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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그린필드 투자'도 사전심사…中 우회수출 막는다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08.11 17:17:46중국 등 해외 기업이 한국에 공장을 세운 뒤 원산지를 속여 미국 등으로 우회 수출하는 편법이 원천 차단된다. 정부가 해외 기업의 그린필드형 투자에 대해서도 사전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그린필드는 해외 기업이 신규 생산 시설 등을 설치하면서 국내에 진입하는 투자를 뜻한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 기업을 인수합병(M＆A)해 들어오는 브라운필드형 투자에 대해서만 사전 심사를 실시해왔다. 11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발표되는 경제성장전략에 ‘공장 신증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사전 심사 강화 방안’을 담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막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KOTRA를 통해 조수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팀에 의뢰한 연구용역에서도 “중국 기업에 의한 M＆A 투자뿐만 아니라 미국 관세 우회 등을 위한 그린필드 투자 확대에 따른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사전 심사 범위에 그린필드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결론이 지난달 말 도출됐다. 조 교수는 “그린필드 투자는 그동안 일자리 등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강조돼왔으나 안보와 관련한 분야에서는 사전 심사 등을 통해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브라운필드에 비해 국내 투자와 고용 효과가 큰 그린필드 투자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기준을 적용했다. 이 때문에 M＆A를 통한 그린필드형 외국인 투자는 기술 유출 목적이 있는지, 국내외 공급망에 악영향을 끼치는 건 아닌지 등 현미경을 들이대지만 그린필드형 외국인 투자는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문제는 미국의 대중 제재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한 중국 기업의 국내 투자가 급증하면서 발생했다. 중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회사가 중국산 양극재를 수입한 뒤 포장만 바꿔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기한 채 미국으로 불법 수출하다가 올 1월 적발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중국(홍콩 포함) 기업의 국내 투자(신고 금액 기준)는 2022년 25억 달러 규모에 불과했으나 단기간에 빠르게 늘어 지난해 역대 최대인 68억 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외국인직접투자(FDI)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6.2%에서 2024년 19.7%로 급등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 기업들이 제3국 자회사 또는 펀드를 통해 신분을 세탁하고 국내에 들어오려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정부 통계에는 이런 간접투자는 제대로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지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중국이 첨단기술·친환경 산업 등 고부가가치 분야의 해외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데다 미국·유럽연합(EU)의 투자 심사 강화 및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투자 지역을 다변화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한국은 생산·진출 거점, 유통·물류 허브 등 다양한 전략적 목적의 투자 대상지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배터리·반도체 등 미국의 대중 규제와 관련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고 금액이 아닌 도착 금액을 기준으로 지난해 중국의 국내 투자를 업종별로 분석하면 1차전지 및 축전지, 액정표시장치 제조업과 같이 전략적·기술적 중요도가 높은 곳에 ‘차이나 머니’가 집중되는 경향이 확연했다. 아울러 정부는 초저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의 국내 시장 잠식을 위한 우회 덤핑에도 감시망을 확대한다. 기재부가 지난달 말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불공정 무역 행위 방지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우회 덤핑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에 착수하는 조사부터는 제3국에서 부품을 한데 모아 덤핑 물품으로 조립·완성한 뒤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관세청은 올해 4~7월 100일간의 특별 점검에서 19개 업체가 428억 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려 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
경제단체 TF, 기업규모별 규제 조사…정부에 개선 건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11 11:30:00기획재정부가 ‘경제단체 합동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태스크포스(TF)’와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열고 국내 기업들의 성장과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중견기업연합회가 참석한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TF’와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달 5일 제1차 성장전략 TF를 시작으로 기업 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위해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다. 경제단체 합동 TF는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 규모별 규제로 인해 기업의 성장이 저해되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규모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 세제와 금융 지원이 크게 줄어들고, 공공조달 참여가 제한돼 기업들의 성장이 저해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맞춤형 보증지원 사업 등 중견기업에 대한 이어달리기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대기업 집단 지정에 따른 공정거래법 상의 규제와, 타법상의 규제들이 기업 투자 활동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경제단체 TF는 기업 규모별 규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개선 과제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대형마트 24시간 배송 제한, 신선식품 지방 배송 규제 등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규제와 기업 지분율 등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규제를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지역투자 활성화와 지방 기업 인력 확보를 위해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지방에 내려와 중소기업에 일할 수 있도록 정주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을 건의했다. 윤인대 차관보는 “기업규모별 지원,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경제형벌도 합리화해 나가겠다”며 “기재부와 경제단체 합동 TF 간의 핫라인을 구축해 수시로 소통하고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 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에코백스, ‘디봇 T50 프로 옴니’ 사전 예약 실시
산업 중기·벤처 2025.08.11 11:10:09글로벌 로봇가전 기업 에코백스가 이달 25일 차세대 로봇청소기 ‘디봇 T50 프로 옴니’의 출시를 앞두고, 사전 예약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달 24일까지 사전 예약을 진행하는 에코백스 디봇 T50 프로 옴니는 ‘2025년 쿠팡 로봇청소기 스테디셀러’로 자리잡은 '디봇 T30S 프로'의 후속 모델이다. 에코백스 디봇 T시리즈 중 가장 최신 기술을 집약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기존 모델 대비 대폭 개선된 성능을 자랑한다. 에코백스의 디봇 T50 프로 옴니는 기존 T30S 프로 대비 흡입력이 1만5000Pa로 강력한 반면 바디는 23mm 더 얇아져 81mm 초슬림화 됐다. 침대 밑이나 소파 아래 등 손이 닿기 어려운 공간까지 완벽하게 청소할 수 있어 더욱 깨끗한 실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여기에 기존 디봇 T30S 프로에는 없던 사이드 브러시와 물걸레 다이나믹 확장 기능과 자동 세제 투입 시스템도 탑재돼 청소의 편의성과 완성도를 끌어올렸다. dToF 센서와 RGM 인공지능(AI) 카메라 기반의 정밀 내비게이션, 'AIVI 3D 3.0 옴니 어프로치' 기술이 더해져 주변 사물의 윤곽을 정밀하게 파악해 복잡한 환경에서도 뛰어난 장애물 회피 성능을 제공한다. 위생 관리 기능도 한층 강화됐다. 75도 고온 물걸레 세척과 45도 건조 시스템이 적용돼 쾌적한 청소가 가능하다. 이번 사전 예약은 쿠팡과 네이버에서 단독으로 진행되며, 사전 예약 특별할인으로 정가 79만9000원 제품을 69만9000원에 만나볼 수 있다. 모든 구매 고객에게는 전용 세정제가 사은품으로 제공되며, ‘쿠팡 안심 케어’ 혜택을 적용하면 최대 5년까지 무상 보증이 가능하다. 에코백스 관계자는 “디봇 T50 프로 옴니는 국내에서 큰 사랑을 받은 디봇 T30S 프로의 모든 장점을 계승하면서 강력한 흡입력과 위생 관리, 자동화 편의성 측면에서 모두 진화된 프리미엄 모델”이라며, “이번 사전 예약을 통해 차세대 로봇청소기를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
거래대금 줄고 빚투 꺾여…증시에 찬물 끼얹은 세제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국내증시 2025.08.11 06:30:00정부·여당이 시장에 역행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거래대금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빚투(빚내서 투자)’마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시장으로 떠올랐던 한국 증시가 불과 두 달 만에 식어버린 모습이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4~8일 유가증권·코스닥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5조 5608억 원으로 전주(19조 3571억 원) 대비 19.6% 감소했다. 이달 1일 거래대금은 13조 7737억 원으로 5월 26일(13조 7485억 원) 이후 두 달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 6월 말 대체거래소 합산 거래대금이 40조 원에 육박했다가 최근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은 관세 등 대외 불확실성과 함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배당소득 분리과세 후퇴 등으로 증시가 충격을 받자 투자자들이 이탈하는 것으로 보인다. 빚투도 감소하는 추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증시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7일 기준 21조 5750억 원으로 지난달 말 22조 원 대비 소폭 감소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로부터 빌린 자금 가운데 상환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올해 6월 국내 증시가 반등하면서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18조 원 수준에서 단기간에 급격히 늘었다가 주춤한 모습이다. 주가가 급등한 만큼 향후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들도 늘고 있다. 공매도 순보유 잔고금액은 5일 기준 10조 70억 원으로 7월 31일(10조 440억 원)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시장 상승세가 둔화되는 동시에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이 늘어날 경우 개별 종목의 변동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김종민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은 “거래대금이 감소했으나 증시 예탁금은 견조하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시장을 완전히 떠나기보단 기회를 엿보면서 관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동성이 얇아진 만큼 예상하지 못한 호재나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만큼 일일이 대응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세제 개편에 미중 협상까지...코스피 연고점 경신할까
증권 국내증시 2025.08.11 06:00:00세제 개편안 충격으로 급락했던 국내 증시가 삼성전자의 애플 첨단 반도체 수주 등 호재에 힘입어 3200선을 간신히 회복했다. 세제 개편안 발표 직전인 지난달 30일 기록한 연고점(3254.47포인트)에 근접했으나 여전히 미중 관세 협상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시장에선 당분간은 종목 장세가 이어지는 만큼 개별 주식에 따라 접근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2.9% 상승하면서 3210.01포인트로 마감했다. 세제 개편안 충격이 집중된 이달 1일 하락 폭(-3.88%)엔 못 미치지만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일정 부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는 5거래일 연속 상승해 4.7% 오르면서 코스피 상승률을 웃돌았다. 8월 첫째 주 코스닥 상승률은 4.7%로 나스닥(2.9%) 등을 제치고 주요국 중 가장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대신증권은 올 들어 코스피 지수가 33% 오르는 동안 코스닥 상승률은 19%에 그친 만큼 ‘키맞추기’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코스피는 순매도한 반면 코스닥은 순매수하는 흐름을 보이기 때문이다. 코스피 강세를 이끌었던 방산, 원전, 전력기기, 금융 등이 주춤하는 동안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밸류체인이 코스닥 강세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소부장 강세를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가 테슬라·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연달라 수주 소식을 전한 가운데 현지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은 미국의 품목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엔 호재로 작용하면서 반도체 업종을 눌러왔던 불확실성이 오히려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번 주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이 12일 만료되는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기로 합의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발표하진 않은 만큼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12일 발표 예정인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도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요소다. 미중 관세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b·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축소될 가능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관세와 고용 둔화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다면 시장이 다시 흔들릴 수 있다. 8월 21일로 예정된 잭슨홀 미팅에서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제시되기까진 불안정한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범위를 3100~3280포인트로 제시했다. 미·러 협상 타결은 상승 요인인 반면 미·중 관세 협상이나 미국 내 금리 인하 기대감 축소 등은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외적인 리스크 요인은 상존하고 있으나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등 정책에 따른 주가 모멘텀은 여전히 내수 소비와 관광 특수에 있다는 점에서 관련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시장 방향성이 모호한 상태가 이어지는 만큼 종목 장세가 연출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상호 관세나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등을 놓고 관망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매년 8월은 휴가철과 정책 공백기 등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얇아지는 시기라는 것이다. 호재와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종목별로 급등락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김종민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불확실한 호재와 악재를 뒤쫓기보다는 실적과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했다. -
[열린송현] K컨텐츠 산업 살리는 세제개편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08.11 05:30:00‘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난리다. 전 세계가 K콘텐츠의 화려함에 찬사를 보낸다. 해외 방문객도 늘어나고 후방 산업이라고 할 K뷰티와 K푸드도 함박웃음을 터트릴 것이다. K라는 수식어가 이제 ‘믿고 보는’ 하나의 브랜드가 됐다. 하지만 영상 산업은 예외다. 조명이 꺼진 무대 뒤편에서 우리 콘텐츠 산업은 생존 자체를 걱정하며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살얼음판 같은 시장 상황 속에서 들려온 정부의 세제 개편 소식은 그래서 더 값지게 느껴진다. 외연은 화려하게 확장됐지만 내부는 곪아가고 있다. 막대한 자본을 앞세운 글로벌 사업자들과 안방에서 무한 경쟁을 펼쳐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소수만이 살아남는 각박한 현장에서 살아남으려니 제작비는 천장 모르게 올라가고 있다. 내수 시장이 작은 나라의 콘텐츠 사업자가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무작정 제작비를 올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매일같이 참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튀어나와야 하고, 이를 멋지게 만들 수 있는 창의력이 있어야 하며, 창작 현장에 있는 이들이 모두 밥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 하지만 쉽지 않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다.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할 수도 없고, 넷플릭스 같은 구매자가 가격을 올려주지도 않는다. 결국 내부의 출혈을 감내하며 버티는 수밖에 없어 많은 제작 현장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의 간접 지원이라도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단순한 어리광이 아닌, 생존을 위한 처절한 외침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특히 의미 있는 것은 위기에 처한 K콘텐츠 산업의 가장 근본적인 곳을 정확히 짚어줬기 때문이다. 바로 이야기의 시작, 밸류체인의 가장 앞단인 ‘원천 지식재산권(IP)’ 생산기지인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우리끼리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나누고 있지만 글로벌 사업자 입장에서는 모두 영세하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공제율 15%를 유지하면서도 대기업의 공제율을 10%로 확대한 것도 잘한 일이다. 단지 세금을 깎아주는 차원이 아니다. 이는 K콘텐츠의 심장과도 같은 창작의 고통과 가치를 국가가 인정하고,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물론 이번 지원 역시 ‘일몰제’라는 시간 제한을 두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복잡한 조세 체계를 단번에 바꾸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이는 최선의 노력으로 이뤄낸 소중한 진전이다. 이 제도가 K콘텐츠의 성장 잠재력을 다시 한번 증명해 언젠가는 항구적인 제도로 자리 잡기를 소망해본다. 이제 공은 다시 현장으로 넘어왔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일이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 문턱이 높으면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과도한 행정 절차 때문에 ‘차라리 안 받고 만다’는 푸념이 나오거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별도의 컨설팅 업체를 고용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부디 현장의 창작자들이 복잡한 서류 작업이 아닌, 작품에만 온전히 몰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를 바란다. -
[여명] ‘소주성’이라 불린 자가 있었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8.10 18:00:00‘소주성’이라 불린 자가 있었다. 지금은 낙향해 책방 주인이 된 ‘문공’이 정권을 잡은 직후 그를 불러들였다. 나라와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할 방도가 소주성, 그에게 있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 연유로 소주성이 전권을 휘두른 다섯 해 동안 죄 없는 백성들은 나라 꼴의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된다. 품삯을 줘가며 한두 명의 인부를 고용해 장사했던 주인장 30만 명이 가게 문을 닫았다. 소주성이 너무 빨리, 너무 많이 품삯을 올린 탓에 수지가 맞지 않자 장사를 접게 된 것이다. 인부들의 살림이 조금 나아진 것도 잠시, 가게 문이 닫히면서 그들도 일자리를 잃었다. 문공의 권력이 사라질 즈음, 그도 그의 일파도 소주성의 내공이 과장된 것이었음을 인정하며 슬그머니 외면했고, 이제는 누구도 그의 종적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소주성을 길러냈다는 ‘학현파’가 요즘 새로운 권력의 주변에서 무언가를 도모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경제정책의 중심축이었던 소득주도성장, 그 비장했던 시작과 씁쓸했던 끝을 오래전 언젠가의 이야기처럼 적어봤다. 이재명 정부가 ‘소주성 시즌2’로 불릴 법한 위험스러운 실험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스피 5000’ 달성을 천명한 새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관련 정책을 담당했던 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무려 국회 법사위원장이었던 여당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그것도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하는 부지런을 떨 때 증시는 정부와 여당의 세제개편안 탓에 몸살을 앓아야 했다.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투심이 살아나는 증권시장인데, 굳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강화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찬물을 끼얹어야 했을까. 개인투자자들의 아우성이 심각한데도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왜 그들은 ‘샤워실에만 들어가면 바보’가 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어쩌면 세제개편안 정도는 별것 아닐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준비 중인 더 강한 실험은 노란봉투법이다. 하청 노동자들이 답답함을 호소할 길이 막혀 있고, 노조에 대한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노동자의 단체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음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적법한 범위 내에서의 교섭과 쟁의여야 보호받을 명분을 얻는다. 개정안대로 원청과 하청 노조 가릴 것 없이 사용자 대상의 교섭과 파업이 가능하고, 불법 소지가 다분한 파업에 대해서도 견제할 장치가 없다면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있을까. 소주성으로 그랬던 것처럼 공장이 문을 닫으면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잃는다. 집권 초기 “20년 집권”을 호언장담했던 문재인 정부가 바로 권력을 내준 원인 중 하나는 경제정책 실패였다. ‘다주택자’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앉혀 놓고 ‘다주택자와의 전쟁’만 했던 문 정부 5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은 역대 어느 정부 때보다 많이(6억 8000만 원, 119%, 경실련) 올랐다. 5년이라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음을, 정책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을 때 신속한 방향 전환이 필요함을 과거 사례를 통해 오랫동안 학습하지 않았나. 한편으로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정부와 여당이 아무리 헛발질을 하더라도 이를 견제할 상대편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속옷 바람으로 버티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전 대통령과 16가지 혐의로 특검에 불려 간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극우 유튜버들 앞에서 면접을 보면서 “계엄으로 누가 죽었냐”고 떠들어 대는 당대표 후보, 나라 걱정은 안중에 없고 온통 자리 걱정인 의원들까지. 총체적인 난국이라는 말을 이럴 때 써야 하던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자당을 스스로 ‘봉숭아 학당’이라 부른다고 하던데, 웃기지도 않고 한심해만 보여 그렇게 불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국민의힘 지지율 16%는 아마 당대표를 뽑고 나면 더 떨어질 공산이 커 보인다. 그렇다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앞이 아무런 장애도 없는 탄탄대로라 착각하지 말기를. 결국 평가와 선택의 몫은 국민이고 5년 후 누가 ‘별의 순간’을 포착할지 모를 일이다. 2022년 봄에도 그러하지 않았나, 대한민국 불운의 시작이었지만 말이다. -
교육세 2배에 보험사도 비상…“과세구간·세율조정 건의”
경제·금융 보험 2025.08.10 17:52:10정부가 대형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교육세를 2배로 올리기로 한 것에 대해 보험 업계가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등의 보완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현재 각각 회원사 19곳과 22곳을 대상으로 교육세 인상 관련 의견을 수렴 중이다. 손보협회는 11~12일 회원사들과 대면 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마련한 뒤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생보협회도 이번 주 내로 의견을 취합해 당국에 전달할 방침이다. 앞서 은행연합회가 국정기획위원회에 교육세 폐지를 요청한 데 이어 보험 업계도 당국에 부담 완화를 건의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 마련된 초안에는 과표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과 수익 종류별로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내년부터 수익 1조 원 이상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높이기로 했다. 교육세가 도입된 1981년 이후 45년 만의 첫 인상이다. 정부안대로라면 현재 상위 5개 손보사가 부담하던 교육세는 약 2000억 원에서 4000억 원, 상위 6개 생보사의 교육세는 1500억 원에서 3000억 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손보 업계에서는 과표구간을 추가해 1.0%보다는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 1조 원 이상인 손보사는 지난해 기준 약 10곳인데 이 중 대부분인 8~9곳이 ‘1조~10조 원’ 구간에 해당한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인 만큼 업계 의견 반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상생 금융 확대에 세금 부담까지 갑자기 가중된 측면이 있어 조금이라도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해왔다면서 대형 금융사들을 줄곧 비판해온 점을 고려하면 원안 수정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50억·30억·10억' 결론 못 내린 당정…숙고하는 李
정치 정치일반 2025.08.10 17:46:45주식 양도소득세 개편 재논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한 것을 둘러싼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들끓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 기간에 줄어든 세수를 복원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10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정청래 지도부 체제에서의 첫 고위당정협의회부터 양도세 개편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 의견 수렴 내용을 두고 얘기를 나눴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결국은 당정이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결단을 떠넘기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문제는)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민주당 내에서는 여론 동향에 민감한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50억 원의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데 반대하는 국회 청원이 순식간에 1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여론의 반발이 들끓는 데다 자칫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구상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본 당원들의 우려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변경 반대’ 청원에는 이날까지 14만여 명이 참여했다. 이처럼 국민적 반대가 강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모습이 ‘국민주권 정부’라는 이름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의원들의 목소리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취합을 통해 이날 고위당정에서 전달됐다. 양도세 부과 대상 확대에 따른 실질적인 세수 증가 폭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부정적 기류에 영향을 미쳤다. ‘부자 증세’라는 프레임에 매몰된 나머지 실익은커녕 정권 초반 지지율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까지 겹치면서 반대 여론이 높은 정책을 굳이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고 보는 기류가 강하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렸다. 양도세 기준 강화를 강하게 요구했던 진성준 민주당 의원의 정책위의장 임기가 끝난 것도 정청래 지도부가 이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관측이다. 다만 곳간을 관리해야 하는 정부 측과 여당 내 일부 원칙론자들을 중심으로 10억 원 기준 유지 목소리도 여전하다. 당정이 숙의를 거쳐 마련한 세제 개편안을 한순간에 뒤집으면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원상 복구시키겠다는 정부 기조와도 맞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증시가 출렁이기는 했지만 곧장 제자리를 회복한 만큼 시간이 지나면 양도세 관련 논란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만일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진다면 그때 가서 수정해도 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30억 원’ 정도의 중재안을 낸 뒤 시장과 여론의 동향을 살펴보자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오히려 여론의 역효과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주장에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 당정은 양도세 기준에 대한 의견을 ‘당장’ 모으는 대신 시간을 두고 논의하기로 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소득세법을 고칠 필요 없이 대통령 시행령만으로도 개정이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주식 및 세법 관련 이슈가 터질 때마다 매번 당의 입장을 내는 게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민감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토론을 통해 결론을 냈던 점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이 이번에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후 당정 간 의견이 조율되면 그때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이 발표해도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시행령 사항이라 하더라도 세법 통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며 “큰 관심과 이견이 있는 내용인 만큼 충분히 얘기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에서는 정청래 지도부 출범에 맞춰 관세 협상 후속 조치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준비에 당정이 ‘원팀’으로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대미 금융 패키지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수재민들을 위해 이동식 주택 보급 및 폐교 활용 등의 주거 대책 마련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 -
구윤철 부총리, 무디스에 “초혁신경제 전환…성장으로 재정 선순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8.10 12:00:00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와 만나 새 정부의 초혁신경제 전환 비전과 재정 운용 방향을 적극 설명했다. 미국과의 전략 산업 협력을 기회로 삼아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누슈카 샤(Anushka Shah) 이사 등 무디스 연례협의단과 면담을 갖고 한국 경제 상황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한국 경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며 “안정적인 국가시스템을 바탕으로 소비자심리지수 개선 등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특히 지난주 타결된 한·미 무역협상을 언급하며 상호호혜적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한·미 간 경제 관계가 심화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제 환경 변화 속에서도 조선·반도체·이차전지 등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인 혁신 아이템을 선정하고, 재정·인력·세제·R＆D 등 국가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단기간 내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만들고 세계 1등 제품·서비스를 만드는 본격적인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디스 측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재정 여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구 부총리는 “필요한 곳에 집중 지원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성과중심 재정운용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또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해 생산성 높은 투자 효과를 창출하여 성장을 뒷받침하고, 경제 성장이 다시 부채 비율을 낮추는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재정을 운영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무디스 협의단은 구 부총리의 설명에 공감하면서 “새정부 출범으로 그간 6개월 넘게 지속된 정치적 혼란이 마무리되었으며 우호적 정치 환경을 바탕으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및 입법과제 해결이 수월해졌다"고 평가했다. 무디스의 한국 연례협의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됐으며 구 부총리 예방을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쳤다. -
주택공급 대책 발표에도…尹정부, 50%만 시행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10 10:01:37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 중 59%만 실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워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들의 시행이 전반적으로 지연되면서 주택 공급 확대 대책 가운데 주요 정책은 50%만 현실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을 발표만 하고, 적기에 시행하지 못하면 정책 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정책 추진 현황 분석체계 구축 방향 연구'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년 2개월 동안 부동산시장과 관련한 18개 정책이 발표됐다. 이에 따른 세부 정책 과제는 2022년 78개, 2023년 124개, 2024년 188개로 증가해 총 390개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첫해인 2022년에는 수요·공급을 모두 포괄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후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무게 중심이 바꿨다. 공급 정책 비중은 2022년 60.3%에서 2024년 76.1%로 확대됐다. 윤 정부가 발표한 390건의 세부 부동산 정책 중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시행 단계까지 이른 과제는 230건(59%)이었다. 106건(27.3%)은 정책 발표 이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고, 54건(13.8%)은 법안 발의 수준에 멈춰 있었다. 윤 정부는 여소야대 지형을 고려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동산 정책 비중을 줄이면서 시행령·규칙 개정 등 국회를 거치지 않고도 시행할 수 있는 정책 비중을 늘렸지만 한계가 있었다. 법 제도 개편이 필요한 정책의 경우 시행 비율은 41.7%에 불과했다. 법안을 발의했더라도, 국회를 통과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평균 204일의 긴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시장 안정에 중요한 공급 대책의 경우 현실화 비율이 특히 낮았다. 윤 정부는 2022년 8·16 대책으로 270만가구+알파(α)의 공급 목표치를 제시하고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감면과 안전진단 제도 개선 계획을 밝혔다. 2023년 9·26 대책을 통해선 3기 신도시와 신규택지를 활용해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지난해에는 1·10 대책으로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재건축 속도를 최대 5∼6년 단축하겠다고 했으며, 노후도 요건을 완화해 재개발 문턱도 낮췄다. 이어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8·8 대책을 발표했다. 연구진이 이런 공급 대책의 세부 과제 시행 상황을 검토한 결과 279건 중 154건(55.5%)만 시행됐으며, 중요성이 높다고 평가된 12개 공급대책 중에서는 절반인 6건만 시행 단계까지 진척됐다. 공급 정책 중 세제 정책 시행에는 평균 7.3개월(218일)이 소요됐으며, 정비사업의 경우 7.9개월(237일)이 걸렸다. 반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대상 요건 완화 및 확대', '은행권 중도금대출 심사 시 초기 분양률 기준 합리화' 같은 금융 관련 공급대책 시행 기간은 평균 1.1개월(34일)로 짧았다. 국토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제도화 지연은 정책 시차에 따른 실기로 정책 효과가 감소하는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 정책에서 법 제·개정에 의존하는 세제 및 정비사업 정책은 제도화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실천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절차 간소화나 대체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사설] 시장 심리 거스른 ‘대주주 기준 변경’ 투자자 이탈 우려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5.08.09 00:05:00정부의 ‘대주주 기준 변경’ 세제 개편안 여파로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개편안에 투자자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언 자제령을 내리며 수습에 나섰지만 시장의 불안은 가라앉을 기미가 없다. 민주당은 10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기준에 관한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무섭게 치솟았던 코스피는 이달 1일 4% 가까이 급락한 후 상승 탄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장 기대에 어긋난 세제 개편안에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의 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다. 세제 개편안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반응도 차갑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국회 청원에 14만 명 넘게 동의했다. 7일 범여권 단체 등과 공동 주최한 세제 개편안 토론회에 불참한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무책임하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은 논란 속에 변경이 거듭된 해묵은 사안이다. 2000년 김대중 정부가 100억 원으로 정한 후 박근혜 정부 때 25억 원, 문재인 정부에서 10억 원으로 내렸다가 윤석열 정부가 50억 원으로 올렸는데 새 정부에서 이를 10억 원 이상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정부는 ‘과세 형평성’ ‘세수 증대 효과’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시장에서는 ‘투자자 이탈’ 우려가 크다. 실제로 2017년과 2019년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시행 전에는 5조 원 안팎의 매물이 쏟아지기도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려는 정부 계획도 증시와 실물경제에 겹악재가 될 수 있다. 대미 수출에서 15% 관세 부담까지 더해진 가운데 기업의 탈(脫)한국을 부추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을 추진해놓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세제 개편을 강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부자 증세’라는 정치적 논리에 금융 시장 정책이 춤추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재명 정부가 핵심 공약인 ‘코스피 5000’ 목표를 실현하려면 기업 부담 가중 등 부작용과 투자 심리 위축을 초래하는 이율배반적인 세제 개편을 재검토해야 한다. 지금은 무리한 증세로 기업 부담을 늘리기보다는 시장의 의견을 적극 살피며 민간 투자 활력을 되살리는 데 집중할 때다. -
공매도 잔액 10조 돌파…한미반도체·SKC·호텔신라 순
증권 증권일반 2025.08.08 13:51:00유가증권시장 공매도 잔액이 1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가에선 '트럼프 관세'와 세제개편안 이슈로 증시 내 불확실성이 커진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또 코스피 상승세가 약해진 상황에서 공매도 잔액가 늘고 있다는 데 주목하며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8일 한국거래소 통계에 따르면 공매도 순보유 잔액은 가장 최신 통계인 이달 5일 기준 10조 7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31일엔 10조 440억 원까지 늘며 올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달 5일 기준 시총 대비 공매도 순보유 잔액 비중이 높은 종목은 한미반도체(042700)(6.05%), SKC(011790)(5.32%), 호텔신라(008770)(4.77%), 신성이엔지(011930)(4.18%), 두산퓨얼셀(336260)(3.52%) 등으로 나타났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코스피 상승 추세가 둔화하면서 공매도 경계감이 확대하고 있다”며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들에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시장 상승 탄력이 둔화세로 접어들면 유동성이 약해지며 거래대금이 감소한다"며 "공매도 거래금액이 전체 거래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면 공매도 경계감이 증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는 타인에게 주식을 빌려 먼저 매도하고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매수해 갚는 투자 기법이다. 앞으로 주가가 지금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이런 기법을 많이 쓴다. 공매도 순보유 잔액(공매도 뒤 미상환 물량)가 높다는 건 앞으로 주가의 추가 하락을 점치는 투자자가 많다는 뜻으로 보통 해석된다. 전체 상장 주식 수 대비 공매도 순보유 잔액 비율은 지난 5일 기준 0.37%로 집계됐다. 최근 공매도 순보유 잔액 수준 자체는 높은 편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글로벌 증시가 동반 하락했던 2018년 3월 기준 유가증권시장 시총 대비 공매도 잔액은 0.83%였다. 지금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 연구원은 “공매도 잔액 10조 원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며 “시장 상승세 둔화와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 개별 종목 측면에서 변동성이 커질 확률이 높다”고 했다. 이어 “공매도 잔액 비중이 높은 종목들에 한해 경계심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
[기고]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의 핵심 과제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08.08 10:43:07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철학을 설계하는 ‘인수위원회’ 성격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한지 두 달이 다 되어간다. 새 정부의 정책 로드맵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의 활동은 정부의 성패를 가늠하는 첫걸음이다. 역대 정부는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또는 대통령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 후 출범한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라는 두 가지 형태의 기구를 운영했다.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후자의 사례에 해당한다. 대통령직 인수 과정은 노무현 정부 출범을 앞둔 2003년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법적 기반을 갖췄다. 이 법은 인수위의 기능을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 현황 파악, 정책 기조 설정 준비 등으로 명시해 인수위가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전환하는 핵심기구임을 법적으로 딋받침한다. 김대중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의 공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김대중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정보기술(IT) 산업 육성으로 경제 회생의 기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 해고와 고용 불안정을 야기하며 사회 양극화가 심화됐다. '햇볕정책'으로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열었지만 대북송금 논란과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는데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의제를 국가 최우선 순위로 격상시키고,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했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 결정을 받고 국가보안법 폐지 등 개혁 입법이 좌초되는 등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드러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했으나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외교'는 각각 환경 파괴와 막대한 국부 손실을 초래한 대표적 실패 정책으로 평가됐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임기내내 실체가 모호하다는 비판 속에 국정농단과 연계되며 신뢰를 잃었고,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한 무능한 대응은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함께 정권의 정당성을 붕괴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소득주도성장으로 불평등 완화를 시도했으나 25회가 넘는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및 수도권의 집값을 폭등시키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추진했으나 ‘역대급 세수 펑크’라는 암초를 만나면서 정부의 재정 운용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었다. 또한 미래성장동력인 연구개발(R＆D) 예산의 대폭 삭감 조치는 과학기술계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무엇보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라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로 인해 대통령 탄핵과 파면으로 이어지며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최악의 통치 실패 사례로 기록됐다. 이러한 역대정부의 경험으로부터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과 관련해 세 가지의 핵심 전략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정 과제의 전략적 집중이다. 100개가 넘는 과제를 나열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대통령은 '12대 중점 전략과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나머지 과제는 책임총리에게 위임해 국정 동력의 분산을 막는 일이다. 둘째, 과거 정책 실패로부터의 학습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정책의 경우 장기적이고 일관된 공급·세제·금융 로드맵을 제시하고, 시장 심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균형발전의 경우 공공기관의 지방으로의 물리적 이전을 넘어 지역 고유의 장점을 살리는 '기능적 연결'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5극3특’ 전략의 성공을 위해 초광역교통망과 데이터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며 모든 대규모 국책사업은 투명하고 독립적인 환경·경제성 평가와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한다는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 경제정책 전략의 경우 '기본사회'와 '인공지능(AI) 리더십'이 '창조경제'나 '소득주도성장'처럼 공허한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재원 조달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시스템으로 설계되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셋째, 신뢰받는 국정운영 시스템 마련이다. 윤석열 정부의 파탄에서 보듯 민주적 규범과 신뢰는 국정운영의 뿌리다. 정책 수요자 관점의 소통을 강화하고, 부처 간 엇박자를 조율해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며 국정과제 이행에 약 700건의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감안해 야당과의 유연한 입법 전략을 통해 국정 마비를 피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원대한 비전의 제시가 아니라 역대정부의 역사적 실패로부터 얼마나 철저히 학습하고 실천하는지에 달려있다. 핵심은 야심찬 국정 의제를 실용적이고 일관되며 신뢰받는 국정모델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고질적인 정치적 갈등과 정책의 급선회를 끝내고, 유능한 국가 경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
野김미애, 배당소득세 인하법 발의…"소액 투자자 부담 완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8 09:48:47최근 증권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를 담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인하하는 법안이 야당에서 추진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액 투자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배당투자를 장려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 재산형성을 돕는 것이 핵심 취지다. 현행 14%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9%로 인하해 투자 환경을 합리화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미애 의원은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 이른바 ‘개미’들은 시장의 뿌리이자 건강한 자본시장 생태계의 핵심”이라며 “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양도세 강화 추진으로 숨통이 막힌 소액 투자자에게 공정한 세제 환경을 제공해 국민의 자산 형성과 국내 자본시장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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