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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한국GM 내주 실사 돌입
산업 기업 2018.03.09 17:03:13산업은행과 삼일회계법인이 다음 주 한국GM 실사에 돌입한다. 이전가격을 포함해 한국GM의 경영 실태 전반이 대상이다. 9일 한국GM과 산은에 따르면 이날 산은을 찾은 배리 엥글 (사진) 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 부문 사장은 이동걸 회장과의 면담에서 “산은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전가격과 연구개발 비용 등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달라는 산은 측과 1개월가량의 압축적인 실사를 진행하자는 한국GM의 실무진 간 꼬인 실타래를 엥글 사장과 이 회장이 풀어낸 것이다. 엥글 사장은 한국GM에 대한 GM 본사의 투자 계획도 이 회장에게 설명했다. GM이 한국GM에 빌려 준 27억달러(2조9,000억원)를 전액 출자전환하고 글로벌 시장의 수요가 높은 2종의 신차를 배정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밖에 한국GM이 보유한 디자인과 차량개발연구 역량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자구계획에 들어가는 구조조정 비용 역시 상당 부분을 GM 본사가 대겠다는 것도 포함됐다. 2주 만에 한국을 다시 찾은 엥글 사장은 이날 임한택 한국GM 노조위원장과도 비공개 면담을 갖고 사측이 제시한 경영정상화 방안에 동의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엥글 사장은 대신 “노조가 우려하는 부분을 안다”며 “GM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GM에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신차 배정 결정 시한이 임박했다며 노조를 압박했던 것에서 한발 물러나 한국GM의 사정을 고려해 일단 본사 차원의 신차 배정 결정을 보류하고 있다는 것을 노조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은 이번 투자 계획서를 토대로 11일 인천시를 통해 외국인 투자지역을 신청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실사에 돌입하고 외국인투자지역 신청을 진행하면 경영정상화 방안 수립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관건은 노조와도 이른 시일 내에 접점을 찾을 수 있느냐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노희영·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
금감원, 한국GM 회계자료 파헤친다
증권 정책 2018.03.09 06:30:41금융당국이 한국GM의 부당거래 등 제기된 여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GM의 전체 감사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GM은 비상장법인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의 감리를 받아 금융감독원은 회계부정을 해명하기 위해 한국GM 측이 제출한 자료만 검토해왔다. 금감원은 정밀 분석을 통해 부당거래 등 각종 의혹을 파헤칠 방침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회계법인의 검사권을 가진 금감원은 최근 한국GM의 감사인이었던 안진회계법인의 감사 자료 전체를 확보했다. 한국GM은 지난해 한공회의 회계부정 감리 결과 무혐의 종결 처분을 받아 제출 자료만으로는 회계 및 부당거래 의혹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정치권과 업계 일각에서는 한국GM이 GM 본사로부터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내고 차입금을 빌렸다는 ‘고리대금’ 장사 의혹과 부품·제품 거래 과정에서 한국GM이 손해를 보고 이익을 본사나 해외 GM 계열사에 몰아줬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과도하게 높은 매출원가율과 이전가격 및 차입금에 대한 높은 이자율, GM 본사 및 관계자의 각종 비용부담 전가 등 ‘의도된 부실’ 의혹이 일기도 했다. 쉽게 말해 이번 의혹은 단순히 회계 문제가 아닌 부당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관련된 것들이다. 이 같은 의혹을 해소를 위해 금감원은 회계 자료뿐만 아니라 한국GM에 직접 자료제출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 측이 현재는 본사와 협의해 자료제출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회계 업계에서는 시간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외부에 노출된 재무제표와 같은 회계 자료가 아닌 부당거래 의혹을 확인할 수 있는 약정 등이 필요한 만큼 한국GM 입장에서 자료제출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정밀 감리를 하기 위해서는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어느 정도 드러나야 하는 만큼 금감원 입장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을 놓고 세월만 보낼 수는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약정과 주석 등을 촘촘히 살펴봐야 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여러 경로를 통해 의혹들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대한 서둘러 기초 조사를 마무리한 후 정밀 감리 착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예고없이 정부 찾은 앵글 GMI 사장… "빠른 시일내 공식 투자계획 제출"
경제 · 금융 정책 2018.03.08 19:46:16배리 앵글 제너럴모터스 해외사업부문 사장(GMI)이 예고 없이 정부 측 인사를 찾아 한국GM 정상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 공식 투자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정부 측과 논의한 정상화 방안을 들고 출국한 지 14일 만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앵글 사장과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등 GM 측 관계자와 실무회의를 갖고 한국GM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초 카젬 사장과의 면담만 예정돼 있었는데 앵글 사장이 급히 요청해서 같이 만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앵글 사장은 지난해 말 한국에 들어와 산업은행 및 정부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 재정지원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등을 요청했었다. 이후 1월초 미국으로 돌아갔다 2월 7일 재입국해 한국GM 노조와 유정복 인천시장을 차례로 면담했다. 20일엔 국회 초청으로 여야 원내 지도부를 만났고 22일엔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과 이인호 산업부 차관을 잇따라 만나 뒤 출국했던 바 있다. 이번 방문을 더하면 3개월 새 네번째 방한하는 셈이다. 지난 방문에서 정부는 앵글 사장에게 정상화 방안 3대 원칙을 제시했었다.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주주와 채권자, 노동조합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등이다. 정부는 GM 측이 3대 원칙에 적극 공감을 표했고, 산업은행과의 재무실사도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고 공개했었다. 산업부는 앵글 사장이 그간 정부와의 실무 협의에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산은과의 재무 실사가 조속히 진행되기를 희망했다고 전했다. 또 앵글 사장은 빠른 시일 내 공식적인 대한국 투자계획과 함께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요청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앵글 사장의 이번 방한으로 합의 이후 첫 발자국도 못 뗀 재무실사가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GM 측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실사를 1~2개월에 끝내자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각종 의혹을 철저히 검증해 부실 경영을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
대주주 책임 외면하고…지원만 요구하는 황당한 GM
경제 · 금융 금융가 2018.03.06 17:34:05제너럴모터스(GM) 본사가 한국GM에 대한 감자(자본총액을 줄이는 것) 등 대주주로서의 책임은 외면한 채 정부에 자금 지원만 줄기차게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업계에서는 정부가 요구하고 GM 측이 수용한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이 감자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했지만 GM 측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비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14면 6일 금융 및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은 최근 산업은행 측에서 문의한 감자 계획에 대해 “검토해봐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생각해본 바 없다”고 밝혔다. 한국GM은 오히려 “GM이 한국GM에 빌려준 27억달러(약 3조원)를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면 2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지분율은 거의 사라지게 된다”고도 말해 감자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와 배리 엥글 GM 본사 사장과의 회동 결과를 설명하면서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지속적인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등 세 가지 원칙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중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을 놓고 최대주주가 경영부실에 책임을 지고 내릴 수 있는 결단으로 ‘차등 감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금융권에서는 경영난을 겪는 기업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대주주가 책임을 지고 감자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GM이 한국GM에 대출한 27억달러를 출자전환하는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추가 출자를 하지 않으면 지분율이 기존 17%에서 0.9%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 때문에 산업은행 등 한국이 추가 출자 없이 지분율을 유지하거나 높이기 위해 GM이 최소 ‘수십 대 일’ 이상의 차등 감자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왔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대주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얘기했고 GM이 일단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책임의 범위를 놓고 간극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GM은 지난 5일 산업은행에 한국GM 희망퇴직 비용 등 구조조정 비용 일부를 분담할 것을 요청했다. 메리 배라 GM 본사 회장이 희망퇴직 비용을 한국GM 지분율(83%)만큼만 부담하겠다는 방침을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에게 보냈고 산업은행에도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산업은행도 지분율(17%)만큼 희망퇴직 비용을 분담하라는 뜻으로 해석돼 산업은행 측에서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산업은행 측이 대주주가 책임을 지겠다는 원칙에 반하는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하자 한국GM은 직접 분담은 아니고 오는 4월이면 자금이 고갈되니 대출이 됐건, 신규 출자가 됐건 어떤 형태로든 빨리 돈을 지원해달라는 의미라며 한발 물러섰다. 이 과정에서 한국GM과 산업은행 간 고성이 오가는 등 분위기가 험악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GM은 희망퇴직자에 대해 다음달 중순께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때쯤이면 보유 현금이 바닥날 것으로 관측된다. GM 본사에서 빌린 차입금 9,880억원의 만기도 이때 돌아온다. /노희영·조민규기자 nevermind@@sedaily.com -
한국GM·금타 노조 전면전 선포
산업 기업 2018.03.06 17:34:04한국GM과 금호타이어(073240)의 노조가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며 사측과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영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인 노사 간 합의 시한은 양측 모두 이달 중 도래하지만 사측과 노조 간 갈등의 골이 되려 깊어지는 모습이다. 6일 한국GM 노조는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상적인 경영실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제 배만 불리는 데 혈안이 된 GM자본에 맞서 노조는 중단 없는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히고 국회와 산은, 국세청 등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정부와 국회, 산은에 대해서는 노조의 경영실사 참여와 한국GM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외국자본 규제 입법을 요구했다. 노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실사 참여를 포함해 노조의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총파업을 통해 맞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타결 시점도 기약이 없다. 노조는 사측의 공식 요구안을 전달받은 후 오는 15일께 노조의 요구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GM측은 이달 중 신차 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노조를 압박하고 있지만 이를 믿기 어렵다”며 “임단협 교섭은 20~30차례 이상의 교섭을 해야 타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업계에서는 오는 7일께 노사가 교섭을 재개하고 입장 차를 좁힐 것으로 예상해 왔다. 금호타이어 노조 역시 투쟁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노조는 이날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9일 4시간 부분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9일 부분파업에 돌입하며 더블스타 매각 방침에 대한 산은의 입장을 최종 질의하고 매각을 강행할 경우 15일 총파업에 나선다는 게 기존 방침이다. 그러나 전날 더블스타 측이 중국 증권거래소에 산업은행과 유상증자 협정을 맺은 사실을 공시한 데 따라 총파업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노조 관계자는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향후 투쟁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
한국GM 노조 “특별세무조사하고 경영진에 책임 물어야”
사회 사회일반 2018.03.06 14:05:09한국GM이 심각한 경영난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간 가운데 노조는 6일 한국GM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경영실태조사 등을 요구했다. GM노조는 이날 서울 여의도 KDB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공장폐쇄와 구조조정 실시로 적자경영 사태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며 이익 챙기기에만 혈안이 된 파렴치한 GM 자본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GM 자본은 이제라도 군산공장폐쇄를 포함한 구조조정 계획을 철회하고 30만 노동자의 미래가 보장되는 구체적인 신차 투입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런 노력이 없다면 정부와 노조에 어떤 협조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산업은행과 국세청, 국회에 대한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GM노조는 “작금의 사태는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견제와 감시의 책무를 방관해 발생했다”며 “산업은행은 비공개로 숨겨왔던 글로벌 GM과의 ‘장기발전에 대한 기본협약’ 합의서를 공개하고 노동조합과 공동경영실태조사를 시행해 제2의 부실경영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들은 한국GM의 부실경영은 과도한 매출원가, 사용처가 불분명한 업무지원비 등에서 비롯됐다며 국세청에 한국GM의 부실경영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에 외국 투기자본을 규제하는 법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이들은 산업은행, 국세청, 국회 면담을 요청하고 이들 3개 기관과 미국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도 시작한다./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
한국 또 온다는 GM사장, 이번에 들고올 초강력 카드
산업 기업 2018.03.04 17:27:12배리 엥글 제너럴모터스(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 부문(GM International) 사장이 이번 주 다시 한국을 찾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부 및 2대 주주인 KDB 산업은행과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세부 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사에 대해 엥글 사장이 직접 담판을 짓겠다는 의도가 깔린 행보로 풀이된다. 본사의 신차 배정 결정을 앞두고 GM이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인건비 감축 논의도 앵글 사장이 직접 챙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엥글 사장이 부평 및 창원 공장에 대한 설비 감축 등 강수를 던질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배리 엥글 사장은 이번 주 초께 다시 방한해 산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과 면담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지난달에 이어 세 번째 방한이다. 정부와 산은은 지난달 엥글 사장과의 면담에서 “한국GM에 대한 지원 여부는 전적으로 실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앵글 사장의 이번 방한 목적이 실사 범위에 대한 협의와 인건비 절감을 위한 노조와의 협상을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한국GM과 산은은 당초 지난달 GM과 협의를 마무리하고 이달부터 실사에 착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실무 협의 과정에서 세부 범위와 실사 기간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아직 실사에 돌입하지 못하고 있다. 산은은 3~4개월에 걸쳐 이전가격과 고금리 대출, 본사 관리비, 기술사용료 등 5대 원가 요인을 집중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GM 측은 범위를 줄여 1~2개월 안에 실사를 마무리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GM 측에서도 실사가 지연되는 것은 부담이다. 이에 따라 앵글 사장이 직접 나서 산은과 실사 범위와 기간 등을 두고 담판을 지을 것으로 관측된다. 비용 절감 방안 수립도 GM 입장에서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이달 중순께부터 글로벌 공장에 대한 신차 배정에 대한 논의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앵글 사장은 “글로벌 수요가 많은 신차 2종을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 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전제조건으로 생산성 향상을 제시한 바 있다. 일단 비용 절감과 관련한 첫 관문은 통과했다. 한국GM에 따르면 지난 2일 마감한 희망퇴직 결과 약 2,400명의 직원들이 신청했다. 애초 목표치인 2,000명을 뛰어 넘는다. 한국GM은 이번 희망퇴직을 통해 연간 3,000억원 안팎의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남은 과제는 노조와의 임금 및 단체협상 타결이다. GM은 신차 배정을 위해선 한국GM의 연간 비용을 현재보다 6,000억~7,000억원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희망퇴직 규모에 버금가는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한국GM이 노조에 임금 동결 및 성과급 지급 제한, 복리후생비 감축 등을 제안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연간 1,000만원의 성과급 지급을 중단하면 1,400억원 안팎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매년 약 3,000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복지후생비용은 1,500억원 수준으로 줄이는 게 목표다. 군산공장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만큼 노조가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 건 군산공장 폐쇄 철회는 무의미해 졌다. 노사 양측은 오는 7일 임단협 협상을 재개하는 쪽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엥글 사장이 한국 정부와 노조를 압박하는 카드를 던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 정부가 가장 민감한 부분은 고용인 만큼 가동률이 70% 수준인 창원공장의 설비 및 인력 감축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방한에서 엥글 사장은 군산공장을 전격 폐쇄하기로 발표한 이후에는 줄 곧 정부에 부응하는 조용한 행보를 보였다”면서 “한국 정부와 국회 산은의 협의 결과를 토대로 본사 차원의 새로운 압박 전략을 가지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민규·세종=서민준기자 cmk25@@sedaily.com -
안 그래도 안 팔리던 '한국GM' 철수설 돌자 생긴 일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8.03.02 14:54:47한국지엠(GM)의 지난달 자동차 판매량이 1년 전보다 약 20%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내수 판매 실적은 거의 반토막이 났다. 군산공장 폐쇄 발표로 다시 고개를 든 ‘철수설’이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2일 한국GM에 따르면 2월 총 판매 대수는 3만6,725대(완성차 기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 감소했다. 특히 내수(5,804대)는 48.3% 급감했고, 같은 기간 수출(30,921대)도 1년 전보다 9.4% 줄었다. 올해 누적(1~2월) 판매량(7만9,126대)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2% 적은 수준이다. 차종별로는 쉐보레 스파크가 2,399대, 말리부가 1,161대 팔렸다. 데일 설리번 한국GM 영업·서비스·마케팅부문 부사장은 “장기적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쉐보레 제품을 믿고 구매해준 고객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 같은 실적 부진으로 한국GM은 판매 회복을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판매촉진 방안)에 나섰다. 쉐보레 브랜드에 대한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한국GM은 3월 한 달간 보증 기간 연장과 중고차 가치 보장 등을 포함한 ‘쉐비 프로미스’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한국GM은 스파크·말리부·트랙스의 보증 기간을 2년 연장, ‘5년 또는 10만㎞’ 보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크루즈·올란도·캡티바는 3년 후 중고차 가치를 55%까지 보장하는 ‘중고차 가치 보장 할부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3월 한 달간 스파크·크루즈·말리부·트랙스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현금 할인과 4.5% 할부 프로그램 등을 적용한다. 스파크 80만원, 말리부 100만원, 트랙스 100만원 등 차종별 할인 혜택도 있다. 크루즈·올란도·캡티바의 경우 최대 12%의 현금 할인이 가능하다./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
작년에도 9,000억원 적자…한국GM 4년 손실 '3조원'
산업 2018.03.01 17:00:34한국GM이 지난해 9,0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로 주저앉았다. 1일 정부와 산업은행에 따르면 GM 측은 한국 정부에 대규모 지원을 요청하면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난해 실적 추정치를 제시했다. 확정치는 4월 감사보고서를 통해 공표된다. GM은 우선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9,000억원에 달한다고 정부와 산은에 설명했다. 2014년 3,534억원, 2015년 9,868억원, 2016년 6,315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4년 연속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다는 의미다. 4년간 손실 규모를 합하면 3조원에 육박한다. 이처럼 손실 규모가 커지면서 한국GM은 지난해 3·4분기 기준으로 자본잠식 상태로 들어섰다. 부채비율은 2014년말 435%에서 2015년 1,062%, 2016년말 8만4,980%로 폭증한 바 있다. 지난해 영업손실 추정치는 8,000억원 수준이다. 한국GM은 지난 2014년 1,486억원, 2015년 5,944억원, 2016년 5,31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매출 추정치는 10조7,000억원이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9조5,325억원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이런 가운데 2일 한국GM은 희망퇴직 신청을 마감한다. 한국GM은 지난달 13일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함께 부평·창원·군산 사업장의 상무 이하 전 직원에 대해 희망퇴직 신청을 통보했다. 사실상 1만6,000명 직원 전원이 대상인 이번 희망 퇴직에 적지 않은 신청자가 몰렸지만 GM 측의 목표치에는 미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희망퇴직 목표치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한 인위적 구조조정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사측이 희망퇴직 접수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국GM은 희망퇴직자에게 2~3년치의 연봉을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퇴직 일자는 3월 말일이며, 군산 공장 직원은 3월말 또는 공장 폐쇄 시점인 5월 말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회사 측은 “이런 조건의 희망퇴직 기회는 마지막”이라는 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 관계자는 “희망퇴직 접수 마감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면서 “구조조정 국면에서 한동안 회사가 뒤숭숭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
[한국GM 해결전략의 4가지 오해] 세무조사가 만능? 비슷한 사례 없어 '이전 가격 규명' 쉽잖아
경제 · 금융 정책 2018.02.28 17:16:25지난 27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한국GM에 대한 세무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금융위원회도 특별감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실효성을 두고 회의론이 제기된다. 산업은행의 주주권 강화 역시 쉽지 않다. 한국GM 문제 해결 전략을 둘러싼 네 가지 오해를 짚어본다. ①세무조사, 한국GM에 부차적 문제 한국GM의 매출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86.7%에서 2016년 93.1%로 치솟았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81.1%와 80.2%다. 한국GM이 본사 부품과 차를 비싸게 사왔으며 이는 3년 누적적자(2조원)의 원인이라는 게 정치권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세무조사 요구가 거세다. 직전 정기세무조사(2013년) 시점과 지금의 분위기를 고려하면 조사 착수는 정해진 수순이다. 세정당국은 답답해하고 있다. 당국의 고위관계자는 “대규모 생산 시 비용이 절감되는 점을 고려하면 비슷한 규모의 사례를 찾아야 하는데 이게 어렵다”며 “세무조사는 GM에 부차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2015년 이전가격 문제로 국세청에서 640억원을 추징당한 벤츠는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환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전가격에 문제가 밝혀져도 미국 국세청과의 합의가 필요하다. 과거 한국 법인에서 비싸게 산 것을 조정하면 한국 법인의 이익은 늘고 미국 본사의 이익은 줄어든다. 미국 국세청 입장에서는 과세 대상 금액이 감소한다. 당국 간 상호합의는 2년 이상 걸리고 결렬되기도 한다. ②특별감리도 실효성 의문 금융감독원이 실시하기로 한 특별감리도 사실상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감리 기간이 문제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부터 1년 가까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의혹에 대해 특별감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만큼 특별회계 감리가 까다롭다. 범위도 문제다. 정부는 GM의 높은 이전가격 문제와 연구개발비 항목 등에 대해 실사를 통해 들여다볼 계획인데 결국 특별감리도 이런 항목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특별감리와 실사 항목이 겹치면 감리를 실시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③대출도 혈세 지원 산업은행은 기존 출자분에 대한 유상증자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GM이 당초 증자와 대출을 요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출 가능성은 남아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규모만 작을 뿐 대출도 똑같은 혈세 지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산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5.46%, 기본자본비율은 13.48%였다. 대출(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나면 이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남은 이익을 자본으로 돌리거나 정부가 증자를 해야 한다. 수천억원 규모의 대출 시 산업은행의 건전성은 더 나빠진다. 이 경우 최소한 정부 배당이 감소하고 재정수입은 쪼그라든다. ④17%·사외이사 3명은 비상장회사에선 무기력 지난 2010년 시가총액 기준 20대 기업에 등기이사로 있던 A씨는 사측으로부터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 받지 못했다. 이사회를 통해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실무팀에 전화해 보고를 요구해도 빈껍데기 자료만 들고왔다. 그는 “사외이사를 포함해 등기이사라고 해도 반대되는 입장을 펴면 ‘왕따’를 당하고 사전설명조차 못 듣는다”며 “상장사도 이런데 한국GM처럼 비상장사의 소수 이사는 말할 것도 없다”고 전했다. 한국GM 이사회는 GM 측 7명, 산은 측 3명이다. GM이 과반을 넘는 절대 다수의 이사진과 지분을(76.96%) 갖고 있다. GM이 어떤 결정을 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산은에는 없다. /세종=김영필기자 서일범기자 susopa@@sedaily.com -
입장 차만 확인한 한국GM 노사…고위임원·비정규직 대규모 감축
산업 기업 2018.02.28 17:14:37존폐 기로에 놓인 한국GM 노사가 군산공장 폐쇄 후 처음으로 마주 앉았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사측은 이날 고위임원을 대폭 줄이는 자구안을 통해 노조와의 명분 싸움에서 한발 앞서는 모습이다. 한국GM 노사는 28일 부평공장에서 2018년도 3차 임단협 본교섭을 했다. 사측은 임금 동결, 성과급 지급 불가, 복리 후생비 삭감 등을 담은 교섭안을 제시했다. 사측은 “이번 교섭안을 노조가 받아들이면 연 3,100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는 관련 내용을 조합원에 공개하지 않고 돌려보냈다. 사실상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노조는 이날 본사 파견 외국인임직원(ISP)의 임금 및 복지 내용 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개인 임금은 기밀자료라며 거부했다. 노조는 군산공장 폐쇄 입장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군산 조합원에게 불가능한 희망을 주는 것은 잘못”이라며 회생 가능성에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한국GM 정상화를 위해서는 노사가 비용 절감에 나서야 하지만 당분간 불협화음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는 군산 폐쇄 철회를 요구하며 청와대 상경 투쟁을 한다. 노조는 미국 디트로이트 GM 본사 원정 투쟁단 파견도 검토하고 있다. 사측은 이날 카허 카젬 사장 이름으로 발송된 ‘CEO 메시지’ e메일로 부사장·전무급 임원 35% 감축, ISP 임원 45% 감축, 모든 직급의 ISP 50% 감축, 상무급 임원 및 피플리더(팀장급) 20% 감축 사실을 밝혔다. 3·4분기까지 순차 진행한다. 한국GM의 임원급은 100~150명 정도고 팀장급은 총 500여명 수준이다. 한국GM은 앞서 팀장급의 올해 임금을 동결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측의 경영 정상화 노력을 알리고 동시에 경영난에 대한 책임을 직원들에게만 전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GM은 군산 공장 폐쇄에 따라 비정규직 200여명에게 근로계약 해지 통지를 했다. 군산공장 비정규직 해고 비상대책위는 28일 “3월 말까지 회사를 떠나라는 일방적인 통지를 받았다”며 “일방적 해고라는 벽에 봉착했다”고 토로했다. 정규직과 달리 비정규직은 퇴직금이나 위로금이 없다. 한편 정부는 군산 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군산 경제 지원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기재부·산업부·국무조정실·고용부·복지부 등 10여개 부처가 참여한다. TF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지원 가능 사항을 논의한다. /강도원·서민준기자 theone@@sedaily.com -
한국당 "한국GM 국정조사 요청…추경 요구는 고약한 심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02.28 10:06:34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한국GM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 실시를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영 내용을 숨기면서 때로는 자신들 이익을 위해 회사의 불합리한 몹쓸 경영도 눈 감아준 노조의 문제점도 같이 밝혀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GM 공장이 문을 닫는다고 해서 아무런 개선 방향 없이 무턱대고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근로시간 단축법을 처리한 데 대해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정규직 영세사업장의 노동조건은 점점 열악해지는 상황”이라며 “사회 양극화가 날로 심해지는 마당에 노동조건의 사회적 격차마저 심화된 채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련 발언에 대해 “있는 돈도 제대로 활용 못 하면서 또 돈을 달라고 하는 건 무슨 고약한 심보냐”며 추경 편성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슈퍼예산을 쓴 지 두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을 거론하는 건 올해 본예산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실토한 것”이라며 “올해 일자리 예산을 채 20%도 쓰지 않았고 작년 7월에 편성한 11조 일자리 추경 예산도 지금 다 못 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류호기자 rho@@sedaily.com -
충남도, ‘GM 사태·미 철강 규제’ 대응 방안 모색 나서
사회 전국 2018.02.28 08:45:58충남도가 GM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미국의 한국산 철강 수입 규제 등 통상 압력으로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충남도는 27일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남궁영 충남도 행정부지사, 현대제철과 휴스틸 등 관련 기업 관계자, 산업연구원 조철 선임연구원, 포스코경영연구소 유승록 상무, 도 관련 부서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및 철강 산업 위기 관련 상황 점검 및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군산공장 폐쇄가 도내 자동차 부품회사에 미칠 영향과 미국 무역확장법 개정에 따른 철강업계 전망 분석 보고, 도 관련 실·과 대책 보고, 업계 의견 청취, 전문가 참여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충남도는 우선 군상공장이 폐쇄되더라도 인근 보령·서천 지역 GM 관련 협력업체들의 피해는 당장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관창산업단지 내 GM 보령공장의 경우 앞으로 10년 동안의 생산 물량을 확보한 상황이다. 그러나 GM이 추후 다른 공장 폐쇄 카드를 꺼낼 경우 도내 일부 협력사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고용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충남도는 또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자국 수입 철강에 대한 관세와 한도량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나라 철강의 대미 수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충남도는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공조하는 등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살피기로 했다. 충남도는 특히 군산공장 폐쇄와 미국 철강 수출 규제로 기업의 자금 유동성이 악화될 경우에 대비해 기업회생자금 10억원과 경쟁력 강화자금 25억원, 혁신형 자금 25억원 등 총 60억원의 자금을 확보, 기업이 요청할 경우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 바이어 연결 등 해외 판로 개척 및 마케팅을 적극 지원하고 중소기업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기술 개발 및 기반 구축 지원 등 도 차원의 대응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남궁영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자동차(부품)와 철강은 충남의 주력 기간 산업으로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충남도가 자체 구축한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통해 군산공장 폐쇄 등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이고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고용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성=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
[사진]한국GM 노조 “군산공장 폐쇄 반대”
증권 재테크 2018.02.27 22:55:44 -
한국GM 노조 "군산공장 폐쇄 철회하라"
사회 사회일반 2018.02.27 17:43:1627일 전북 군산시 시청 앞에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철회 노조 결의대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부는 한국GM에 대해 특별감리와 세무조사 등으로 위법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군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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