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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자택 현장에선..] 또 하나의 적폐를 만든 날 vs 구속 가즈아
사회 사회일반 2018.03.23 01:46:3122일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 결정을 앞둔 서울 논현동 자택 주변은 삼엄한 경비 속 긴장감이 맴돌았다. 경찰은 자택 앞 골목길 봉쇄하고 주민과 취재진 외에 출입을 통제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구급차 한 대도 주위에 배치됐다.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친 사저 골목길 근처에는 10여 명의 시위자들이 모여 MB구속 촉구 시위를 했다. 한 남성은 SNS로 자택 주변을 생중계하면서 “MB 구속의 역사적인 날이 될 것”이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두 명의 남성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MB 얼굴이 그려진 마스크를 쓴 채 손에 쇠사슬을 묶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마스크 쓴 남성이 들고 있는 종이 팻말에는 “오빠야 가즈아”라고 적혀있었다. 이를 본 한 시민은 “503호, 504호 다 왔네” 라며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점쳤다. 골목 한 켠에선 한 남성이 기타를 치며 노래를 시작하자 주변에 시위자들이 박수를 치며 “다스는 누구껍니까”라는 후렴구를 따라부르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는 경찰인력 3명과 정장차림의 경호원 1명이 배치됐다. 자택 건너편에는 약 80여 명의 취재진이 장사진을 이뤘다. 차고 옆 담벼락에서는 민중민주당 소속 시위자들이 ‘이명박 구속!’ ‘4자방비리재산 환수’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10시 26분께 김영우 전 국방위원장의 브리핑이 있었다. 김 전 위원장은 “이것은 명백한 정치보복”이며 “DJ와 노무현 정부의 적폐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검찰이 또 하나의 적폐를 만든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1시 6분경 검찰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경찰은 이 전 대통령이 타고 나갈 차량의 이동 경로 확보에 나섰다. 이날 구속 집행을 담당한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송경호 특수2부장이 탄 차량 두 대가 11시 55분경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 도착했다. 검찰이 도착하자 자택에서 이 전 대통령과 함께 대기하던 권성동, 이동관, 장제원 등 친이계 측근들이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차고에서는 가족들이 이 전 대통령을 배웅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자정이 다다른 무렵 차고에서 나온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을 기다리던 측근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악수를 한 뒤 K9 검찰 차량에 탑승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입장표명 없이 곧 바로 동부구치소로 향했다./유동현·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
[MB 구속] 구속날 지지자 한명 없어... MB, 운명 받아들인 듯 굳은 표정으로 떠나
사회 사회일반 2018.03.23 01:45:46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인 22일 오후11시55분. 이 전 대통령이 머물던 서울 논현동 자택 인근은 별다른 소요 없이 적막감만 흘렀다. 경호인력과 취재진만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검은색 K9 검찰 차량이 들어서면서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22일 오후11시6분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불과 50분 만이었다. 검찰이 도착하자 자택에 머물던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효재 전 정무수석 등 측근 20여명은 어두운 표정으로 줄줄이 자택 앞에 나와 차량 뒤에 도열했다. 이들 대부분은 참담한 심정인 듯 두 손을 모으거나 고개를 숙였다.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와 딸들도 함께 나와 울먹였다. 23일 0시가 되자 검찰 관계자와 함께 검은색 코트에 정장 차림을 한 이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다. 구속이라는 본인 운명을 받아들인 듯 굳은 표정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측근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자택 쪽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이 전 대통령이 호송차량에 탑승하자 측근들은 차량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해산했다. 이날 구속 전까지 하루종일 두문불출했던 이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는 이 전 대통령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 다만 이 전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시위는 산발적으로 나타났다. 쥐를잡자특공대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등은 이날 자택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의 행위는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구속을 촉구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의 ‘대국민 성명’은 없었다. 다만 구속영장 발부 직후인 22일 오후11시14분 페이스북을 통해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는 구속을 이미 직감한 듯 21일 새벽에 작성된 것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지금 이 시간 누굴 원망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이 내 탓이라는 심정”이라면서도 “기업에 있을 때나 서울시장·대통령직에 있을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면서 “재임 중 금융위기를 맞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했다”고 자신의 치적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가족들이 인륜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고 있고 휴일도 없이 일만 했던 사람들이 나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다”며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털어놓았다./윤경환·안현덕기자 ykh22@@sedaily.com -
[MB 구속] MB, 페이스북에 구속 직감 자필편지 공개
사회 사회일반 2018.03.23 00:28:15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발부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게 내 탓”이라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는 이미 구속을 직감한 듯 지난 21일 새벽에 작성된 것으로 돼 있어 눈길을 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인 22일 오후 11시14분 페이스북에 자필 편지 사진을 올리고 이를 글로도 게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금 이 시간 누굴 원망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이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면서도 “기업에 있을 때나 서울시장, 대통령직에 있을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절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 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면서 “재임 중 세계 대공황이래 최대 금융위기를 맞았지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했다”고 자신의 치적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지난 10개월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며 “가족들은 인륜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고 있고, 휴일도 없이 일만 했던 사람들이 나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그는 편지 작성 시점이 영장 심사 전날임에도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자신의 구속을 직감하는 듯한 표현을 썼다. 이 전 대통령은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며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편지를 마쳤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이명박 전 대통령 자필 편지 전문> 지금 이 시간 누굴 원망하기 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면, 기업에 있을 때나 서울시장, 대통령직에 있을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대통령이 되어 ‘정말 한번 잘 해 봐야겠다’는 각오로 임했다.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절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 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 재임중 세계대공황이래 최대 금융위기를 맞았지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위기극복을 위해 같이 합심해서 일한 사람들 민과 관, 노와사 그 모두를 결코 잊지 못하고 감사하고 있다. 이들을 생각하면 송구한 마음뿐이다. 지난 10개월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 가족들은 인륜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고 있고 휴일도 없이 일만 했던 사람들이 나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다.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2018. 3. 21. 새벽 이 명 박 -
(속보)MB, 서울동부구치소 도착…‘미결수용자’로 수감
사회 사회일반 2018.03.23 00:23:37(속보)MB, 서울동부구치소 도착…‘미결수용자’로 수감 -
(속보)MB, 측근들과 인사 후 검찰 차량 탑승
사회 사회일반 2018.03.23 00:18:34(속보)MB, 측근들과 인사 후 검찰 차량 탑승 -
[MB 구속]내부경호 문제 등 고려 서울동부구치소로
사회 사회일반 2018.03.23 00:18:21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23년 만에 두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수감자 신세가 됐다. 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를 피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22일 검찰은 법원에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전달받아 자택에 있던 이 전 대통령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로 호송했다. 영장 집행에는 송정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함께했다. 통상 서울중앙지검이 구속하는 대형 사건의 피의자들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하지만 서울구치소에는 이미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어 교정당국이 내부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의 수감 장소를 서울동부구치소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이 전 대통령과 공범관계인 다른 피의자들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구치소에는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수감돼 있다. 서울동부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에게 박 전 대통령의 12.01㎡(3.2평) 독거실과 유사한 크기의 방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는 일반 수용자들이 쓰는 독거실 6.56㎡(1.9평)보다 넓은 것이다. 다만 법무부는 침구류 등 집기와 식사 등 다른 조건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검찰의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아 기소도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을 때 어느 법정에서 재판이 열릴지도 관심이 쏠린다. 법정은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결정하지만 과거 관례를 보면 전직 대통령 사건을 다뤘던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은 대법원 대법정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제외하면 전국 법원(헌재 포함) 재판정 중 가장 크다. 노태우·전두환·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은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주요 재벌 총수들의 재판도 이곳에서 열렸다. 현재 417호 법정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재판부끼리 논의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다른 법정으로 옮기고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을 이곳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권형·이종혁기자 buzz@@sedaily.com -
[MB 구속]이시형·이상득 사법처리 수순...김윤옥 여사 소환 조사는 신중
사회 사회일반 2018.03.23 00:18:14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됨에 따라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에 연루된 가족·친척의 사법 처리도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전 영부인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수사는 “지나친 정치보복”이라는 공격을 받을 수 있어 검찰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와 관련해 사법 처리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족·친인척은 모두 6명이다. 먼저 외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는 이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라 불리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다스 협력사인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구속 기소되면서 배임 혐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 몫의 다스 배당금을 챙겼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은 다스 비자금 조성과 횡령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이미 검찰의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는 고철 업체에서 불법 리베이트 6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대통령의 작은형 이상득 전 의원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 수수 외에도 이 전 대통령 불법자금 수수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상은 회장은 비자금 조성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의 맏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서 불법자금을 직접 받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이 전 회장의 인사 청탁에도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수사 성과를 확인한 검찰은 곧 이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김 여사다. 그는 다스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해 총 4억원대 횡령 혐의에도 연루돼 있다. 미국의 한 여성 사업가로부터 돈다발이 든 명품 가방을 뇌물로 받았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검찰은 다만 김 여사의 소환 조사나 기소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시형 전무 역시 구속하기보다는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이미 시작된 측근들의 재판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등의 재판에 이 전 대통령 수사기록을 제출할 계획이다. 그동안 주범인 이 전 대통령의 기록이 넘어오지 않으면서 이들 재판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MB 구속] '다스 실소유주=MB' 판단 결정적... 소명기회 회피도 '자충수'
사회 사회일반 2018.03.23 00:18:07이명박(MB) 전 대통령 구속을 이끌어내기 위해 검찰은 ‘MB가 다스의 주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면 삼성그룹의 변호사 비용 대납에 따른 68억원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3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모두 이 전 대통령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와 실형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고 본 것이다. 결국 법원은 검찰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대부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범행에 연루된 정황이 나온 부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이시형씨,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 둘째 형 이상득 전 국회의원 등과 입을 맞출 수 있다는 점 등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제시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뇌물수수죄 등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과 증거인멸 우려’다. 당초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6가지 죄목과 이에 따른 12개 혐의가 명시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중에서도 이 전 대통령이 실제 다스 소유자라는 검찰 측 주장을 박 부장판사가 받아들인 것이 구속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가장 위중한 게 뇌물수수 혐의인데 삼성그룹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액수만 68억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는 이 전 대통령이 받는 전체 뇌물 혐의 액수 110억원의 절반을 웃도는데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약 17억5,000만원), 민간영역 뇌물수수(약 35억5,000만원)보다 훨씬 큰 규모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제 지배했다면 이에 따른 특가법상 뇌물죄는 물론 특가법상 횡령죄·조세포탈죄가 모두 성립한다. 특히 다스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다른 혐의에 비해 금융거래 등 물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도 이 전 대통령의 실소유임을 어느 정도 증명했다는 게 구속 향방을 가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검찰은 207쪽의 구속영장 청구서 가운데 절반가량을 다스의 실소유주와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데 할애할 정도로 이 부분에 자신감을 보였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지난 1994년부터 2006년까지 다스에서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이를 자신의 선거운동 비용과 사조직 운영 경비, 차량 구매 등 사적 용도로 썼다는 점을 청구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또 이 전 대통령 내외가 1995년부터 2007년까지 12년 동안 다스 법인카드로 국내외 특급호텔·식당·리조트·백화점·병원 등에서 4억원가량을 사적으로 쓴 내역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김성우 전 다스 사장에게 직접 돈을 건네며 다스 설립을 지시한 정황과 다스 경영 관련 업무보고를 수시로 받은 증거도 확보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설립·출자·지분 변동을 모두 지시했으며 이를 통해 수익을 얻었고 아들 이시형씨에 대한 승계 작업도 지휘했다고 기록했다. 한 중견 법조인은 “뇌물수수는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법원이 관련 혐의를 중점적으로 봤을 것”이라며 “특히 국정원 특활비 등 관련자 진술에 주로 의존한 다른 혐의보다 물적 증거가 풍부한 다스 관련 혐의가 구속 여부를 가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전 대통령 스스로 소명 기회를 무작정 회피한 점도 영장 발부 판단에 힘을 보탠 것으로 평가된다. 이 전 대통령은 “영장 청구서에는 다스 경영인과 관계자의 거짓 진술만 짜 맞췄을 뿐 비자금 조성·조세포탈 등에 대한 물적 증거는 없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피의자 심문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출석 요청 당일 바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튿날에는 검찰이 자택 대기라는 특혜를 부여했음에도 갑자기 입장을 바꿔 변호인 출석조차 거절했다. 영장전담판사가 검찰 측 제출 자료만 일방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불리한 상황을 자초한 셈이다. 법원으로서는 혐의 사실을 강하게 부정하는 피의자가 심문 절차조차 거부하니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되면서 늦어도 오는 4월 초·중순께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5월부터는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의혹과 국정원·군 댓글조작 등 잔여 혐의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MB 퇴임 1,851일 만에 구속…무너진 샐러리맨 신화
사회 사회일반 2018.03.23 00:17:58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횡령 등의 혐의로 전격 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선 검찰 수사에서 본인을 향하고 있는 각종 혐의에 대해 부인하거나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퇴임 1,852일 만에 자연인에서 수감자로 전락했다.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에서 국회의원·서울시장에 이어 대통령까지 올랐던 이른바 ‘샐러리맨 신화’가 무너지면서 영어(囹圄)의 몸이 됐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특가법상 뇌물 등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사건 수사 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인정된다”며 22일 오후11시6분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고 국가정보원·민간기업·종교계에서 110억원대 뇌물을 받은 등 혐의가 충분히 입증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법원의 결론이다. 이 전 대통령은 영장 발부가 결정된 직후 페이스북에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구속을 이미 예감한 듯 지난 21일 새벽에 쓴 편지에서 “지금 이 시간 누굴 원망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며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로 구속 수사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부터 구속된 상태여서 두 대통령이 같은 시기에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두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수감된 것은 1995년 이후 23년 만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 전 대통령 구속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심정을 “그저 안타까울 뿐이고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며 “삼가고 또 삼가겠다. 스스로에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겠다는 다짐을 깊게 새긴다”고 전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靑 대변인, MB 구속에 “안타깝다…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정치 정치일반 2018.03.23 00:00:46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만 그저 안타까울 뿐”이라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문자메지시를 보내 이같이 밝히고 “삼가고 또 삼가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스스로에게 가을서리처럼 엄격하겠다는 다짐을 깊게 새긴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직접 말씀은 아니고 대변인이 대통령의 심중을 헤아려 내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한국당 제외 정치권 “MB구속 당연한 결과” 평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03.22 23:48:29법원이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치권은 일제히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국당은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구속했다”며 정치보복을 주장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요건을 매우 엄격하고도 신중하게 검토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국민의 뜻으로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은 110억 원대의 뇌물 혐의, 350억 원대의 횡령 혐의 등을 놓고 봤을 때 인신구속이 불가피했다는 게 법조계뿐 아니라 일반적인 국민의 눈높이였다”고 주장했다. 구속을 계기로 여죄를 더욱 밝혀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도 남아 있다”며 “부인인 김윤옥 씨에 대한 뇌물 수수 혐의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의혹에 대해서도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적폐청산이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흔들림 없이 잘 받들어 나가겠다”며 ‘정치 보복’을 주장하는 한국당을 겨냥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사법 원칙에 따른 마땅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전 대통령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 다스를 통한 350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등 각종 횡령·배임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이 해당 혐의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구속수사로 전환할 충분한 이유가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대변인도 “자신에게 제기된 수많은 범죄혐의에 대해 발뺌과 남 탓으로 일관한 것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라며 “그간의 증거인멸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구속 결정이 뒤늦은 감도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은 성실히 검찰수사와 재판에 임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속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이정미 대표가 직접 보도자료를 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의 무게를 천근으로 여기는 거대권력은 그만큼의 책임이 뒤따른다는 교훈을 깊이 새기게 될 것”이라며 “정의의 집행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가로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헌정사상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의 구속을 두고 “이번 불행은 헌정사의 마지막이어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참담하다”면서도 이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와 구속 등 일련의 과정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의도적으로 피의사실을 유포해 여론을 장악한 후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구속시켰다”며 “문재인 정권이 전 대통령을 타깃으로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지만, 무척 잔인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을 끝으로 다시는 정치보복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며 “훗날 역사가 문재인 정권과 그들의 검찰을 어떻게 평가할지 지켜보겠다”고 날을 세웠다./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
민주당 “MB 구속은 국민의 뜻…사실 고백하고 용서 구해야”
정치 정치일반 2018.03.22 23:37:09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국민의 뜻으로, 깊이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20여 가지의 범죄혐의로 인신구속이 불가피했다는 게 법조계뿐 아니라 일반적인 국민의 눈높이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 전 대통령은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게 아니라 역사와 국민 앞에 모든 사실을 고백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마땅한 의무”라면서 “민주당은 적폐청산이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흔들림 없이 잘 받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
서류로 '罪' 판단…창·방패 공방 없던 'MB 심판의 날'
사회 사회일반 2018.03.22 17:23:56법원이 뇌물·횡령죄 등 6개 죄목과 12가지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검찰과 변호인단이 제출한 서류로만 판단했다. 이는 피의자가 전직 대통령인 만큼 사안이 중대한데다 6·13지방선거가 다가오는 등 정치적 여파까지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2일 “피의자 본인의 포기 의사가 분명한 이상 피의자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시점부터 이미 진행해온 수사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 검토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는 뜻이다. 이 전 대통령 본인이 불출석 의사를 분명히 밝힌데다 변호인까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조건을 걸자 법원은 이례적으로 피의자 측 진술을 듣지 않고 심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법원은 이날 오전10시30분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일 심문기일을 통보한 직후 이 전 대통령 측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심문 필요성을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졌다. 여기에 이튿날 이 전 대통령을 대리해 심문에 출석하겠다던 변호인단까지 갑자기 불출석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심문 절차 자체가 취소됐다. 예상과 달리 검찰과 변호인 사이 치열한 공방이 사라짐에 따라 207쪽에 이르는 검찰 구속영장과 변호인단이 준비한 의견서가 양측을 대리하게 됐다. 즉 법원이 양측 주장을 담은 서류를 두고 법리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구속인지 여부를 판가름했다는 얘기다. 핵심 쟁점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보유지분(19.91%)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을 가진 다스 실제 소유주라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또 아내 김윤옥 여사가 다스 법인카드를 10년 가까이 썼고 아들 시형씨가 큰아버지이자 다스 회장인 이상은씨 배당금을 따로 관리한 부분을 근거로 들었다.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MB)’이므로 삼성그룹 다스 미국 소송비용 대납, 다스 경영 비리 등 혐의를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논리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다스는 형님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가 경영자문 형태로 도움을 주기는 했으나 실제 소유권과는 무관하다는 얘기다. 특히 아내 김 여사의 법인카드 사용이나 아들 시형씨의 배당금 관리 등 검찰이 제기한 다스와 이 전 대통령 사이 연결고리도 “친인척끼리 돌아가면서 썼다” “형·아들 사이의 금전 문제”라는 논리로 방어했다. 이날 법원은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국가정보원·민간기업·종교계 등에서 110억원대 뇌물을 받았다고 기재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측근 진술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실 등을 미리 알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수수 사실을 부인하거나 지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주장이다. 그나마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서 전달받은 특활비 10만달러(약 1억원)를 인정했지만 이마저도 “모종의 대북공작금으로 썼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측근 진술을 두고도 이 전 대통령은 조작했다거나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일축하는 데 반해 검찰은 ‘기본적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어 신병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측근 진술에 대한 신빙성 여부를 두고 법원이 고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스 실소유주·뇌물수수 의혹과 함께 측근 진술을 법원이 인정하느냐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자택에 계속 머무를지, 구치소로 갈지가 결정된다는 얘기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이 전 대통령이 자택에서 법원 결정을 기다렸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그대로 머물 수 있다. 반면 영장을 발부하면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구치소로 향해야 한다.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에 출석한 뒤 서울중앙지검 내 임시 유치시설에서 대기하다가 검찰이 제공한 승용차를 타고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 구속 장소로 서울구치소나 서울동부구치소를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구속영장을 발부 이후 7일간의 집행기간이 보장된다”며 “검찰이 영장을 곧바로 집행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새벽이 되면 인권 문제나 전직 대통령 예우를 고려해 그 시간을 23일 낮으로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안현덕·윤경환기자 always@@sedaily.com -
MB 구속, 서류로만 가려... 이르면 오늘 밤 결정
사회 사회일반 2018.03.22 16:26:24법원이 뇌물·횡령죄 등 6개 죄목과 12가지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검찰과 변호인단이 제출한 서류로만 판단하기로 했다. 피의자 심문 절차가 생략되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22일 늦은 밤이나 2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2일 “피의자 본인의 포기 의사가 분명한 이상 피의자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시점부터 이미 진행해 온 수사자료와 변호인 의견서 검토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이 전 대통령 본인이 불출석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은 물론 변호인까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조건을 걸자 이례적으로 피의자 측 진술을 듣지 않고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20일 심문기일을 통보한 직후 이 전 대통령 측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심문 필요성을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졌다. 여기에 이튿날 이 전 대통령을 대리해 심문에 출석하겠다던 변호인단까지 갑자기 불출석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결국 심문 절차 자체가 취소됐다. 심문 절차를 생략하게 됐지만 수사기록이 방대한 만큼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22일 늦은 밤이나 2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檢 1,000쪽 의견서 vs. MB측 반박자료…'소리없는 전쟁'
사회 사회일반 2018.03.22 14:46:18법원이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심문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결정하기로 해 검찰과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수사기록과 의견서 등 서류를 통해 다투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은 총 207쪽이다. 이중 범죄사실과 구속 필요성이 설명된 ‘본문’은 90쪽 분량이다. 나머지 117쪽은 구속영장 겉장과 이 전 대통령의 횡령, 뇌물수수 혐의 등의 날짜와 액수 등을 표로 정리한 범죄일람표다. 이는 ‘본문’에 적힌 혐의점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목록 내지 소명자료 역할을 한다. 이에 더해 검찰은 법원에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해야 하는 상세한 사유를 담아 1,000 장이 넘는 별도의 의견서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견서는 변호인단에 공유되지 않으며 담당 판사가 읽고 판단하게 된다. 검찰에 맞선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9일 구속영장 청구 직후부터 영장에 쓰인 범죄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는 100장 분량으로 전해졌다. 의견서와 별도로 제출하는 대법원 판례 원문 등 각종 첨부 자료를 포함하면 반박자료는 모두 수백 장 분량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 없이 심사에 출석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대비해 1~2시간 분량의 파워포인트 자료까지 만들어 구속 수사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논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심문이 이뤄지지 않아 파워포인트 자료는 출력본만 제출하기로 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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