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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팀, 동부구치소 방문해 MB '옥중조사' 시도
사회 사회일반 2018.03.26 15:39:15이명박 전 대통령의 옥중조사 거부에도 검찰 조사팀이 26일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조사 시도에 나섰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신봉수(48·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을 비롯한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날 오후 1시 20분께 서울동부구치소에 도착해 이 전 대통령이 수용된 12층으로 올라갔다. 신 부장검사 등 검찰 관계자들을 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독거실을 찾아가 조사에 응하라고 설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 받고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서울 대치동 ‘법무법인 열림’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요청해 “오전 접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의논 끝에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이 전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는 것은 무망하고, 검찰의 추가 조사에 응하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도록 충분한 설득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당초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의혹이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의 차명보유 의혹과 경영비리 의혹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시작해 수차례 구치소 방문 조사를 벌일 계획이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
옥중 검찰조사 거부한 MB…“공정한 수사 기대하기 어려워”
사회 사회일반 2018.03.26 14:35:54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 비자금 등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예정대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할 예정이어서 ‘옥중 조사’를 두고 양측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26일 서울 대치동 ‘법무법인 열림’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오전 접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의논 끝에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며 “방금 검찰에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나흘 만인 이날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서울동부구치소로 신봉수(48·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을 비롯한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첫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부 검찰 실무진은 오전에 먼저 동부구치소로 넘어가 준비 작업도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 조사에 앞서 변호인들을 접견한 이 전 대통령이 방문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조사는 난항을 겪게 됐다. 검찰은 일단 예정대로 구치소로 찾아가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에 응하도록 설득할 방침이다.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면 내달 10일까지인 기한 내에 충분한 조사를 거쳐야 하는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별도로 배포한 발표문에서 검찰 조사에 거부한 이유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강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법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지난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한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는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물을 것을 여러 차례 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구속 후에도 검찰은 함께 일한 비서진을 비롯해 주변 사람을 끊임없이 불러 조사하고 있고, 일방적인 피의사실도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강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는 것은 무망하고, 검찰의 추가조사에 응하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이 전 대통령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이 이런 비판과 함께 공개적으로 불응 의사를 밝힘에 따라, 검찰 조사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에도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는 이유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의 구인장 집행 여부를 두고 변호인과 법원이 줄다리기를 벌이기도 했다. 강 변호사는 “검찰 조사를 다 거부한다는 뜻”이라며 “다만 (재판 거부)까지는 생각 안 했고, 재판은 당연히 와 주실 것으로(생각한다)”고 밝혔다./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
검찰, 오늘 오후 MB 첫 '옥중조사'…다스 의혹 집중 추궁
사회 사회일반 2018.03.26 08:53:46검찰은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나흘 만인 26일 첫 ‘옥중조사’를 벌인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후 2시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을 비롯한 검사와 수사관들을 서울동부구치소로 보내 구속 후 첫 조사에 나선다. 검찰은 구치소에 마련된 별도의 조사실에서 대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23일과 주말에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그간의 수사 내용과 기록, 증거 등을 검토했다. 검찰은 경호·경비 절차상 문제와 조사의 효율성, 이 전 대통령이 아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이 전 대통령을 검찰청으로 소환하지 않고 구치소 방문조사를 진행한다. 그간 검찰에서는 첨수1부가 다스 지분의 소유관계와 경영비리 의혹 등을 중심으로 수사해왔다. 신봉수 첨수1부장이 조사를 시작하는 만큼 이날 조사에서는 다스 실소유주 관련 의혹이 우선 다뤄질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중 상당수가 ‘다스가 이 전 대통령 것’이라는 의혹을 범행 동기나 전제 사실로 두고 있어 검찰은 14일 소환조사에서도 수사 효율성 차원에서 신 부장검사를 초반 조사에 투입했다. 이날 조사에서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시작으로 횡령·탈세 의혹과 이 전 대통령이 다스 경영 문제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의혹, 청와대 문건이 다스 비밀창고로 옮겨진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영배 금강 대표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수십억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배후에 이 전 대통령이 있었는지 등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혐의도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의 방문조사에 얼마나 협조할 지도 주목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소환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이 전 대통령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에도 “검찰이 똑같은 것을 물으려 한다면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방문조사가 기본적으로 기존 혐의를 중심으로 ‘보완조사’를 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 이 전 대통령의 태도는 구속 후 수사와 기소 후 재판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가늠할 단서가 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조사에 거부감을 드러낼 경우 ‘정치보복’ 프레임에 무게를 두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며 법정 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
MB 첫 옥중수사 출발점은 '다스 소유 의혹'
사회 사회일반 2018.03.25 17:20:10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후 처음으로 받는 검찰 수사에서 ‘다스 소유 의혹’이 첫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중 상당수가 ‘다스는 MB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조건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26일 오후 2시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소속 검사, 수사관들을 서울동부구치소로 보내 별도의 조사실에서 첫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를 적용받아 구속됐는데, 그 가운데 ‘다스 의혹’을 먼저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이 전 대통령의 수사를 담당했던 건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다. 이 중 첨수1부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의혹’을 중점적으로 수사해온 부서다. 다스 차명보유 의혹을 비롯해 다스 경영권을 이용한 횡령·배임 의혹, 다스 경영 문제에 국가기관을 동원한 의혹, 퇴임 후 다스 비밀창고로 청와대 문건을 무더기로 반출한 의혹 등이 그 사례다. 특수2부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와 민간영역 자금 등 이 전 대통령이 불법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주로 수사했다. 그렇기에 검찰에서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시작으로 기존 구속영장 혐의에 대한 보완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이어질 2차 옥중조사에서 뇌물 등의 혐의를 살펴볼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14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했을 당시에도 신봉수 부장검사를 먼저 투입해 다스 관련 의혹을 먼저 조사한 후 오후 5시 20분경 송경호 부장검사를 교체 투입한 바 있다. 혐의 중 대다수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소유를 범행 동기나 전제 사실로 두고 있어 구속 후에도 그 흐름대로 수사를 전개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검찰은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혐의 중에도 향후 기소 단계에서 추가할 가능성이 큰 의혹들도 같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26일 첫 조사때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영배 금강 대표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게 수십억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배후에 다스 실소유주인 이 전 대통령이 있었는지 캐물을 가능성이 있다. 관건은 이 전 대통령이 얼마나 검찰 수사에 협조적이냐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보복’ 프레임에 따라 혐의를 부인하며 법정 투쟁에 나설 거라는 분석이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선 소환조사에서도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향후 수사·재판 과정에 응할 것이라면서도 “검찰이 똑같은 것을 물으려 한다면 응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
구치소 독방서 첫밤 보낸 MB
사회 사회일반 2018.03.23 17:22:09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동부구치소 12층의 3평 남짓한 독방에 수감됐다. 구치소 안에서 이름 대신 불리는 수인번호로는 ‘716번’을 부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날 0시20분 이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거쳐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교도관에게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받은 뒤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고 휴대한 소지품은 모두 영치했다. 이후 미결수용자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왼쪽 가슴에 수인번호 716번를 달고 머그샷(수용기록용 사진)도 찍었다. 구치소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전직 대통령 수용 사례 등을 고려해 독방에 배치하고 전담 교도관을 지정했다. 독방의 면적은 화장실(2.94㎡)을 제외하고는 10.13㎡(약 3.06평)다. 화장실을 포함해 10.08㎡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방보다 약간 넓다. 구치소는 “거실에는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비품이 구비돼 있으며 취침·식사 등 일상생활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전했다. 비치되는 품목은 TV, 거울, 침구류(이불·매트리스),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다. 이날 아침 제공된 첫 식사는 모닝빵과 잼, 두유, 양배추샐러드였다. 점심과 저녁은 각각 돼지고기김치찌개와 감자수제비 등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식사를 독방 안에서 해결하고 식사 후에는 세면대에서 식판과 식기를 직접 설거지해 반납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 방은 동부구치소에서 가장 높은 층인 12층에 자리한다. 전직 대통령 예우 등을 고려해 12층 해당 라인은 모두 비워둔 것으로 알려졌다. 운동시설도 해당 층에 있어 다른 수용자와 마주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MB 수사·재판 대응 어떻게]'고립' 朴과 달리...측근과 소통 '적극 모드'
사회 사회일반 2018.03.23 17:18:40구속되자마자 철저한 고립을 택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이명박 전 대통령은 측근·변호인단과 활발히 소통하며 향후 수사·재판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다음주 구치소 방문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한 변호인단은 “새로운 혐의가 아니면 검찰의 추가 조사는 불필요하다”며 조사 거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23일 “이 전 대통령은 구속되기 전 접견인원 제한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변호인단은 물론 필요하다면 여러 경로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열림의 강훈 변호사와 피영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대통령을 만나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측근들도 조만간 구치소를 찾아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행보는 박 전 대통령과 대조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말 구속 이후 최측근이자 1심 재판을 이끈 유영하 변호사와 도태우 변호사 등 일부 변호인을 제외하면 거의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측근인 친박계 의원들은 접견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나 박지만 EG그룹 회장을 비롯해 제부 신동욱 공화당 총재, 올케 서향희 변호사도 일절 접견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다음주부터 직접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강 변호사는 “검찰 소환 조사에서 혐의에 대해 충분히 진술했고 검찰에서 새로운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면 더 이상 조사는 불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만 기소 이후 재판 일정은 법원이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 소환 당시 조사를 담당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구치소를 직접 찾아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검찰에게 허용된 1차 구속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필요시 한 차례 기한을 연장해 다음달 10일까지 구속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110억원대 뇌물수수,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이 전 대통령의 기존 혐의에 더해 국가정보원 댓글조작처럼 구속영장에 적시하지 않았던 의혹도 많아 연장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다음달 10일 전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기소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말 구속돼 4월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5월 초 첫 재판 준비 절차를 거쳐 5월23일 첫 공판이 열렸다. 전례를 참고하면 이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일정은 오는 5월 초로 예상된다./이종혁·안현덕기자 2juzso@@sedaily.com -
MB구속·개헌…'보수결집' 방아쇠 당기나
정치 대통령실 2018.03.23 17:15:04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대통령 개헌안 발의 등 메가톤급 이벤트가 줄줄이 나오면서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구속된 점과 토지공개념을 강화한 것 등이 보수층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구속과 대통령 개헌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숨은 보수세력이 목소리를 내거나 결집할 경우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 펠로(자문단)인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 전 대통령 구속 때 지지자도 보이지 않았고 죄질로 따지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안 좋을 수 있어 선거에 큰 영향은 안 미칠 것”이라면서도 “박 전 대통령은 댓글조작, 이 전 대통령은 BBK 등 보수가 이긴 선거 자체에 다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프레임이 짜이면 보수층 결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지난달 28일 조사 결과를 보면 이 전 대통령 구속수사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67.5%로 높았지만 반대 의견도 26.8%로 적지는 않았다. 특히 보수층일수록 구속 반대 의견이 높아 자유한국당 지지자의 73.1%가 반대한다고 밝혔으며 보수 성향 응답자 중에서는 50.1%가 반대 의견을 보였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로지 주군의 복수를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적폐청산의 미명 아래 정치보복을 하는 것이라 국민은 보지 않을까”라며 “문재인 정권의 의도는 분명하다. 적폐청산을 내세운 정치보복 쇼와 남북 위장 평화 쇼,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헌법 개정 쇼라는 3대 쇼로 국민을 현혹해 지방선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보수층의 역풍을 고려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적폐청산을 계속할 뜻을 밝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전 대통령 구속에 참담한 마음”이라며 “사리사욕을 채우고 매관매직을 하는 데 대통령직을 악용한 대가에 대해 법의 엄정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서도 반대 여론이 거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부동산 투자 커뮤니티 등에는 토지공개념 도입을 재고해야 한다는 글이 늘어나고 있다. 한 청원자는 “충분한 시간 동안 사회적 공론화를 통했어야 한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어긋나는 인기 영합적이고 독재적인 발상이다. (토지초과이득세법 등이) 위헌 문제가 있으므로 헌법을 바꿔서라도 일단 해야 한다는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전과 14범' 소문 돌았던 MB, 영장청구서 자세히 보니
사회 사회일반 2018.03.23 14:53:37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격 구속된 가운데 그가 공식적으로 형사처분 받은 전과가 총 11회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선 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전과 경력을 적극 부정했던 것과는 배치되는 대목이다. 앞으로 검찰이 제시한 혐의 가운데 일부라도 법정에서 유죄로 인정될 경우 이 전 대통령의 전과는 12회로 늘게 되고, 혐의가 추가될 경우 전과 수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검찰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 ‘범죄전력’ 란에는 이 전 대통령을 가리켜 ‘지난 1996년 10월 같은 법원에서 선거법 위반과 범인도피죄로 400만원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해 총 11회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적시됐다. 이 전 대통령의 전과 횟수가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피의자의 전과를 기재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다. 다만 피의자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누적된 범죄전력을 재판부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기재하기도 한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의 전과가 다수라는 소문은 이곳저곳에서 일찌감치 돌았다. 지난 2007년 대선 때도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부터 이 전 대통령이 전과 14범이라는 소문이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서류를 떼도 전과 14범이 나올 수 없는데 그런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답답하다”고 반박했다.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자신의 대선 홍보물에 ‘전과경력 없음’이라고 기재하기도 했다. 당시 대통합민주신당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를 신고토록 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홍보물 배포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11회의 형사처벌 가운데 세간에 알려진 것은 1964년 소요죄, 1972년 건축법 위반, 1988년 현대건설(000720) 노조설립 방해공작, 1996년 선거법 위반 및 범인도피죄 등이다. 1964년 소요죄의 경우 이 대통령이 고려대 상대 학생회장 시절 6·3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주도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이에 앞서 내란 및 소요 혐의로 기소돼 서대문형무소에서 6개월을 복역했다. 또 현대건설 상무로 재직하던 1972년에는 서울 용산동 매머드빌딩 부지에 중기공장차고 7동을 무허가로 건축해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공개 수배됐다 구속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 인생에서 구속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얘기다. 1988년에는 현대건설 회장 직위로 노조 설립 방해 공작을 펴 약식 기소됐다. 1996년에는 서울 종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지만 선거 과정에서 법으로 정해진 비용을 초과 지출한 것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나아가 이 전 대통령은 이 사실을 폭로한 비서관 김모씨에게 1만8,000달러를 건네 해외로 도피하도록 해 벌금형을 받았다. 알려진 것만 따져도 학생, 기업인, 국회의원 등 인생의 각 단계마다 전과를 쌓은 셈이다. 형사처분 대부분은 대통령 출마 전에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전과의 사전적 의미는 ‘전에 죄를 범해 재판에서 확정된 형벌의 전력’이다. 여러 혐의가 병합돼 판결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전과 11회가 죄를 11번 저질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재판에서 형사처분 받은 횟수만 11회라는 것이지, 유죄를 받은 혐의는 최소 11개이거나 그보다 더 많다는 뜻이다. 나머지 전과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얼마나 많이 저질렀고, 이에 따라 어떤 형사처분을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 검찰이 이번에 특가법상 뇌물죄·횡령죄·국고손실죄·조세포탈죄, 직권남용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죄 명목으로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 중 일부라도 법정에서 유죄로 인정될 경우 전과는 12회로 늘게 된다. 죄명은 6개지만 형사처분은 하나의 판결로 묶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아직도 잔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기존 혐의에 대한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추가 기소가 들어오면 전과 횟수는 이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여러 혐의로 여러 번 기소되더라도 상급심에서 합쳐질 수도 있어 전과가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서울 동부구치소 '4평' 독방 그리고 MB의 '감방생활'
사회 사회일반 2018.03.23 11:36:18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새벽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넓은 13.07㎡(약 4평)의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거실 면적만 10.13㎡로 박 전 대통령의 방 전체 크기와 비슷하고, 여기에 2.94㎡ 면적의 화장실이 추가로 딸려있는 형태입니다. 구치소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즉시 입소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를 상징하는 황토색 수의를 입고 수인번호를 받았습니다. 일반 수용자들처럼 ‘머그 샷’(mug shot)이라 불리는 수용기록부 사진도 찍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의 ‘감방’ 생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110억원대 뇌물 및 35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된 MB의 ‘감방 생활’을 카드뉴스로 확인해보시죠.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
이명박 전 대통령 "원망보다 내 탓이라는 자책감"
정치 정치일반 2018.03.23 09:14:03이명박(MB) 전 대통령은 22일 법원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밤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장 분량의 친필 입장문을 공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면 기업에 있을 때나 서울시장, 대통령직에 있을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대통령이 되어 ‘정말 한번 잘해 봐야겠다’는 각오로 임했다”고 회고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절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세계 대공황 이래 최대 금융위기를 맞았지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같이 합심해서 일한 사람들, 민과 관, 노와 사, 그 모두를 결코 잊지 못하고 감사하고 있다. 이들을 생각하면 송구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0개월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며 “가족들은 인륜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고 있고, 휴일도 없이 일만 했던 사람들이 나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현재의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며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
홍준표 "MB 구속, 국민 눈엔 정치보복으로 보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03.23 09:08:36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3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구속된 것을 두고 “오로지 주군의 복수를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적폐 청산의 미명 아래 정치보복을 하는 것이라고 국민은 보지 않을까”라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정 농단으로 탄핵하고 구속한 지금 또 한 분의 반대파 전직 대통령을 개인 비리 혐의로 또다시 구속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 옳은 판단인가”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홍 대표는 “전·노(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를 구속할 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당시까지도 국민은 정치보복 프레임까지로는 전직 대통령 관련 사건을 보지 않았다. 깨끗한 정치를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보았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의도는 분명하다”며 “적폐 청산을 내세운 정치보복 쇼와 남북위장 평화 쇼,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헌법개정 쇼라는 3대 쇼로 국민을 현혹해 지방선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첫 장이 집권 이후 10개월 동안 사냥개들을 동원해 집요하게 파헤쳐 온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다. 그다음 헌법개정 쇼를 하고, 지방선거 직전에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 남북위장 평화 쇼로 대미를 장식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홍 대표는 “나라를 국가 미래 비전의 관점에서 운영하지 않고 오로지 정파의 야욕 채우기 관점에서 운영하는 문재인 정권의 앞날도 그리 밝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6·13 지방선거가 국민이 나서서 이 비정상적인 국면을 정상 국가로 바로잡아 주는 심판선거가 될 것으로 나는 확신한다. 참고 견디겠다. 참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
[MB 구속] 영장발부 50여분만에 구인…'골목성명' 없이 자택 떠나
사회 사회일반 2018.03.23 09:07:51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22일 오후 11시 6분께 발부되고 검찰은 50여 분만에 이 전 대통령을 구인했다. 신봉수 서울지방검찰청 첨단수사제1부장과 송경호 특수2부장 등 검찰은 이날 오후 11시55분께 서울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에 도착했다. 검찰이 도착하자 자택에 머물고 있던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효재 전 정무수석 등 측근 20여명은 어두운 표정을 하고 줄줄이 자택 앞으로 나와 검찰 차량 뒤에 도열했다. 일부는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거나, 눈물을 닦기도 했다. 약 5분 뒤인 23일 0시께 검찰과 함께 자택 앞을 나선 이 전 대통령은 ‘골목 성명’없이 일부 측근들과 악수하는 등 작별 인사를 나누고 검찰의 승용차에 올라탔다. 앞서 쥐를잡자특공대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등은 이날 오후 자택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의 행위는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민중민주당(옛 환수복지당) 당원도 자택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다른 시민들도 펼침막 등을 이용해 이 전 대통령 구속을 촉구했다. 일부는 자택 앞에서 구속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고함을 치거나 “명박아” 등 이 전 대통령을 부르는 구호를 외쳤다. 부부젤라를 불기도 했다. 한 아마추어 권투선수는 이 전 대통령 가면을 쓴 사람을 권투장갑을 끼고 때리는 퍼포먼스를 보이기도 했다. 이들 시민과 단체는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얼싸안고 만세를 불렀고, 환호했다. 이어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구인하자 이 전 대통령과 측근들을 향해 “부끄러운 줄 알아라”라고 외치거나 만세를 불렀지만, 이들과 측근들 사이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
구치소 들어간 MB, 몸 씻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사회 사회일반 2018.03.23 08:26:1023일 새벽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구치소 내에서 자신의 이름 대신 수용자(수인) 번호로 불리게 된다. 검찰은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약 55분 만인 23일 오전 0시 1분께 이 전 대통령 논현동 자택에서 영장을 집행했다. 동시에 그간 이 전 대통령에게 제공되던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는 중단됐다. 이 전 대통령의 신분은 검찰 수사를 받는 형사 피의자이며, 구속영장이 집행돼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결수용자’이기도 하다. 이 전 대통령은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입소 절차를 밟게 되며, 적용되는 조처들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법무부 지침에 따라 이뤄진다. 우선 교도관에게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받은 후 간단한 건강검진과 신체검사를 받는다. 휴대한 소지품은 모두 영치한다. 이후 몸을 씻고 미결수에게 제공되는 수용자복(수의)으로 갈아입은 이 전 대통령은 왼쪽 가슴 부분에 수용자 번호를 달게 된다. 영화처럼 이름표를 받쳐 들고 키 측정자 옆에 서서 일명 ‘머그샷(mug shot)’으로 불리는 수용기록부 사진도 찍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구치소 내 규율 등 생활 안내를 받은 뒤 의류·세면도구·침구·식기세트 등을 손에 들고 자신의 ‘감방’(수용거실)으로 향하면 입소 절차는 모두 종료된다. 동부구치소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그에게 독거실(독방)을 배정했다. 이 곳에는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수용돼 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
외신들도 주목한 MB 구속…"반부패 내세운 전 대통령들, 스스로 연루"
사회 사회일반 2018.03.23 08:25:21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110억 원대 뇌물 수수·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되자 외신들도 일제히 긴급뉴스를 내보냈다. 외신들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 내용을 전하면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이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입장과 캡처한 페이스북 사진 등을 올렸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한국의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동시에 구속된 점을 부각하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포함해 역대 4명의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된 한국 대통령사(史)도 전했다. 미국 AP통신은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반(反) 부패’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퇴임을 앞두거나 퇴임 후 본인이나 가족 또는 측근 등이 부패 사건에 연루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 전 대통령은 ‘할 수 있다’는 이미지로 경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어냈지만, 그의 재임 기간 글로벌 경제위기로 경제는 타격을 받았고 북한에 대한 적대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대규모 시위로 얼룩졌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데 이어 약 1년만에 두 번째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110억 원의 뇌물 수수, 350억 원대의 다스 횡령 등 이 전 대통령의 혐의 내용을 소개하는 한편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프랑스의 AFP통신과 독일 DPA통신은 이 전 대통령이 비리 혐의로 구속된 역대 4번째 한국 전직 대통령이 됐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수사가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소개했다. 미 공영 라디오 NPR은 “지금 이 시간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는 이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입장을 알리면서 페이스북 사진을 실었다. 중국 신화통신은 증거인멸 우려와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는 법원의 영장 발부사유를 소개하면서 구속 사실을 긴급으로 보도했다. 러시아 타스 통신도 이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혐의 내용과 그동안의 수사 진행 상황을 상세히 소개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
"이 모든 것은…" MB가 직접 올린 그 편지 속 날짜가
사회 사회일반 2018.03.23 01:50:58이명박 전 대통령은 22일 구속영장 발부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게 내 탓”이라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특히 이 편지는 구속영장 발부 전날인 21일 새벽에 쓴 것으로 돼 있어 이 전 대통령이 구속을 이미 직감했음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1시14분 페이스북에 자필 편지를 공개하고 “지금 이 시간 누굴 원망하기 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면서도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면 기업에 있을 때나 서울시장, 대통령직에 있을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절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면서 “재임 중 세계 대공황이래 최대 금융위기를 맞았지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했다”고 자신의 치적을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0개월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며 “가족들은 인륜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고 있고, 휴일도 없이 일만 했던 사람들이 나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구속영장 발부를 이미 직감한 듯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끝으로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며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편지를 마쳤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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