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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MB '뇌물 111억' 추징보전 청구... 논현동 자택·부천 공장부지 등 포함
사회 사회일반 2018.04.10 20:17:24검찰이 111억원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익 강제 환수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철우)는 10일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과 자동차 등 실명재산 및 차명재산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재산을 재판 확정 전에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차명재산에는 이 전 대통령 조카 김상혁씨 명의의 부천 공장 부지, 처남 고 김재정씨 명의의 가평 별장과 옥천 임야 등이 포함됐다. 추징보전액은 이 전 대통령 공소장에 담긴 불법자금 수수액인 111억원이다. 검찰은 뇌물 혐의액 111억원을 충분히 몰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논현동 자택의 공시지가는 현재 70억원으로 추정되며 부천 공장 부지의 공시지가도 40억원대 수준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검찰이 추징보전을 청구한 이 전 대통령의 재산 중 실거래가 111억원에 상응하는 재산을 산정해 동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MB 1심, ‘이재용에 징역 5년 선고’ 재판부가 담당
사회 사회일반 2018.04.09 17:44:04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이명박(사진) 전 대통령 재판을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1심을 맡았던 재판부가 담당하게 됐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부장판사는 올 2월로 사임해 재판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일 이 전 대통령 사건을 전자 배당을 통해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조세포탈, 국고손실,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6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 부회장 사건을 맡아 지난해 8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다. 하지만 당시 판결을 주도한 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2심 선고가 나기 직전 법원에 사의를 표명했다. 사임 이유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휴식 뒤 변호사 개업을 할 예정이라고만 전해졌다. 지난 2월부터는 해당 재판부에 정계선 부장판사가 배치된 상태다. 정 부장판사는 공직비리와 뇌물 등 사건을 담당하는 해당 법원 부패전담부의 첫 여성 재판장이다. 형사합의27부는 현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을 맡고 있다. 한편 이날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전 직접 작성한 성명서를 페이스북에 올려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검찰의 기소와 수사 결과 발표는 본인들이 가공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그에 따라 초법적인 신상 털기와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결과”라며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헌정 사상 유례없는 짜맞추기 표적수사를 진행해온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김윤옥·이시형 사법처리도 급류
사회 사회일반 2018.04.09 17:29:32이명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앞으로 이 전 대통령 직계가족과 친인척에 대한 사법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9일 “이 전 대통령의 범행에 가담한 친인척이나 측근 등 나머지 관련자들은 추후 단계적으로 기소하는 등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심의 초점은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다. 일단 검찰은 김 여사 사법처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에서 김 여사에게도 수사 칼날이 미치면 자칫 ‘정치보복’이나 ‘과잉수사’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서다. 하지만 김 여사는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민간 불법자금을 직접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다 자신과 무관한 다스 법인카드로 5억6,000만원을 결제한 사실도 밝혀져 사법처리를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지난 2012년 내곡동 사저 특검 당시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의 사저 부지 매입대금 중 규명되지 않았던 6억원이 김 여사가 준 현금으로 이날 확인됐다. 당시 시형씨는 6억원을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으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 돈은 청와대에서 전달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김 여사 조사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은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며 돌파구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스를 통한 횡령·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시형씨는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점쳐진다. 검찰은 최근 다스 자회사 등에서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기소할 때 공소장에 시형씨를 공범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나머지 친인척도 사법처리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작은형 이상득 전 의원과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는 민간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큰형 이상은 회장과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은 다스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차례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檢, 110억대 뇌물환수 MB "짜맞추기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18.04.09 17:26:23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헌정 사상 네 번째로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게 됐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을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등 횡령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9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이 발표한 중간 수사결과에 따르면 259쪽에 이르는 공소장에는 총 16개 혐의가 담겼다. 검찰은 먼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명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표면적인 명의 관계와 달리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설립·운영을 주도하고 실질적으로 다스를 소유·지배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 다스 지배권 유지와 승계를 시도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스가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은 미국 소송비 585만달러(68억원)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적시했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이 삼성 뇌물 외에 공직 임명 등을 대가로 민간 영역에서 불법자금 36억원가량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2억여원의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직을 제의했으며 노조와 여론의 반대로 무산되자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내정되도록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5억원), 김소남 전 국회의원(4억원), 능인선원 주지 지광스님 (3억원), 손병문 ABC상사 회장(2억원)에게 받은 뇌물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을 조만간 법원에 청구해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액수를 모두 국고로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공시지가 기준 54억원으로 평가되는 논현동 사저가 ‘0순위’ 추징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전 직접 작성한 성명서를 페이스북에 올려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검찰의 기소와 수사결과 발표는 본인들이 그려낸 가공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그에 따라 초법적인 신상털기와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결과”라고 비난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저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법정에서 그 진위가 명확히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밝혀 재판에서 적극적인 공방을 펼칠 것을 시사했다. 이르면 이달 말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전 대통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바뀌긴 했지만 이 재판부는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을 맡았다. 정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의 첫 여성 재판장이다./조권형·윤경환기자 buzz@@sedaily.com -
‘110억 뇌물’ MB 형량은?…유죄 인정되면 최대 무기징역
사회 사회일반 2018.04.09 15:47:25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선고 형량이 최소 징역 11년, 최대 무기징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중 형량을 결정할 핵심 기준은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다. 현행법은 뇌물액수의 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뇌물을 적용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감안해 법정형의 절반까지 감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을 법원이 운용 중인 양형기준안에 구체적으로 대입하면 상황이 다르다. 양형기준안은 뇌물수수 범죄를 뇌물액수에 따라 6가지 유형으로 나눠 처벌한다. 이 전 대통령과 같이 뇌물 혐의 액수가 5억원 이상인 경우는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6번째 유형에 해당한다. 이 유형은 또다시 감경·기본·가중 등 3가지 구간으로 나눠지며, 감경 구간은 징역 7년 이상 10년 이하, 기본 구간은 징역 9년 이상 12년 이하, 가중 구간은 무기 또는 징역 11년 이상이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가중구간에 포함된다는 것이 법조계 대체적 견해다. 감경 요소는 전혀 없고, 가중 요소만 여럿이기 때문이다. 감경 요소는 △ 뇌물 사건에 가담한 정도나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 뇌물을 요구했거나 또는 약속하는 데 그친 경우 △ 수사 개시 전에 뇌물을 반환한 경우 △ 자수 또는 내부비리를 고발한 경우 등이다. 하지만 현재 이 전 대통령은 해당하는 감경 사항이 없다. 반면 가중 요소는 △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처사를 한 경우 △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 △ 자신의 지휘를 받는 사람을 시켜 뇌물을 받은 경우 등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맞다면 이 전 대통령은 거의 모든 요소를 지닌 셈이다. 뇌물수수 이외의 혐의는 상대적으로 형량이 적기 때문에 뇌물 혐의를 기준으로 한 형량을 일부 조정하는 데에만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피고인에게 3개 이상의 혐의가 인정될 때에는 가장 무거운 범죄로 양형 구간을 잡아 놓지만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뇌물수수 혐의의 양형 구간 상한이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추가 범죄의 형량을 따질 필요가 없다. 이 전 대통령의 구체적 형량은 이 양형 구간 내에서 재판부가 최종 결정한다. 뇌물을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사용했는지가 최종 형량을 결정하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또 뇌물수수 정황이 대통령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조인들은 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1심에서 징역 24년이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최소 징역 2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한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이론상으로 대통령의 신분으로 저지른 뇌물수수에 해당하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용처도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 징역 20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검찰 주장은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에 의해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
검찰, MB 16개 혐의 기소…뇌물 110억·횡령 350억·탈세 31억 등
사회 사회일반 2018.04.09 15:14:13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의 횡령 등 16개에 달한다. 우선 이 전 대통령 혐의 중 뇌물수수액은 110억원이 넘는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금액이 약 7억원이고, 민간에서 받은 불법자금이 36억6,000만원, 삼성전자에서 대납받은 다스 소송비가 67억7,000만원에 달한다. 국정원 특활비는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2억원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에게 받은 4억원,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건네받은 10만달러(약 1억원) 등으로 나뉜다. 민간 불법자금 수수에는 인사청탁 대가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 대통령과 가족에게 건넨 현금 등이 22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다. 관급공사 수주를 위해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이 전달한 5억원, 공천청탁 대가로 김소남 전 의원이 건넨 4억원, 손병문 ABC상사 회장이 전달한 2억원, 능인선원 주지 지광 스님이 불교대학원대학 설립을 위해 제공한 3억원 등도 포함됐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관련 소송비 585만달러(약 67억7,000만원)를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것도 검찰은 뇌물이라고 봤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검찰의 판단이 뒷받침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혐의도 받는다. 다스의 투자금 반환을 위해 김재수 전 LA총영사와 청와대 등을 동원하고, 다스의 차명주주이던 처남 고(故) 김재정씨 사망 이후 차명지분의 상속 방안을 청와대 직원들에게 검토하도록 한 혐의다. 이 전 대통령의 횡령 혐의는 총 350억여원에 달한다. 횡령액은 다스 분식회계를 통한 비자금 339억원과 다스 돈으로 지급한 선거캠프 직원 급여 4억3,000만원, 법인카드 사용액 5억7,000만원, 다스 법인자금을 사용한 개인 자동차 구매비 5,000만원 등이다. 다스 직원이 횡령한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회계 조작을 통해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청와대 문건을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고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의 ‘다스 비밀창고’로 빼돌린 혐의다./조교환기자 change@@sedaily.com -
검찰, MB 뇌물 끝까지 추적해 환수…논현동 자택 동결 전망
사회 사회일반 2018.04.09 15:02:47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한 검찰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이 전 대통령의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곧 법원에 이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이 전 대통령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재산을 팔거나 타인에게 넘길 수 없게 된다. 부동산은 매매와 증여, 전세권 및 임차권 설정이 금지되고 예금과 같은 동산은 동결된다. 이후 형이 확정되면 몰수가 가능하다. 이날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며 밝힌 뇌물수수 액수는 111억원이며, 다스에 대한 횡령 액수는 349억여원에 이른다. 다만, 횡령 혐의의 피해자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했다는 의심을 받는 ‘다스’ 법인인 만큼 검찰이 이 부분도 추징 보전할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등은 이 법에 따라 국가가 몰수·추징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규정한다.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이 전 대통령 측은 자택 외에는 특별히 추징보전 대상이 될 재산이 없다는 주장이다. 청계재단을 세워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만큼 변호인단 선임이 어려울 정도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항변한다. 2013년 4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마지막으로 공개한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은 46억3,146만원이다. 당시 363.80㎡ 규모의 논현동 사저가 공시지가 기준 54억원으로 평가되고 예금 9억5,000여만원 등 기타 재산도 있었지만, 채무가 34억5,000여만원에 달했다.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저의 경우 현재 시가가 1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0순위’ 동결 대상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이 보유한 각종 차명재산의 실제 주인을 규명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처남 김재정씨 명의의 가평 별장과 옥천 임야, 누나 이귀선씨 명의의 이촌 상가와 부천 공장 등을 차명 보유했다고 밝혔다. 이영배 금강 대표 등 8명의 명의로 차명 증권·예금계좌를 운영한 사실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추적해 몰수·추징보전을 하는 등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를 통해 피고인이 뇌물 등 부패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
‘옥중조사’ 거부한 MB, 재판에선 적극 해명 나설까
사회 사회일반 2018.04.09 15:02:29110억원대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법정에서 어떤 전략을 내세울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구속기소 된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검찰 수사를 거부해 오던 태도와 달리 재판에서는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구속된 후에도 검찰 조사를 거부하는 등 정황을 볼 때 재판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그러나 사선변호인을 모두 사임시키고 재판을 거부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달리 이 전 대통령은 재판에 앞서 변호인단을 보강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는 재판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점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정치 보복’이라며 재판 출석을 거부해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진정한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 역시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만큼, 법리적인 다툼은 차치하더라도 재판에는 협조적인 태도로 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설 경우 떳떳한 모습을 부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재판은 수사단계와 달리 취재진 등이 있는 공개된 법정에서 변호인을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검찰 소환조사에 앞서 포토라인에 서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 소환조사 전에도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 전 대통령은 수사 단계에서 옥중조사를 거부하던 그동안의 태도와 달리 재판에는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
MB 3차 ‘옥중 조사’도 실패…檢 재차 시도·주변인 조사 전략
사회 사회일반 2018.04.02 15:03:54검찰이 구속 기한 연기 이후 나흘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옥중 조사’를 시도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일 주무 검사인 신봉수(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송경호(29기) 특수2부장 등이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 조사하려 했으나 이 전 대통령이 불응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한 건 지난달 26·28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은 이날 강훈(14기) 변호사 등 변호인을 통해 독거실(독방)에 있는 이 전 대통령에게 구치소 내 마련된 조사실로 나올 것을 설득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완강하게 면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나 검찰은 앞으로 재차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구속 기한이 이달 10일까지로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이 전 대통령을 설득해 조사대에 앉힌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건 관계자 등을 불러 보강 수사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사건 관련자에 대한 다양한 조사가 함께 이뤄지고 있다”며 “남은 기간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檢, 28일 MB ‘옥중조사’ 재시도…김윤옥 이번주 부를 듯
사회 사회일반 2018.03.27 17:44:17검찰이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28일 ‘옥중 조사’를 다시 시도한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조사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검찰이 부인 김윤옥 여사, 아들 이시형씨 등 친인척 수사로 방향을 선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7일 “최근 이틀간 변호사에게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해달라는 말을 전했다”며 “28일 다시 이 전 대통령을 찾아가 조사에 응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8일 신봉수(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송경호(29기) 특수2부장을 함께 보내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도록 설득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동부구치소에 신 부장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옥중 조사를 추진했으나 이 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계속 거부하며 ‘정치보복’ 프레임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서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김 여사를 이번 주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들 시형씨에 대한 재조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에 이들이 언급된 만큼 후속 조치로 친인척 수사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할 경우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이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며 “오히려 검찰이 앞으로 있을 재판에 대비한 보강수사 차원에서 친인척 수사를 다음 수순으로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현덕·조권형기자 always@@sedaily.com -
軍, MB정권서 기무사 댓글공작 의혹 대령 2명 구속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3.27 15:45:38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사이버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현역 대령 2명이 군 사법당국에 구속됐다. 국방부는 27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26일자로 기무사 전 보안처장 A 대령, 전 사이버첩보분석과장 B 대령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무사의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하고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사법원은 “정치관여 등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각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대령과 B 대령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2010년 사이버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무사는 당시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조직을 만들어 사이버 댓글공작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 사법당국은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기무사의 사이버 댓글공작 사건을 수사 중이다. 지난 9일에는 기무사의 사이버 댓글공작에 관여한 현역 중령이 구속됐다./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
검찰, 28일 MB '옥중조사' 재시도…부장검사 보내 직접 설득
사회 사회일반 2018.03.27 15:19:45검찰이 28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옥중조사’를 다시 시도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7일 “어제와 오늘 변호사에게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을 수 있게 설득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면서 “내일 다시 부장검사 등이 직접 (이 전 대통령을) 뵙고 (조사에) 응해주실 것을 요청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속 상태에서도 진술을 거부할 권리는 있다”면서도 “저희 입장에선 중요 사건이고, (국민의) 관심이 많아 조사 과정에서 세세한 질의에 대해 사건 내용을 파악하시고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아서 입장을 소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해 주시길 바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28일 이 전 대통령 사건을 수사하는 주임 검사인 신봉수(48·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송경호(48·29기) 특수2부장을 보내 이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 조사에 응하라고 설득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26일 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동부구치소에 신 부장검사와 수사관 등 조사팀을 보내 ‘옥중조사’를 추진했으나 이 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다. 이 전 대통령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검찰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향후 검찰의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자필 서면을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강훈 변호사는 재판도 거부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며 “재판은 당연히 와 주실 것으로(생각한다)”라고 답했다./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
'비자금 저수지' 영포빌딩서 또 나온 '이상한 영수증'
사회 사회일반 2018.03.27 14:00:23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이른바 ‘비자금 저수지’로 지목된 영포빌딩에서 이 전 대통령의 불법자금 사용 내역으로 의심되는 출금전표 일부를 추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병모(구속) 청계재단 국장 등으로부터 얻은 단서를 바탕으로 지난 23일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 지하 2층에서 영수증과 전표 등을 확보했다. 여기에는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퇴임 직전인 2006년 5월부터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8년 3월까지 집행한 구체적인 자금 내역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전 대통령 측이 불법 조성 자금을 사용한 뒤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앞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서 이 전 대통령이 약 35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이는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언론인 촌지, 사조직 운영비, 동료 국회의원 후원금, 개인 활동경비, 차명재산 관리·유지비, 사저 관리비 등으로 썼다고 지목한 바 있다./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
검찰, 이번주 MB 부인 김윤옥 여사 조사 가능성에 무게
사회 사회일반 2018.03.27 11:22:13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후 ‘옥중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추가수사 대상 가운데 불법 자금거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부인 김윤옥 여사를 조만간 검찰이 직접 조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김 여사는 별도의 조사를 받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남편의 조사 거부로 김 여사에게 뇌물수수 과정에 연루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추가수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점을 고려해 기존 수사 계획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애초 몇 차례의 구치소 방문 조사를 거쳐 이 전 대통령을 내달 초·중순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을 세워 절차를 진행해 왔다.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14개 안팎의 범죄 혐의에 대한 보완조사가 필요하고, 아직 조사하지 않은 의혹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해 상황이 달라졌다. 김 여사 등 이 전 대통령의 가족을 직접 조사하면서 수사 내용을 보강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검찰은 김 여사를 비롯한 이 전 대통령 직계가족의 조사나 사법처리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이 전 대통령이 관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상황에서 가족에게까지 수사의 칼날이 미칠 경우 자칫 ‘과잉 수사’로 비칠 수 있는 탓이다. 김 여사는 2007년 대선을 전후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현금 3억5,000만원과 의류 1,000여만원 어치를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데 관여한 의혹,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1년 이 전 회장이 현금 1억원이 담긴 명품 가방을 건네는 데 관여한 의혹 등이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조사 결과에 따라 김 여사를 따로 조사하지 않거나 조사하더라도 간단히 마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뀜에 따라 김 여사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물어보는 수순도 선택지가 된 것이다. 김 여사를 조사할 경우 이르면 금주 중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인 데다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서 예우를 고려해 조사는 비공개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여사 역시 이 전 대통령을 따라 검찰 조사를 거부할 소지가 있는 상황이다. 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추가 조사 없이 기소 시점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다. 지난 22일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은 31일, 기한을 연장할 경우 내달 10일까지다. 보통 여러 혐의를 받는 주요 피의자의 경우 구속 기한을 채워 기소하지만, 조사를 거부하는 이 전 대통령은 내달 10일 이전에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수사 상황이 유동적이고 다양한 변수가 있는 만큼 이 전 대통령이 조사 거부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현 단계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을 추후 다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
MB 옥중조사 거부…檢, 기소 시기 앞당길수도
사회 사회일반 2018.03.26 17:56:20이명박 전 대통령이 옥중 조사를 거부하면서 ‘구속기간 내 각종 혐의를 입증해 다음달 초 재판에 넘긴다’는 검찰의 수사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가 이어지면 검찰이 기소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26일 서울 대치동 법무법인 열림 사무실에서 “오전 접견 중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며 “이 같은 의사를 검찰 쪽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추가 조사에 응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게 이 전 대통령의 판단이다.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물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검찰이 구속 이후 비서진 등 측근들을 끊임없이 조사한데다 피의사실도 일방적으로 공개해 조사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날 오후2시께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등 수사진이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 이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도록 설득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힘에 따라 일정 등 계획을 조율해 옥중 조사를 재시도할 방침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를 두고 이미 계획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에 협력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는데다 조사를 거부함으로써 ‘정치보복 수사’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검찰의 수사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검찰은 최대 구속기간인 20일 동안 뇌물·횡령죄 등 6개 죄목과 12가지 혐의를 비롯해 구속영장 청구서에 언급하지 않은 의혹까지 수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조사 불응으로 기존 수사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끝까지 거부 의사를 고집한다면 20일간의 구속기한 동안 조사를 이어가는 게 무의미하다”며 “기존 혐의에다 추가 의혹까지 수사해야 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기소 시기를 앞당기거나 수사 방향을 친인척·측근으로 선회하는 등 전략을 수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안현덕·조권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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