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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 지지댓글 작성 의혹...경찰이 자체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18.03.21 17:24:42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2012년 경찰이 조직적인 댓글공작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자체 수사에 들어간다. 경찰은 자체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단을 조직했지만, 참여연대는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며 검찰 수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참여연대가 조현오 전 경찰청장, 황성찬·김용판 전 경찰청 보안국장, 임국빈 전 경찰청 보안2과장, 김모 전 경찰청 사이버보안수사대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청에 내려보내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자체 조사 결과를 통해 2011년 당시 본청 보안사이버수사대 직원들이 상사로부터 정부정책을 지지하는 댓글을 달라는 지시를 받은 정황이 있다고 공개했다. 또한 온라인에서 정부 비판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경찰과 민간 보수단체까지 동원할 계획을 세웠었다는 점, 그리고 국군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인터넷 게시물 작성자의 아이디와 인터넷 주소 등이 정리된 파일을 김모 전 수사대장이 전달받은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발표하기도 했다./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
[단독]3년간 중앙지법서 영장심사 불출석 피의자 100% 구속돼
사회 사회일반 2018.03.21 17:17:59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불출석을 선택한 가운데 그가 구속을 각오한 채 재판 등 이후 절차에 승부를 건게 아니냐는 분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지난 해 전국 법원에서 피의자가 영장 심사에 불출석하고 구속을 피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3년간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해 전국 법원에서 피의자가 영장 심사기일에 불출석한 사례는 101건이다. 이중 기각은 1건 뿐이다. 피의자가 출석해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된 사례는 총 3만3,814건이며 이중 6,399건 기각, 발부율 81.08%를 기록했다. 더욱이 이 전 대통령의 영장 심사가 진행될 서울중앙지법은 3년간 피의자 불출석 상태로 열린 심사가 총 32건인데 이 가운데 기각은 아예 없었다. 불출석 심사를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2건, 2016년 17건, 지난 해 3건 등이다. 같은 기간 서울중앙지법에서 피의자가 출석한 채 열린 영장실질심사는 2015년 3,112건, 2016년 3,462건, 지난 해 3,087건이다. 이 가운데 2015년에는 577건(발부율 81.5%)이 기각됐고 2016년은 614건(발부율 82.3%), 지난해는 578건(발부율 81.3%)이 각각 기각됐다. 이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전산에 출석 여부가 누락된 피의자도 있어 100% 정확한 통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영장 심사에 불출석하는 피의자는 대개 유죄가 뚜렷해 심사를 아예 포기한 경우다. 이러면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만 검토한 뒤 구속영장 발부·기각을 결정한다. 한 판사는 “일반 피의자의 불출석은 사실상 유죄 인정이라고 단정할 수 있지만 이 전 대통령의 불출석은 유죄 인정이라기보다는 향후 재판을 대비한 전략이나 정치적 메시지 등 다른 의도가 담겼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22일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영장심사를 담당한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심문기일을 다시 지정하고 이 전 대통령의 심문 출석을 요구하는 구인영장을 발부할지, 피의자 출석 없이 검사와 변호사만 심사에 출석시킬지 여부를 이날 결정한다. 아예 변호사도 없이 검사가 제출한 서류만 심사한 뒤 구속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가 분명해 강제로 구인장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MB 변호인단 "영장심사 출석"…MB 없이 檢 주장 반박 예상
사회 사회일반 2018.03.21 16:55:08이명박(77)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22일 예정된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 348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대통령은 전날 불출석 입장을 밝힌 만큼, 변호인들만 참석한 상태에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영장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을 대신해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를 반박하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 심문 기일엔 피의자가 변호인과 함께 직접 출석, 재판장에게 입장을 소명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당사자가 외부 노출을 부담스러워하거나 굳이 법원의 심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심문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형사 소송 규칙은 피의자가 심문 출석을 거부해도 판사가 당사자 없이 심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판사는 피의자 대신 법정에 나온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해 구속 사유가 있는지 판단한다. 피의자가 아예 영장심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땐 심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검찰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사건은 중요 사안인데다 변호인 측이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원이 변호인 측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이뤄진다. 지난해 3월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심문이 열린 곳이다. 200쪽이 넘는 방대한 양의 영장청구서를 감안할 때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자정을 넘겨 2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역대 최장 시간인 8시간40분의 심문을 거쳐 다음날 오전 3시쯤 구속 결정이 이뤄졌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캐도 캐도 또 나오는 MB 혐의…'뇌물' 124억으로 늘수도
사회 사회일반 2018.03.21 16:32:25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12개 혐의가 추가 수사 진행에 따라 20여개로 늘어날 것이라는 법조계 전망이 나왔다. 21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아직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의혹들을 구속영장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영장에 없는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상당히 진행돼 재판이 시작되면 혐의가 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110억원대 뇌물과 350억원대 비자금 혐의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우선 검찰의 추가 수사가 끝나는 대로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 10억원과 김진모 전 비서관이 받은 5,000만원이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와대가 장 전 총무기획관이 받은 특활비 중 8억원을 불법 여론조사를 썼다는 혐의도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네졌다고 의심되는 국정원 특활비 가운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회관과 박재완 정무수석이 받은 6억원,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받은 10만달러(약 1억원)만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다스 관련 혐의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이 2010년 현대건설에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을 용역 수행업체로 선정하도록 요구한 혐의다. 결과적으로 이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로부터 ‘통행세’ 명목으로 2억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혐의가 추가되면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액 67억원 등 이미 영장에 나온 내용을 포함해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총액은 124억원이 넘는다. 이 밖에도 이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보유한 부동산과 예금에 대해서도 추가 혐의가 나올 수 있다. 이미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처남 김재정씨 명의의 가평 별장과 옥천 임야, 누나 이귀선씨 명의의 이촌 상가와 부천 공장 등을 보유했다고 영장에 적시한 바 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檢, MB 현대건설 2억 뇌물 수수 혐의도 수사…"요구형 뇌물"
사회 사회일반 2018.03.21 11:15:58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현대건설에서 2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현대건설이 2010년께 이 전 대통령 측 요구로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에 2억6,000만원의 분양 용역을 준 정황을 포착했다. 현대건설이 실제로는 아무런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홍은프레닝을 거래에 끼워 넣어 ‘통행세’를 지불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현대건설 고위 관계자에게 홍은프레닝에 용역 형식으로 자금을 대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현대건설 고위 임원도 청와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홍은프레닝을 아파트 분양 용역 수행업체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불법 자금을 지원했다고 검찰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며 현대건설 ‘통행세’ 의혹에 관해서도 캐물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홍은프레닝 대표로 있는 처남 고(故) 김재정씨 부인인 권영미씨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한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다스는 물론 다스의 부동산 개발 업무 자회사인 홍은프레닝도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현대건설이 지급한 2억원대 자금은 제3자 뇌물이 아니라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수수한 뇌물로 의심하고 있다. 홍은프레닝은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인 2003년 강동구 성내동 땅을 사 1년 만인 2004년 뉴타운 개발 사업자인 이수건설에 팔아 130억원의 막대한 개발 이익을 남긴 바 있다. 검찰은 홍은프레닝이 지난해 12월 유동 자산의 대부분인 40억원을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실소유주인 다스 협력업체 다온에 무담보·저리로 빌려준 점도 이 전 대통령이 홍은프레닝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정황 증거라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대건설 자금도 뇌물 혐의로 수사 중이지만 추가로 확인할 내용이 있어 이번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강요보다는 요구형 뇌물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
김무성 "MB 구속영장 청구, 조선시대 사화 같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03.21 10:42:57김무성 자유한국당 북핵폐기특위 위원장은 21일 검찰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마치 조선시대의 사화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수립을 위한 중진의원-상임·특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이 반복되는 역사는 우리 정치권을 떠나 모든 국민의 불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들이 수난을 당하는 역사를 보면서 다시 한 번 현재의 제왕적대통령제 하에서는 어떤 정권도 성공하기 힘들다”며 “문재인 정부도 여기에서 예외가 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행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려면 잘못된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 이게 바로 개헌 논의의 시작이자 끝”이라며 “제왕적대통령제의 권력구조를 바꾸지 않는 개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개헌 무산 화살을 야당에 돌리기 위해 무리한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해 만들어져야 할 개헌이 한낱 지방선거용으로 전락하는 걸 단호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토지공개념과 경제민주화를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선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헌법 정신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류호기자 rho@@sedaily.com -
MB, 구속 각오했다? '정치보복' 프레임 노림수
사회 사회일반 2018.03.20 17:32:41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는 22일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마지막 소명을 포기함으로써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졌다. 즉 구속과 함께 최악의 경우 유죄 인정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정치보복’으로 항변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20일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고 이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오전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담당 법관은 박범석 부장판사로 정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에 불참하는 대신 변호인만 참석해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이 심사를 포기하면서 박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기록·증거자료 등 서류를 위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 전 피의자가 마지막으로 결백을 주장할 기회이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으면 이 전 대통령만 불리한 상황에 처한다. 불출석 자체가 혐의 시인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심사 불출석 결정이 이번 수사와 재판을 끝까지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끌고 가려는 전략이라고 풀이했다. 검찰 소환 때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음에도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심사를 받든, 받지 않든 구속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시 한 번 포토라인에 서고 구치소에 대기하는 망신을 당하느니 차라리 구속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해 정치보복 인상이나 강화하자는 쪽으로 전략을 틀었다는 게 요지다. 이 때문에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변호인만 출석시키고 본인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만약 박 부장판사가 심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반드시 출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새로 기일을 잡고 구인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전직 국가원수인데다 스스로 소명 권리를 포기했다는 점에서 강제구인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22일 밤이나 2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부장판사는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증거인멸·도주 우려 가능성을 모두 검토해 판단을 내린다. 구속영장이 최종 발부되면 이 전 대통령은 법정이 아닌 자택 등 검찰이 사전 지정한 장소에서 즉시 압송돼 구치소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심사 일정을 정하자마자 불출석을 통보한 것도 이례적인 경우라 신병 확보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원이 당일까지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장소는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나 서울동부구치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MB 22일 영장심사 불출석] 드러나는 MB일가 의혹, 6명 무더기로 법정 가나
사회 사회일반 2018.03.20 17:19:05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기로에 선 가운데 부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이시형씨 등의 범죄 연루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MB 일가’가 무더기 사법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검찰 수사에서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2007년까지 다스 법인카드로 4억원 이상을 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0만달러 수수는 물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 대통령 측에 건넨 불법자금 가운데 5억원 안팎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들 의혹이 횡령 등 혐의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만간 김 여사를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사 방식은 비공개 방문 조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 시형씨와 사위 이상주씨도 각각 이상은 다스 회장 몫의 배당을 빼돌려 따로 관리하거나 불법자금 전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회장과 조카 이동형씨도 다스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 구속수사에 성공할 경우 곧바로 이들 일가에 대한 사법처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범을 구속한 뒤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는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얘기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미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의 사법처리가 완료된 만큼 검찰은 앞으로 친인척들을 중심으로 기소 여부를 따질 수 있다”며 “다만 검찰이 주범으로 지목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만큼 친인척에 대해서는 추가 신병 확보를 시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MB, 당선되자 '3억 뇌물' 지광 스님에 "고맙다" 전화
사회 사회일반 2018.03.20 16:52:49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7년 말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능인선원 주지인 지광 스님에 직접 전화해 “고맙다”는 감사 인사를 한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이 전화가 수억원대의 불법자금을 지원받은 데 대한 감사의 의미가 포함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20일 사정 당국 발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 전 대통령이 제17대선 직전 지광 스님으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사실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이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재직 당시 이 전 대통령이 지시를 받고 지광 스님을 찾아가 돈을 전달받았다는 김 전 기획관의 진술에 따른 것이다. 지광 스님도 최근 검찰에 출석해 이 전 대통령 측에 현금을 전달한 사실을 시인한 것을 알려졌다. 돈을 건네받은 후 이 전 대통령은 제17대 대선에서 승리하자 지광 스님에게 전화를 걸어 “접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당선사례를 했다. 검찰은 이 당선사례를 자금 지원에 따른 감사 표시로 봤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는 지광 스님 외에도 이 전 대통령 측에 금품을 건넨 이들이 적혀있다. 자금 거래의 통로 역할을 맡은 사람은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대선캠프 내 핵심 측근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금품 제공자들은 중소기업이나 개인회사 운영자들이었다. 이 전 대통령측이 100대 기업이 아닌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기업을 자금책으로 삼은 것은 불법자금 거래 과정에서 ‘뒤탈’이 없게 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총 22억6,000만원을 이 전 대통령측에 건넨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대표적이다. 이 전 회장은 성동조선해양 등에서 모금한 돈 19억6,000만원과 우리금융회장 연임을 위한 로비자금 3억원 등을 전달했다. 김소남 전 새누리당 의원도 불법자금을 지원한 대가로 2008년 제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레미콘 회사 등을 소유한 재력가인 김 전 의원은 대학 최고경영자과정 동문 모임에서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측근인 천신일 세모 회장, 김 전 총무기획관과 친분을 쌓은 뒤 김 전 기획관을 통해 4억원을 건넸다. 이 외에도 대선 직전인 2007년 9~11월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이 관급공사나 인허가 절차의 편의를 위해 5억원을, 2007년 12월 손병문 ABC 상사 회장이 사업상 편의를 얻으려 2억원을 김 전 기획관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검찰 조사에서 불법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부정했다.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렸거나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의 측근 진술에 대해서도 “자신의 처벌을 경감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진술했다./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MB 영장청구한 다음날 故 박종철 유족 찾은 문무일 檢 총장
사회 사회일반 2018.03.19 17:54:51문무일(사진) 검찰총장이 20일 부산에서 고(故) 박종철 열사의 부친 박정기씨를 만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해 직접 사과하기로 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로 다음 날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문 총장은 20일 오후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요양병원을 찾아 박씨를 위문한다. 박정식 부산고검장과 대검 관계자들도 동행한다. 대검 관계자는 19일 “문 총장은 과거사에 대한 사과의 말을 전할 것”이라며 “지난 달 행사 날짜가 결정됐고 박씨 가족들의 일정이 있어 이 전 대통령 수사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변경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후 다섯시가 넘어서까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했다고 한다. 문 총장은 지난 달 초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에 만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검찰총장이 과거사 관련 피해자를 만나 직접 사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지난 해 7월 취임 직후 “검찰이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에서 적법절차나 인권보장 책무를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포함해 12건을 선정해 대검찰청 산하 과거진상조사단에 조사를 권고한 상태다. 문 총장은 지난 해 12월28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성 경찰총장과 함께 서울 역삼동의 한 영화관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영화 ‘1987’을 함께 관람하기도 했다. 대학생 박종철씨는 1987년 1월14일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경찰 대공수사관들의 고문을 받다 질식사했다. 이 사건은 그 해 6월 민주화 항쟁을 촉발해 10월27일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이어졌다./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바른미래당 “MB 영장청구, 제왕적 대통령제 고쳐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03.19 17:50:01바른미래당은 19일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떠나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에게 잇따라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며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사정기관의 엄정한 수사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이 실소유한 다스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대변인은 역대 대통령이 임기 말이나 임기 후 불행한 사태를 반복한 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 탓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중심으로 한 정부 개헌안을 꼬집은 것이다. 권 대변인은 “권력분산이라는 핵심 과제는 빠진 정부 개헌안을 들고 대통령이 직접 밀어붙이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여당 또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에 환호작약할 게 아니라, 청와대 거수기 역할을 벗어나 권력 분산 개헌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
'110억 뇌물·350억 비자금 혐의' MB 구속영장 청구
정치 정치일반 2018.03.19 17:49:10110억원대 뇌물·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이 실소유한 다스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적용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총 뇌물수수, 횡령 등 총 18가지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만 100억원대에 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 이 전 대통령이 객관적인 물증에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관계자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 종범인 김 전 기획관 등 핵심 측근들이 구속돼 이 전 대통령에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주말까지 고심했던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수사팀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네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통상적인 미체포 피의자 심사 일정에 준해 이르면 21일 열릴 전망이다. 다만 사건 관련 수사기록이 방대해 일정이 하루나 이틀 늦게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
靑 "MB수사, 개입 여지 없고 개입 않겠다는 게 대통령 입장"
정치 대통령실 2018.03.15 08:34:20청와대는 15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가 개입할 여지도 없고 개입하지 않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입장을 묻자 “검찰 자체 판단과 수사 결과에 맡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통일·외교·안보 부처 중심으로 꾸려질 것이라고 밝히며 “준비위 인선과 조직도, 일정 등을 오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해 정해진 것은 없다며 “총리 역시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는 추정을 하는 단계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 합의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 이 관계자는 “과거 정상회담 사례를 보면 공식적으로 뭔가 확정되고 날짜가 잡힐 때 관련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민홍보 필요성 때문에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늦춰질 수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그는 “발의 시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며 “변함없는 것은 발의한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의 시점을 딱 21일로 못 박을 수 있을지 늦춰질지 알 수 없으며, 4월 28일을 국회의 개헌 발의 시한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그런 시점까지 고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
'21시간 조사' MB, 집에 가서 참모들한테 꺼낸 한마디
사회 사회일반 2018.03.15 08:16:16이명박(MB) 전 대통령은 21시간 동안 진행된 검찰 조사를 마치고 15일 “(검찰 조사를) 잘 받았다. 잘 대처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새벽 검찰 조사가 끝나고 논현동 자택으로 귀가, 측근 및 참모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밝혔다고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귀가 후 측근 및 참모들과 짧은 환담을 한 뒤 현재는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재 전 수석은 “어제(14일) 검찰 출석에 앞서 이 전 대통령의 자택을 찾은 분 중 상당수가 오늘도 자택을 찾았다”고 밝혔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
'21시간 만에 귀가' MB, 지친 기색으로 꺼낸 한마디
사회 사회일반 2018.03.15 07:10:15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시간에 걸친 검찰 소환 조사를 마무리하고 15일 새벽 사저로 돌아갔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조만간 청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6시25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와 집으로 향했다. 지친 기색의 전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변호인단에게 “수고했다”는 짤막한 말을 남겼다. 그는 전일 오전 9시22분 지검에 도착해 총 21시간을 머물렀다. 서울 논현동 사저에는 15일 오전 6시33분께 도착했다. 검찰의 피의자 신문은 14일 오후 11시56분에 끝났다.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진술 조서를 훑으며 자신이 말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검토하고 날인을 찍는 데 6시간이 넘게 걸렸다.조사를 받는 데 14시간40분, 조서를 검토하는 데 6시간30분이 소요됐다. 이 전 대통령은 조사에 입회한 강훈 변호사 등 변호인 4명의 도움을 받으면서 조서에 적힌 답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일부 내용은 진술 취지와 다르다면서 수정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는 21시간30분이 걸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르면 다음 주 초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00억원대 횡령·배임, 조세포탈 혐의,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20여개 혐의가 제기된 상태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주요 혐의에 대해 자신과 무관하다거나 “실무자선에서 처리해 몰랐다”고 하는 등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의 다스 소송비 60억원(500만달러) 대납,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7억5,000만원 등 뇌물 혐의에 대해 자신은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차명 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자동차 부품사 다스와 관련한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다스의 소송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 대통령 기록물 다스 창고 유출 등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며 실무자선에서 처리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그간 수사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다스 지하창고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증거들이 있어 유죄 입증이 어렵지 않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 전 대통령의 수사 결과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 및 기소 시점 등에 관한 재가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내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의견이 우세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상황에 또 다시 전직 대통령의 구속을 청구하는 건 부담스럽다는 신중론도 있다고 한다./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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