부금은 주민 복지나 지역 활성화에 사용되고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세부적으로는 △기부금 10만 원 이하는 91%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는 40% △20만원 초과 2000만 원 이하는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혜택은 더 커진다. 기부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예상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초과~20만 원 구간에 대해 44% 공제율이 적용돼 총 14만 4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약 6만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 실질 혜택은 20만 4000원 수준이다.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혜택은 더 크다. 기존에는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 30% 공제를 적용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10만 원 초과~20만원 이하는 40%가 적용된다. 이 혜택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연간 기부 한도는 올해부터 최대 2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기부는 온라인에서는 ‘고향사랑e음’, 오프라인에서는 전국 농협은행에서 가능하다. 다만 법인 명의나 타인 명의로는 기부할 수 없으며,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미성년자 등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6일 국무회의 의결 후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8월 7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5.08.06 20:55:44◇8월 7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00 당대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풀단 취재) ▲09:30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1:00 당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풀단 취재) ▲14:30 당대표 경남 합천군 수해현장 방문 및 피해주민 간담회 / 송곡마을입구 버스정류장 앞(경남 합천군 삼가면 덕진리 331-1) ■국민의힘 ▲09:00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10:00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송석준 의원 등 주최 ＜(검수완박 시즌2) 공소청 및 중수청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0:10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 면담(국회 본관 228호) ▲14:00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박수영 의원 등 주최 ＜2025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시장 영향 분석 : 이재명 정부 첫 증세안, 누구를 위한 세제개편인가?＞(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조국혁신당 ▲09:30 당대표권한대행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당회의실, 224호) *원내대표 공개일정 없음 -
"하반기 ETF 키워드는 'AAA'…美 투자 비중 늘려야"
증권 증권일반 2025.08.06 18:01:16‘미국(America)의 인공지능(AI) 기술주로 투자 수요가 다시(Again) 몰린다.’ 올해 하반기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투자 키워드는 일명 트리플 에이(AAA)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도형 삼성자산운용 ETF컨설팅본부장은 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성장성을 갖추고 실적도 뒷받침되는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며 “최근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도 구글 등 기술 대기업이 실적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하반기에는 미국 증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주요 기술 기업은 탄탄한 실적을 기반으로 매년 AI 투자 규모를 확대해 성장성과 혁신성을 모두 갖췄다는 게 김 본부장의 설명이다. 전년 동기보다 올 2분기 순이익이 20% 늘어난 구글은 올해 AI 인프라 등에 들어가는 자본 지출을 기존 750억 달러(104조 원)에서 850억 달러(118조 원)로 늘렸다. 김 본부장은 “AI 산업은 데이터센터·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생태계와 연관돼 있다”면서 “전력 장비, 소프트웨어 등 AI 핵심 인프라 관련 기업이 모두 중요한데 이들 기업 수 곳을 한 번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AI ETF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자산운용이 선보인 미국 AI 관련 ETF 상품 중 하나인 ‘코덱스(KODEX) 미국AI전력핵심인프라’의 경우 올 들어 36.35%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정도로 관심이 높다. 김 본부장은 하반기 투자 포트폴리오 비중도 국내 증시보다 미국 증시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 주식 비중과 국내 주식 비중을 각각 8대2나 7대3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주식시장과 움직임을 같이하는 ETF 시장에서도 유사한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본부장의 설명이다. 이달부터 단기 급등했던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분산투자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그는 “코스피지수가 30%가량 오른 이유는 새 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인데, 기대감이 현실로 이어져야 ‘오천피’ 달성이 가능하다”면서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외국인이 빠지고 개인이 방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한 이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ETF 시장도 국내 증시 흐름과 유사하기 때문에 코스피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 수익률은 소폭 하락할 수 있지만 저가 매수 등 일부 투자 수요가 계속 남아 있다”면서 “수주가 실적으로 잡히는 ‘조방원(조선·방산·원자력)’이 하반기에도 국내 증시를 주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어게인 바이 코리아” KB증권, 코스피200 성과 눌렀다
증권 국내증시 2025.08.06 17:58:30KB증권이 지난해부터 ‘저평가된 한국 기업을 다시 사자’는 취지로 추진 중인 ‘KB 어게인 바이 코리아’가 선정한 12개 종목 수익률이 코스피200보다 좋은 성과를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새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에 맞춰 증권사 등 금융권이 국내 상장사의 투자 매력을 투자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이 지난해 5월 27일 최초 공개한 ‘KB 어게인 바이 코리아’ 포트폴리오 12개 종목의 누적 수익률은 18.15%로 같은 기간 코스피200(16.04%) 대비 2.11%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개편안 발표로 증시가 충격을 받기 전인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수익률이 21.2%로 코스피200(15.7%) 대비 5%포인트 이상 초과 수익을 기록했다. 어게인 바이 코리아 포트폴리오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대형주 12개 종목을 포함하고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반도체), 현대차·기아(자동차), 신한지주·한국금융지주(금융), 삼성화재(보험), 키움증권(증권), LG이노텍(IT), 현대글로비스(운수·창고), 포스코인터내셔널(유통·상사), 한미약품(의약품) 등이다. ‘KB 어게인 바이 코리아’는 1999년 현대증권(현 KB증권) 시절 열풍을 일으켰던 ‘바이 코리아’를 재연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캠페인이다. 바이 코리아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저평가된 한국을 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국적인 투자 열풍을 일으켰던 전설적인 펀드다. 특히 일본전신전화(NTT) 시가총액이 157조 원인 반면 한국 상장사 전체 시총 합계가 137조 원밖에 안 된다는 광고가 화제가 되면서 약 50일 만에 5조 원을 끌어모았다. 이홍구 KB증권 대표이사는 지난해 초부터 정부가 추진했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에 공감하고 바이 코리아 캠페인을 전사 과제로 추진한 뒤 1년 넘게 힘을 싣고 있다. 국내 증시로 외국인투자가들이 유입되려면 국내 상장사들의 투자 매력도를 높여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KB증권은 지난해 10월 정부의 밸류업 지수 공개 이후 한 차례 편·출입 작업을 거쳤다. 당시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편입되지 않았던 LG전자를 제외하고 같은 그룹 계열사인 LG이노텍을 추가했고, 하나금융지주를 신한지주·한국금융지주로 교체하는 등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관리했다. 코스피200보다 수익률이 높게 유지되는 것은 당시 새롭게 편입한 한국금융지주(85.38%), 키움증권(56.20%), 현대글로비스(38.33%) 등이 높은 수익률을 거뒀기 때문이다. KB증권은 국내 대표 산업 가운데 저평가 상태이면서 주주 환원이나 실적이 호전된 곳, 상대적으로 업종 내 상승 폭이 크지 않은 종목을 추천하고 있다. 신한은행도 올해 6월 ‘다시 한번 코리아’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한국 증시에 투자하자는 움직임이 증권사를 넘어 은행까지 확산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캠페인 시작 이후 주식형 펀드 가입 금액이 3000억 원을 돌파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KB증권 관계자는 “어게인 바이 코리아를 통해 저평가된 국내 상장사에 대한 시장의 재평가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낼 예정”이라며 “국내 상장사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규제·인력보다 자금조달이 급선무…"개발 초기부터 기술이전 고려" 67%
산업 바이오 2025.08.06 17:55:42국내 바이오 기업의 67.3%가 전임상 또는 임상1상 단계에서 기술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 초기 단계에서 유망 후보 물질을 글로벌 기업에 넘기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로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리고 임상 등 인허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서울경제신문이 한국바이오협회와 올 하반기 기술이전 및 신약 개발 현황 등을 공동 조사한 결과 바이오 기업들은 신약 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자금 조달(83.5%)’을 꼽았다. ‘(정부) 규제’가 9.1%로 뒤를 이었으며 이밖에 기술력(5.5%)과 인력 확보(1.8%)도 신약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신약 개발 초기 단계인 전임상·임상1상에서 기술이전을 고려하는 회사가 전체 응답의 3분의 2를 넘었다. 적합한 기술이전 단계로는 전임상(38.2%)을 꼽는 회사가 가장 많았고 임상1상(29.1%)이 뒤를 이었다. 사람을 대상으로 효능과 부작용을 평가하는 임상2상이나 상용화의 사실상 마지막 관문으로 평가되는 임상3상은 각각 23.6%, 9.1%에 그쳤다. 전임상과 임상1상 단계 기술이전은 임상2상·3상과 비교할 때 신약 후보 물질의 가치를 낮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이를 감수하고 자금을 확보해 다른 유망 후보 물질 발굴과 개발을 이어가기 위한 선택이다. 설문에 참여한 한 업체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이전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상용화를 염두에 두고 임상3상까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이 없다면 협상력이 점차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R＆D 예산 확대 및 세제 지원(53%)’이 꼽혔다. 또 다른 응답자는 “자금 조달이 가장 큰 어려움인 만큼 패러다임을 바꿀 성장 부스터가 필요하다”며 “국가적으로 R＆D 예산을 확대하고 모태펀드도 조금 더 도전적으로 펀딩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 국내 임상 등 인허가 규제 완화(24%), 상장제도 개선(16%), 인력 양성(4%), 기타(3%) 의견도 제시됐다. 또 다른 응답자는 “유럽과 국내 규제 당국 미팅을 비교해보면 한국이 새로운 치료 방법(모달리티)에 대해 굉장히 보수적”이라며 “인허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주는 등 당국의 전문성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장제도를 제약·바이오 업계의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술특례상장 등 현 제도에 만족(만족,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은 14.5%에 그친 반면 불만족(불만족, 매우 불만족)은 41.8%에 달했다. 상장제도 중 대표적인 규제로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당기순손실 규제(법차손)’와 ‘R＆D 비용 자산화’가 꼽혔다. 법차손에 대해서는 전체 58.2%가 완화돼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R＆D 자산화는 69.1%가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상장 이후 3년간 2회 이상 자기자본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법차손이 발생하거나 매출 30억 원 미만 혹은 자본잠식률 50% 초과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와 관련해 바이오 업계에서는 R＆D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
[목요일 아침에] 나라를 다시 짜야 할 때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8.06 17:44:581592년 4월 13일(음력) 일본군이 부산에 들이닥쳤다. 부산진성은 한나절 만에, 동래성은 이틀 만에 함락됐다. 대구·상주·충주에서도 저항했지만 불과 20여 일 만에 수도 한양이 점령됐다. 선조는 의주까지 피란을 가서 명나라로의 피신을 저울질했다. 전시수상(영의정)과 군 최고사령관 격인 도체찰사로서 온몸으로 전쟁을 치러냈던 류성룡과 제해권을 장악했던 이순신 등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조선이 임진왜란으로 허무하게 무너진 것은 개국한 지 200년이 된 나라에 성한 데가 없었기 때문이다. 전쟁을 대비해 군사력을 키우지 못했고 조세체계의 폐단으로 국고는 텅 비었다. 조정은 당쟁에 몰두하면서 국정 운영을 뒷전으로 내팽개쳤다. 이이는 나라를 ‘썩어가는 1만 칸의 큰 집’에 비유하며 개혁을 요구하는 상소를 끊임없이 올렸다. 류성룡도 전쟁 직전에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인재는 사라지고, 군비는 허술하며, 민심은 흩어져 나라를 다시 짜야 할 때”라는 글을 선조에게 올렸다. 일본에서는 100년가량의 전국시대를 끝낸 강력한 통일 정권이 등장했고 북쪽에서도 누르하치가 만주 일대 통합을 완성해가며 부상하는데도 조선은 ‘우물 안의 개구리’였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조선은 붕당정치로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조선을 놓고 일본과 청,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는 지경을 맞은 후 싸워보지도 못하고 송두리째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 교수는 “한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결합해 독보적인 경제성장을 이뤄낸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라며 남북한의 체제 차이가 오늘날의 격차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2021년 기준)과 국내총생산(GDP)이 각각 북한의 30배, 64배 이상 많은 것은 시장에 기반한 경제를 일궈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고도성장을 성취했던 우리 경제가 이제 황혼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10년 평균 장기 경제성장률이 5년마다 1%포인트씩 줄더니 급기야 잠재성장률이 올해 1%대로 주저앉을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 등 후발국의 거센 추격으로 국내 제조업의 주력 제품 가운데 80%가량이 ‘레드오션’에 직면해 있다. 국민연금은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기금이 39년 후에 모두 소진될 것이라고 한다. 여야가 올해 3월 어렵게 합의해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을 했지만 기금 고갈 예상 연도를 고작 9년을 늦추는 데 그쳤다. 평균수명이 1980년 66.1세에서 올해 83.5세로 17.4세가 늘어났는데도 복지 급여의 기준이 되는 노인 연령은 여전히 65세로 44년 전 수준에 멈춰 있다. 늦기 전에 경제·사회 시스템을 수술하지 못하면 1인당 국민소득 4만~5만 달러 시대로 진입하기는커녕 다시 중진국으로 주저앉게 될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야 한다. 방치하면 미래 세대의 허리를 휘게 할 수 있는 연금 구조를 서둘러 개혁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통합해야 한다. 글로벌 정글에서 뛰는 우리 기업들이 같은 조건에서 해외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법인세·상속세 등 세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수술해야 한다. 빠른 추격자에서 시장 선도자로 변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시대 환경에 절실한 창의성 넘치는 교육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여권은 행정부와 국회 권력까지 장악하고 있는데 방송사까지 ‘정권의 나팔수’로 만드는 ‘방송 3법’을 강행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화와 타협’ 의지에 반하는 것이다. 파업 조장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더 센 상법’은 ‘관세전쟁’으로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의 등에 칼을 꽂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은 성장의 주역인 기업을 옥죌 것이 아니라 마음껏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줘야 할 때다. 국가 대항전으로 펼쳐지는 글로벌 경제 전장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남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수술하는 건 힘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만 가능하다. 왜란과 호란을 겪고도 나라를 바로 세우지 못했던 ‘조선의 실패’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할 때다. -
'스핀트로닉스' 시장 2035년 137조 전망…반도체 강국 韓도 연구 열기 후끈
산업 산업일반 2025.08.06 17:43:49스핀트로닉스(Spintronics)는 전자의 전하뿐 아니라 ‘스핀(회전 방향)’이라는 양자 특성을 활용해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기술이다. 쉽게 말해 자석에 전류를 흘려 보냈을 때 나타나는 변화를 정교하게 제어해 데이터를 읽고 쓰는 방식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저장·처리 성능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어 차세대 반도체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반도체 강국인 한국에서 스핀트로닉스 연구 열기는 뜨겁다. 올해 들어 국내 연구기관들은 의미 있는 성과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아주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공동 연구팀은 전자의 스핀과 전하가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스핀-전하 분리 현상’을 실제 물질에서 확인했다. 연구팀은 전기가 잘 통하다가 특정 조건에서 절연체로 변하는 ‘전하밀도파 전이’ 상황에서도 이 현상이 지속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스핀과 전하를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특성을 이용해 양자컴퓨터·양자통신 등 차세대 기술에 필요한 새로운 양자 정보 소재를 개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다. KAIST와 미국 아르곤국립연구소 공동 연구팀은 자성체(YIG)와 초전도 공진기를 결합한 ‘포톤-마그논 하이브리드 칩’을 제작해 양자 수준에서의 신호 전송을 실험적으로 입증했다. 빛의 입자인 ‘포톤’과 자성체 내부의 스핀파 입자인 ‘마그논’이 양자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다. 이 기술은 초저전력·고효율의 양자컴퓨팅과 양자통신 하드웨어 개발에 필수적인 기반 기술로 평가된다. 국내 연구진은 이 외에도 전기 전도성이 뛰어난 그래핀과 스핀 제어 특성이 우수한 전이금속 칼코게나이드(TMD) 소재를 결합해 스핀 정보와 전기 신호 간 변환 효율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을 구현했다. 이를 통해 스핀트로닉스 소자의 저전력·고성능화 가능성을 높이며 연구 영역을 메모리뿐 아니라 센서·로직·양자소자 등 다양한 응용 분야로 확장하고 있다. 스핀트로닉스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성장 잠재력은 크다. 시장조사 기관 퓨처마켓인사이트에 따르면 전 세계 스핀트로닉스 시장은 2025년 약 131억 달러(약 18조2000억 원)에서 2035년에는 약 986억 5000만 달러(약 137조 20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성장률(CAGR)은 15.8%에 달한다. 자성저항메모리(MRAM), 스핀전달토크(STT) 장치, 스핀 기반 로직 회로 등 스핀트로닉스 기반 장치 수요 확대가 시장을 키우는 핵심 동력으로 꼽힌다. 특히 메모리반도체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은 주목받는 핵심 시장이다. 삼성전자는 2018년 세계 최초로 28나노 STT‑MRAM 양산에 성공해 산업·자동차용 MCU 등에 적용했으며 현재 차세대 eMRAM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SK하이닉스도 차세대 메모리와 AI 가속기용 캐시 메모리 적용을 목표로 MRAM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 기술이 본격 상용화되면 기존 반도체 공정과 호환성을 유지한 채 새로운 고부가가치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 여기에 정부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세제 지원, 연구개발(R＆D) 투자 확대가 더해지면 산업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퓨처마켓인사이트는 “2035년에는 스핀트로닉스 기술이 양자컴퓨팅, 친환경 제조 공정과 에너지 절감형 장치 개발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의료 영상·보안 데이터 암호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해외기업 모시는 美, K스타트업에도 '러브콜'
산업 중기·벤처 2025.08.06 17:32:02미국 주 정부들이 한국 스타트업에 구애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그간 삼성·LG 등 글로벌 제조기업 유치에 집중했던 주 정부들이 최근 들어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술 기반 스타트업으로 눈을 돌려 현지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5일 벤처투자 업계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상무국(Arizona Commerce Authority, ACA)은 지난 1일 국내 스타트업 전문 액셀러레이터인 ‘펜벤처스코리아’를 K스타트업의 미국 진출을 위한 한국 사무소 공식 운영사로 지정했다. 국내 민간 액셀러레이터가 미국 주정부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한국 스타트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 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2년 설립된 펜벤처스코리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딥테크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초격차 1000+ 프로젝트’와 '아기유니콘 200 글로벌 IR 프로그램' 등 주관 기관으로 활동하며 다수 기업의 글로벌 진출 파트너로서 역량을 쌓아왔다. 현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컨설팅이 가능한 만큼 국내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에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명수 펜벤처스코리아 대표는 “애리조나주가 항공우주·드론, 반도체,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혁신 스타트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애리조나 외에도 뉴욕, 네바다, 워싱턴DC 등도 한국 스타트업 유치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주 정부가 한국 스타트업에 주목하는 이유는 초기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고부가가치 산업군의 기업을 유치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 때문이다. 글로벌 진출 수요가 있는 한국 스타트업들은 이미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성과 기술력을 검증 받은 경우가 많아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이들 스타트업이 인공지능(AI)·데이터·우주항공·방산·친환경 에너지 등 미국 주 정부가 선호하는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실제 중기부의 올해 해외 벤처캐피털(VC) 대상 글로벌펀드 조성 지역별 신청 현황을 보면 미국 VC가 28개사로 가장 많다. 이어 아시아 27개사, 유럽 및 중동 19개사, 중국 5개사 순이다. 특히 미국 VC의 신청 건수는 2023년 13개사에서 올해 28개사로 115% 급증하며 한국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화성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회장은 “텍사스 오스틴 등 한국 기업이 활발히 진출한 지역의 주정부들이 최근 한국 스타트업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접촉해오고 있다”며 “이제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파트너는 민간을 넘어 정부와 공공기관까지 확장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해외 투자 유치나 현지 기업 입수합병(M＆A) 등에서 나아가 각국 지방 정부와의 직접 연계를 통한 방식이 새로운 글로벌 진출 루트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는 만큼 각종 규제 해소와 세제 혜택 등도 기대할 수 있어 스타트업의 글로벌 확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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