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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보 설치하고, 물그릇 8억t으로 늘려라”…4대강사업 세부지시

정치 정치일반 2018.07.04 17:05:33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4대강 물그릇(수자원 확보량)을 8억t으로 늘리고, 낙동강 최소수심을 6m로 하라”고 지시하자, 국토교통부가 지시 근거도 모른 채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4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4대강 사업의 네 번째 감사인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4대강에 수자원 확보를 위한 보를 대규모로 설치하게 된 것도 처음부터 이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 환경부 역시 4대강 사업으로 보를 설치하면 조류농도가 증가할 것이란 예측결과가 나왔음에도 “조류와 관련된 표현을 삼가 달라”는 대통령실 요청 등에 따라 공론화를 하지 않고 침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 감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틀 뒤 녹색연합 등 40개 환경단체가 4대강 공익감사를 청구하자, 감사원은 작년 7월 감사에 착수, 정책결정을 포함해 사업 전반의 ‘과정’을 밝히는 데 집중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이 전 대통령이 2008년 6월 대운하사업 중단 선언 후 두 달 뒤 국토부 장관에게 “하천정비사업을 해보자”고 지시해 시작됐다. 같은 해 11∼12월 국토부는 “제방을 보강하고, 준설 등을 통해 홍수를 방지하겠다”고 ‘4대강 종합정비방안’(13조9,000억원)을 보고했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은 “보를 설치해 수자원을 확보하고,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은 5∼6m로 굴착하라. 장석효의 용역자료를 마스터플랜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 전 대통령 최측근이었던 장석효씨는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과 행정2부시장을 거쳐 대통령직 인수위의 한반도대운하TF 팀장을 역임했다. 국토부는 검토 결과 “보는 연중 일정 수심을 유지해야 하니 대통령 지시사항인 준설과 보 설치만으로는 수자원 확보의 근본 대안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당시 국토부 장관이 “그런 내용을 어떻게 보고하느냐”고 말해 보고를 못 했다. 2009년 2월 국토부는 최소수심 6m는 사실상 운하와 마찬가지라고 보고, 이 전 대통령에게 “최소수심 2.5∼3m면 홍수예방이나 물 부족 대처에 충분하고, 추후 3∼4m만 추가 준설하면 운하 추진도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보고 당일 최소수심을 3∼4m, 다음날 4∼5m로 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2009년 4월 8일 국토부가 “낙동강 하류 최소수심을 4m로 하고, 전체 수자원 4.9억t을 확보하겠다”고 보고하자 이 전 대통령은 “낙동강의 최소수심을 6m로 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같은 달 21일 국토부 차관 주재 긴급회의에서 대통령실 행정관은 “통치 차원에서 향후 부족한 물 확보 필요 인식. 물그릇을 4.8억t에서 8억t으로 늘려야 한다”고 대통령실 협조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국토부는 대통령의 지시가 어떤 근거로 산정됐는지, 지시내용이 타당한지 기술적인 분석을 하지 않은 채 같은 달 24일 ‘낙동강은 최소수심 4∼6m, 16개 보를 설치해 총 7억6,000만t의 수자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해 수락받고, 27일 발표했다. 이후 2009년 6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확정됐다. 감사원은 이 전 대통령이 왜 그러한 지시를 했는지 직접 듣고자 했으나, 이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방문이나 질문서 수령을 거부해 확인하지 못했다. 감사원법상 대통령의 직무는 감사 대상이 아니라 한계가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결국 감사원은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못했기에 4대강 관련 지시가 위법한지, 사실상 운하를 만들기 위해 4대강 사업을 한 것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대통령께서 운하에 관심이 많으셨다”고만 진술했다. 환경부는 2008년 대통령직 인수위에 “대운하를 건설하면 보 설치로 수질오염 발생 우려가 있고 치유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2009년 3월 대통령실에 “4대강 사업으로 보를 설치하면 조류 발생 등 수질오염이 우려된다”고 보고했다. 이후 환경부는 대통령실로부터 조류와 관련된 표현을 삼가 달라는 등 요청을 받고는, 그 후부터 조류와 관련된 문안을 보고서에서 삭제하거나 순화시켰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특히 2009년 5월 국립환경과학원이 수질개선대책을 시행해도 4대강 사업 후 9개 보 구간에서 조류농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결과를 내놓았으나, 환경부는 이를 공론화하거나 추가대책을 검토하지 않아 4대강 사업이 그대로 확정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절차상 하자 등 위법사례들도 적발했지만, 4대강 사업이 2013년 초 마무리된 만큼 징계시효(최대 5년)와 공소시효 경과로 징계·수사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앞으로 사업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사업효과와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 검토 결과가 충분히 논의되도록 하라”고, 환경부 장관에게 “국민 생활과 관련이 높은 환경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외부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 4대강 사업의 각종 성과도 분석했다. 대한환경공학회가 수질을 분석한 결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과 클로로필-a(조류농도)의 경우 개선된 곳과 악화된 곳이 섞여서 나타났고,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대체로 악화했으나 원인 분석은 하지 못했다. 녹조의 주요 원인인 남조류는 대체로 증가했고, 낙동강의 경우 보를 설치해 물의 체류 기간이 늘어난 것이 남조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의 체류시간이 9일에서 100일로 늘었다는 사실은 감사원의 두 번째 감사에서 확인된 바 있다. 서울대산학협력단의 분석결과 2013년 기준으로 향후 50년간의 4대강 사업에 따른 총편익은 6조6,000억원, 총비용은 31조여원으로, 비용 대비 편익(B/C) 비율이 0.21로 나타났다. B/C 비율이 1.0을 넘어야 사업 경제성이 있다. 하지만 분석대상 기간에 홍수가 없어서 홍수예방 편익이 ‘0원’으로 처리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4대강 50년간 총비용 31조원…"MB 위법성 판단 어렵다"

사회 사회일반 2018.07.04 15:16:49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의 추진 지시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등 위법행위를 했는지는 판단할 수 없었다고 4일 발표했다. 남궁기정 감사원 국토해양감사국장은 4대강 사업 감사 관련 브리핑에서 “이 전 대통령이 사업 추진 지시는 했는데, 그 지시 자체가 위법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확인한 게 없다”고 밝혔다. 특히 남궁 국장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에게는 각 장관과 부처의 행위에 대해 그것을 지휘·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지시 자체가 위법한지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직권남용을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문제점이 드러난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수사 요구 여부에 대해선 “사업이 결정되고 추진된 지 10여년이 지나다 보니 징계시효가 도과했고, 공소시효도 대부분 도과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사 자료로 통보할 수 있지만, 당시 사업을 결정한 윗분들은 퇴직했고 지시에 따라 처리한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도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남궁 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방법이 없었나. △ 감사원법상 대통령의 직무행위는 직무감찰대상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전 대통령에게 협조요청을 했는데, 협조를 거부했다. 또 감사원법에 보면 협조 거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어서 그것을 검토했는데 이 전 대통령의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협조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고발 조치 등은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수사 의뢰할 수 있는 위법성·혐의성이 없었던 것인가. △ 대통령이 지시는 했는데, 그 지시 자체가 위법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확인한 게 없다. -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나. △ 법률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지시 어디까지가 권한인지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 결과적으로 보면 주변의 의견을 듣지 않고, 대통령 권한으로 찍어 누른 것이 아닌가. △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에게는 각 장관과 부처의 행위에 대해 그것을 지휘·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지시 자체가 위법한지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직권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 대통령의 직무는 감찰대상 아니라고 했는데 조사를 시도한 근거는. △ 감사요구가 아니라 협조요구를 하려던 것이다. 이 전 대통령에게 어떤 의도나 배경이 있으면 설명을 해달라고 한 것이지 대통령을 대상으로 직접 감사식으로 조사하려던 것은 아니다. - 이 전 대통령의 조사를 위해 구치소로 찾아갔나. △ 시점이 작년 11월이었다. 두 번에 걸쳐 대치동에 있는 사무실로 찾아갔다.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고, 당시 비서관과만 통화했다. 비서관은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질문서 수령이나 조사 자체를 거부하겠다. 저희가 내부에서 협의한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 이번 조사결과로 징계·수사요구 처분된 건이 없는데. △ 이 사업이 결정되고 추진된 지 사실상 10여년이 지났다. 그러다 보니 징계시효가 도과했고, 공소시효도 대부분 도과했다.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인사자료로 통보할 수 있는데, 사실상 그 당시 사업을 결정한 윗분들은 퇴직했고, 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직원들에 대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 4대강 사업을 실패라고 규정했을 때 현장의 판단을 무시한 이 전 대통령의 잘못인가, 잘못된 지시임에도 무작정 따를 수밖에 없었던 공무원들의 잘못인가. △ 우선 이번 감사결과를 갖고 4대강 사업이 실패냐 아니냐를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 (조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대통령의 지시사항대로 사업을 해봤자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서 대통령에게 몇 차례 설명했지만, 대통령이 “통치권적인 차원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환경부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에 관해 이야기를 해봤자 ‘걸림돌’로 인식할 뿐이지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주무부처 장·차관 이상과 대통령이 충분히 의사소통이 돼서 사업이 이뤄졌으면 더 잘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다. - 이전에 건설사들의 턴키 담합이 밝혀지기도 했는데, 그 부분 관련 당시 청와대와 건설사 간의 움직임을 포착한 것은 없나. △ 민간기업은 감사대상이 아니다. 청와대에서 ‘이면거래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어려울 것이고, 그쪽(건설사)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접근하기 어려운 점은 있다.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건설사의 협조가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건설사에서 협조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 성과분석이 낙동강에 집중됐는데. △ (보 등의 설치로) 낙동강의 체류시간이 상당히 길어졌다. 4대강 사업 전에는 낙동강 물이 흘러가는 시간이 9일 정도 됐는데 보로 막고서는 100일 정도, 11배 시간이 늘었다. 그래서 낙동강 중심으로 많이 분석하게 됐다. 전체적으로 수질 성과분석을 했다. - 4대강 사업에 투자해 4조원 손해를 본 수자원공사에는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 않나. △ 수자원공사의 (사업) 참여에 대해선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또 배임 여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검토는 했는데, 당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한다고 했고, 수자원공사의 경우에도 이사회 등 절차 대부분을 거쳤다. -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앞으로 다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서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 위법이 아니라고 보면 되나. △ (사업에 따라) 조금 더 규제하려고 하면 입법으로 규정해야 하고 행정부 재량을 어느 정도 둔다고 하면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 이번 조사로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이 끝날 것이라고 보나. △ 그렇게 되도록 하자는 의지를 담아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설명해 드려서 더는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다. 각 분야에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선 되도록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신경희인턴기자 crencia9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