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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中 "단계적으로" VS 美 "속전속결로"...비핵화 로드맵 가시밭길
정치 대통령실 2018.04.02 17:31:20한반도 비핵화를 놓고 남북미중 4강이 물고 물리며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북핵 합의부터 이행까지 일사천리로 끝나는 ‘일괄타결론’을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북중은 긴 호흡의 ‘단계적 비핵화’를 고수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청와대는 포괄적인 비핵화 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을 우선 이끌어내고 비핵화 과정을 최대한 압축하는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북미가 비핵화 과정 하나하나에 이견을 보일 수 있고 중국마저 본격적으로 판에 끼어드는 등 ‘사공’이 많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린지 그레이엄 미 상원의원(공화)은 1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 탑재 미사일을 보유하려면 9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며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북미 회담 등 대북협상이 북한의 ‘시간벌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친트럼프’계인 그레이엄 의원은 “북미 회담 목표는 핵 프로그램 포기여야 한다”며 “어쩌면 남북한과 미국·중국 등이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지만 너무 시간을 오래 끌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평화협정도 우선 비핵화가 완료된 후 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 참여정부 때 국정원장을 지낸 김만복 전 원장 등은 저서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에서 “미국은 2007년 10·4 공동선언에 대해 북한의 선 비핵화 후 평화협정 입장을 밝혔다”고 회고했다. 섣불리 평화협정을 체결했다가 핵 위협에 직면하는 ‘뒤통수’를 맞을 것을 우려한 것이다. 반면 북한은 ‘단계적 동시조치’ 식 비핵화를 주장하며 미국의 ‘속전속결’과 정반대 입장이다. 중국도 북한 입장을 지지하며 우선 남북미중 4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후 단계적 비핵화를 선호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9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에는 긴 호흡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긴 호흡의 노력’ 과정에서 북중은 한미 훈련 축소,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 주일미군 감축 및 철수 등도 요구할 수 있다. 청와대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진전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 핵심 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미 회의가 남북미중 회의보다 선행한다는 뜻을 밝히며 “남북·북미 회담이 잡혔고 대통령이 남북미 정상회의를 언급한 것까지가 현재의 상황이고 그 이상의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중재 해법으로 포괄적 비핵화 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을 우선 추진하고 압축적 비핵화 이행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계적 비핵화를 원하는 북한에는 “지난 25년간의 단계적 비핵화에 속은 미국이 더는 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며 양보를 요구하고 미국에는 “우선 포괄적 합의를 하고 비핵화 단계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자”는 접근법이다. 사실상 개최가 확정된 남북·북미 정상회담에서 예열을 하고 남북미 정상회의에서 북핵 폐기안을 합의한 뒤 중국을 포함한 4자 정상회의에서 담보하겠다는 구상이 거론된다. 하지만 가시밭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예컨대 북한이 핵 개발 시설 중 어떤 것을 폐쇄하면 미국이 어떤 보상을 해주는지 등의 로드맵을 짜야 하는데 과정 하나하나에서 북미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북미정상회담 찬성하나' 미국인들에게 물었더니만
국제 정치·사회 2018.03.26 08:36:11여론조사 결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인들의 찬성 여론이 반대 의견을 압도했다. 폭스뉴스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14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3%p) 결과를 25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는 데 대해 63%가 찬성하고 30%가 반대했다. 정상회담에서 누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42%가 트럼프 대통령을 꼽았고, 26%가 김 위원장이라고 답했다. 19%는 둘 중 어느 쪽도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당할 것이냐는 질문에 76%의 응답자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16%는 ‘그렇다’, 8%는 ‘모르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49%)가 긍정적 평가(41%)보다 여전히 많았다. 응답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해서는 나쁘다(48%)는 의견이 좋다(37%)는 의견을 압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은 45%를 기록, 지지하지 않는 비율(52%)보다 낮았다. 이는 지난달 지지도 43%보다 소폭 오른 수치다./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北 파워엘리트 바뀌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3.24 09:02:10북한이 다음 달 11일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예고하면서 새로 나올 대외 메시지와 북한 파워 엘리트 변동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이 되는 해인데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도 앞두고 열리는 만큼 세간의 주목도가 예년보다 더 높은 상황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5일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함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였다”며 “결정에 의하면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6차 회의를 4월 11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보도했다. 또 최고인민회의 소집에 대한 ‘공시’에서 “대의원 등록은 4월 9일과 10일에 한다”고 밝혔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헌법상 국가 최고 지도기관으로,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한다. 입법과 국무위원회·내각 등 국가직 인사, 국가 예산 심의·승인 등의 권한을 가진다. 직전 회의인 제13기 제5차 회의는 지난 해 4월 11일 열렸다. 회의에서는 예·결산 등의 안건이 처리되지만 의미 있는 대외 메시지가 나오기도 한다. 지난 2012년 4월 제12기 5차 회의에서는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을 명시했고, 이듬해 4월 12기 7차 회의에서는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라는 법령을 채택하기도 했다. 지난 해에는 외교위원회를 부활시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대외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런 전례 때문에 다음 달 회의에서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 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한 파워 엘리트의 변동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6차 회의가 개최되면 국가기구 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최고인민회의, 국무위원회의 파워 엘리트 상당수가 교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실장은 우선 지난 달 방남했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퇴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국제적 고립이 심각한 만큼 좀 더 적극적인 외교 활동이 필요하다고 북한 지도부가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럴 경우 후임은 “국제 담당 리수용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나 리용호 외무상이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 리수용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임명된다면 리용호가 리수용을 대신해 국제 담당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 실장은 최고인민회의 의장도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내다봤다. 정 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측근인 63세의 박태성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그 자리에 선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북미 정상회담 진전되면 남북미 회담도 할수있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3.21 17:27:26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에서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을 언급했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 이후 종전선언 또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 우리 정부는 북한에 오는 29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남북 고위급회담을 열어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고위급회담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우리 측 수석대표로 나선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남북정상회담준비위를 열어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어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은 회담 자체가 세계사적인 일”이라며 “진전 사항에 따라서는 (두 정상회담이)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착은 남북 간 합의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미국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려면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고 나아가 북미 경제협력까지 진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달성한 후의 목표까지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을 언급한 것은 종전선언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비핵화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후 열릴 남북미 정상회담에서는 그보다 더 나아간 한반도 평화체제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 간 평화협정, 북미 간 불가침협정 이후 남북·미국·중국의 종전선언으로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북미는 아직 종식되지 않은 전쟁의 양 당사자”라며 “그런 관계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은 미국이 보장하고 북미 관계가 정상화돼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3국 정상회담이 한국전쟁의 또 다른 당사국인 중국을 포함한 다자대화로 연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서울경제신문 펠로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남북미 정상회담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다자 정상회담에 나오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추후 6자 정상회담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중국을 제외한 남북미 정상회담이 기존 종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남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일종의 외교적 성취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북한은 휴전협정의 당사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 정부를 배제한 채 미국과만 비핵화와 평화 보장 등을 논의하려 했기 때문이다. 북미대화에서 우리 정부가 제외될 경우 우리 입장을 반영하고 지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문 대통령이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은 항상 미국만 바라보는 북한에 ‘한국도 신경을 쓰라’는 압박의 의미가 있다”며 “남북·북미회담에 힘을 싣고 본인의 중재자 역할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효과도 있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이 ‘남북 및 남북미 경제협력’을 언급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차적으로는 미국과 한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가 논의될 수 있다. 추후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의 금융 지원으로 정상국가로 자립하는 데 도움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남북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해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그는 “합의 내용을 이행하려면 국가 재정도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靑 "29일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제안…정상회담 일정 논의"
정치 대통령실 2018.03.21 15:46:37청와대는 4월 말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열리는 고위급회담을 오는 29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하자고 북측에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고위급회담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서 각 1명씩 모두 3명을 보낼 방침이다. 또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대표단 등 기본사항을 고위급회담 의제로 다루자고 북측에 제안할 예정이다.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자문단 구성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원로자문단 20명과 전문가 자문단 25명 안팎으로 짰다”며 구체적인 명단은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시 언론 지원과 관련해 “세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는 만큼 내외신 언론인이 원활하게 보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통·번역 요원을 배치하고 남북문제 전문가가 현장에서 해외 언론인의 자문과 인터뷰에 응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상회담이 열리는 동안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 집 인근에 위치한 자유의 집에 소규모 기자실을 운영하고 대규모 프레스센터는 일산 킨텍스에 마련한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
文대통령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국회비준 받아야"
정치 대통령실 2018.03.21 14:51:2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앞선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 사항을 담아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회 동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007년 10·4 선언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세계가 극찬했으며 유엔에서는 만장일치로 지지결의까지 나왔지만, 결과가 어땠나”라며 “남북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이행하자면 국가 재정도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 평화 정착은 남북 사이 합의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미국의 보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북미 관계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북미 사이 경제협력까지 진전돼야 한다고 언급하며 준비위에 목표와 전망을 재확인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
文대통령 "진전상황 따라 남북미 3국 정상회담 가능"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3.21 11:22:37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진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열고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그것도 군사분계선(MDL) 남쪽 우리 땅에서 열리는 것은 사상 최초”라며 “대통령 취임 1년 이내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것도 최초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에 이어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은 회담 자체가 세계사적인 일”이라면서 “장소에 따라서는 더욱 극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진전 사항에 따라서는 (두 정상회담이)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면서 “이번 회담들과 앞으로 이어질 회담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 핵과 평화 문제를 완전히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는 분명한 구상을 갖고 남북미 정상 간 합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와 비전이 있다”며 “그것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와 북미관계의 정상화, 남북관계 발전, 북미·남북미 경제협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준비위원회가 그 목표와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전략을 담대하게 준비하고 이를 미국과 공유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회담 자료를 준비할 때 우리 입장이 아닌 중립적 입장에서 각각의 제안이 우리와 북한과 미국에 각각 어떤 이익이 되는지, 그 이익을 서로 어떻게 주고받게 되는지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덧붙였다./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청와대 "한중일 정상회담, 5월 초로 추진 중"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3.21 08:29:48청와대가 한국과 중국, 일본 3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정상회담을 5월 초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1일 기자들을 만나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시기를 5월 초로 해서 추진 중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날짜가 결정되지는 않았다”면서 “우리 쪽에 (대통령 취임) 1주년 행사를 비롯해 여러 가지 고려할 것이 좀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일본 교도통신은 복수의 한중일 외교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한중일 3국이 5월 전반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방침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5월 중순까지 진행되는데도 군이 ‘4월 한 달간만 한다’고 축소해 발표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부인했다. 국방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전날 한미 독수리 훈련은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가량, 키리졸브 연습은 다음 달 23일부터 2주가량 실시한다고 공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키리졸브 연습의 경우 다음 달 23일부터 2주 정도 하면 하루나 이틀가량 5월로 넘어가는 것이 맞는데 그것을 놓고 ‘훈련이 (5월로) 연장된다’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다”고 밝혔다. 그는 “독수리 훈련 일환으로 하는 훈련이 여러 가지가 있다”며 미군 자체적으로 하는 훈련과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훈련을 제외하고 한미가 합동으로 하는 훈련은 4월 한 달간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또 한미가 합동으로 하는 훈련 외의 독수리 훈련은 이미 3월에도 시작됐고 5월까지 이어지는 것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이 4월 말로 예정된 만큼 한미 연합 군사훈련 기간과 겹치게 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차 회의 때 분과별로 정했던 역할과 이후 진행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그와 관련한 지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상회담에 앞서 열릴 남북 고위급회담의 날짜는 아직 북측에 제안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대적으로 진척이 빠른 남북 예술단 공연의 실무접촉에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행정관이 참석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이 내려왔을 때 공연을 도왔던 경험들을 다시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가 사흘에 걸쳐 발표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조문과 관련해 “안은 만들어져 있다”며 “법률전문가나 한글 전문가와 함께 오·탈자가 없는지 검토하고 교정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해 ’마음의 빚‘이라는 표현 이상으로 사과할 계획은 있는가’라는 물음에 이 관계자는 “지난번보다 더 나아간 표현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베트남 호찌민 시에서 열린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 행사에 영상축전을 보내 “한국은 베트남에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당시 언급한 ‘마음의 빚’을 두고 일각에서는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등을 지칭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밖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러시아 대선에서 승리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축하 전화를 하는 것을 검토하는가’라는 물음에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
[대전환 기로의 한반도] 양자→4자→6자회담 순으로 '北 비핵화' 방안 논의할듯
정치 대통령실 2018.03.12 17:28:52우리 정부의 중재 속에 북핵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법에 한층 탄력이 붙으면서 앞으로 어떤 대화 채널을 통해 협상이 이뤄질지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초반부터 다자협상의 판을 벌이기보다는 ‘선(先) 양자협상-후(後) 양자·다자협상 병행’의 방식으로 갈등의 실타래를 풀어나가려는 기류가 엿보인다는 점이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큰 틀에서는 ‘양자회담(남북·북미)→ 4자회담(남·북·미·중)→ 6자회담(남·북·미·중·일·러)’ 등의 순서로 외교 채널이 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외교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우선 오늘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릴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북핵 해법에 대해 큰 틀의 원칙에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한은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조건부 모라토리엄)하고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이 이뤄질 경우 비핵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안이다. 곧 이은 북미회담에서는 해당 원칙을 재확인하고 그 실천 여부를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와 이행 절차에 대해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초반부터 6자회담처럼 다자협상의 판을 벌이면 중국·러시아·일본 등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얽혀 남북·북미 간 담판을 짓는데 제약이 생길 수 있다”며 “그래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양자정상회담으로 큰 방향성을 못 박고 이후 한반도 주변 당사국들까지 참여시키는 다자협상 채널을 열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4자회담이나 6자회담에서는 비핵화와 더불어 이를 넘어서는 항구적인 평화정착 문제 등이 논의될 수 있다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특히 북미 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양자보다는 4자회담을 통해 진전될 여지가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우리의 구상은 남북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미국과 중국이 보증하고, 일본 러시아가 지지하고, 유엔에서 승인하는 방식”이라며 “반면 북한은 남북한이 이미 불가침선언에 합의했기 때문에 평화체제는 북미 간에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중국은 한국전쟁에 참여했고 정전협정 당사국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남북경협, 대북제재 해제 등 파생 이슈들을 놓고 별도의 포럼형식 협의체 등을 통해 향후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민병권·박효정기자 newsroom@@sedaily.com -
트럼프·김정은, 백악관 회담 가능성
국제 정치·사회 2018.03.12 08:32:17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회담 장소가 미 ‘백악관’이 될 가능성이 나왔다. 11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의 라즈 샤 부대변인은 이날 ABC방송의 ‘디스 위크’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고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는 발표할 게 없다. 시간과 장소는 앞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으로 날아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것은 매우 그럴듯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회담 내용에 비해 그들이 어디서 만나는지는 훨씬 덜 중요하다”며 “회담 장소와 시간은 대통령과 그의 팀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
"평양은 아닐 것 같지만…" 북미회담 백악관에서?
국제 정치·사회 2018.03.12 08:24:09오는 5월 중으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회담 장소에 대한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미국은 회담이 백악관에서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백악관의 라즈 샤 부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ABC방송의 ‘디스 위크’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고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는 발표할 게 없다. 시간과 장소는 앞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으로 날아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것은 매우 그럴듯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회담 내용에 비해 그들이 어디서 만나는지는 훨씬 덜 중요하다”며 “회담 장소와 시간은 대통령과 그의 팀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
[사설] 북미정상회담 '악마의 디테일'을 경계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8.03.11 18:13:57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 요청에 응하겠다는 발표가 나오자마자 기선 제압을 위한 양측의 신경전이 벌써부터 벌어지고 있다. 백악관이 “북한의 구체적인 조치와 행동을 보지 않고는 만남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자 북측도 “우리에게는 어떤 제재와 봉쇄도 절대 통하지 않는다”며 맞받아치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성공”을 자신하고 김 위원장이 “큰 성과”를 소리 높여 외쳤음에도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여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다. 세부내용으로 가면 문제는 더 복잡하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은 체제 보장 조건으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과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정전협정 당사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될지도 모른다.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한미동맹은 물론 한반도 평화의 안전판도 잃어버리게 된다.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방사포를 포함해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래식 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자칫 오판할 수도 있다. 북한의 조건은 우리로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대북 제재 공조가 이완될 우려도 있다. 가뜩이나 대북 제재를 떨떠름하게 생각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미대화 과정에서 제재 완화의 목소리를 높일 게 분명하다. 중국·러시아가 국제공조에서 이탈한다면 ‘합의에 이르기 전까지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는 미국의 방침도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 ‘이것이 북미 정상회담의 진정한 위험’이라는 미국 언론의 경고를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 합의로 한반도 긴장 완화의 큰 걸음을 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합의된 것이라곤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 이제는 세부내용 안에 숨어 있는 악마의 모습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이에 대비하는 데 모든 외교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다음달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은 그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길은 아직 멀고 험하다. -
[남북경협 군불때는 정부] 미국 "대북 압박은 계속될 것"...국제사회 제재완화 선결돼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03.11 17:54:08모처럼의 해빙 분위기로 남북 경제협력 재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지만 갈 길은 멀어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각종 대북제재 결의안이 경협의 문을 막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 측이 북한의 비핵화가 확인될 때까지는 대북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남북·북미 정상회담 개최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는 당분간 공고히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안을 통해 △북한에 대량 현금 이전 금지 △대북 합작 사업 금지 △북한 섬유제품 수입 금지 등 광범위한 대북제재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이 독자적으로 경협을 재개할 경우 국제사회의 단일 대오를 앞장서 깨트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나아가 대북제재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이 북의 비핵화를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제재가 완화되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백악관 브리핑 직후 트위터에 글을 올려 “큰 진전이 이뤄졌지만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뒤 기자들에게 “핵·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를 위해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때까지 최대한 압력을 가해나간다는 미일의 입장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4월 방미에서도 대북제재와 관련한 미일 공동 보조를 재확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전까지 대북제재가 완화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미일과 같은 국가 차원의 제재가 아닌 유엔 차원의 제재 완화는 검토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북제재에 미온적이었던 중국과 러시아도 이번 해빙 무드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북-미 정상회담 기싸움 돌입]美 "구체 조치 없으면 金 안만나" VS 北 "美, 해상봉쇄 허용 못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3.11 17:24:40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한 가운데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 싸움에 돌입했다. 미국은 ‘구체적 조치’를 강조하며 북한을 압박한 반면 북한은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공식보도를 삼가며 대북제재에 대한 비판을 이어나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 공화당 후보 선거지원 유세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관련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느냐”며 “그것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동시에 “지난 30년에 걸쳐 처리돼야 했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처리하니 괜찮다”면서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를 위해 가장 위대한 타결을 볼지도 모른다”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백악관은 북미정상회담의 조건으로 북한의 ‘구체적 조치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북미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구체적(concrete)’이라는 단어를 아홉 번이나 사용했다. 그는 ‘구체적 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검증 가능한(verifiable)’이라는 단어를 함께 쓴 것으로 봐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압박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앉기 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관련한 북한의 직접적 입장이나 초기적 조치를 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간접적인 전달은 아무래도 구속력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북한이 직접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명을 하라는 것”이라며 “미국이 원하는 CVID 방식의 비핵화를 할 수 있다는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표명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수락한 지 이틀이 지난 11일까지도 공식 발표를 삼가고 있다. 북한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대변해온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에 지난 10일 게재됐던 북미정상회담 기사도 11일 돌연 삭제됐다. 앞서 조선신보는 “분단의 주범인 미국이 일삼아온 북침전쟁 소동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는 평화 담판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북한이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를 통한 남북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 보도를 일절 삼가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신보가 이를 자체적으로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북미정상회담 보도 대신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공세를 이어나갔다. 대북제재 완화 정도 등의 추이를 지켜보며 북미정상회담에 대응해나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10일 “우리에게는 그 어떤 군사적 힘도, 제재와 봉쇄도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며 “오늘도 내일도 우리 공화국은 미국이 저들의 자막대기에 따라 선과 악을 가르고 정의와 진리를 짓밟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박4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자리에서 “저는 이 기회를 빌려 한반도 비핵화 목표의 조기 달성, 또 그것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두 분의 결단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용기 있는 결단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 저희는 두 번의 정상회담이 성공리에 개최되고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정의용, 오늘 시진핑 면담...서훈 원장은 내일 아베 만나기로
정치 대통령실 2018.03.11 17:23:11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각각 오늘과 내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최근 대북특사로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면담한 결과 등을 설명한다. 주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 등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고 11일 오후 귀국한 정 실장은 곧바로 12일~13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뒤 14~15일 러시아 모스크바에 머문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11일 밝혔다. 정 실장은 방중 첫날 오후 시 주석을 접견한다. 모스크바에선 러시아 고위급 당국자들과 면담일정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블라디 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면담 성사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서 원장도 12일 일본으로 건너가 현지 고위 당국자 등을 만난다. 특히 13일에는 아베 총리 접견 일정이 예정돼 있다. 해당 일정들이 마무리되면 우리 정부는 한반도 6자 회담 당사국들에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공조하는 고위급 셔틀외교를 완료하게 된다. 이중 북미정상회담 장소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스위스·스웨덴·제주도 등의 장소가 (언론 등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 판문점도 유력한 대안 중 하나로 본다”고 말했다. 주요 외신들은 이밖에도 스웨덴, 스위스, 국제 공역상의 선박이나 중국 베이징까지도 후보지역이 될 수 있다고 앞다퉈 전망보도를 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백악관이 9일 (북한과의) ‘고위 외교적 만남’을 위한 계획을 시작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실행계획과 회담 장소와 ‘로지스틱(수송 지원)’을 숙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4월 말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관련 실무작업도 본격화했다. 특히 회담 의제와 관련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한미훈련들이 조정될 그런 것들이 한미 간에 협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과거에도 보게 되면 1992년·1994년 당시에 팀스피리트훈련이 남북관계라든가 또 미북 간의 대화, 이런 차원에서 좀 연기가 되거나 중단됐던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이산가족 상봉 재개 시점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빨리 이산가족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롭고 창의적인 방안들을 강구하고 또 필요하다면 담대한 접근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민병권·정영현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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