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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부패' 낙인에 글로벌시장 신뢰도 추락
사회 사회일반 2017.02.17 08:43:42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새벽 구속되면서 삼성전자가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한 제재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는 부패방지법을 제정해 기업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은 자국 기업이나 자국 증시에 상장한 기업 등이 제3국에서 뇌물을 제공할 경우 사업을 제한하거나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실제로 지난해 2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통신업체 빔펠콤에 뇌물 혐의로 9,200억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2014년에는 프랑스 철도차량 제작업체인 알스톰에 7억 7,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비록 삼성전자가 미국 상장 기업은 아니지만 2008년 해외부패방지법이 개정돼 법 적용 범위가 확대되며 제재 대상에 속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만약 삼성전자가 해외부패방지법 제재 대상으로 결정되면 과징금을 내는 것과 더불어 미국 연방정부와의 사업이 금지되는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해외부패방지법을 어긴 최초의 국내기업이라는 오명을 얻게 된다. 여기에 더해 국제사회에서 기업 부패에 대한 제재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여서 추후 중국, EU, 브라질, 인도 등 여러 국가에서 사업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전장 전문기업 하만(Harman)과의 인수합병(M&A)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하만의 일부 주주들이 삼성이 제시한 낮은 인수가를 이유로 합병에 반대하는 가운데 M&A를 주도해온 이 부회장의 구속은 주주들의 결정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하만 내부에서도 삼성과의 합병을 반대하고 있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기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국내외로 알려지면서 주주들 결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하만은 오는 17일(현지시각) 오전 9시 미국 코네티컷주 스탬포드시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삼성전자와의 합병안 등을 의결한다. 삼성전가가 하만을 인수할 가능성이 커지기 위해선 이번 임시주총에서 주주 50%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한다. /홍주환 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
檢-특검, '최순실 사태' 삼성 수사 일지
사회 사회일반 2017.02.17 08:21:08◇2014년 ▲9월15일 -박근혜 대통령-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독대. 승마 유망주 지원 요청 ◇2015년 ▲3월25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대한승마협회 회장 선출 ▲5월26일 -삼성,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결의 공시 ▲6월24일 -박상진 사장, 김종 차관 만나 정유라 지원 약속 ▲7월10일 -국민연금관리공단, 투자위원회 의결로 합병 찬성 발표 ▲7월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 두 회사 임시주주총회 각각 통과 ▲7월25일 -박근혜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2차 독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요구 ▲8월26일 -삼성전자, 최순실 모녀가 설립한 독일 현지법인 코레스포츠와 약 213억원 규모 컨설팅 계약 체결 ▲9∼10월 -삼성전자, 코레스포츠에 280만 유로(약 35억원) 송금 등 총 80억원대 지원 ▲10월26일 -삼성그룹, 미르재단에 125억원 출연 ▲10월∼2016년 3월 -삼성전자, 최순실 조카 장시호 운영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천800만원 지원 ◇2016년 ▲1월12일 -삼성그룹, K스포츠재단에 79억원 출연 ▲2월15일 -박근혜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3차 독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계획안 전달 ▲10월2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구성, ‘최순실 의혹’ 수사 착수 ▲11월8일 -검찰, 삼성전자 사옥·박상진 사장 사무실 및 자택·대한승마협회·한국마사회 등 9곳 압수수색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소환조사 ▲11월12일 -검찰, 박상진 사장 소환조사 ▲11월13일 -검찰, 이재용 부회장 소환조사 ▲11월15일 -검찰, 제일기획 스포츠단 사무실 압수수색 ▲11월18일 -검찰,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소환조사 ▲11월20일 -검찰, 최순실 구속기소 ▲11월23일 -검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삼성 미래전략실 등 압수수색 -검찰,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참고인 소환조사 ▲11월30일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 ▲12월7일 -이재용 부회장 “2016년 2월 최순실 존재 알아”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서 주장 ◇2017년 ▲1월9일 -특검,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장충기 사장 소환조사 ▲1월11일 -특검, 국조특위에 이재용 부회장 위증혐의 고발 요청 ▲1월12일 -특검,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등 혐의 피의자 소환조사 -특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소환조사 ▲1월16일 -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1월19일 -법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1월20일 -특검,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소환조사 ▲1월25일 -특검, 김종중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사장·김신 삼성물산 사장 소환조사 ▲2월13일 -특검, 이재용 부회장 2차 소환조사 -특검, 박상진 사장·황성수 전무 소환조사 ▲2월14일 -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특검, 박상진 사장 구속영장 청구 ▲2월17일 -법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박상진 사장 구속영장 기각 -
이재용 부회장 구속…삼성,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하나
사회 사회일반 2017.02.17 08:16:02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이 현실화했다. 법원은 1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청구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79년 삼성그룹 역사상 최초로 수사기관에 구속되는 첫 총수가 됐다. 삼성은 이 부회장의 유고 사태가 경영 공백을 불러올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80억 달러를 들여 인수하기로 한 미국의 전장 전문기업 하만(Harman) 사례와 같은 대규모 인수합병이나 삼성에 큰 손실을 안겨준 갤럭시노트7의 단종 결정 등은 이 부회장이 빠진 삼성 수뇌부에게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이사회에서 추진하기로 공식화한 지주회사 전환 검토 작업도 탄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애초 6개월 이내에 로드맵을 그린다는 계획이었지만 이 부회장의 부재로 애초 계획했던 시일 안에 밑그림을 그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후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도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삼성은 현재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할지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당분간은 미래전략실과 계열사 사장단을 중심으로 경영을 이어나갈 수 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계열사 현안은 각 계열사의 전문경영인이 전담해 맡고 그룹 전반에 걸친 굵직한 현안에 대해선 계열사 사장단의 집단협의체를 형성해 논의해나가는 방식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홍주환 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
[이재용 구속]무협, "한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 우려"
산업 기업 2017.02.17 08:04:54한국무역협회는 법원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인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무협은 “지금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 부진 속에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안보위기 고조 등 크나큰 대내외 악재에 가로막혀 있다”며 “이런 악조건 속에서 우리나라 최대기업인 삼성전자 이 부회장의 구속이 한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이 여파는 한 기업인의 구속과 기업 이미지 훼손에 그치지 않고 전체 기업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확대하고 기업가정신을 크게 후퇴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협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 구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대외신인도 하락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기업인을 대상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보다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현진기자 stari@@sedaily.com -
이재용 구속에 구치소 앞 기다리던 삼성맨들 고개 '절레절레'
사회 사회일반 2017.02.17 08:00:00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영장이 17일 새벽 5시를 넘어 발부되자 서울구치소 앞에서 뜬눈으로 밤을 새운 삼성그룹 관계자들은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 부회장의 영장 발부는 전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된 후 약 19시간 만에 결정됐다. 삼성그룹 관계자 10여명은 전일 오후 8시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한 이 부회장을 구치소 정문 앞에서 밤새 기다렸지만, 결국 이번에는 이 부회장을 맞이하지 못했다. 밤새 기온이 떨어지고 비까지 내리면서 삼성 임직원들은 구치소 앞 출소자가족대기실과 주차된 차 안에 들어가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삼성 관계자들은 오전 5시 35분께 이 부회장의 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주차장에 삼삼오오 모여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눴다. 침통한 분위기 속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던 관계자들은 현재 심경을 묻는 말에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말을 아꼈다. 일부는 이 부회장의 영장이 발부되고 20여분 뒤 철수했고, 일부만 남아 이날 이 부회장과 함께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영장이 기각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을 기다렸다. 구치소 앞에는 박 사장의 모습을 담으려는 취재진 50여명이 몰렸다. 박 사장은 영장이 기각된 지 약 한 시간이 지난 오전 6시 50분께 구치소 정문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다. 박 사장은 “이 부회장 구속 어떻게 생각하느냐”“법원 판단 어떻게 생각하느냐”“지금 심정은 어떤가”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대기 중인 차를 타고 귀가했다. 그는 길을 막은 기자들에 “왜 막어”라며 다소 신경질적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구치소 앞에서 태극기와 ‘박영수 특검 구속’ 피켓을 들고 서 있던 자유청년연합 소속 회원 4명은 이 부회장의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박영수 특별검사의 사진을 찢으며 ‘박영수를 구속하라’고 외쳤다. 오전 7시가 되고 삼성 관계자와 취재진이 모두 떠나서야 구치소 앞은 다시 조용해졌다./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pc@@yna.co.kr -
피하지 못한 이재용-특검 악연…2008년엔 무슨 일이
사회 사회일반 2017.02.17 07:55:1317일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008년 조준웅 특별검사 때와는 달리 이번 박영수 특검의 칼날은 피해가지 못했다. ‘삼성 특검’으로 불렸던 조준웅 특검 때는 구속 위기를 넘겼지만 ‘최순실 특검’에서 발목이 잡혔다. 이 부회장은 2008년 조준웅 특검 때 이건희-이재용 부자 간 경영권 불법승계를 둘러싼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특검보 3명, 파견검사 3명 등 91명 규모로 꾸려졌던 조준웅 특검은 ‘삼성 특검’으로 불리며 삼성의 승계 부정 의혹을 파헤쳤다.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은 당시 모든 의혹에서 벗어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99일간 진행된 수사에서 이 부회장은 한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대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두 차례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대부분 혐의를 떠안았다. 당시 쟁점 의혹은 삼성그룹 순환출자 고리의 핵심인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이 회장이 아들인 이 부회장에게 헐값으로 넘겨 경영권 양도를 추진했다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에버랜드에 최소 969억원의 손해를 안긴 혐의(배임)와 4조5,000억원대 자금 은닉 및 양도소득세 1,128억원 포탈 혐의(조세포탈 및 증권거래법 위반) 등이 불거졌다. 조준웅 특검은 당시 이 회장이 일련의 작업을 주도했다고 보고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회장은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 부회장은 무혐의 처분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결국 이 부회장은 본인이 총수가 된 상황에서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5시35분께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이재용 삼성 부회장 뇌물 구속…朴 대통령도 부담
사회 사회일반 2017.02.17 07:42:07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등 혐의로 17일 구속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뇌물죄의 상대방인 박 대통령 역시 삼성과 관련된 탄핵사유에서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청와대 보좌진들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삼성은 그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204억원을 출연했다. 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독일에서 설립한 코레스포츠와 삼성전자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는 등 재단 출연금을 포함 총 433억여원을 뇌물로 공여했다고 특검은 본다.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뇌물’로 이어지는 박 대통령과 최 씨의 뇌물 수수 정황이 한 층 뚜렷해졌다는 평가가 많다.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남은 탄핵심판 변론과정에서 삼성과 관련된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확인됐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부회장의 구속이 탄핵심판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은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많다. 헌재는 탄핵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헌법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는데 삼성의 뇌물공여는 이중 일부다. 그동안 14차례 변론에서도 재단 설립과 모금에 대통령이 얼마나 관여했느냐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을 뿐, 삼성의 뇌물은 주된 쟁점이 아니었다.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추가한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의 편의 등은 탄핵사유에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일명 '범털 집합소', 이재용 구속 수감된 그곳에는
사회 사회일반 2017.02.17 07:35:21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7일 구속으로 이번 사태의 단초를 초래한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서울구치소에 함께 수감되게 됐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5시35분께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후 대기하고 있던 서울구치소에 곧바로 수감됐다. 이 부회장은 전날(16일)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 오후 8시15분부터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서울구치소에는 이 부회장와 최씨 뿐 아니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이번 사태 핵심 인물들이 여럿 수감된 곳이다. 김 전 실장과 같은 의혹으로 구속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서울구치소에 있다. 이밖에 삼성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외압 의혹을 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 등 굵직한 인물들이 한솥밥을 먹고 있다.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는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 기업인 등 거물급 인사들이 주로 수감되는 곳으로 유명하다. ‘범털 집합소’라고도 불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도 서울구치소를 거쳐갔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이재용 구속]특검에 힘실은 법원…"대가성·부정 청탁 소명"
산업 기업 2017.02.17 07:29:04법원이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제공한 돈과 박근혜 대통령 직무의 관련성, 대가 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구속 여부를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수사 내용, 이 부회장과 변호인의 해명을 모두 검토한 결과 이 부회장을 구금해 수사할 필요를 일단 인정한 셈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순조로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 씨와 공모한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해 왔다. 삼성 계열사가 최 씨 측 법인과 계약하거나 이들에 자금을 제공한 것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대가라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박 대통령이 합병 찬성을 지시했고 이 부회장은 그 대가로 거액의 자금을 최 씨 측에 보냈으며 이 과정에서 회삿돈을 끌어 썼으므로 횡령도 있었다는 것이다. 법원은 특검의 이런 주장이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특검의 수사 방향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영장 심사 때 범죄 혐의를 본안 재판 수준으로 심리하지는 않으므로 영장 발부가 이 부회장의 유죄를 시사한 것으로 단언하기는 이르다. 영장 단계에선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혐의 ‘소명’이 이뤄지면 된다. 반면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사실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 입증 정도를 기준으로 볼 때 증명은 ‘범죄사실의 존재에 대해 확신을 얻는’ 단계다. 이에 비해 소명은 ‘범죄사실에 관해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유무죄 판단은 기소 후 법정에서의 증거조사, 증인·피고인 신문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내려진다. 유죄 판결 확정 전에는 무죄로 추정하도록 한 헌법 27조는 이 부회장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삼성은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결코 없다”고 주장했으며 구속 적부심사 청구, 기소 후 보석 청구 등으로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 구속으로 박 대통령, 최 씨, 이 부회장이 얽힌 뇌물 혐의 규명에 한 발 더 다가선 것으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이재용 구속]朴대통령 탄핵에 힘 실리나
산업 기업 2017.02.17 07:28:2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원이 ‘이재용 → 최순실 → 박근혜’란 연결 고리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뇌물죄의 상대방인 박 대통령 역시 삼성과 관련된 탄핵사유에서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청와대 보좌진들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삼성은 그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204억원을 출연했을 뿐만 아니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독일에서 설립한 코레스포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그 중 37억원을 송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말을 구입하는데 43억원을 지원한 것으로도 알려진다.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뇌물’로 이어지는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뇌물 정황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남은 탄핵심판 변론과정에서 삼성과 관련된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확인됐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최순실 이어 이재용까지...한정석 판사 누구길래?
사회 사회일반 2017.02.17 07:25:1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한정석(39)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최순실씨에 이어 이 부회장까지 구속시킨 인물이 됐다. 한 판사는 17일 오전 5시35분께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1기)에 합격했다. 육군 법무관 복무를 마친 뒤 수원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거쳐 2015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법관 인사에 따라 이달 20일부터는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될 예정이다. 영장전담을 맡고 있는 한 판사는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최순실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로도 잘 알려져 있다. 당시 한 판사는 최씨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최씨의 딸 정유라씨 학사비리 의혹에 연루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대 비리 수사와 관련해 영장을 청구한 인물 중 처음으로 기각된 것이었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이재용 구속]구속영장 발부한 한정석 판사는 누구
산업 기업 2017.02.17 07:15:28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두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결국 받아들여진 가운데 영장 발부를 결정한 한정석(39·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부터 19시간여에 걸친 검토를 거쳐 17일 새벽 5시 35분께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한 판사는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를 마치고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거쳐 2015년부터 다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 중이다. 법관 인사에 따라 이달 20일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될 예정이다. 지난해 2월부터 영장 업무를 맡은 한 판사는 현재 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한 명이다. 앞서 첫 구속영장은 조의연 부장판사가 기각한 바 있다. 한 판사는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구속영장을 심사해 발부했다. 한 판사는 당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반면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청구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이는 이대의 정씨의 ‘학사 비리’ 수사와 관련해 영장 청구가 기각된 첫 사례였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이재용 구속] '비리 기업' 딱지에 삼성 글로벌 입지 흔들리나
산업 기업 2017.02.17 06:52:16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삼성그룹의 해외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비리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히면서 그동안 쌓아온 브랜드 이미지와 글로벌 지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컨설팅기업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2016년 글로벌 100대 브랜드’ 평가에서 브랜드 가치가 전 세계 7번째, 국내 기업 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브랜드의 명성을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려도 추락하는 것은 한순간이다. 폭스바겐은 인터브랜드의 2014년 평가에서 31위를 기록했지만 디젤게이트에 휘말리면서 브랜드 순위가 2015년 35위, 2016년 40위로 내리 하락했다. 삼성도 이번 사태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하면서 브랜드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삼성전자는 특검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달,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 발표하는 ‘글로벌 지속가능 경영 100대 기업’ 명단에서 4년 만에 처음으로 빠지는 아픔을 겪었다. 이 부회장의 구속은 경쟁사에 좋은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사들은 기회 될 때마다 삼성을 공격하는데 당장 이들이 ‘범죄인 회사가 만든 제품’이라고 공격하면 삼성은 당하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일각에서는 삼성이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적용 대상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FCPA는 미국 기업이 해외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거나 회계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처벌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1977년 제정한 법이다.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거나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하게 돼 있는 기업 또는 기업의 자회사가 적용 대상이다. 삼성전자는 미국 상장 기업은 아니지만 2008년 해외부패방지법 개정으로 법 적용 범위가 확대돼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FCPA 제재 대상으로 확정되면 과징금을 내야 하며, 미국 연방정부와의 사업이 금지되는 등 미국 내 공공 조달사업에서 퇴출당하게 된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영국, 브라질 등 여러 국가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강도 높은 부패방지법을 적용하고 있다. 2006년 주OECD 대표부 대사를 지낸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당시 OECD에서도 부정부패한 기업과는 거래를 못하게 했는데 이후 기업 부패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더 강화됐다”며 “삼성이 향후 국제기구나 공공기관 입찰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현진기자 stari@@sedaily.com -
[이재용 구속]대기업 총수 구속의 '흑역사'
산업 기업 2017.02.17 06:51:01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삼성 총수로는 첫 사례다. 하지만 지금까지 재벌 총수의 구속 사례는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다. 가장 최근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2013년 6월 조세포탈·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 회장은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2015년 12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52억원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건강 악화에 따른 형집행정지를 반복했고, 지난해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받기 위해 재상고를 포기했다. 결국 이 회장은 특별사면됐다. 재계 2위인 현대자동차그룹의 정몽구 회장은 2006년 구속 기소됐다. 2000년 4월부터 2005년 5월까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자동차, 위아 등 계열사를 통해 비자금 1,034억원을 조성하고 회삿돈 9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였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보석으로 풀려났다. 항소심과 파기환송심을 거쳐 결국 2008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에 3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재계 3위의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12년 동생인 최재원 SK 수석부회장과 함께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제가 한꺼번에 기소된 이례적 사건이기도 했다. 최재원 부회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최태원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며 결국 법정 구속됐다. 최 회장 형제는 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펀드에 출자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636억원을 빼돌려 횡령·전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회장은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이듬해 복역 2년 7개월 만에 8·15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최 회장은 이에 앞서 2003년 2월에는 1조5,000억원대의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2008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뒤 8·15 특별사면을 받았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검찰과는 인연이 많은 총수다. 20여년에 걸쳐 5차례나 검찰 조사를 받았다. 1993년 10월 650만달러 어치의 불법 외화유출 혐의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구속된 게 시작이었다. 2004년 8월엔 당시 한나라당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 10억원을 제공한 혐의가 드러나 수사 끝에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7년 6월에는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보복 폭행’ 사건으로 구속기소됐고, 2011년 1월엔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은 1,3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은 300억원대 회삿돈 횡령·유용 혐의로 각각 2011년 1월과 5월 검찰 조사를 받고 구속기소됐다. 구자원 LIG그룹 회장과 아들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은 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2012년 11월 재판에 넘겨져 부자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희철기자 hcshin@@sedaily.com -
[이재용 구속]경총 "충격과 우려, 경제신인도 하락 우려"
산업 기업 2017.02.17 06:49:50재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경영계는 충격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 매출액의 11.7%, 영업이익의 30%를차지하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인 삼성의 경영공백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와 국제신인도 하락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건희 회장이 3년째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더해, 삼성그룹의 사업계획 차질뿐만 아니라 25만 임직원과 협력업체, 그 가족들까지도 불안감이 가중되는 등 그 충격이 매우 클 것”이라며 “삼성그룹과 관련해 제기된 많은 의혹과 오해는 향후 사법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해소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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