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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쇄신 후폭풍'
산업 기업 2017.02.16 18:10:48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와 맞물려 삼성그룹에 대대적인 변화가 몰아닥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은 특검 수사가 끝남과 동시에 미래전략실 해체 등 삼성 쇄신안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16일 법조계와 삼성에 따르면 특검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들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부회장 구속 여부’를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양재식 특검보 외에 윤석열 수사팀장과 이 부회장 수사의 핵심 역할을 한 한동훈 부장검사 등 ‘최정예’를 투입했다. 삼성 또한 송우철·문강배·조근호 변호사 등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앞세워 특검의 예봉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지난달 19일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때 4시간여가 걸렸던 양측의 공방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이어지면서 더 길고 격렬하게 진행됐다. 이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하며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렸다. 특검 관계자는 “충분히 준비했다는 말만 드리겠다”며 구체적인 혐의 입증을 자신했지만 삼성 측은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맞섰다. 삼성그룹은 특검 수사 종료 이후의 상황을 준비하고 있다. 미전실 해체, 사재출연 등 기존에 내놓은 삼성 쇄신안을 비롯해 사장단 및 계열사 임원에 대한 대규모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적어도 오는 3월 주총 때까지는 이 같은 작업들이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를 두고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수사’에 대해 특검이 또다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윤홍우·진동영기자 seoulbird@@sedaily.com -
이재용 죄명 늘린 특검, '자충수' 두나
사회 사회일반 2017.02.15 18:19:5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겨냥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5일 “3주간 추가 조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며 구속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논리가 빈약한 일부 죄명을 추가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검이 정면돌파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특검은 전날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기존 뇌물공여 혐의 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 도피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로 적시했다. 삼성이 최순실씨 측 독일 회사인 코레스포츠에 78억원을 송금한 과정을 재산 국외 도피로, 명마(名馬) 블라디미르를 구입하는 과정에 편법을 동원해 수익 처분 등을 숨기려 한 과정을 범죄수익 은닉으로 봤다. 비타나V 등 기존 말 두 마리를 덴마크 중개상에게 넘기고 일정액을 최씨가 부담해 블라디미르의 소유권을 넘겨받도록 했다는 것이다. 삼성은 특검의 추가 혐의에 대해 ‘크게 신경 쓸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는 분위기다. 특검이 이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코레스포츠와의 계약과 마필 구입·매각 계약이 모두 허위라는 전제를 깔았는데 이 부분부터 소명이 안 된 상태여서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비타나V 등의 말을 삼성이 보유했다는 사실은 입증이 가능하고 코레스포츠와의 계약을 굳이 문제 삼는다고 해도 이는 컨설팅 계약이라서 외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특검 안팎에서는 ‘영장 단계에서 굳이 넣지 않아도 될 혐의를 넣어 반론의 기회만 준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 부회장의 죄명은 늘어났지만 여전히 구속영장 발부 향방을 결정할 핵심 혐의는 뇌물공여다. 특검의 부풀리기식 혐의 확대가 자칫 자충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특검인지, 최순실 특검인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이에 대해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특검법상 삼성 등 대기업이 최씨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은 조사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특검은 삼성 외 다른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새로운 증거 없는데..." 특검, 이재용 구속 고집하나
산업 기업 2017.02.15 18:14:19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15일 법조계에서는 영장 기각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삼성은 특검이 사실관계의 변동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며 영장실질심사에서 치열한 방어전을 펼 것임을 예고했다. 반면 특검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만한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며 구속 수사에 자신감을 보였다. 특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6일 오전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특검은 14일 이 부회장과 박 사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은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한 것과 관련해 “새롭게 추가된 사실관계 없이 새로운 죄명들만 추가했다”며 방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그러나 “추가 증거를 확보했고 심사숙고 끝에 영장 재청구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혀 삼성을 긴장시키고 있다. 양측의 공방에 날이 선 가운데 이 부회장과 박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16일 밤 또는 17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윤홍우·진동영기자 seoulbird@@sedaily.com -
특검, 안종범 업무수첩 증거능력 논란 일축···"문제 없다"
정치 대통령실 2017.02.15 15:49:55‘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26일 추가로 압수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39권에 대한 증거능력 논란을 일축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15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안 전 수석 수첩의 증거능력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최근 추가 확보된 안 전 수석 수첩에 대한 증거능력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안 전 수석이 폐기하라고 비서관(보좌관)에게 맡긴 것을 비서관이 청와대 서랍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번에 안 전 수석 비서관의 변호인 동의 하에 특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 전 수석도 특검에 출석해 수첩 내용을 확인하고 내용이 사실이라고 진술했을 뿐 아니라 수첩이 제출된 데 대해 이의 제기를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안 전 수석 수첩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구나 보관자에 대해 증거물이 범죄 증거물일 경우에는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증거은닉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 전 수석의 비서관이 보관자로서 수첩을 변호인 동의 하에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 지난달 26일 청와대 경내에 보관됐던 안 전 수석의 수첩 39권을 그의 보좌관을 통해 입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수첩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독대 직후 작성된 메모 등이 포함돼 특검의 뇌물죄 수사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해졌다. /이세영 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
(속보)특검 “이재용 부회장 뇌물 혐의액, 1차 영장때와 같이 430억원”
사회 사회일반 2017.02.15 14:54:41(속보)특검 “이재용 부회장 뇌물 혐의액, 1차 영장때와 같이 430억원” -
(속보) 특검 “이재용 영장, 추가증거 확보…법원 기준 고려해도 재청구할 이유 충분”
사회 사회일반 2017.02.15 14:40:23(속보) 특검 “이재용 영장, 추가증거 확보…법원 기준 고려해도 재청구할 이유 충분” -
삼성전자, 이재용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에 약세..7거래일째 하락
증권 국내증시 2017.02.15 09:27:16삼성전자(005930)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등의 악재가 겹치며 약세 기록중이다. 삼성전자는 15일 오전 9시 24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1.12%하락한 185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보합을 이뤘던 지난 9일을 포함하면 사실상 7거래일째 하락세다. 외국인이 지난달 31일부터 전날까지 11거래일째 순매수세를 보이며 주가 하락을 견인했다. 전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전날 오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이 부회장이 특검에 소환되는 것은 지난 1월 19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후 25일 만이다. 구속 여부는 16일 결정된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정유라 특혜 모른다" 우기던 '최경희' 끝내 이렇게
사회 사회일반 2017.02.15 07:39:26박근혜 정권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를 둘러싼 이화여대 학사 비리 의혹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희(55) 전 총장이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최 전 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았던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20분께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1일 정 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최 전 총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게 다시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지난달 22일 최 전 총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3일 뒤인 25일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었다. 최 전 총장은 이대 2015학년도 수시 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승마 종목)에서 남궁곤(56) 당시 입학처장으로부터 정 씨가 지원했다는 보고를 받고 그를 뽑으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최 전 총장은 지난해 1학기에는 최 씨의 청탁을 받아 정 씨에게 학점 특혜를 주라는 지시를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에게 내린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그러나 최 전 총장 측은 정 씨에 대한 학점 특혜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부탁으로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이 주도했으며,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은 정 씨의 이대 학사 비리와 관련해 김 전 학장, 남궁 전 처장, 이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정 씨의 과제를 조교가 대신 쓰게 한 류철균(51·필명 이인화)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도 구속기소 됐다. 최 전 총장 구속으로 특검의 이대 비리 수사는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영장재청구에 충격 휩싸인 삼성...."소명 자신, 법원 판단 달라지지 않을 것"
산업 기업 2017.02.14 21:28:36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면서 삼성그룹은 1차 영장청구 때보다 더한 충격에 휩싸였다. 영장 재청구는 ‘무리수’라는 법조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파상 공세에 나선 특검의 자신감이 두려운데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예상되는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검이 기존의 뇌물공여 외에 횡령 등의 혐의로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역시 삼성 입장에서는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다.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삼성그룹은 이날 “삼성은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결코 없다”며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특검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들은 이 부회장과 박 사장 등 2명이다. 지난달 17일 삼성의 ‘경영 공백’ 우려를 고려해 이 부회장을 제외한 인물들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던 특검이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다만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랐던 이들 가운데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대외협력스포츠기획팀장(전무) 등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미래전략실의 1인자인 최 부회장과 2인자인 장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것은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여길 수 있는 부분이다. 삼성그룹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기각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도 만에 하나 구속될 경우의 상황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장 삼성 쇄신안은 물론이고 회사 경영이 올스톱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할 고리로 일관되게 삼성을 파고들었다. 특히 특검이 이날 “삼성 이외에 다른 기업들까지 수사할 시간은 없다”고 밝힌 만큼 이 부회장 영장 재청구에 특검이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차례의 영장 기각 이후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박영수 특검팀의 입지를 감안하면 삼성그룹이 결코 상황을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삼성그룹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증유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삼성그룹은 △이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오너십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계열사 전문경영인 체제 등 3개의 축으로 움직인다. 이 부회장 구속으로 오너십이 부재하게 될 경우 공백을 메워줘야 할 미전실도 이미 해체가 예고되면서 힘이 빠진 상태다. 그야말로 그룹의 경영 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오너인 이 부회장이 없는 상태에서 삼성은 미래를 위한 대규모 투자나 체제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발 빠른 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스마트카·인공지능(AI) 같은 차세대 사업에 대한 대응이 느려질 수 있고 호황기를 탄 반도체 사업을 확대할 기회도 놓칠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외국 헤지펀드가 혼돈의 삼성전자를 노리고 또다시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 엘리엇은 지난해 10월에도 삼성전자의 인적분할 등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삼성 경영진을 압박했다. 삼성은 다만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특검 측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1차 영장청구 기각 이후 특검이 정부 부처 압수수색 등을 통해 제기한 의혹들이 대부분 뇌물죄를 입증하는 데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실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앞두고 특검 안팎에서 제기된 의혹들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해소 문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특혜를 줬다는 것이나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삼성이 로비를 했다는 의혹 등은 이미 법조계에서도 뇌물죄의 증거로는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삼성은 특히 최순실씨 모녀에 대한 지원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연결 지어 뇌물죄를 완성하는 특검의 수사 방향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이 이날 “결코 대가를 바라고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재강조한 것도 특검의 수사 방향에 대한 불만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1차 영장기각 이후 불거진 반기업 정서는 삼성 입장에서는 부담이 큰 부분이다. 법원이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할 경우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 내부에서는 또한 특검의 이번 영장 재청구가 당장 오는 17일 미국 전장 기업 ‘하만’의 주주총회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홍우·김현진기자 seoulbird@@sedaily.com -
승부수 던진 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사회 사회일반 2017.02.14 18:27:10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9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지 26일 만의 재청구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증) 혐의도 추가됐다. 대한승마협회 회장을 맡으면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지원을 총지휘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도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특검은 당초 최종 책임자인 이 부회장만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박 사장까지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했다. 이 부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최순실씨 모녀 특혜 지원 등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에게 430억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다. 이 부회장은 그 대가로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특혜 등 경영권 승계 관련 도움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법원은 16일 오전 10시30분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특검은 SK와 롯데 등 다른 재단 출연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사 확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수사기간을 고려하면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특검 칼날 비껴간 SK·롯데·포스코·CJ…멈춰진 경영플랜 속도낸다
산업 기업 2017.02.14 18:05:39박영수 특검이 수사 기간을 고려했을 때 삼성 외 다른 대기업 수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재계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SK·롯데·포스코·CJ 등 그룹 총수들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뇌물죄 등에 관련된 만큼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경우 그동안 미뤄왔던 투자나 신사업 구상 등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드러냈다. 14일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현재로서 수사 기간을 고려했을 때 다른 대기업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가 공식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사 대상에 오르내리던 그룹은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특검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 최대한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삼성에 이어 다음 수사 표적으로 지목되던 SK는 “언급할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SK그룹은 지난 2015년 최태원 회장의 특별사면을 대가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111억원을 출연한 의혹을 받았다. 포스코그룹도 일단은 한숨 돌리게 됐다. 권 회장은 지난해 최순실씨 측근인 차은택씨 측의 광고 계열사 포레카 강탈에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포스코는 권 회장 연임 추천 과정에서 진행된 이사회 차원의 검증으로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사안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잠재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 있었던 게 사실이다.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될 경우 또 다시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는 반응도 있다.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더라도 검찰로 사건이 이관돼 수사가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면세점 신규 특허와 미르재단 등에 대한 출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기존 입장 그대로일 뿐”이라면서도 “아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긴장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도 “특검이 연장될 가능성이 많고 연장되지 않더라도 검찰에서 계속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특검이 삼성 수사에 전력 중이고 삼성 외 대기업에 대한 수사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당장 다른 대기업 총수에 대한 소환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총수의 활동 제약으로 미뤄온 산적한 경영계획이나 조직개편, 신사업 구상 등 다양한 기업 활동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K그룹은 지난해보다 21%가량 늘어난 17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세웠는데 SK하이닉스의 청주 낸드플래시 공장 등 국내 시설 투자에만 11조원, 인수합병(M&A) 등 전략투자에 4조9,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대부분 사업이 최태원 회장의 결정에 달려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크고 중요한 사업인 만큼 최 회장이 수사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낼 경우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그룹 역시 제철소 고도화 사업과 리튬 등 신소재 개발 등 올해 3조5,000억원의 투자를 진행할 예정으로 특검 수사에 얽히지 않는다면 계획됐던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현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정부 시책에 협조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았던 CJ그룹 역시 이번을 계기로 미뤄왔던 임원 인사와 조직개편 등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를 M&A 등 글로벌 시장 공략의 원년으로 삼은 만큼 투병, 정부의 압박, 구속 등으로 생긴 총수의 공백기간을 최소화하고 의사결정 체계를 재건하는 데 온 힘을 쏟을 태세다. CJ그룹 관계자는 “참고인 출석 등 특검 수사를 받은 적이 없어 공식 입장도 없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올해 5조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만큼 수사 대비로 중단됐던 새 경영 시스템 확립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호·윤경환기자 junpark@@sedaily.com -
2주 남은 특검...朴대통령 대면조사 협의 재개
사회 사회일반 2017.02.14 16:56:55수사기간 2주를 남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재추진하기 위해 다시 협의에 나서는 등 수사 진행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수사 전체적으로 봐서는 여전히 청와대 핵심 의혹 대상자인 박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수사는 제자리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특검 등에 따르면 특검은 박 대통령 변호인단과 대면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이 ‘조사 일정 유출’을 문제 삼아 지난 8일 대면조사 거부를 통보한 지 엿새 만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구체적인 협의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지난번 협의했던 대면조사 방식과) 같은 방식은 아니라고 판단하면 될 것”이라며 협상 진행상황을 일부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조사 무산’ 사태를 염두에 둔 듯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특검은 남은 수사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이번이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실시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다. 법원에 판단을 요청한 청와대 압수수색 실시 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특검은 대면조사 성사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다급한 입장이기도 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면조사는 청와대 측 요구가 상당히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는 여전히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대면조사가 이뤄진다고 해도 반드시 수사 성과와 직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선 헌법재판소 심판 진행 과정 등을 감안할 때 대면조사를 실시한다고 해도 박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거나 유의미한 진술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여전히 전체적인 수사 진행상황은 특검이 수세에 몰려 있다는 해석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의심받고 있는 우 전 수석의 수사는 이보다 더 미진한 상태다. 수사 종료를 2주 앞두고도 아직 소환 여부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특검은 이번주 중 우 전 수석의 소환 여부를 확정한 뒤 주 후반이나 다음주 초께 소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정 지체에 대한 지적에 이 대변인도 “다소 지연된 감이 없지 않다”고 인정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 관련 수사 대상 가운데 물증이 확보된 일부 의혹에 대해서만 집중 수사해 일부라도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다만 핵심의혹인 ‘최순실 사태 방조’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특검 수사가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 의혹 일부만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선에 그치면 면죄부만 주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15시간 조사' 이재용 부회장 일단은 집에 갔지만
사회 사회일반 2017.02.14 08:17:25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5시간 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고 14일 새벽 1시께 귀가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특검사무실에서 나온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승용차에 올랐다. 특검은 13일 9시 30분께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달 12일 1차 소환 때도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은 이 부회장은 이번엔 15시간 30분이 넘는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신규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삼성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 씨의 말을 사줬다는 의혹 등 이 부회장과 관련된 추가 혐의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승마협회 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오늘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13일 브리핑에서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최대한 신속히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주환 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
[이슈&워치] 특검의 위험한 도박...묘수인가, 패착인가
사회 사회일반 2017.02.13 18:33:30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다시 불러들였다. 재계에서는 이미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터라 “무리한 수사”라는 목소리가 높다. 수사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초재기에 몰린 특검의 이번 착수는 묘수일까, 패착일까. 지난달 19일 영장 기각 이후 특검 내부에서는 재청구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특검 내 일부 검사들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영장이 재차 기각되면 특검팀으로서는 막판 수사에 치명적인데다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길 수 있어서다. 하지만 박 특검은 특유의 뚝심을 발휘했다. 전의를 다져 삼성을 겨냥한 전방위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이달 초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압수수색과 삼성 계열사 자금담당 임원 줄소환 등은 특검의 의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특검이 이 부회장 재소환 카드를 내민 배경에는 대통령 압박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면조사가 여의치 않은데다 삼성을 두드려 대통령을 조사대로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이 또다시 불응하면 대면조사를 건너뛰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복안도 깔려 있다. 특검이 최근 대통령에 대해 ‘기소 중지’ 가능성을 언급한데다 최순실씨 소환조사 이후 곧바로 이 부회장을 다시 소환한 정황을 보더라도 ‘대통령이 안 되면 삼성 총수라도’라는 입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대 과제인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삼성 총수 구속이라는 대어를 낚을 수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던 박 특검 입장에서는 이 부회장 영장 청구는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었다. 재계 등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도박에 나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이미 뇌물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한 명인 최씨를 불러 조사한 만큼 특검이 구속영장 기각 당시 법원이 명시한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조건에 충족했다고 판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은 구속영장 기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안도 준비했다. 이번에는 이 부회장뿐만 아니라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등 고위임원도 구속 기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지난번처럼 누구를 불구속 처리한다는 방침은 모두 바뀐 상태로 원점에서 새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삼성 임원 가운데 일부만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삼성의 조직적인 판단으로 대통령의 비호를 받는 최씨 측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소명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 재소환이 ‘대면조사 없이도 대통령의 뇌물죄를 밝힐 충분한 증거와 증언을 확보했다’는 무언의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지난달 영장 청구 직전 특검이 밝힌 것처럼 확실한 한방(물증)이 없다면 법리 공방만으론 영장 발부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도박의 성패는 지난 3주간 과연 어떠한 물증을 확보했느냐에 달려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칼날 위'에 놓인 삼성
산업 산업일반 2017.02.13 17:43:37“기각 가능성은 높게 보지만 구속될 경우 후폭풍은 예상 불가능합니다” “삼성 쇄신안은 물론이고 회사 경영이 올스톱될 수도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특검을 바라보는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평가다. 합병과 승마 지원을 연결 짓는 것은 억지라는 것을 확신하지만 특검의 마지막 승부수가 ‘반전’을 낳을 경우 무시무시한 파장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만의 하나를 걱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엮지 않고는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일관된 태도를 보이며 삼성 잡기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 이외에 SK·롯데·CJ 등 특검이 수사대상으로 언급한 기업들이 수두룩하지만 특검은 삼성 수사를 마친 후에야 이들 기업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특검은 그야말로 정부와 삼성의 모든 연결 고리를 뒤지며 합병 특혜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를 모아왔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뒤 3주가량 추가 혐의 입증에 주력했고 지난번 국민연금에 이어 금융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2차 구속영장이 또 기각될 경우의 후폭풍을 의식하면서도 돌진하는 특검이 1차 영장청구 때보다는 훨씬 많은 고리를 수집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특검이 구체적인 정황증거를 파악하지 않고서 이 부회장 재소환이라는 카드를 던졌을 리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특검은 추가 혐의 입증에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에 청탁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삼성 쪽에 유리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씨가 ‘삼성이 합치게 (합병을) 도와줬다’고 말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최씨가 박 대통령을 통해 도움을 줬기 때문”이라는 김종찬 대한승마협회 전무와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의 진술도 여럿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삼성 쇄신안뿐만 아니라 경영 전반이 ‘올 스톱’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쇄신안에는 삼성의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 해체와 계열사 독립경영 강화, 대규모 사회공헌 방안 등 획기적인 ‘뉴 삼성’이 예상됐다. 다음달 정도로 관측됐던 사장단·임원 인사도 잠정 보류될 공산이 크다. 당장 오는 17일에는 미국 전장 업체 하만이 주주총회를 통해 삼성과 합병안건을 의결하는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앞두고 있다. 일부 하만 주주들이 합병 반대 의사를 밝혀 삼성이 하만을 인수하는 데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갤럭시노트7 사태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삼성이 더욱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할 수도 있다. 그나마 사정이 낫다고 하는 반도체 업계의 경기 전망도 엇갈리고 있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 등 국내 기업을 위협하는 외부 요소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신희철기자 hc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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