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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금지법'까지…새 집, 분양도 전세도 '그림의떡'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2.09 18:40:00이달 19일부터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는 아파트에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일명 ‘전월세금지법’이 시행된다. 통상 신축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면 전세 물량이 대거 풀려 인근 지역의 전세 시장이 안정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새 아파트 전셋집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입주 때 전세를 놓고 잔금을 충당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결국 현금이 많은 부자들만 유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각종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예정대로 ‘전월세금지법’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실거주 의무, 최조 입주일부터 적용=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받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 기간이 생긴다. 실거주 의무 기간은 최조 입주일부터다. 원래 공공 택지에 들어서는 공공 분양 아파트에만 적용되던 실거주 의무 기간이 공공 택지 민간 분양은 물론이고 민간 택지 공급 아파트에까지 확대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실거주 의무 기간은 최대 5년이다. 공공 택지 아파트로 분양 가격이 인근 지역 시세의 80% 미만인 경우 5년을 실거주해야 하며 분양가가 시세의 80%이상 100% 미만은 3년이 적용된다. 민간 택지 의무 거주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다. 시세 대비 분양가가 80% 미만 수준으로 책정되면 3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의 의무 기간이 부여된다. 만약 해당 기간 동안 실거주를 하지 않고 속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실거주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매입 금액은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수준에서 책정된다. 단 의무 거주는 조합원은 적용되지 않고 일반 분양자만 해당된다. ◇2·4 대책도 전세난 예고하는데=‘로또 청약’이 투기판으로 변질되는 현상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지만 일각에서는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로또 청약이 자금 동원력이 있는 ‘현금 부자’들의 전유물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자금이 부족한 경우 입주 시점에 전세를 놓아 보증금으로 남은 잔금을 치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앞으로는 입주 시점에 세입자를 받지 못하는 만큼 서민의 내 집 마련 문턱이 그만큼 높아지게 됐다. 전월세금지법이 최근 심화한 전세난을 더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보통 신축 단지의 입주 시점이 오면 시장에 전월세 매물이 대거 유입되면서 인근 지역의 전세 시장이 안정된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되면 자연스럽게 전월세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새 집 전셋집도 얻지 못하는 셈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실거주 의무 기간을 두면 실수요자에게 분양을 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물론 있지만 한편으로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줄어들면서 신축 단지 입주 지역의 전세가 안정 효과를 볼 수 없게 됐다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전월세금지법 시행이 최근 발표된 2·4 공급 대책과 맞물려 전세 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대책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상당수가 정비 사업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이주 수요가 늘어나 전세 수요가 많아진다. 또 청약제도 개편으로 청약 대기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전세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
HUG, 분양가 심사 개선…주변 시세 90%까지 반영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2.09 17:54:35‘깜깜이 심사’ ‘과도한 가격통제’ 지적이 많았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HUG는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오는 22일부터 전면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HUG는 고분양가 심사 시 주변 시세의 일정 비율(85~90%)을 상한으로 고려해 분양가 등락에 따른 리스크 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또 비교 사업장을 분양 사업장, 준공 사업장 각각 한 곳씩 두 곳을 선정함으로써 분양 시장과 기존 주택 시장의 상황을 모두 반영해 보다 합리적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기로 했다.특히 신규 분양이 드물고 주변 시세가 낮은 지역의 분양가 심사는 지역 분양가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사업자의 공급 유인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HUG는 그동안 비교 사업장을 선정할 때 입지와 단지 규모, 브랜드 등 3단계로 구분해 평가하고 보증 신청 사업장과 2개 항목 이상이 유사한 단지를 비교 사업장으로 선정해왔다.하지만 앞으로는 평가 기준을 입지, 단지 특성, 사업 안정성으로 바꾸고 주변 사업장을 각 항목별 점수로 평가해 총점 차이가 가장 적은 분양·준공 사업장을 비교 사업장으로 선정한다. 아울러 HUG는 그동안 대략적인 심사 가이드라인만을 공개해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앞으로 심사 기준을 공개하기로 했다. 심사 기준이 공개되면 고분양가 심사 금액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고분양가 심사는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서 분양 보증을 발급받을 경우 적용된다. 이번 고분양가 심사 규정 개정안은 유예 기간을 거쳐 이달 22일부터 시행된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전세난에 서울 떠난다…KTX·SRT가 바꾼 분양시장 판도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1.02.09 15:07:26서울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KTX. SRT등 광역철도망이나 전철 등 다양한 교통망이 구축돼 서울 주요업무지구로의 이동이 편리하고 주변에 인프라가 잘 갖추진 곳이 인기를 끌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 양평과 평택 등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근교 지역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들 지역은 KTX 강릉선 양평역과 SRT 평택지제역을 이용하면 서울 청량리나 수서역까지 20여 분이 걸린다는 점이 최대 장점이다. 양평의 경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양평~화도 구간)는 2022년 말 개통예정이고, 양평~이천 고속도로 4공구(강상-대석리)도 2025년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예비타당성 검토가 진행중인 서울(송파)~양평 고속도로가 확정되면 서울 강남 접근성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지제역에서는 SRT를 이용하면 수서역까지 20분대에 접근이 가능하다. 이들 지역에서는 대규모 공급도 예정됐다. 양평에서는 한라가 이달 중 ‘양평역 한라비발디’를 분양한다. 1단지 750가구, 2단지 852가구 등 전용59~98㎡ 총 1,602가구의 대단지로, 양평 최대 규모다. 또 양평은 수도권 비규제지역이라 비교적 청약 조건이 자유롭다.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최대 70%까지 적용 받을 수 있다. 청약 당첨일 기준으로 6개월 이후에는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평택지제역 인근에서는 GS건설이 영신도시개발지구 A3 블록에서 '평택지제역자이'를 분양한다. 평택지제역자이는 지하 2층, 지상27층, 총 10개동, 전용면적 59~113㎡, 총 1,052가구로 이뤄져 있다. 단지에서 도보권 내에 SRT와 1호선 환승역인 평택지제역을 출발해 강남역까지 가는 M버스(5438번)도 이미 운행 중에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한 강남 접근성이 우수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서울 전세살이가 힘들어 서울 근교로 이전하려는 3040 젊은층 실수요자들은 출퇴근길이 최대 고민거리가 될 것”이라면서 “직장을 쉽게 오갈 수 있고, 향후 발전 가능성도 높은 지역을 고르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
'깜깜이' 고분양가 심사기준 개선한다…시세 90% 상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2.09 13:42:29‘깜깜이’ 논란이 일었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HUG는 9일 정책 및 시장 환경 변화와 그간의 업계 건의사항 등을 감안해 현재 운영 중인 고분양가 심사규정 및 시행세칙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지나치게 분양가가 높을 경우 자칫 다수의 미입주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HUG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리스크 관리 방안이다. 분양보증 리스크의 안정적 관리, 신규 분양주택의 가격 예측력 상승,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비용 부담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지만 시장에서는 정부가 HUG를 통해 ‘분양가 통제’를 한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다. 분양가를 정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알 수 없다는 ‘깜깜이 논란’도 지속적으로 나왔다. 이로 인해 민간 사업자의 주택 공급 유인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 같은 분양가 통제로 1년 내 분양이 계속되는 지역에서는 분양가가 일정 수준으로 고착돼 주변 시세와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또 상대적으로 분양이 드문 지역에서는 주변의 낮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심사해 동일 시군구 내에서도 중심지역과의 분양가 차이가 커지는 문제도 있었다. 여기에 지난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실시로 인해 오히려 고분양가 심사기준보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분양가가 더 높아지는 일도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 맞는 ‘맞춤형 제도 개선’ 요구도 있었다. HUG는 이번 조치에 따라 분양가격 산정 기준을 정비하고 심사기준을 계량화해 자의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심사기준을 공개하고 심사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전면 개선할 방침이다. 고분양가 심사 시 주변 시세의 85~90%를 상한으로 분양가 등락에 따른 리스크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보증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분양가와 시세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지는 사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비교사업장은 분양사업장, 준공사업장 각각 1곳씩 총 2곳을 선정하도록 했다. 신규 분양이 드물고 주변 시세가 낮은 지역에서는 지역 분양가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심사기준의 경우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을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비교사업장 선정 시 ‘입지·단지규모·브랜드’ 등 3단계로 구분해 평가하고 보증신청 사업장과 2개 항목 이상이 유사한 단지를 비교사업장으로 선정했다. 앞으로는 평가 기준을 ‘입지·단지특성(단지규모+건폐율)·사업안정성(HUG 신용평가등급+시공능력평가순위)’으로 하고 주변 사업장을 각 항목별 점수로 평가해 총점 차이가 가장 적은 분양·준공사업장을 비교사업장으로 선정한다. 비교사업장과 비교해 분양가격을 조정할 때에도 점수차에 따라 정량적으로 조정하도록 해 심사의 자의성 우려를 최대한 배제토록 했다. 심사기준도 공개된다. 현재는 대략적인 심사 가이드라인만 공개했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심사기준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심사기준이 공개되면 고분양가 심사 금액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심사 업무 또한 기존 HUG의 각 영업점이 담당하던 것을 HUG 본사에 설치하는 전담기구가 맡도록 개선한다. 영업점 별 심사방식의 차이로 분양가가 다르게 책정된다는 불만에 따른 조치다. 영업점은 주택사업자와의 상담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선하는 고분양가 심사 규정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분양가 심사 규정은 분양가상한제 시행 지역을 제외한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을 받을 때 적용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HUG의 분양보증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분양가도 보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라며 “분양가가 시세에 크게 미치지 못한 지역의 경우 적절한 공급 유인으로 시세보다 분양가가 과대 산정된 지역의 경우 과열을 완화하면서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광교테크노밸리 지식산업센터 ‘광교 Q-캠퍼스’ 분양
부동산 정책·제도 2021.02.09 13:09:53경기도 광교신도시 내 조성 되는 광교테크노밸리에 지식산업센터 ‘광교 Q-캠퍼스(조감도)’가 분양 예정이다. 국내 도급순위 13위의 태영건설이 시공하는 광교 Q-캠퍼스는 광교테크노밸리의 마지막 도시지원시설 13-4-2·3블록에 들어선다. 지하 5층 ~ 지상 15층, 연면적 4만4,765㎡, 지식산업센터 총 303호실과 근린생활시설 15실로 조성된다. 광교Q-캠퍼스가 들어서는 광교테크노밸리는 국내 기업과 외국투자 기업, 대학연구소 등이 입주해있는 첨단산업단지다. 경기바이오센터와 차세대융합기술원, 한국나노기술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과학기술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바이오, 의약, IT 연구 등 기관 및 기업이 입주해 있다. 또한 광교신도시 개발에 따라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 수원지방법원, 수원검찰청사가 들어선 법조타운과 경기도 신청사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등 7개의 기관이 입주 예정인 경기융합타운 등이 속속 들어서며 광교테크노밸리와의 시너지 효과가 클 전망이다. 광교Q-캠퍼스는 중소기업은 물론 1인 기업과 스타트업에 맞는 다양한 사무환경을 제공한다. 구내식당을 비롯해 코인세탁실과 공유 주방, 공용창고 등 부대시설 등도 계획했다. 남측으로 연암공원이 접해있어 숲세권의 쾌적한 업무환경을 갖췄고 단지 내에도 전용 테라스를 계획했으며 단지 외부에는 선큰가든을 조성한다. 협력사의 빈번한 방문 및 지역 내 부족한 주차공간을 고려해 법정대비 약 300%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 광교신도시에 위치한 만큼 다양한 교통 인프라도 매력적인다. 골드라인으로 불리는 신분당선 광교역이 도보거리에 위치해 있고 창룡대로가 인접해 영동고속도로 동수원 IC와 용서고속도로 광교상현 IC, 수원북부순환로의 접근성이 용이하다 광교 Q-캠퍼스는 분양홍보관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SK레이크타워에 위치해 있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
[분양캘린더] '양주 옥정 the1 파크빌리지' 9일 분양
부동산 정책·제도 2021.02.07 17:46:202월 둘째 주는 설 연휴가 겹치면서 청약물량이 크게 줄었다. 7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8일부터 13일까지 분양일정을 정리한 결과 이 기간 청약 접수를 진행하는 곳은 경기도 양주시 양주 옥정 the1 파크빌리지 한 곳이다. 9일 분양을 시작하는 이 단지는 라인산업·라인건설이 시공하며 전용면적 84㎡ 930가구로 구성돼 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3번국도 대체우회도로 등 광역교통망이 잘 갖춰져있으며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와 지하철 1호선 회정역(2023년 개통예정), 7호선 연장선 옥정역 등이 신설될 예정으로 서울 도심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이번주에 문을 여는 견본주택은 5곳이다. 8일에 ▲더샵 오포센트리체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 ▲경북 다산 월드메르디앙 엔라체 ▲부산 연산포레 서희스타힐스 등 4곳이 오픈 예정이다. 9일에는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 1곳이 문을 연다. 이 기간 당첨자 발표 단지는 9곳이다. 8일에 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 1곳에서 당첨자를 발표하고 이어 9일에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H2·H3블록 ▲보령명천 A1블록(국민임대·영구임대 · 공공실버 영구임대) 등 5곳에서 당첨자를 발표한다. 10일에 ▲가평자이 ▲대구 수성 더팰리스 푸르지오 더샵 ▲목포 한양립스 더포레 등 3곳에서 당첨자를 발표한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
포스코건설, 경남 ‘더샵 거제디클리브’ 내달 분양
부동산 분양 2021.02.04 18:30:06경상남도 거제시 상동동에 들어서는 ‘더샵 거제디클리브(조감도)’가 내달 본격 분양에 나선다. 지난해 ‘더샵’ 브랜드가 리뉴얼한 후 경남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단지다. 4일 포스코건설은 지하 3층, 지상 최고 25층 13개동 전용면적 74~98㎡ 1,288가구 규모의 더샵 거제디클리브가 분양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 단지는▲74㎡ 263가구 ▲84㎡ 955가구 ▲98㎡ 70가구로 구성되며 입주는 2023년 10월 예정이다. 더샵 거제디클리브는 전 세대 남향 위주의 동 배치로 조망권과 쾌적성을 높였다. 평면은 판상형과 타워형으로 설계해 수요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한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지상은 차량이 없는 공원으로 설계했으며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사우나 등 여가시설과 함께 도서관과 1인노트북존, 라운지카페, 파티룸 등이 마련된다. 더샵 거제디클리브가 위치하는 상동동은 다양한 생활·교육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홈플러스와 하나로마트, 대형병원, 영화관(CGV), 고현버스터미널 등이 인근에 자리 잡았다. 또한 단지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칭 상동1초)가 오는 2022년 신설될 예정이며 고현중, 상문고 등과도 인접하여 교육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홍보관은 거제시 상동동에 마련돼 있으며 사전예약을 통해 상담과 문의가 가능하다. 견본주택도 상동동 에 마련될 예정이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
공공분양 30% 추첨제로…'청포족' 3040 달래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2.04 18:11:59정부가 4일 전국적으로 83만 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고 이번 대책으로 늘어나는 물량의 70~80%를 임대주택이 아닌 분양주택(아파트)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 분양에서 일반 공급의 비중을 늘리고 일부 물량에는 추첨제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공공 분양의 경우 청약 납입 횟수가 당첨자 선정의 주요 기준이 된다. 3040세대의 경우 그간 장년층에 비해 납입 횟수가 적어 이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30대와 장년층 간의 청약 갈등이 계속돼왔다. 정부가 이를 감안해 무주택 3040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30% 추첨제 도입, 일반 분양 물량도 확대=정부는 공공 분양의 경우 현재 100% 순차제로 적용되는 전용 85㎡ 이하 물량 중 30%에 추첨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 분양에서 전용 85㎡ 이하 일반 공급은 100% 순차제가 적용되고 있다. 3년 이상 무주택자 중 청약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되는 방식이다. 납입 횟수가 적은 3040세대가 불리한 구조다. 추첨 비중이 늘어나면 현행 제도에 비해 젊은 층의 당첨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정부는 추첨제 참여 요건은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제한해 과열 경쟁을 예방하기로 했다. 다만 전용 85㎡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당첨자를 정하는 현행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공공 분양이 지나치게 특별 공급 위주여서 일반 공급 대기 수요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전용 85㎡ 이하 공공 분양의 일반 공급 비중도 높이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현재 9억 원 이하 공공 분양에서 전용 85㎡ 이하는 전체 물량의 85%를 다자녀·노부모·신혼부부·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으로 공급하고 있다. 일반 공급 물량은 15%에 불과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에 공급하는 공공 분양 물량 중 일반 공급 비중(전용 85㎡ 이하)을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 택지 일반 분양 물량(50%)과 같은 수준이고 공공 택지에서 민간이 분양하는 일반 분양 물량(42%)보다는 오히려 더 높다. 전용 85㎡ 초과는 87%로 기존과 동일하다.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전용 60㎡ 이하 공공 분양 물량의 경우 분양가가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 요건을 보지 않기로 했다. 현재는 해당 면적 일반 공급의 경우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부동산 자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2,764만 원 이하 등이다. ◇‘청약 소외’ 젊은 층 달래기…2·4 대책 물량에 한정=정부가 새로운 공급 방식을 들고나오면서 공공 분양 청약 기준을 개선한 것은 기존 주택 공급 방식에서 소외된 3040세대들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의 분양가 규제로 ‘로또 청약’이 늘어나면서 청약 경쟁이 과열됐고, 무주택,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젊은 세대들의 당첨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소외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청약으로는 ‘내 집 마련’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젊은 층의 ‘패닉 바잉’이 늘어나기도 했다. 정부는 그간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공급을 늘려왔다. 하지만 소득 기준 등에서 소외돼 일반 분양밖에 시도할 수 없었던 젊은 세대들은 일반 공급 확대와 함께 당첨 가능성을 높여달라는 주장을 계속해왔다. 다만 새로운 청약 기준은 이날 새롭게 발표된 공급 물량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전국 19만 6,000가구, 서울 11만 7,000가구),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전국 13만 6,000가구, 서울 9만 3,000가구), 소규모 정비 사업(전국 11만 가구, 서울 6만 2,000가구) 등 총 34만 3,000가구가 대상이다. 해당 방식의 사업은 공공이 참여하지만 원래는 민간 분양을 추진하던 곳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민간 분양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기존 청약제도에서 소외됐다고는 해도 3040세대들에게만 지나치게 기회를 확대하면 기존 방식으로 ‘내 집 마련’을 시도하던 4050 이상 장년층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기존 공공 택지에서는 주택을 공급하는 기준이 마련돼 있고 많은 분들이 청약 저축 등을 통해 대기하고 있어 그분들이 이번 대책으로 특별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했다”며 “새롭게 마련하는 공공 분양 공급 기준은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이나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 사업에만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추첨제 확대 방안으로 젊은 층의 불만은 일부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3040에게 내 집 마련의 희망은 줄 수 있기 때문에 ‘패닉 바잉’ 수요는 조금 진정될 듯하다”고 분석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정부 "2·4 공급대책 후 신규 매입계약, 분양권 못받아"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2.04 10:03:07정부는 2·4 공급대책을 통해 서울 32만·전국 83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이날 이후 신규 매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4일 발표한 ‘공공주택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한 투기방지 대책을 함께 공개했다. 우선공급권은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하고,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한 경우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후 신규 매입한 경우 현금청산된다. 대책발표 후 지분 변동이나 다세대 신축 등으로 ‘지분 쪼개기’를 해 추가 지분을 확보하는 경우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는다. 1채 건축물, 1개 필지를 다수가 공유해도 우선공급권은 1개만 허용한다. 우선공급권은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전매제한이 설정된다. 우선공급대상자는 우선공급계약일부터 5년 내 투기과열지구 우선공급 및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업예정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실거주·실경영 목적이 아닌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고 사업예정구역 및 인근지역의 이상거래 등 투기수요에 대해 실거래 기획조사 및 현장점검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 예정지로 거론되는 지역은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거래가격이나 거래량이 예전보다 10~20% 급등할 경우 대상지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공재개발 등 이미 발표한 정책에 참여하기로 희망한 지역도 가격상승이 관찰되면 사업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에도 불안 징후가 감지되거나 과열 확산 시에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보다 강도 높은 시장안정 대책을 즉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정부, 83만 가구 공급…최대 80% '분양주택'으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2.04 10:00:00정부가 서울 32만·전국 83만가구의 추가 주택 공급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이중 70~80% 이상은 아파트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공공주택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시장의 수요를 감안해 70~80%가 분양주택으로 공급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공급 비율을 15%에서 50%로 대폭 상향하고, 일반공급분의 30%는 3년 이상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공공분양은 일반공급분이 15%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번 공급 예정지가 당초 민간택지라는 점을 감안해 일반공급 비중을 50%로 상향하고, 추첨제도 30%를 반영하기로 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도시형주택 분양가 평당 8,000만원…아파트 ‘가격 통제의 역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2.03 18:40:00정부가 아파트 분양가를 옥죄면서 가격 통제를 받지 않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 주택 분양가가 아파트를 뛰어넘는 ‘규제의 역설’ 사례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 이들 상품은 아파트와 달리 분양가 규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옛 반포 KT 부지에 들어서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더샵반포리버파크’의 분양가가 3.3㎡(평)당 7,990만 원에 결정됐다. 해당 단지는 전용 49㎡ 단일 평형으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 주택이다. 분양가 통제를 받은 일반 아파트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가격이다. 같은 반포동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는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해 짓는 ‘래미안원베일리’는 이보다 크게 저렴한 3.3㎡당 5,667만 원에 분양가가 책정됐다. 이마저도 아파트 역대 최고 분양가로 공시지가 인상에 힘입어 기록한 것이다. 최근 분양한 성남 고등지구 ‘판교밸리자이’ 오피스텔 분양가도 아파트 가격을 훌쩍 뛰어넘었다. 해당 단지 오피스텔 전용 84㎡는 최고 10억 7,300만 원 수준에 공급됐다. 이달 초 분양한 같은 단지 아파트 전용 84㎡의 분양가가 최고 8억 5,600만 원 수준에 책정된 점을 감안하면 2억 원가량 더 높은 셈이다. 아파트가 도시형 생활 주택, 오피스텔보다 분양가가 낮게 책정되는 것은 정부의 강력한 가격 통제 때문이다. 현재 민간 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다. 상한제를 벗어난 곳도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대부분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가격 통제를 받는다. 반면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 주택은 가격 규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를 계속해서 옥죄자 아파트 분양을 미루거나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 주택 분양으로 전환하는 모습도 늘고 있다. 판교밸리자이의 경우 분양가를 두고 시행사와 성남시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설계 변경을 통해 오피스텔 분양 물량을 대거 늘렸다. 다른 단지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영등포구 여의도에 조성되는 ‘브라이튼여의도’도 지난 2019년 3.3㎡당 4,100만 원 수준에 오피스텔을 분양했다. 하지만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를 놓고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분양 시기를 아직도 확정 짓지 못한 상황이다. 중구 세운상가 재정비 사업으로 건립되는 ‘힐스테이트세운센트럴’ 또한 아파트 535가구와 도시형 생활 주택 487가구로 구성될 예정이었지만 도시형 생활 주택 487가구만 먼저 분양했다. 도시형 생활 주택 분양가는 3.3㎡당 3,900만 원 수준이었지만 HUG는 아파트 분양가로 2,750만 원 수준을 제시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에서 아파트 분양가를 통제하다보니 시장에서 규제가 덜한 도시형 생활 주택이나 오피스텔 쪽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며 “아무래도 시장이 원하는 주택 공급은 아파트인 만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 주택 공급은 주택 공급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중흥토건 ‘안산 중흥S-클래스 더퍼스트’ 2월 분양
부동산 분양 2021.02.03 10:52:14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이 경기 안산시 선부동3주택재건축 구역에서 ‘안산 중흥S-클래스 더퍼스트(조감도)’를 이달 중 분양한다. 경기 안산시 선부동에 위치한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9개동, 전용 59㎡·84㎡ 총 1,021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869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안산 중흥S-클래스 더퍼스트는 서안산IC, 군자IC, 영동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을 기반으로 지하철 4호선과 서해선, 신안산선(2024년 예정)을 품고 있어 교통여건이 우수하다. 또 단지 인근으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한도병원, 고대안산병원, 안산시청 등 풍부한 생활인프라가 마련돼 있다. 선일초, 석수초·중, 관산중, 선부고 등 다수의 초·중·고등학교가 단지 인근에 자리하고 있어 통학 걱정을 덜어낼 뿐만 아니라, 선부도서관과 석수골 작은도서관도 가깝다. 이외에도 단지 인근에 반월 국가산업단지와 안산 디지털파크, 종근당바이오 안산공장 등이 자리하고 있어 배후수요가 풍부하다. 안산 중흥S-클래스 더퍼스트 견본주택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마련될 예정이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
[분양단지 들여다보기] 현대ENG, 강남 고급주거단지 '원에디션 강남'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2.02 17:47:21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하이엔드 주거복합단지 ‘원에디션 강남(조감도)’을 이달 초 분양한다. 이 단지를 필두로 고급 주택 프로젝트 본격화 등 사업 다각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단지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옛 스포월드 부지에 조성된다. 지하 5층, 지상 20층, 3개 동 규모다. 도시형생활주택 234가구(전용 26~49㎡), 오피스텔 25실(전용 43~82㎡)로 구성된다. 회사 측에 따르면 ‘단 하나뿐인 상품’이라는 단지명에 걸맞은 상품성을 갖췄다. 우선 외부는 곡선의 건축미를 살린 유선 형태가 적용돼 상징성과 가시성을 높였다. 생활 공간 내부는 선호도 높은 ‘와이드 리빙·다이닝·키친(LDK)’을 도입해 탁 트인 개방감을 줬다. 일부 가구는 강남의 파노라마 뷰를 즐길 수 있는 프라이빗 테라스, 곡선 설계 등이 계획됐다. 독일 명품 주방 가구 ‘지매틱’, 빌트인 가전 ‘가게나우’ 등 해외 명품 가구·가전으로 구성된 풀퍼니처 시스템도 제공된다. 수요자 선호도에 맞춘 고급 생활 편의 시설 공간도 계획돼 있다. 멤버십 피트니스 센터 ‘원피트니스’와 골프 연습장이 조성된다. 시티 뷰와 파티, 바비큐를 즐길 수 있는 테라스 게스트룸 등도 들어선다. 특화 서비스도 제공된다. 개인 비서 및 우편·택배 서비스, 호텔·항공 예약 서비스, 문화 강좌 등 컨시어지 서비스가 준비 중이다. ‘원에디션 강남’ 은 언주로와 봉은사로가 만나는 교통의 요지인 경복아파트 사거리에 들어선다. 강남 주요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며 한남대교·동호대교·성수대교를 통한 강북 접근성도 우수하다. 현대엔지니어링의 한 관계자는 “이 단지를 통해 강남 고급 주거 시설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계획”이라며 “강남 우성아파트 사거리 옛 서울빌딩 개발 프로젝트 등 하이엔드 상품 분야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원에디션 강남’ 모델하우스는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해 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분양단지 들여다보기] 옥정신도시 마지막 민간분양 '양주 옥정 the 1 파크빌리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2.01 17:41:31경기도 양주 옥정신도시에 조성되는 마지막 민간 분양 단지인 ‘양주옥정the1파크빌리지(조감도)’가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청약 일정을 보면 오는 2월 8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9일 1순위, 10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같은 달 18일이며 정당 계약은 3월 3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다. 분양 관계자는 “옥정신도시 마지막 민간 분양 아파트라는 상징성과, 공공 택지 분양가상한제 거주의무 규제 적용 전 분양 단지라는 점이 맞물려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덧붙였다. 라인건설이 선보이는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10층 아파트 28개 동, 총 930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 84㎡ 단일 평형으로 구성돼있다. 단지명에 걸맞게 30만㎡ 규모의 독바위공원을 비롯해 옥정체육공원 등이 가깝고 단지 남쪽으로 청담천이 흐르고 있어 일부 가구에서는 탁 트인 수변 조망도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옥정신도시는 대지 면적 약 706만㎡에 4만 2,019가구, 인구 10만7,750명으로 계획된 수도권 동북부 최대 규모 신도시다. 세종~포천고속도로를 통해 수도권 전역으로의 이동이 쉽고 3번 국도 대체 우회도로·덕계역~옥정지구 연결도로 등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어 인근 지역으로 쉽게 오갈 수 있다. 양주옥정the1파크빌리지는 차량 6분 거리에 위치한 수도권 1호선 덕계역 이용 시 종로와 시청, 서울역 등지로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다. 추가적인 교통망 확충 사업도 예정돼 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선 옥정역 신설 예정으로 서울 도봉산역까지 단 3정거장이면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양주~수원을 잇는 GTX C 노선이 올해 초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수도권 1호선 회정역 신설도 예정돼 있다. 이밖에도 제2외곽순환도로가 2023년 개통되면 서울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인근에 대규모 신규 일자리 창출이 계획돼 있어 주거 수요도 풍부하다.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일원 30만 여㎡ 부지에 총 사업비 1,424억 원을 투입해 섬유·패션·전기·전자 등 첨단 섬유 및 디자인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양주테크노밸리가 2024년 준공 예정이다. 한편 그간 세종·판교·동탄·부산 일광·원주기업도시 등지에서 대규모 EGthe1(이지더원) 브랜드 아파트 단지를 공급해 신도시 전문가로 거듭나고 있는 라인건설은 올해에도 활발한 행보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3월 ‘오산세교the1’ 1,132가구를 시작으로 ‘춘천 우두지구EGthe1 2차’ 404가구, ‘아산테크노밸리EGthe1 6차’ 833가구, ‘원주기업도시EGthe1 3차’ 1,520가구, 내포신도시EG the1 3차’ 1,056가구 등 전국에서 약 5,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
[분양캘린더] 서울 이번주에도 '분양 절벽'…전국 4,574가구 청약 접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1.31 17:53:48이번 주 전국 7개 단지에서 총 4,574가구(일반분양 3,876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분양 절벽’이 계속되고 있는 서울은 이번 주에도 아파트 분양 물량이 ‘제로(0)’다. 3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월 첫째 주에는 세종 ‘세종리첸시아파밀리에’, 대구 수성구 ‘수성더팰리스푸르지오더샵’ 등 4,574가구가 공급된다. 견본주택은 개관하는 곳이 없다. 금호건설과 신동아건설은 이달 세종 행정중심복합단지 6-3생활권 H2·H3블록에서 ‘세종리첸시아파밀리에’를 선보인다. H2블록은 아파트 770가구(전용 59~100㎡), 오피스텔 130실(20~35㎡), H3블록은 아파트 580가구(59~112㎡), 오피스텔 87실(20~35㎡)로 구성된다. 세종시 첫 종합병원인 세종충남대병원을 비롯한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인근에 위치했다.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은 대구 수성구 파동 일원에서 ‘수성더팰리스푸르지오더샵’을 분양한다. 강촌2지구 재건축사업으로 18개 동, 총 1,299가구를 공급한다. 일반분양은 1,055가구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가평 ‘e편한세상가평퍼스트원’이 1일, ‘가평자이’가 2일 각각 청약접수를 받는다. 서울은 4주째 분양 공급이 멈춘 상태다. 이밖에 이번 주 당첨자 발표는 5곳, 계약은 12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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