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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회담 취소] 보수결집 제한적..판 흔들기엔 '미풍'
정치 정치일반 2018.05.25 17:16:336·13지방선거 전날로 예정됐던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전격 취소되면서 여야는 당장 20일도 남지 않은 선거에 끼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당은 낙담하기는 이르다며 신중한 낙관론을 유지한 반면 보수야당들은 일제히 문재인 정부의 외교 실패로 규정하고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미 회담 취소로 안보 이슈가 다시 불거지면 전통적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는 일부 있겠지만 선거 판도를 뒤흔들 만한 변수는 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갑작스러운 북미 회담 취소 소식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비관하거나 낙담할 상황은 아니라며 신중한 반응을 나타냈다. 추미애 대표는 25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비록 북한의 공격적인 성명에서 발단됐다고 하지만 아직은 비관하거나 낙담할 때가 아니다”라며 “회담 취소 이후에도 북한이 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가 있다고 한 것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전날 북한이 공언한 대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이행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외교를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북미 회담 취소가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 계속되는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고공행진을 등에 업고 지방선거 압승을 기대했던 민주당으로서는 돌발 악재를 만난 셈이다. 이를 놓칠세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들은 북미 회담 취소를 ‘문재인 정부의 중재외교 실패’로 규정하고 대여 공세에 나섰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 발상 자체가 근본 문제”라며 “이제 ‘중재자론’이 일정 부분 파산을 맞게 됐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의 박주선 공동대표는 “과도한 기대와 장밋빛 전망으로 혼선을 야기한 외교 참사”라고 혹평했고 유승민 공동대표는 “한미동맹이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두 당은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 요구와 함께 오는 28일 본회의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도 시사했다. 보수야당은 안보 이슈를 정략적으로 이용할 경우 맞닥뜨릴 역풍을 우려하면서도 내심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안보에 민감한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어낸다면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 경우 반대로 한반도 평화를 갈망하는 진보 진영의 유권자들이 뭉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공고행진하는 상황에서 북미 회담 변수가 지방선거에 끼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경제신문 펠로(자문단)인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은 “선거 전날로 예정됐던 북미 회담이 갑자기 취소되면서 일정 부분 영향이 불가피하겠지만 선거 판도의 대세를 바꾸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며 “야당도 마치 북미 회담이 깨지기를 기다렸다는 듯 정부에 대한 공세를 퍼부으면 득표에도 그다지 유리할 게 없다”고 진단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
트럼프 "북미회담 취소는 북한과 세계에 엄청난 퇴보가 될 것"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5.25 17:06:42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이던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재공지하고 “북한과 세계에 엄청난 퇴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글을 올려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예정된 정상회담을 끝내기로 결정했다.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잠재적으로 큰 기회가 앞에 놓여있으나 이것은 북한에 엄청난 퇴보(tremendous setback)가 되고 세계에도 퇴보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정상회담 취소 통보용 서한을 공개한 이후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소비자 보호 및 규제 완화, 경제성장 관련 법안 서명식에서 같은 내용의 발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 말미에 이 같은 발언을 하는 장면의 서명식 영상도 첨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미래와 관련해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길 바란다”, “만약 김정은이 건설적인 대화와 행동에 참여하길 선택한다면 기다릴 것”, “김정은이 궁극적으로 자신과, 무엇보다 엄청나게 불필요한 고통을 받는 국민을 위해 옳은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하는 등 회담 재개 여지를 남겼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북미정상회담, 기회 사라진 건 아냐"
사회 피플 2018.05.25 16:49:25빈센트 브룩스(사진) 한미연합사령관은 다음달 12일로 예정됐던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지연되는 것이지 기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브룩스 사령관은 25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평택대 남북한통일문제연구소와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주최로 열린 ‘한반도 평화체제와 신한미동맹의 정립’ 세미나 인사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취소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단지 지연되는 것이지 기회를 잃는 것이 아니므로 나는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모두 6월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매우 기대했다”면서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대해서는 “한국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이면서 동시에 놀라움을 주는 아침의 나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브룩스 사령관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남산 위 소나무’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심한 추위나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남산 위의 소나무 같은 한미 동맹의 일부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나는 우려하지 않는다”며 “한미 동맹은 뿌리가 매우 깊고 튼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은 그동안 수많은 훌륭한 유산을 남겼다”며 “한미 동맹이 물려준 유산을 단지 대한민국을 전쟁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활용하는 것뿐 아니라 한반도에 완벽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으로 활용할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박원순 "북미회담 취소, 문대통령 운전자 노력 빛날 시기"
정치 정치일반 2018.05.25 14:32:08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돌연 취소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했던 운전자로서 노력이 지금부터 빛날 수 있는 시기”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북미정상회담 취소는 다행스럽게도 미국이든 북한이든 (회담 재개) 여지가 있고, 앞으로 좀 더 성실하게 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나 평화를 만들고 통일을 이루는 과정은 산을 넘는 것이 아니고 산맥을 넘어가는 것”이라며 “험난한 장애물과 난관이 있을 것이기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북미정상회담의 취소 책임론에 대해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책임도 함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서로가 성찰하고 새롭게 대화를 재개하고 강화해 좀 더 온전한 결실을 거둘 기회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또 ‘3선 성공 후 대선 도전을 위해 임기를 못 마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어제 정식 후보 등록을 했는데 서울시장으로 등록할 때는 당연히 임기 마치고 최선을 다하겠는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시장 선거 경쟁 후보들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렸다. 박 후보는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의 ‘7년 전 서울시장 양보론’과 관련해 “7년 세월이 흐르며 많은 것이 바뀌었는데 (안 후보와는) 당이 달라지고 현재 서 있는 위치와 방향이 달라졌다”며 “저는 민주당 소속 후보로 민주당 가치와 비전을 실천하는 입장에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2011년 상황을 돌이켜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 후보와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제 사정이 아니고 상대 후보들의 생각”이라면서 “다만 인위적인 개편은 결국 서울시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토론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쌓인 실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동북아시아 핵심 도시로 비약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
CNN "北체류 외신기자단, 회담취소 속보 듣고 충격"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5.25 14:16:5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다음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예정됐던 첫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한 사실이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취재차 방북 중인 외신기자단에도 전파됐다고 미국 CNN방송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북미회담 전격 취소를 발표한 시간 외신기자단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취재를 마치고 기차를 타고 원산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CNN은 “북미회담 취소 사실이 원산으로 돌아가던 외신기자단에도 전달됐다”면서 이 소식이 기자단에 충격을 줬다고 전했다. CNN은 외신기자단과 함께 열차에 있던 북측 인사들도 어색하고 불편한 반응을 보이며 상부에 전화로 보고하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북측 인사들은 예상과 달리 절제된 모습이었다고 취재를 위해 방북한 CNN의 윌 리플리 기자는 전했다. 그는 “북한인들이 격앙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놀라울 만큼 절제된 모습이었다”며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누군가와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리플리 기자는 “그들은 이 상황이 북미 관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며 그래서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6월 12일이 아니더라도 개최를 원하는 듯이 들렸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측 인사들이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몇 시간이 지난 뒤 취소 소식을 알게 됐다며 “매우 비현실적인 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앞서 CNN은 원산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전화 연결을 통해 당일 갱도 폭파 방식으로 진행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소식을 전했다. 리플리 기자는 핵실험장의 3개 갱도와 부속 건물을 북측이 폭파했다면서 폭파 후 갱도가 무너지고 잔해들이 터널 입구를 메웠다고 보도했다. 그는 폭파에 앞서 북측이 갱도 앞까지 외신기자단의 접근을 허용하고 갱도에 설치된 문을 열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북측이 출입을 막은 갱도 안에는 폭발물이 설치돼 있었다고 밝혔다. 리플리 기자는 북측이 2006년 1차 핵실험 때 사용한 갱도(동쪽 1번 갱도)는 이미 폐쇄했다고 주장하면서 2번(북쪽) 갱도를 포함해 총 3개 갱도가 폭파됐다고 말했다. 북측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2개의 갱도도 보여줬다고 말했다. 북한은 2차 핵실험부터 지난해 9월 6차 핵실험까지 모두 2번 갱도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힌 갱도는 남쪽 3번 갱도와 서쪽 4번 갱도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그러나 갱도가 완전히 붕괴했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 이에 북측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 아니냐”는 답변만 내놨다고 전했다. CNN은 리플리 기자 등이 취재한 별도의 기사에서 현장에 초대된 외부 핵 전문가는 없었다면서 “폭파가 갱도를 다시 사용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했는지, 단지 제한적인 손상만 가했는지는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또 폭파 전 갱도에 설치된 폭발물에 대해서는 ‘축구공’ 크기와 모양의 폭탄들이 연결돼 터널 입구에서부터 약 35m 지점에 설치돼 있었다고 전했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
보수진영, 북미회담 취소에 정부 원색적 비난…'洪 자제' 눈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05.25 11:39:27북미 정상회담 취소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등 보수야당 인사들이 정부에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 가운데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결이 다른 메시지를 내놔 눈에 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옥류관 냉면에 취해 물고기 다 잡은 양 호들갑을 떨었던 나이브한 현실 인식을 지적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 발상 자체가 근본 문제이며 외교는 일정 부분 파산을 맞게 됐다”며 정부를 맹비난했다. 유 공동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워싱턴에서 만나 미북정상회담을 조율하고 귀국하는 시점에서 싱가포르 회담이 취소됐다”며 “문 대통령은 그동안 운전대에 앉아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도대체 뭐를 조율했다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미국과 북한이 금방 전쟁이라도 할 것 같이 말 폭탄을 주고받으며 안보위기를 고조시킨 지난해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며 한반도에 다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청와대가) ‘지나친 호들갑’으로 국민에 상실감과 불안감을 안겨줬다”며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기대와 장밋빛 전망으로 혼선을 야기한 한국 외교의 무능이 가져온 참사”라고 혹평했다. 반면 홍 대표는 “깊은 유감”이라며 비난을 자제했다. 그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북회담의 전격적인 취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는 일관되게 미북회담으로 북핵이 완전히 폐기돼 한반도의 영구평화가 오기를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해 깊은 유감을 거듭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는 힘의 균형으로 지켜진다. 말의 성찬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며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하지 않았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
김성태 “文정부 옥류관 평양냉면에 취해서…어설픈 중재외교”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5.25 10:37:42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북미 정상회담 취소와 관련해 “옥류관 평양냉면에 취해서 호들갑 떨던 문재인 정부의 나이브(순진)한 현실을 지적한다”고 25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론’이 일정 부분 파산을 맞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어설픈 중재외교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라는 사실을 정확히 깨닫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외교·안보 라인은 평화가 찾아왔다고 선전하며 들떠 있었지만 “한반도 비핵화는 북핵 폐기가 이뤄질 때 모든 것이 종결된다”고 지적했다. 또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됐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기에 이제라도 냉정한 상황 관리를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장밋빛 환상에 젖어 있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을 비롯한 외교·안보라인에 대해 특단의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
추미애 "북미회담 비관하거나 낙담할 때 아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05.25 10:09:17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북미회담 취소와 관련해 “비관하거나 낙담할 때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추 대표는 “전날 한반도에 두 가지 중요한 역사적 폐기가 있었다”며 “북한의 핵실험장과 다른 하나는 31년 만에 상정된 정부 개헌안이었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북한의 핵 실험장 폐기가 한반도 비핵화의 첫 걸음이었다면 개헌안 폐기는 국회가 개혁해야 한다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북이 투명하고 공개적인 핵실험장 폐기 약속을 차질없이 이행한 점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 대표는 “어젯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회담을 취소하겠다고 했지만 이에 대해 북은 언제든 어디서든 만날 용의 있다고해 북한 의지가 변화 없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의 공격적 성명이 (취소)발단됐다고 하지만 아직 비관하거나 낙담할 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평화적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양국 간 신뢰와 이해 축적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 역시 북미간 신뢰 소통 돕기 위해 보다 적극적 외교 행보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헌안 투표 불성립에 대해서는 “국회가 국민들 앞에 부끄러워해야 할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추 대표는 “헌법에 따른 당연한 의결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책무를 저벼렸다”며 “국민과 약속한 개헌안을 반대하며 호헌 세력을 자임하더니 헌법 규정까지 어기며 표결에 불참한 위헌 세력이 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유승민 "文, 그동안 운전대 앉아 뭘 조율했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05.25 10:03:22유승민(사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미북정상회담의 갑작스러운 취소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 공동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판문점 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와 진정한 평화가 금세라도 올 것처럼 하더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어안이 벙벙하다”고 말했다. 유 공동대표는 문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워싱턴에서 만나 미북정상회담을 조율하고 귀국하는 시점에서 싱가포르 회담이 취소됐다”며 “문 대통령은 그동안 운전대에 앉아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도대체 뭐를 조율했다는 건가”라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번 미북정상회담의 취소로 한반도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그는 “미국과 북한이 금방 전쟁이라도 할 것 같이 말 폭탄을 주고받으며 안보위기를 고조시킨 지난해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며 “회담이 취소된 이유가 뭔지 냉정하게 분석하고 한미간의 대화부터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게 급선무”라 주장했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이 지난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에 도취 돼 “‘지나친 호들갑’으로 국민에 상실감과 불안감을 안겨줬다”며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박 공동대표는 이번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두고 “과도한 기대와 장밋빛 전망을 가지고 혼선을 야기한 한국 외교의 무능이 가져온 참사”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오로지 지방선거 전략으로 국민을 기만했던 것”이라며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북미회담 무산] 재계, 당혹감 속 기대 여전 '신중모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5.25 10:03:1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한 데 대해 재계도 25일 당혹감을 나타내며 경제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최근 한반도 평화무드가 무르익으면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기대하던 분위기가 일단 급반전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으나, 상당수는 여전히 대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데 무게를 두며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남북경협 재개를 고대하는 현대그룹은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면서 준비 태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의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완성 방식을 놓고 미국과 북한이 입장차를 보이는 것”이라면서 “각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과정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 본부장은 그러나 “기본적인 목표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잘 풀려나가길 바란다”면서 “다만 당장은 속단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엄치성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실장은 “잘 성사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아 섭섭한 게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발표한 성명을 보면 여지는 남겨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 (남북·북미 관계에서) 굉장히 극적인 변화가 있지 않았느냐”며 “너무 빨리 달려온 감이 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런 변화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좀 더 차분히 준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모처럼 조성된 남북화해 무드에 경제계도 거는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남북화해 무드가 지장을 받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비핵화 회담이라는 게 다자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의) 최종 결렬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최종적으로 무산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기회가 사라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자본시장에서 당장 외국자본 회수 등 ‘셀 코리아’가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투자심리는 위축될 듯하다”면서 “가뜩이나 대내외 경제여건이 불안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중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 그룹 계열사 관계자도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긴장 완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북미회담이 취소돼서 안타깝다”면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상황 아니냐. 북한이나 미국이나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면서 “정부는 물론 재계도 너무 들떠서 지나치게 앞서 나간 게 아니냐”며 냉소적이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날 오전 북한 측 반응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진행해오던 게 있기 때문에 당분간 대화는 어떤 식으로든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강산관광 주사업자이자 개성공단 개발사업권자인 현대아산이 속한 현대그룹의 한 고위 관계자는 “아쉽지만 기대와 희망의 끝을 놓지 않고 있다”면서 “차분하고 일관되게 (경협 관련) 준비를 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그룹은 남북경협 재개에 대비해 이달 초 현정은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경협사업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한 바 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
김성태 "북미회담 취소, 文정부 중재자 발상이 근본적 문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05.25 09:50:24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북미정상회담 전격 취소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 발상 자체가 근본 문제이며 일정 부분 파산을 맞게 됐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문재인 정부의 운신 폭이 얼마나 좁고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있어 국제사회에서의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임을 정확히 깨닫길 바란다”며 “옥류관 냉면에 취해 물고기 다 잡은 양 호들갑을 떨었던 나이브한 현실 인식도 지적한다”고 비판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노벨평화상까지 들먹이며 구름 위를 걷던 어설픈 중재외교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렇게 엄중한 상황이 만들어졌음에도 북미 정상회담이 99% 이뤄진다고 낙관한 것은 오로지 우리 국민에게 평화가 왔다고 선전만 했다”며 “집권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안보 라인의 모든 사람이 들떠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세계사적으로 기록될 만한 역사적인 만남을 놓고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신중한 상황관리에 치중했어야 하지만 한미정상회담 직후 이같은 상황이 초래돼 당혹감을 감추지 않을 수 없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요구한다. 완전한 비핵화만이 미국도 살고 북한 주민도 사는 길이니 마음을 바꾸고 완전한 핵 폐기 입장으로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대통령 개헌안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 “청와대와 민주당은 개헌안 발의 과정에서도 독선적으로 밀어붙이더니 마무리도 독단과 아집으로 몽니를 부렸다”며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류호·박우인기자 rho@@sedaily.com -
[환율 시황] 북미 정상회담 취소에 원달러 환율 소폭 상승…“급변동 가능성은 작아”
경제 · 금융 정책 2018.05.25 09:49:11북미 정상회담 취소 소식에 원·달러 환율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원화가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 급변동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원달러 환율은 서울외환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2.4원 오른 1,082.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간밤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한 것이 시장에 충격을 줬다. 장외거래 가격인 뉴욕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도 원달러 1개월물은 한때 1,080원대 중반까지 튀기도 했다. 정상회담 취소에 따라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돼 원화 가치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외환시장에서는 정상 회담 취소 여파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 이어 나온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 입장 모두 향후 대화재개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이라는 큰 방향성은 유효하다는 것이다. 김 제1부상은 이날 담화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하려는 우리의 목표와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우리는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음을 미국 측에 다시금 밝힌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 등 긍정적인 이벤트가 있었을 때도 해외금융시장과 외국인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사실도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에 힘을 싣는다. 대북 관련 호재든 악재든 시장에선 ‘지켜보자’는 기류가 강하다는 것이다. 실제 원달러 환율은 1,082.0원에 거래를 시작한 이후 소폭 하락해 오전 9시 40분 1,080.9원에 거래되고 있다.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 5년물 역시 전 거래일 대비 3bp 상승에 그쳤다. 민경원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달러화 약세와 1,080원 초반으로 눈이 높아진 수출업체 네고 물량도 원화 하락 압력을 상쇄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국내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커지거나 추가적으로 부정적인 대북 이슈가 불거지면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환율 상승 압력이 있겠지만 대북 이슈와 관련한 외국인 자금 유출입이 제한적이었던 만큼 충격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늘 원달러 환율은 1,080원 부근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
박지원 “북미회담 취소…北 무성의한 태도가 불씨 제공”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5.25 09:44:34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5일 북미정상회담 취소에 대해 “싱가포르 회담 준비에 무성의한 북한의 태도가 불씨를 제공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자신의 러닝메이트인 펜스 부통령에 대한 북한의 비판을 인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펜스 부통령 인터뷰에 대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발언이 직접 화근이 됐다고 판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북측의 무성의한 태도가 더 큰 불씨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근본적으로 과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북한의 태도는 트럼프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불신과 진정성을 의심케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트럼프로서는 볼턴까지는 인내 가능했지만 자신의 러닝메이트인 펜스 부통령에 대한 비판까지는 인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 부상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된 담화에서 “펜스 부통령이 인터뷰에서 북한이 리비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느니, 북에 대한 군사적 선택안이 배제된 적이 없다느니 뭐니 하고 횡설수설하며 주제넘게 놀아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핵보유국인 우리 국가를 고작해서 얼마 되지 않는 설비들이나 차려놓고 만지작거리는 리비아와 비교하는 것만 봐도 그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아둔한 얼뜨기인가를 짐작하고도 남는다”며 원색적인 공격을 퍼부었다. 박 의원은 “트럼프도, 김정은도 한계점에 도달했음을 지적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천추의 한”이라며 “북미 양국이 ‘말 대 말’이 아니라 ‘행동 대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안전 운전과 국내에서 불필요한 논쟁은 지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
[북미회담 무산] 18년만의 북미정상회담 시도…이번에도 직전에 일단 좌초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5.25 09:38:4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하면서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이번에도 성사 직전에 일단 좌초했다. 6·25전쟁 이후 대립과 갈등의 역사를 반복해 오던 북미가 처음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빌 클린턴 미 대통령 임기 말기인 2000년이다. 1998년 북한의 대포동 로켓 발사로 위기로 치닫던 북미 관계는 이듬해 미국이 북핵 해법으로 이른바 ‘페리 프로세스’를 발표하면서 해빙기에 접어들었다. 이어 그해 9월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 완화 조치를 발표하고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한반도에는 봄기운이 불었다. 2000년 6월 첫 남북정상회담과 7월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과 백남순 북한 외무상의 회동이 이어 열리면서 북미관계 진전을 위한 동력을 제공했다. 이를 계기로 북미는 본격적인 정상회담 국면에 접어들었다. 10월 9∼12일 조명록 당시 북한 국방위 제1부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로 미국을 방문해 적대관계 종식, 평화보장 체제 수립, 미 국무장관 방북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미 공동코뮤니케’를 채택했다. 이 무렵 클린턴 대통령의 연내 방북 방침도 공개됐다. 10월 23∼25일에는 올브라이트 장관이 클린턴 대통령 방북을 준비하기 위해 미 국무장관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방북했다. 첫 북미정상회담은 시간문제로 보였다. 그러나 당시 북미정상회담은 성사 직전에 좌초했다. 2000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가 승리하면서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은 기존보다 더욱 비우호적으로 기울었고 결국 클린턴 대통령은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방북 계획을 취소했다. 그때와 지금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선언한 쪽이 미국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이번에도 북한이 과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할 것이냐에 대한 미국 내 회의론이 전격 취소의 배경으로 거론된다는 점도 당시와 비슷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북미정상회담이 완전히 동력을 잃은 게 아니라는 점에서 18년 전과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당시는 미국의 정권교체기였지만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임기 초반에 가깝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정상회담 취소 의사를 밝히며 “나는 아주 멋진 대화가 당신과 나 사이에서 준비돼가고 있다고 느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오직 그 대화”라며 “이 가장 중요한 회담과 관련해 마음을 바꾸게 된다면 부디 주저 말고 내게 전화하거나 편지해달라”고 밝혀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음을 시사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
북미정상회담 성사 77일 만에 파국...'北 외무성 부상의 강경발언이 결정타'
국제 정치·사회 2018.05.25 09:30:2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예정돼 있던 북미정상회담을 20일 남기고 취소하면서 회담이 성사된 지 77일 만에 파국을 맞게 됐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회담을 취소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지난 3월 8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방북 특사단이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의 비핵화와 회담 의사를 전하고,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즉석에서 전격 수락하면서 회담이 사실상 성사된 지 77일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취소 발표는 한미정상회담이 열린 지 이틀 만에,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가 진행된 지 약 3시간 만에 나왔다. 북미정상회담은 당시 중앙정보국(CIA) 국장이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부활절 주말(3월31일~4월1일) 극비리에 방북해 김 위원장을 만나고 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무르익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9일 각료회의에서 “5월 말 또는 6월 초 만날 것”이라며 회담 시점을 처음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의 2차 방북(5월 8~9일) 때 북한 억류 미국인 3명이 송환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 회담 날짜와 장소를 6월 12일 싱가포르로 발표하면서 관련국이 회담 준비에 착수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극비리에 두 번째 중국을 방문(5월 7~8일)한 이후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하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북한이 ‘리비아 비핵화’ 방식을 따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미국 의회에서도 야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북미정상회담 회의론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전략에 휘말려 섣부른 합의를 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트럼프 대통령도 불편한 심기를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17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 면담에서는 북한을 향해 “비핵화에 합의하면 체제 보를 보장하지만, 이를 거부한다면 초토화될 것”이라며 최후 통첩성 경고를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켰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22일 폭스뉴스 인터뷰와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은 북미정상회담이 취소된 결정타였다. 펜스 부통령은 인터뷰에서 ‘선 핵폐기, 후 보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해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횡설수설’, ‘무지몽매한 소리’. ‘정치적으로 아둔한 얼뜨기’ 등의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면서 정상회담 ‘재검토’를 거론했다. 로이터통신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펜스 부통령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인내의 한계’였으며 이는 정상회담 취소로 이어졌다”고 전했다./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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