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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북미회담 재고"]金 '중국보험'에 자신감…회담서 최대 보상 얻어내려는 전략
정치 대통령실 2018.05.16 17:18:38북한의 남북 고위급회담 전격 취소 통보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에 대해 서울경제신문 펠로(자문단)와 전문가들은 “중국 보험을 든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아직까지는 북미 정상회담을 깨겠다는 의도는 느껴지지 않으며 북미 회담에서 최대한 많은 보상을 얻어내려는 전통적인 ‘협상 각본(playbook)’”이라고 해석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센터장은 “북한 노동당 참관단이 중국을 찾아 경제현장을 둘러보고 있는데 중국으로부터 경제제재의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 같다”며 “‘중국 보험’을 들었으니 강하게 나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도 “최근 잇따라 열린 북중 정상회담 등 양국관계 개선이 북한이 고자세를 취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 교수는 “북한은 남한 길들이기를 노리는 측면이 있다”며 “또 미국에는 약자의 입장에서 협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경 펠로인 고유환 동국대 교수(남북 정상회담 전문가 자문단)도 “핵 개발 초기에 핵을 버린 리비아와 핵 개발을 완료한 북한은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언급함으로써 ‘핵 폐기 대 보상’의 협상 구도가 아니라 ‘안보 대 안보’의 새로운 협상 패러다임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결국 북미 회담의 협상 칩을 높이는 것을 노렸다”고 해석했다. 中에 경제제재 완화 약속 받은 듯 약자 탈피…南 길들이기 측면도 안보 對 안보, 새 패러다임 노림수 정상간 핫라인 통화로 풀어야 대다수의 전문가는 북한은 북미 회담을 걷어찰 의향이 아직 없다고 봤다. 신 센터장은 “(전통적인 북한의 협상 패턴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를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북미 정상회담을 깰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경 펠로인 남성욱 고려대 교수도 “북한이 북미 회담을 깨기에는 (비핵화를 내부에 공표하고 경제 재건을 강조하는 등) 너무 멀리 왔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북한이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북미 회담 날짜를 오는 6월12일에서 연기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해법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남북 정상 간 핫라인 통화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북미 간 실무선에서 신경전이 벌어질 때 정상급에서 통 크게 풀자고 만든 것이 핫라인이므로 첫 통화를 통해 북한과 매듭을 풀고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남 교수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몸값 키우기에 나선 북한이 남북 핫라인 통화에 응할지는 미지수”라며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비공개 방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16일로 예정된 남북 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하고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를 강하게 비판한 이유는 무엇일까. 신 센터장은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 고위급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에 비해 현재로서는 중요하지 않다”며 “미국과의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 남북 고위급회담을 희생시키고 태 전 공사를 걸고넘어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동안의 남북미 협상 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계관 부상이 전격적으로 등장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신 센터장은 “대북 강경발언을 이어가는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카운트파트를 찾은 것”이라며 “연령대도 비슷하고 관록도 있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강경파 볼턴에 맞불을 놓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태규·박효정기자 classic@@sedaily.com -
[北 "북미회담 재고"]WP "北 강경론자 비핵화 우려로 일어난 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5.16 17:18:32미국 언론들이 북한의 16일 남북 고위급회담 중지 통보를 북미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 밖에 일본을 비롯한 해외 언론들은 대미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북한의 전략일 뿐 북미 정상회담의 취소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워싱턴포스트(WP)는 15일(현지시간) “북한은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며 “북한 내 강경론자들이 갑작스러운 비핵화를 우려해 일어난 일일 수 있다”고 관측했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이 북한의 경고로 위기에 처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의 일방적인 (회담) 취소 통보와 그 이유(한미 연합훈련)는 과거에도 봤던 것이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한미 훈련에 유연한 시각을 보여줬기에 더 갑작스럽다”고 지적했다. 英 “中 개입 여지 더 커져” 경고 “취소 가능성은 낮아” 한 목소리 일본 교도통신은 16일 “북한의 고위급회담 연기는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전술의 하나로 보인다”며 “한미와 급속한 융화 무드에 들어간 데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군부 등을 의식해 김 위원장이 저자세가 아님을 대내에 강조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NHK는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재고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처음으로 북미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을 내비쳐 미국의 태도를 강하게 견제했다”면서 “단계적 비핵화 프로세스를 주장하는 북한의 술책”이라고 봤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최근 북중이 밀착관계를 형성하는 데 주목해 “북한의 남북 고위급회담 취소 통보로 중국이 북핵 협상에 끼어들 여지가 더욱 커졌다”고 경고했다. 한편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주한미군이 동북아 불안정을 막는 ‘안정군’이라며 “힘을 바탕으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전문]北김계관 “美 일방적 핵 포기 강요… 북미정상회담 재고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5.16 11:48:09북한은 16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트럼프 정부가 조미(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조미수뇌회담(북미정상회담)에 나오는 경우 우리의 응당한 호응을 받게 될 것이지만 일방적인 핵 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우리는 다가오는 조미수뇌회담(북미정상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담화문은 북한이 이날로 예정됐던 남북 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 통보한 직후에 나왔다. 다음은 담화문 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미관계(북미관계)의 불미스러운 역사를 끝장내려는 전략적결단을 내리시고 우리 나라를 방문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두 차례나 접견해 주시었으며 조선반도(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참으로 중대하고 대범한 조치들을 취해주시었다.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김정은 위원장)의 숭고한 뜻에 화답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 뿌리가 깊은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조미관계(북미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을 표명한데 대하여 나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다가오는 조미수뇌회담(북미정상회담)이 조선반도(한반도)의 정세완화를 추동하고 훌륭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큰 걸음이 될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런데 조미수뇌회담(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지금 미국에서 대화 상대방을 심히 자극하는 망발들이 마구 튀어나오고있는것은 극히 온당치 못한 처사로서 실망하지 않을수 없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튼을 비롯한 백악관과 국무성의 고위관리들은 《선 핵포기, 후 보상》방식을 내돌리면서 그 무슨 리비아 핵 포기 방식이니,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수 없는 비핵화》니, 《핵,미사일,생화학무기의 완전폐기》니 하는 주장들을 거리낌 없이 쏟아내고 있다. 이것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있어서 대국들에게 나라를 통채로 내맡기고 붕괴된 리비아나 이라크의 운명을 존엄높은 우리 국가에 강요하려는 심히 불순한 기도의 발현이다. 나는 미국의 이러한 처사에 격분을 금할수 없으며 과연 미국이 진정으로 건전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미관계(북미관계)개선을 바라고있는가에 대하여 의심하게 된다. 세계는 우리 나라가 처참한 말로를 걸은 리비아나 이라크가 아니라는데 대하여 너무도 잘 알고있다. 핵 개발의 초기단계에 있었던 리비아를 핵보유국인 우리 국가와 대비하는것 자체가 아둔하기 짝이 없다. 우리는 이미 볼튼이 어떤자인가를 명백히 밝힌바 있으며 지금도 그에 대한 거부감을 숨기지 않는다. 트럼프행정부가 지난 기간 조미대화(북미대화)가 진행될 때마다 볼튼과 같은 자들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던 과거사를 망각하고 리비아 핵 포기 방식인지 하는 사이비《우국지사》들의 말을 따른다면 앞으로 조미수뇌회담(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한 전반적인 조미관계(북미관계) 전망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우리는 이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용의를 표명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 공갈을 끝장내는 것이 그 선결조건으로 된다는 데 대하여 수차에 걸쳐 천명하였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우리의 아량과 대범한 조치들을 나약성의 표현으로 오판하면서 저들의 제재 압박 공세의 결과로 포장하여 내뜨리려 하고 있다. 미국이 우리가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보상과 혜택을 주겠다고 떠들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한번 미국에 기대를 걸고 경제건설을 해본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거래를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전 행정부들과 다른 길을 걸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행정부가 우리의 핵이 아직 개발단계에 있을 때 이전 행정부들이 써먹던 케케묵은 대조선 정책안을 그대로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것은 유치한 희극이 아닐수 없다. 만일 트럼프대통령이 전임자들의 전철을 답습한다면 이전 대통령들이 이룩하지 못한 최상의 성과물을 내려던 초심과는 정반대로 역대 대통령들보다 더 무참하게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게 될 것이다. 트럼프행정부가 조미관계(북미관계)개선을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조미수뇌회담(북미정상회담)에 나오는 경우 우리의 응당한 호응을 받게 될것이지만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가 일방적인 핵포기만을 강요하려든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것이며 다가오는 조미수뇌회담(북미정상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고려할수밖에 없을것이다. -
국제사회 반미 분위기 편승, '내 편' 만들기 나선 北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5.16 11:35:48북한이 16일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 당일 일방적 연기 통보와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으름장에 더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행보에 대한 비난 공세까지 재개했다. 최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미국 주도로 진행되고, 국제사회 여론 역시 미국 일방으로 치우치자 최근 팔레스타인 유혈 사태를 계기로 확 커진 국제사회의 반미 분위기를 북한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림수로 보인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16일자 지면에 한미 ‘맥스선더’ 연합공중훈련을 비난한 조선중앙통신 전문과 함께 ’평화를 파괴하는 미국의 무기 수출 책동’ ‘(미국의) 내정간섭책동은 규탄 배격을 면치 못한다’ ‘이란의 반미 시위’ 등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움직임을 비난하는 기사를 대거 실었다. 노동신문은 그간 미국이 방송을 이용해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 간섭과 정부 전복을 집요하게 추구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방송의 공략 대상으로는 반미 정서가 강한 쿠바, 동유럽, 구 소련, 아프리카, 이라크 등을 꼽았다. 이에 더해 노동신문은 시리아 사태에 이어 미국의 이스라엘 대사관 이전으로 더 복잡해진 중동의 정세도 미국 탓으로 돌렸다. 노동신문은 “많은 나라 정세 분석가들이 오늘날 미국이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 적을 고의적으로 만들어 내고 있다고 한다”며 “미국이야말로 세계 평화의 교란자, 파괴자”라고 비난했다. 다만 미국의 이란 핵합의 탈퇴와 관련해서는 직접 비난 대신 중국 외교부의 대변인 성명을 싣는 것으로 갈음했다. 결국 비핵화와 체제안전·경제보상 ‘빅딜’의 큰 틀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인권 문제 등을 내정 간섭으로 규정, 북미 협상에서 거론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박지원 "北 고위급회담 무기 연기, 미국 압박에 대한 반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5.16 11:22:38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16일 북한이 남북고위급회담을 무기 연기한 것에 대해 “근본적 원인은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나친 압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어젯밤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오늘 열리는 남북고위급회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이미 진행 중이었고 사실상 북한에서 이해한다고 입장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에게 불필요한 자극을 줘서는 안 된다”며 북한도 미국에 다양한 사회 구조와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미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는 서로 인내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
北 "南, 맥스선더훈련 도발…16일 남북고위급회담 없던 일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5.16 10:53:02북한이 한국과 미국 공군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을 비난하며 16일로 예정됐던 남북고위급회담을 중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오전 3시께 송고한 ‘조선중앙통신사 보도’에서 “우리는 남조선에서 무분별한 북침전쟁 소동과 대결 난동이 벌어지는 험악한 정세 하에서 16일로 예견된 북남고위급회담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중앙통신은 “11일부터 남조선 당국은 미국과 함께 남조선 전역에서 우리에 대한 공중 선제타격과 제공권 장악을 목적으로 대규모의 ‘2018 맥스 선더’ 연합공중전투훈련을 벌려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조선 전역에서 우리를 겨낭하여 벌어지고 있는 이번 훈련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며 좋게 발전하는 조선반도(한반도) 정세 흐름에 역행하는 고의적인 군사적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통신은 “남조선 당국과 미국은 역사적인 4·27선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의 연합공중훈련을 벌려 놓음으로써 지금까지 우리가 보여준 평화 애호적인 모든 노력과 선의에 무례무도한 도발로 대답해 나섰으며 선언 이행을 바라는 온 겨레와 국제사회에 커다란 우려와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우리의 주동적이며 아량있는 노력과 조치에 의해 마련된 북남관계 개선과 조미대화 국면이 이번 전쟁연습과 같은 불장난 소동을 때도 시도 없이 벌려놓아도 된다는 면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통신은 “특히 남조선 당국은 우리와 함께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노력하자고 약속하고서도 그에 배치되는 온당치 못한 행위에 매달리고 있으며 천하의 인간쓰레기들까지 국회 마당에 내세워 우리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헐뜯고 판문점 선언을 비방 중상하는 놀음도 버젓이 감행하게 방치해놓고 있다”고 거론했다. 통신은 “북남고위급회담이 중단되고 첫걸음을 뗀 북남관계에 난관과 장애가 조성된 것은 전적으로 제정신이 없이 놀아대는 남조선당국에 그 책임이 있다”면서 “미국도 남조선 당국과 함께 벌리고 있는 도발적인 군사적 소동 국면을 놓고 일정에 오른 조미(북미) 수뇌상봉의 운명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차후 태도를 예리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문제삼은 맥스선더 훈련은 이달 11∼25일 진행되는 한미 공군의 연례적 연합훈련이다. 이 훈련에는 F-22 스텔스 전투기 8대, B-52 장거리폭격기를 비롯한 F-15K 전투기 등 100여 대의 양국 공군 전력이 참가한다. 아울러 북한이 ‘인간쓰레기들까지 국회 마당에 내세워…’라고 언급한 것은 최근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국회에서 강연과 저서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를 한 것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
[美, 대북지원 어떻게 할까]테러지원국 해제→IMF가입→WB·ADB 통해 지원
정치 대통령실 2018.05.14 17:27:42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3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 예산에 의한 대북 원조는 하지 않을 것을 시사하면서 미국 정부 차원에서의 대북 지원은 어떤 것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미국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우회 지원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IMF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일러야 2~3년이 걸릴 것으로 보여 글로벌 기금이 설치되고 여기에 참여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북한이 국제기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해야 한다. 미국 국내법에는 테러지원국에 대해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일체의 지원도 할 수 없게 돼 있다. 미국은 북한이 잇단 핵실험과 도발을 한 지난해 11월부터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왔다. 이후에는 일단 IMF부터 가입해야 한다. 세계은행(WB)·아시아개발은행(AD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은 모두 규정에 IMF에 가입한 나라를 가입 대상국으로 하고 있다. IMF는 미국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으로 미국은 확실한 비핵화 조치가 있다고 판단이 들 때 북한의 IMF 가입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길게는 북미 수교가 이뤄진 후에야 가입될 가능성도 있다. 이 밖에도 북한은 IMF에 가입할 때 가입쿼터(출자금)를 내야 해 부담이 될 수 있고 각종 국내 통계도 공개해야 하는데 역량을 갖추고 있을지 미지수다. ADB 같은 경우 일본의 입김이 강해 북한의 가입을 순순히 받아줄지 불투명하다. 장형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북한이 국제기구에 가입하려면 일러야 2~3년, 길면 4~5년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북한이 국제개발기구에 가입하기 전까지 별도로 글로벌 신탁기금을 조성되고 미국은 여기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북한 개발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일정 금액을 내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미국의 대북한 독자제재를 풀어 현재 금지된 대북 민간 투자를 허용하는 방식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習, 북미 비핵화 합의땐 단계적 지원"
국제 정치·사회 2018.05.14 17:22:0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달 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가 이뤄지면 중국이 단계적인 대북 경제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4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7~8일 중국 다롄에서 시 주석과 회동하면서 비핵화 과정 중 중국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타진했으며 시 주석은 비핵화 합의 시 단계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김 위원장에게 전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두 번째로 평양을 찾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완전한 비핵화에 응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비핵화 일괄타결 후 지원 약속 이행’이라는 미국 측 입장에 불안을 느꼈던 김 위원장이 시 주석을 통해 중국의 경제지원이라는 안전판을 얻고 싶어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신문은 소식통 등을 인용해 “시 주석이 당시 김 위원장과의 회동에서 북미 합의로 비핵화에 구체적 진전이 있으면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대의명분이 생긴다는 점을 언급했다”면서 “북미 정상회담의 중개 역할을 하고 한반도 이슈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중국의 의지가 엿보인다”고 진단했다. 김정은·시진핑 2차 회동을 계기로 북중관계 회복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베이징 소식통 등은 이날 북한 고위급 인사가 포함된 방문단이 고려항공 편으로 베이징 서우두공항에 도착해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의 영접을 받으며 중국 영빈관 댜오위타이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방중 인사에는 류명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 김수길 북한 노동당 평양위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북미 정상회담 조율의 핵심 역할을 하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들은 최근 방북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 위원장의 회담 내용을 중국에 통보하기 위해 방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
[테네시 오크리지는]美 핵물질·관련장비 저장고 '원폭의 고향'…리비아 핵무기 보관도
국제 정치·사회 2018.05.14 17:21:36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3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무기 반출 장소로 지목한 오크리지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테네시주 동쪽에 위치한 소도시인 오크리지는 ‘참나무 산맥(Oak Ridge)’이라는 지명과 어울리지 않게 지난 1942년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을 만든 ‘원폭의 고향’이라는 별칭이 따라붙는 곳이다. 미 연방정부는 세계 제2차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최초 핵폭탄 개발을 위한 ‘맨해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오크리지를 조성했다. 우라늄 농축 공장인 K-25와 Y-12, 시험용 플루토늄 제조 원자로인 X-10 흑연원자로가 오크리지의 대표적인 핵시설이다. 1943년 11월부터 가동을 시작한 Y-12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미국의 핵무기 부품 제조시설로 이용됐으며 냉전 종식 이후에는 핵물질과 관련 장비의 저장고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오크리지는 볼턴 보좌관이 북한 비핵화의 모델로 여기는 리비아 핵협상에 따라 리비아의 핵무기 관련 장비를 보관한 장소로 유명하다. 2004년 1월 미국이 리비아로부터 확보한 핵무기·탄도미사일 개발 관련 중요 문서와 우라늄 농축에 사용되는 원심분리기, 장거리 미사일용 탄도미사일 유도장치 등은 모두 이곳에 보관돼 있다. 구소련과 칠레로부터 넘겨받은 핵물질과 장비를 보관한 장소이기도 하다. 미 에너지부는 현재 오크리지에서 ‘오크리지 국립연구소’를 운영하면서 핵기술·슈퍼컴퓨터 개발 등 다양한 첨단 과학 분야의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미 행정부는 맨해튼 프로젝트와 관련된 오크리지·로스앨러모스(뉴멕시코주)·핸퍼드(워싱턴주) 등 3곳을 국립역사공원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맹점은]① 입구만 폭파땐 퍼포먼스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5.14 17:20:43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를 진정한 비핵화 의지로 볼 것인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핵실험장 갱도를 폐쇄할 때 입구만 폭파하거나 갱도 내 핵물질을 따로 화학 처리하지 않을 경우 쉽게 복원할 수 있다는 맹점이 남아 있어서다. 폭파의 충격으로 인한 방사능 물질 유출 위험도 높은데다 북한 핵실험의 증거 현장을 없애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맞느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12일 발표한 공보에서 “핵시험장(핵실험장)의 모든 갱도들을 폭발의 방법으로 붕락시키고 입구들을 완전히 폐쇄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입구를 콘크리트로 막을 가능성이 높지만 입구부터 100m 이상을 메워야만 ‘불가역적’인 상태로 쓸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갱도 입구가 막히더라도 전체를 폭파하지 않는 한 쉽게 복원할 수 있다”며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행사가 ‘퍼포먼스’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꼬집었다. 갱도 내 남아 있는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등 핵물질을 제거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갱도를 폐쇄한다고 해도 남은 핵물질은 약간만 처리하면 다시 탄두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더 이상 쓸 수 없는 형태로 화학적 처리를 해야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장 폐쇄 행사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는지는 알 수 없다. 수차례의 핵실험으로 풍계리 주변 지반이 약해진 상태라 방사능 물질 누출 위험이 있다는 점도 문제다. 핵실험으로 생긴 지름 100m 이상의 지하 동공들이 추가로 무너져 여진이나 산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이 ‘폭파’ 방식으로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것은 극적인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전문가가 부재한 상태에서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것이 불법적 핵실험의 증거 인멸 방조라는 비판도 있다. 갱도 내부에 남아 있는 핵실험 증거물들은 추후 비핵화 사찰·검증 과정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폼페이오 '대북투자 허용'에 힘 실은 靑
정치 정치일반 2018.05.14 17:20:39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핵 완전 폐기 시 미국 민간의 대북투자 허용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청와대가 적극 호응하고 나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4일 오천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폼페이오 장관이 언급한 미국 기업 대북투자 허용에 대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비핵화 문제와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은 맞교환 성격이 처음부터 강하지 않았느냐”고 되물은 뒤 “체제보장이라는 것은 단순한 안전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말하면 안전을 뛰어넘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정상적 교류를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완전한 북한 비핵화 방법에 대해서는 “제3국으로 이전하든지, 자체적으로 폐기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을 놓고 일종의 대북 마셜플랜 정책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들은 “오도하는 것”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특히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14일 오전 임종석 비서실장이 주재한 현안점검회의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대북투자 허용 방침을) 마셜플랜이라고 비유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로직(논리)”이라고 쐐기를 박은 것으로 전해졌다. 마셜플랜은 미국 정부가 국가 재정을 들여 2차 대전으로 황폐해진 유럽의 재건을 도운 정책인 반면 폼페이오 장관의 대북투자 허용론은 국가 재정을 투자하는 것이 아닌 순수한 민간투자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한편 한반도 비핵화라는 개념에 미국의 핵우산 및 주한미군의 핵전략 자산 전개가 포함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북미 간 협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가 이후 기자단에 문자공지를 통해 “핵우산 전략자산 전개가 북미 사이에 논의되는지 알지 못한다”고 발언을 정정했다. 아울러 지난주 국방부가 ‘국방개혁2.0(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데 대해 이 관계자는 “‘보고’라고 하면 안을 확정한 뒤에 하는 것인데 그런 게 아니었다”며 “국방개혁2.0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토론하는 정도의 의미”라고 설명했다./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
'先 PVID 後 보상' 다시 꺼낸 美…리비아式 속전속결 압박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5.14 17:20:34미국이 비핵화의 속도를 내기 위해 ‘최대 압박’과 ‘최대 보상’을 동시에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렸다.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20년까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를 이뤄낼 경우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누리도록 대대적인 대북 경제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직접 원조를 핵심으로 하는 ‘마셜플랜’이 조지 마셜 당시 미 국무장관의 이름을 딴 것처럼 이번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민간기업의 대북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폼페이오 플랜’을 제시한 셈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채찍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당근을 들고 대북 메시지에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볼턴 보좌관은 CVID를 한 단계 강화한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PVID)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며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 원칙으로 북한을 압박했다. 그는 13일(현지시간) ABC방송 인터뷰에서 “비핵화 절차가 완전하고 불가역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북한에 대한 보상 혜택이 흘러들어 가기 전에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라며 “그 결정의 이행은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 핵무기를 폐기해 테네시주의 오크리지로 가져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이 폐기할 핵시설과 핵물질을 보관할 미국 내 장소까지 공개적으로 특정한 것은 처음이다. 테네시 오크리지는 미국의 핵과 원자력 연구 단지가 있는 지역으로 과거 리비아 핵 협상을 통해 폐기한 리비아의 핵시설과 핵물질을 보관한 곳이다. 핵물질 보관 장소를 통해서도 미국이 추구하는 리비아식 핵 해법을 재확인하고 ‘단계별·동시적 보상’이라는 북한의 요구를 일축한 셈이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 전체를 포기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비핵화는 단순히 핵무기뿐만 아니라 북한이 과거 여러 차례 동의했던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을 포함한다”며 미래의 핵 능력을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반면 폼페이오 장관은 처음으로 대북 민간투자를 거론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대대적인 경제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에너지(전력)망 건설과 인프라 발전을 미국이 도와줄 수 있다면서 ‘확실한 당근’을 제시한 셈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CBS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북한은 농업 장비와 기술·에너지가 절박하게 필요한 상황인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으로부터 우리의 기업인과 모험가·자본공급자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이들과 이들이 가져올 자본을 (핵 포기 대가로)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완전한 핵 폐기를 이행할 경우 평양에 트럼프 타워가 건설되고 맥도날드와 스타벅스가 진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을 ‘북한판 마셜플랜’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경제를 부흥하기 위해 대규모 원조를 벌인 마셜플랜과 달리 북한에 대한 직접적 경제 원조(economic aid)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볼턴 보좌관은 CNN방송에서 “나라면 우리로부터 경제 원조는 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에 대한 전망은 한국의 방식대로 ‘정상국가’가 되고 세계 각국과 예의 있는 행실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은 제3국 기업들의 북한 진출 및 투자를 막는 미국의 각종 독자제재를 해제함으로써 북한에 자본과 기술력이 들어갈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미국의 영향력을 활용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등의 대북 융자 사업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도울 가능성도 있다./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6·12 북미 정상회담] "전력망 증설·인프라 개발 돕겠다" 경제지원 첫 언급한 美
정치 대통령실 2018.05.13 17:30:14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북미가 비핵화와 체제보장 및 경제지원을 맞교환하는 ‘빅딜’에 근접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남은 기간 북한은 경제제재 해제, 미국의 차관 지원과 ‘평양 스타벅스’ 등 해외 민간자본의 북한 내 투자, 북미 수교 등 구체적인 내용을 미국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은 철저한 검증 방식을 주장하며 양측이 어떤 것을 어느 시점에 맞교환할지 등 ‘디테일 조율’을 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달성하고 미국이 경제지원 및 체제보장을 해주는 방안에 합의했을 가능성이 높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면 미국 민간기업들의 투자도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면 북한의 전력망과 인프라 발전에 미국의 민간 부문이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한 후 브리핑에서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하는 과감한 조치를 하면 미국은 북한이 우리의 우방인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국인을 지원한 미국의 역사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지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이 북한에 경제지원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핵화 완료 시점에 공감하고 그것도 오는 2020년이라는 매우 이른 시기에 합의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은 “남북미가 바라는 것과 이 과정이 완료되는 ‘시기’에 대해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라이언 훅 국무부 선임정책기획관은 11일 미 언론 인터뷰에서 ‘불가역적 비핵화가 트럼프 행정부의 첫 임기가 끝날 때까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가능하다”며 “그것은 북한 사람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 2020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있는 해이고 북한도 핵·경제 병진 노선에서 경제 총력 노선으로 방향을 튼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이 종료하는 시점이다. 우리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도 11일 워싱턴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남북미 정상이 조속한 타결에 대한 큰 결의를 갖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과거의 어떤 핵 합의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북미 회담까지 남은 기간에 양측은 북한이 바라는 경제지원 규모 및 시점과 비핵화에 포함되는 범주 및 검증 방식 등을 놓고 협의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일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해제, 미국의 차관 지원,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투자, 해외자본의 대북 투자 등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자본의 대북 직접투자만큼 확실한 체제 안전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지난달 “미국 자본가들이 트럼프타워도 세우고 맥도날드도 들어가는 게 북한이 이야기하는 체제보장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및 대사관으로의 승격과 북미 수교 등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미국은 비핵화 문제를 집중 제기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북미는 북한의 ‘현재 핵’ 처리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고위급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핵탄두·핵물질·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일부를 북미 정상회담 후 수개월 내에 해외 반출하고 미국이 그 대가로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이 북미 간에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런 요구사항이 이행되기 전에는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핵·미사일의 해외 반출은 리비아 등 핵무기를 포기한 나라들도 이행했던 사안이다. 생화학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폐기하는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WMD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 고위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북한이 일단 공약한 것은 비핵화인 만큼 합의를 끌어내려면 공약을 토대로 해야 한다”며 미묘한 온도 차를 보였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북미 정상회담 ‘키 플레이어’들의 면면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5.12 10:01:31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세기의 담판’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수행할 키 플레이어들에 이목이 쏠린다. 비핵화와 북한 체제안전 보장을 맞바꾸는 만큼 북미 대외라인의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강경파 ‘투 톱’ 대동=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대북 강경파’를 전면에 내세운 외교·안보 라인을 대동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선 비핵화, 후 보상’을 핵심으로 한 리비아식 해법을 주장해 온 인물이다. 최근 볼턴 보좌관은 “미국의 이란 핵 합의 탈퇴는 북한에 ‘불충분한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분명한 신호”라며 “북한이 1992년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돌아가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를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두 번이나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회담의 ‘산파’ 역할을 한 핵심 인물이다. 장관 취임식에서는 미국의 기존 비핵화 원칙인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를 넘어선 ‘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PVID)’를 언급해 대북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는 평을 받았다. 또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위한 ‘단계별·동시적 조치’를 언급하자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잘게 쪼개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걸었던 길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일축한 바 있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9일 평양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CVID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해 PVID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과 만나서 그는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적국이었지만 이제 갈등을 해결하고 세계를 향한 위협을 치워버리며 북한 국민이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기회를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정은, 대외업무 정예부대 구성=김 위원장은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핵심 전략가들로 정예부대를 꾸릴 것으로 전망된다. 최우선 인사는 평창 동계올림픽 때부터 남북·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이끌어 온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다. 최근 한반도의 정세가 국정원, 미 중앙정보국(CIA), 통일전선부 등 정보 라인을 중심으로 변화했다는 점에서 김 부위원장은 핵심 인물로 꼽을 만하다. 김 부위원장은 폼페이오 장관의 두 차례 방북 때 카운터파트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1990년대 초부터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작업에 참여하는 등 핵 문제와 평화체제 구축 등에 정통하다. 리수용 당 중앙위 부위원장은 김 위원장의 ‘외교 브레인’으로 꼽힌다. 김 위원장의 스위스 유학 시절을 포함해 다년간 스위스 대사로 활동하면서 국제사회 외교에 밝을 뿐 아니라 김 위원장과의 관계도 돈독하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외교문제에서 정확한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솔직하게 조언할 수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미국통’으로 잘 알려진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미국과의 담판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미외교의 한 우물만을 파온 리 외무상과 최 부상은 핵, 군축, 인권, 생화학무기, 미사일 등 대미외교 전반의 전략과 협상에 능통하다. 특히 최 부상은 “비밀병기 수준으로 북미 정상회담 물밑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김 위원장이 키우고 있다”(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영어가 탁월해 회담 파트너로서 미국이 굉장히 좋아하고 외교 감각이 뛰어나다”(변상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장)는 평을 받는다. 김 위원장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며 대외부문에서도 맹활약하고 있는 김여정 제1부부장도 첫 북미정상회담에 배석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제1부부장은 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첫 회담에 김영철 부위원장과 둘만 배석했고, 김 위원장은 앞으로 남북관계에서 김 제1부부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에는 방북한 중국 고위급 인사와 회동에도 자주 등장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다롄방문 때에는 시 주석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조선중앙TV에 공개되기도 했다./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6·12 북미정상회담] 정의용, 볼턴 만난 날 이미 '싱가포르 회담' 통보 받았다
정치 대통령실 2018.05.11 17:25:16청와대가 북미 정상회담이 ‘6월12일 싱가포르’로 결정되기까지의 전말을 소개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3일 미국에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났을 때 이미 날짜와 시간을 통보받았는데 북한이 막판 평양을 밀어 변수가 남아 있었다고 한다. 우리는 판문점에서 열리는 북미 회담 직후 ‘남북미 회담’을 열어 종전 선언을 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일단 북미 회담 후 또 한차례의 남북미 회담을 열어야 해 최상의 시나리오는 불발됐다. 우선 남북 정상회담 후인 지난달 28일 이뤄진 한미 정상 통화에서 북미 회담 후보지로 2~3곳이 언급되고 장단점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판문점이 1순위였고 다음이 싱가포르, 인천 송도였다고 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가장 많은 대화를 한 곳,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많은 질문을 한 곳은 판문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5월 중에서도 상당히 앞당겨질 수 있는 조기 개최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고 전했다. 다만 송도는 한번 언급됐을 뿐 그 이상 대화의 진척은 없었다. 그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트위터를 통해 판문점 개최를 거론했다. 이후 청와대는 정 실장이 3일 워싱턴을 방문해 볼턴 보좌관을 만나 북미 회담이 오는 6월12일이나 13일에 싱가포르에서 열릴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핵심관계자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변수가 계속 남아 있는 것처럼 보였다”며 “북한이 미국에 평양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 대한 의지가 여전히 있는 듯해 싱가포르라고 통보는 받았지만 최종 확정까지 변동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후 한중일 정상회의 직후인 9일 한미 정상 간 통화가 있었는데 이는 미국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판문점을 배제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미안함과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리하면 장소 1순위로 우리는 판문점, 북한은 평양, 미국은 싱가포르를 선호한 셈이다. 5월 조기 개최에서 6월 주요7개국(G7) 회의(8~9일)도 지나 12일에 회담을 열기로 한 배경에 대해 이 관계자는 “미국 중간선거(11월)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일정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처음에는 스위스 제네바를 회담 장소로 선호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 등을 감안해 가장 현실적인 싱가포르가 낙점됐다”고 전했다. 그는 “싱가포르가 가장 보편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유럽의 역사를 보면 몰타·카이로 등 제3국에서 회담을 했다”고 평가했다. 장소가 싱가포르, 날짜는 G7 회의 이후로 결정되며 우리가 그리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일단 불발됐다. 우리는 판문점에서 북미 회담을 가진 직후 남북미 회담과 종전 선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모이는 G7에서의 북미 회담 설명과 이에 따른 대북제재 이완을 기대해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북미 회담 장소가) 판문점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한미 정상 통화에서 남북미 회담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관심을 표명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판문점 남북미 회담 카드가 살아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며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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