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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6만전자’ 털썩…파운드리·HBM 실적 가시화는 언제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증권일반 2025.08.02 06:30:00‘6만전자’로 되돌아간 삼성전자(005930)를 저점 매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증권가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성장 동력인 파운드리 사업의 부활 가능성에 주목하며 분할 매수할 것을 권하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일 전 거래일 대비 3.5% 하락한 6만 8900원에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7만전자를 회복한 지 불과 3거래일 만에 다시 6만전자로 돌아간 것이다. 이날 삼성전자는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세제개편안에 따른 매물 출회, 간밤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하는 등 대외 악재가 겹치며 투심이 급격히 냉각됐다. 증권가는 비관에 빠지긴 이르다고 입을 모은다. AI 시대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는 파운드리 사업에서 청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주가는 올해 7월 말 테슬라와 대규모 파운드리 계약 소식에 급등하며 7만 원대를 회복했다. 증권가는 미국 테슬라와의 약 23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계약을 단순한 수주 이상의 의미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이번 계약은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시대의 핵심인 2나노(nm) 선단 공정에서 TSMC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한 사건이라는 평가다. 미래에셋증권은 “AI를 주도하는 빅테크로부터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으며, 현대차증권은 “2nm 양산 수율이 검증될 경우 다른 대형 고객들을 유치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론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다. 당장 발등의 불은 고대역폭메모리(HBM) 사업의 부진이다. AI 반도체 시장의 ‘큰 손’인 엔비디아에 HBM3E 공급이 지연되면서 경쟁사인 SK하이닉스와의 격차가 벌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iM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의 HBM3E 12단 제품이 여전히 발열 문제를 겪고 있으며, 최종 인증 결과는 4분기에나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차세대 제품인 HBM4의 성공 여부 또한 1c 나노 공정의 수율 확보에 달려있어 아직은 불확실하다는 분석이다. HBM이라는 개별 사업의 과제뿐만 아니라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 또한 투자 심리를 억누르는 요인이다. 하반기 본격화될 한·미 상호 관세 부과가 IT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소비 둔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상반기에 관세 부과 전 선구매 수요가 일부 발생한 만큼, 하반기에는 일시적인 수요 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테슬라발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외 변수들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단기 실적 전망은 긍정적이다. 증권가는 2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3분기부터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NH투자증권은 3분기 영업이익을 8조 5000억 원으로 전망하며, 메모리 가격 상승과 신규 스마트폰 출시 효과에 힘입어 반도체(DS) 부문을 중심으로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결론적으로 증권가는 삼성전자에 대해 단기 불확실성보다는 장기 성장성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테슬라 수주로 파운드리 사업의 반등 가능성을 확인했고, 밸류에이션 매력도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미래에셋증권(8만 8000원), NH투자증권(8만 4000원), 현대차증권(8만 1000원) 등 다수의 증권사가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
‘세금 폭탄’이 부른 증시 블랙프라이데이…운명의 키 쥔 與 [마켓시그널]
증권 증권일반 2025.08.02 06:00:00정부가 던진 ‘세제 개편안’이라는 돌멩이 하나가 고요하던 증시를 송두리째 흔들었다. 지난 1일 코스피가 4% 가까이 폭락하며 기록한 ‘검은 금요일’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예고된 참사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코스피 5000을 외친 정부·여당이 시장을 외면한 사실상 증세 정책을 내놓으면서다. 운명의 한 주를 맞는 증시의 키는 이제 전적으로 정책 당국의 손에 달리게 됐다. 그들의 선택에 따라 3100선 사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지난 1일 전 거래일 보다 126.03포인트(3.88%) 내린 3119.41에 장을 마쳤다. 올해 4월7일(-5.57%)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당시 미국발 상호관세 충격에 증시는 급락했다. 이번 코스피 폭락은 세제개편안이 원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연말 기준 특정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주주를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 결정타였다. 시장에서는 단순 증세 이상으로 받아들였다. 연말에 잠재적 대주주들의 ‘세금 회피용 매물 폭탄’이 터질 것이란 경고로 인식한 것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50억 원 기준에서도 연말마다 수급이 흔들렸는데,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면 그 충격은 가늠하기 힘들다”며 “기관과 외국인은 예견된 리스크를 피해 일단 팔고 보자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세제개편안을 재검토하라는 국민 청원이 3만 명을 넘어서는 등 비판이 거세지자 여당은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당 지도부가 ‘대주주 기준 상향 검토’를 언급하며 시장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당내 ‘조세 정의’를 중시하는 원칙론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외치는 현실론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의 시작일 뿐이라는 시각이 많다. 정책의 최종 향방을 예단하기 힘든 이유다. 증권 전문가들은 다음 주 코스피가 3050~3200선 사이에서 격렬한 눈치 보기 장세를 펼칠 것으로 내다봤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가 지수 하단을 지지하겠지만, 신뢰가 훼손된 만큼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며 “변동성 장세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관건은 정책 U턴의 ‘속도’와 ‘강도’란 분석이다.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안이 신속하게 발표된다면 투심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 이 경우 이번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고배당주와 금융주, 그리고 연말 매물 우려가 컸던 일부 중소형 성장주부터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전략가들은 여전히 ‘보수적 대응’을 1순위로 주문하고 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돌다리도 두들겨봐야 하는 시점”이라며 “정책 방향성이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현금 비중을 유지하며 시장을 관망하거나, 분할 매수로 접근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사설] 전략산업 기술 경쟁력 높여야 글로벌 정글서 살아남는다
오피니언 사설 2025.08.02 00:01:00한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수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했지만 재편된 새 통상 질서에서 우리 수출 기업들은 가격 우위를 잃고 경쟁국들과 생존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미국은 7월 31일까지의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새 상호관세 행정명령을 8월 7일 0시 1분부터 발효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진 관세율 15%를 사수하며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 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무효화되면서 13년간 관세 없이 미국에 수출해온 우리 기업들은 새로운 경쟁 환경에서 큰 부담을 안게 됐다. 대미 수출의 핵심인 자동차 산업은 2.5% 관세가 부과됐던 일본, 유럽연합(EU) 자동차와의 경쟁에서 가격 우위를 누려왔지만 이제부터는 15% 관세율의 동일한 적용으로 가격 경쟁력의 상대적 약화가 불가피해졌다. 미국 시장을 둘러싸고 일본·독일 등 경쟁국과의 경쟁 격화가 우려된다. 철강·알루미늄 분야는 6월부터 부과된 50% 품목관세가 그대로 유지돼 수출 경쟁력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특히 일본이 미국 철강사인 US스틸을 인수해 현지 생산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우리 철강 업계의 충격은 크다. 이달 중 품목관세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의 경우 미국이 한국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약속했지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자유무역 체제의 종언에 따른 교역 위축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도 넘어야 할 산이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 여건 악화는 불가피해졌다. 가격 우위를 잃은 우리 기업들이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글로벌 정글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엇보다 기술 경쟁력을 키우는 데 주력해야 한다. 초격차 기술 개발과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은 과감한 투자와 혁신 노력을 기울이고 정부는 규제 혁파와 세제·재정 등 전방위 지원으로 기업을 뒷받침해야 한다. 그래야 보호무역주의 장벽을 뚫고 우리 전략산업의 수출 엔진을 가동할 수 있다.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탄탄한 실력을 갖춰야 강대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휘둘리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
김병기 "대주주 기준 상향 검토"…대통령실 "세제개편 영향 아냐"
증권 국내증시 2025.08.01 17:51:50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등 세제개편안에 대한 투자자의 반발이 거세지자 놀란 여당이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사태 수습에 진땀을 빼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충돌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세제개편안의 영향으로 증시가 급락했다고 볼 수 없다며 거리를 두는 등 정책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국회 세법 개정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환원,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중요한 정책 변화가 포함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면서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정상화특위’ ‘코스피5000특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여당 내 주요 인사들이 긴급히 대응 중인 것은 세제개편안을 두고 투자자의 반발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증시 활성화 정책이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의원은 “신중해야 하는 세제개편안이 조정 없이 발표돼 주가가 폭락했다. 시장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며 당내 재검토를 촉구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증시 급락과 세제개편안은 관련 없다며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세제개편안 보도 이후 등락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은 좀 더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원내 현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 대변인은 “세제 개편을 발표한 후로는 검토한 바 없다”며 “당이나 입법기관에서 제안하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해당 안건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주주 요건을 원상회복했을 때 연말에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며 “주가가 하락하면 그때야말로 투자 적기”라고 주장했다. 코스피5000특위 소속 이소영 의원은 “10억 원을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인 데다 실익은 알 수 없는 반면 시장 혼선은 너무 명확하다”며 지속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박홍배 의원 역시 이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당내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
[단독] 거래세 75% 내는데…원상복구에 개미 부글
증권 정책 2025.08.01 17:51:04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낮춘 증권거래세율을 원상 복구하기로 하면서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가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증권거래세의 약 75%를 개인투자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개미 증세’ 논란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1일 예탁결제원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과세·감면 등을 반영하지 않은 증권거래세는 약 4조 490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개인투자자가 납부한 세금이 3조 3518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투자자가 전체 증권거래세의 4분의 3가량을 부담한 것이다. 외국인이 7753억 원(17.3%)로 그 뒤를 이었고 금융투자업자 등 기관이 3631억 원을 냈다. 개인투자자의 부담분을 시장별로 보면 코스닥 시장에서의 부담분이 2조 9290억 원이었다. 코스닥 시장 전체 증권거래세(3조 7005억 원)의 79.1%에 달하는 규모다. 코스피 시장에서도 전체 증권거래세(7981억 원)의 52.9%인 4219억 원을 냈다. 지난해 코스피 거래세율은 0.03%, 코스닥은 0.18% 수준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 수준으로 다시 환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0%인 코스피 거래세는 0.05%로, 코스닥도 0.15%에서 0.20%로 일제히 인상된다. 코스피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0.15%가 추가돼 실질 부담은 0.20%로 코스닥과 동일한 수준이 된다.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이 거래세의 4분의 3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율 인상은 곧 개인투자자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정부가 환원 기준으로 삼은 2023년에도 총 6조 667억 원의 거래세 중 4조 5683억 원(75.3%)을 개인이 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9969억 원, 5015억 원을 납부했다. 자산운용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며 세제 기조를 급격히 전환한 것은 시장 전반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이날 “국장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도 늘지만 거래량이 줄어들어 주가 하락 압력이 커지게 되고 특히 미국 관세 협정으로 국내 증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애꿎은 청년,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정부는 세율 인하가 주식시장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인상 조치로 향후 5년간 11조 5000억 원의 거래세 관련 세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오천피' 기대에 찬물…관세협상 실패한 대만보다 8배 넘게 하락
증권 국내증시 2025.08.01 17:49:221일 코스피지수가 4% 가까이 급락한 것은 그동안 국내 증시를 떠받쳤던 대내외 기대감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진 영향이다. 미국이 캐나다 등 주요국에 예상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한 데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 후퇴 등으로 원화가 급격한 약세를 보이면서 외국인투자가를 중심으로 순매도 규모가 확대됐다. 특히 국내 시장 전문가들은 관세 등 대외 요인보다는 세제개편안 등 대내 요인이 국내 증시에 더 큰 충격으로 작용했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강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구간 세율 상향 등 시장이 우려했던 내용이 대거 포함되자 증시 부양 의지에 대한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다. 이날 코스피 하락률은 3.88%로 미국과의 협상 실패로 관세가 15%에서 20%로 높아진 대만 자취엔지수(-0.46%)보다 8배 넘게 떨어졌다. 일본 닛케이225지수(-0.66%), 중국 상하이종합지수(-0.37%) 등 아시아 주요국과 비교해도 한국 증시의 낙폭은 심각한 수준이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증시 하락에 대해 “관세 영향보다는 세제개편안에 대한 실망이 핵심적인 요인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세제개편안에 대한 충격이 큰 만큼 투자자 반발도 강해지고 있다.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등록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하루 만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청원보다 빠른 속도다. 국회국민동의청원은 한 달 안에 동의자 수가 5만 명을 넘으면 관련 상임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된다. 투자자 반발이 가장 심한 항목은 주식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종목당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다시 강화한 것이다.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매년 말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증시 출렁임이 극심해지자 윤석열 정부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한 것을 불과 1년 만에 원상 복구하기로 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이 많은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11~12월 주식을 순매도하는 패턴이 반복돼 시장이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투자자들은 새 정부가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시중 자금을 증시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흐를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말과 다른 행동을 한다며 역시나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해당 청원 작성자는 “양도소득세는 연말에 회피하기 위해 팔면 그만인 법안인데 매번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없다”며 “미국과 국내 증시의 세금이 똑같으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겠냐”고 반발했다. 행동주의 활동으로 유명한 심혜섭 변호사 역시 “정책이 거칠고 체계 없는 것도 문제지만 투자에 대한 이해 부족과 부자에 대한 적개심도 문제”라며 “국내외 투자자들이 정부 정책을 면밀하게 분석하는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국가의 신뢰도를 깎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당초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법안 대비 적용 요건이 까다롭고 일부 구간의 세율 또한 높게 설정되면서 실망감이 큰 상태다. 적용 요건부터 전년도 대비 현금 배당이 줄지 않은 기업 가운데 배당성향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등으로 복잡하다. 배당소득 3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도 당초 25%에서 35%로 상향되면서 배당을 유도하겠다는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정부안인 만큼 국회 통과 전까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세제개편안이 법률로 확정돼 시행되려면 9월 정기국회 심의,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며 “올 하반기 중 주식시장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소식이 수시로 증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관세 영향과 국내 기업 실적 부진 등 증시 악재 또한 여전하다. 정상진 한국투자신탁운용 주식운용본부장은 “올해 4월 관세 충격 이후 별다른 조정 없이 40% 오른 만큼 가격 부담은 어느 정도 있었다”며 “새로운 호재가 없는 시점이라 전 세계 증시가 동반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관세에 대한 긍정과 부정 평가가 엇갈리지만 결국 과거에 비해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향후 기업 실적이 얼마나 뒷받침되느냐에 따라 주가 흐름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
세제개편 발작…나홀로 '검은 금요일'
증권 국내증시 2025.08.01 17:47:27증세 폭탄에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4% 안팎으로 폭락하며 ‘블랙프라이데이’가 찾아왔다. 트럼프발 관세 쇼크로 급락한 4월 7일(코스피 -5.57%, 코스닥 -5.25%) 이후 약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다.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화들짝 놀란 여당은 하루 만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장 대비 126.03포인트(3.88%) 내린 3119.41, 코스닥지수는 32.45포인트(4.03%) 떨어진 772.79에 거래를 마쳤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으로, 코스피는 3100선도 위태로워졌다. 코스피 962종목 중 885종목(92%), 코스닥 1797종목 중 1534종목(85.4%)이 하락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8거래일, 기관은 7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돌아섰다. 기관은 1조 717억 원어치를 팔아 치웠고, 외국인은 선물·현물을 합해 1조 105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이날 증시가 쑥대밭이 된 것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이 가장 큰 이유로 해석된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도 예상됐던 25%보다 10%포인트 높은 35%로 발표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세제 개편으로 증시 부양 등 새 정부의 정책 일관성 자체가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과 미국 간 상호관세율이 15%로 합의됐으나 자동차 업종의 자유무역협정(FTA) 수혜가 사라지며 불확실성이 확대된 점도 부담이 됐다. 또 미국의 6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급격히 낮아진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증시 급락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등을 당내 ‘조세정상화특위’와 ‘코스피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4.4원 오른 1401.4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재차 1400원을 돌파했다. 환율은 장중 1401.70원까지 오르며 5월 15일(1412.1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약화와 외국인 자금 유출 등이 환율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풀이된다. -
"대통령이 직접 철강특위 이끌어야"…여야 이례적 한목소리
정치 정치일반 2025.08.01 17:44:38여야 국회의원들이 대치 국면 속에서도 산업 지원에 뜻을 모은 것은 국내 제조업의 뿌리인 철강 산업이 미국의 ‘세금 폭탄’으로 경쟁력 잠식 위기에 몰려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미국 철강 업체인 US스틸 인수로 우회 수출이 가능한 일본, 일정 물량까지 관세 면제를 협상 중인 유럽연합(EU)과 달리 한국 철강 업계는 고율의 품목관세에 대한 피해를 온전히 견뎌야 하는 상황이다. 전후방 연계 효과가 큰 핵심 산업인 만큼 철강 산업의 약화는 자동차·조선 등 연관된 핵심 수출산업의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 철강 산업을 전폭 지원해야 한다는 명분이 여기서 나온다. 지난해 기준 철강의 수출액은 332억 달러로 반도체(1419억 달러)보다 낮지만 전후방 산업에 유발한 생산액을 표현한 생산유발계수는 2021년 기준 1.9로 반도체(1.3)보다 높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의원 100여 명이 4일 공동 발의하는 ‘K스틸법(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의 핵심은 대통령이 중심이 돼 철강 산업의 국가적 지원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법안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점도 중요한 항목이다. K스틸법에서는 탄소 중립을 위한 연구개발(R＆D), 설비투자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기본법 성격의 법안인 만큼 구체적인 지원 예산의 출처나 방안 등이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후속 입법과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철강포럼 여당 측 공동대표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세금 감면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후속 입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강 업계에 따르면 올 3월 25%, 6월 50%로 연달아 오른 미국의 품목관세 여파로 철강 업계는 심각한 수출 위기를 겪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관세 부과 영향으로 5월(-12.4%)부터 3개월 연속 수출 감소가 나타났다. 7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했다. 품목관세인 만큼 경쟁국도 같은 관세를 맞지만 일본의 경우 미국의 US스틸 인수를 통해 우회 수출할 수 있어 우리보다 유리하다. EU는 일부 철강사들이 미국 내 전기로를 보유하고 있는 데다 미국과 일정 물량까지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쿼터제를 도입하기 위해 협상 중이다. 반면 대부분의 물량을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한국은 별다른 우회 전략을 세우기도 어렵다. K스틸법은 단순한 미국 관세 대응을 위한 차원을 넘어 탄소 중립 등 중장기 규제 과제에 대응한 지원책까지 촘촘하게 담아 산업 방패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미국과 EU 등은 탄소 중립 구현을 위해 2028년부터 본격적인 탄소세 부과에 나설 태세다. 이 법안은 녹색 철강 특구 지정, 탄소 중립 설비 지원, 녹색 철강 기술 세제 혜택 등을 명시했다. 녹색 철강 산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동준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명예특임교수는 “철강 관세 50%보다 더 큰 문제는 탄소 중립 대응”이라며 “철강뿐 아니라 모든 산업이 탄소 중립 규제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을 함께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인구 감소 구조하에서 인재 확보가 어려워지는 산업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외 인재 양성·확보 등 세부적인 내용을 촘촘히 포함했다. 철강 업계 관계자는 “산업 지원을 위해 폭넓은 지원책을 다 담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위기 산업 지원을 위해 모처럼 한목소리를 낸 여야는 후속 입법 등에서도 합의를 기반으로 속도감 있는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어 의원은 “미국의 50% 관세 폭탄은 미국의 산업 공급망에 기여해왔던 우리나라 철강에 대해 사실상 ‘수입금지’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번 여야의 협치가 의미 있는 시도에 그치지 않고 국민 삶을 바꾸는 성과로 연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를 주도한 국회철강포럼은 여야 의원 33명이 참여한 초당적 모임이다. 지역구에 각각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자리한 어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
"철강 稅혜택·보조금 지급"…與野, K스틸법 공동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1 17:43:18여야가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K스틸법’을 공동 발의해 초비상에 놓인 국내 철강 업계 지원에 나선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도 기존의 50% 고율 품목관세를 낮추지 못하면서 철강 업계에 비상등이 켜지자 여야가 이례적으로 공동 지원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철강포럼 소속 의원 33명을 비롯한 100여 명은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을 이달 4일 공동 발의한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간사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재정·세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인력 양성 계획도 포함했다. 미국은 올 6월부터 철강·알루미늄에 50%의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7월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관세율이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철강 업계는 수출 경쟁력 악화 위기에 놓였다. 철강포럼을 중심으로 여야는 관세 부담 속에서 국내 업계가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 법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18일에는 포항 포스코 현장 시찰을 통해 산업계의 우려를 청취한다. -
대통령실 “코스피 등락, 세제 개편 보도 후 이뤄졌다 보기 어려워”
정치 대통령실 2025.08.01 17:23:21정부의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하향 조정(50억→10억원) 발표 후 1일 코스피지수가 급락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세제 개편안 보도 이후 등락이 이뤄졌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 도중 ‘세제개편안이 코스피지수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대변인은 “코스피지수 급락이 (세제개편안과) 어떤 식의 선후관계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인과관계 분석은 조금 더 면밀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원내 현안인 것 같다”며 “세제 개편을 어제 발표했는데 이후 대통령실이 세제에 대해 검토하는 바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당이나 입법 기관에서 제안하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면서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3.88% 급락한 3119.41에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도 4.03% 급락한 772.79에 거래를 마쳤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정부는 전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본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
'고사 위기' 석화 생존전략 시급한데…세제 지원은 찔끔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08.01 16:27:59한계 상황에 몰린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미흡해 구조조정마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 여수 등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소재 기업이 사업재편 과정에서 자산을 팔아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법인세 납부 기한을 5년 유예 5년 분할 납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4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3년에 걸쳐 나눠 내야 하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고쳐 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계 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해 위기 확산을 방지하고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정도 혜택으로는 자발적 사업재편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석유화학 업계는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달라고 정부에 호소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업계는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기술과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해달라고도 요청했으나 세제개편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기술들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사업화시설 투자금의 최대 25%를 감면(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구조조정 지원도 없고 고부가사업 전환을 위한 혜택도 없으면 중국에 맞서 어떻게 생존하라는 말이냐”고 토로했다.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위기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5월 전남 여수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지난달 충남 서산과 경북 포항이 지정 신청서를 냈다. 전남 여수와 충남 서산, 경북 포항 등은 모두 크고작은 석유화학 산업단지가 위치한 곳들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석유화학 업체들의 실적 충격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기후에너지 정책 싱크탱크 넥스트의 김수강 연구원은 “여수 석유화학 단지의 위기가 지역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여수의 2024년 지방세 징수액은 전년 대비 26.8% 급감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석유화학 산업의 생태계 재편은 산업 경쟁력 회복을 넘어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중대한 과제로 부상했다”고 강조했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요가 위축된 가운데 최대 수출국 중국의 대규모 설비 증설에 따른 공급과잉 여파로 장기 불황을 겪고 있다. 2021년 10%에 달했던 국내 주요 7개 석유화학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률은 2022년 1.9%로 급전직하해 올해는 -1.2%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본업으로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우리 석유화학 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요 감소, 수익성 악화 등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며 “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체감하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서도 설비 효율이 낮은 NCC(나프타 분해 설비)를 통합·감산하려는 자발적 움직임이 있으나 기업 간 입장 차이 등으로 속도가 더디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를 공약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달간 진지한 후속 논의는 없었다. 김 연구원은 “정부의 석유화학 대책은 실효성이 부족한 데다 각 산업단지별 위기 양상과 대응 역량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맞춤형 전환전략이 부재하다”고 했다. -
"5년 뒤 '5000만원' 꽂힌대서 들떴는데"…'청년도약계좌' 올해 끝, 그 다음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8.01 16:14:05연 9%대 적금 효과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온 정책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가 올해를 끝으로 사실상 종료된다.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청년 지원 상품인 가칭 '청년미래적금'의 도입으로 중복 제도 정비 차원으로 풀이된다.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전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서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예정대로 올해 12월 일몰한다고 밝혔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 및 증식을 지원하기 위해 새 정부가 '청년미래적금'을 검토 중이며 관계기관 협의 완료 후 발표할 예정"이라며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청년도약계좌는 일몰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되는 만큼 종료라기보다 일종의 중복 제도 정비로 봐달라"고 덧붙였다.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하는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세제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올해 연말까지 가입한 이들에 대한 세제 혜택과 정부 기여금은 5년간 유지된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이다.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납입분에 대해 기여금을 추가 지급해 왔다. 은행 이자와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일반 적금 금리로 환산하면 연 9%대의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젊은 층의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지난 5월에는 가입자 200만 명을 돌파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출시되는 새 정부의 '청년미래적금'은 다음 달 말 발표되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청년미래적금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일정 소득 이하 청년이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일정 비율을 추가 적립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청년도약계좌의 세제 지원 종료가 예고된 가운데 청년미래적금으로의 '갈아타기' 또는 '중복 가입' 허용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출시했던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가 시작될 당시 중복 가입은 금지됐으나 만기 시 '갈아타기'(연계 가입)는 허용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갈아타기, 중복 가입 등이 가능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구체화 작업이 더 진행되고 예산 규모가 확정되어야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증시 폭락에…與 김병기 "10억 대주주 기준 상향 검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1 16:13:4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페이스북에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특위’, ‘코스피 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의 발언은 이날 코스피지수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최대 낙폭 기록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전날 발표된 세제 개편안이 시장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자 실망 매물이 대거 쏟아지면서 아시아 주요 증시보다 더 크게 하락했다는 분석이다. 현재는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10억 원 이상 보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윤석열 정부가 완화한 기준을 복구하는 것으로 과세 대상이 늘어나게 됐다. 이에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 전자청원에 등록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현재 4만 865명이 동의한 상태다. -
글로벌기업 과세권 확보…美 기업에도 과세[2025 세제개편안]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01 10:40:00정부가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구글이나 애플 등 빅테크 기업에 추가로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가 도입할 내국추가세(DMTT)는 미국 기업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글로벌 최저한세 내국추가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국추가세는 연결매출액이 7조 5000억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 소속 국내 구성 기업의 소득에 대해 글로벌 최저한세율인 15%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족 과세분을 한국에서 우선 과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를 통해 한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의 자회사가 여러 공제를 통해 13%의 실효세율만 적용받고 있는 경우 2%포인트의 차이에 대해 한국의 과세 당국이 과세를 할 수 있게 된다. 즉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세계 어느 곳에서든 돈을 벌면 15% 이상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자회사를 세워 세금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중심으로 미국 등 138개국이 제도 도입에 합의하면서 만들어졌다. 한국도 2022년 법제화를 완료했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과세가 시작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모회사 기업에 대한 글로벌 최저한세를 겨냥해 관세 등으로 대응하겠다며 반발한 바 있지만 내국추가세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과세권 확보를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소득산입규칙(IIR)이 적용돼 한국이 과세를 하지 않을 경우 글로벌 회사의 모회사 소재지국이 과세권을 갖게 된다. 한국이 과세하지 않으면 과세권을 다른 국가에 빼앗기는 셈이다. 일종의 과세권 확보 ‘땅따먹기’ 싸움과 같다. 기재부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하에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세제개편안 발표 하루 만에...반대 국민청원 ‘폭발’
증권 국내증시 2025.08.01 10:32:00정부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등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양도소득세 기준 변경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은 공개 하루 만에 2만 명이 넘는 투자자가 동의하는 등 반대 여론이 확산 중이다. 1일 국회 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등록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2만 6216명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제개편안을 발표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1만 명이 넘는 동의자가 나올 정도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한 달 내 5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으면 관련 상임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된다. 정부는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종목당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다시 강화했다.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매년 말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증시 출렁임이 극심해지자 윤석열 정부에서 기준을 50억 원으로 상향한 것을 다시 원상복구 한 것이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11~12월 주식을 순매도한 뒤 연초에 다시 사들이는 패턴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인 14억 원과 비교해 대주주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도 거세다. 해당 청원 작성자는 “양도소득세는 연말에 회피하기 위해 팔면 그만인 법안인데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없다”며 “미장이랑 국장 세금이 똑같으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겠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국장에서 돈 많이 번 것도 아니고 많이 들고 있는 것이 죄라서 내는 세금이면 당연히 미장으로 갈 것”이라며 “10억 원으로 사다리 걷어차지 말고 제발 국장에서 장기 투자하는 문화, 텐베거(10배 수익률) 꿈 좀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도 양도세 대주주 요건 강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고 국회 앞에서 시위에 나섰다. 정의연 한투연 대표는 “대주주 기준 하향은 부동산 공화국을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초대형 악수가 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주창한 코스피 5000 시대는 허무맹랑한 구호에 그치고, 오히려 코스피 2000 시대 회귀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반발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당초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법안 대비 적용 요건이 까다롭고 일부 구간의 세율도 높게 설정되면서 실망감이 큰 상태다. 우선 전년도 대비 현금 배당이 줄지 않은 기업 가운데 배당성향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배당성향이 25% 초과하고 최근 3년 평균 배당금을 5% 이상 늘린 경우 등으로 복잡하다. 배당소득 3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도 당초 25%에서 35%(지방소득세 포함 시 38.5%)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에 당초 시장 기대보다 조건이 강화되고 최고세율이 높아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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