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 검찰 소환] MB 자택 앞 삼엄한 경비 속 긴장감
정치 정치일반 2018.03.14 08:53:50이명박(MB)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일인 1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 주변은 조용했으나 소환을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날 아침 진보성향 원외 정당 회원 1명과 시민 2명만 자택 앞에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펼쳐 들고 시위를 벌였다. 진보성향 원외 정당인 민중민주당(옛 환수복지당)은 ‘이명박 구속’,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비리재산 환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시위에 나섰다. 시민이라고 밝힌 원영진(56) 씨 등 2명은 “MB의 위법성과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알리러 왔다”며 ‘감방 가기 딱 좋은 날’, ‘가훈이 정직-이명박 감방 가즈아’라는 글귀를 새긴 현수막을 펼쳐 검찰의 이 전 대통령 구속을 촉구했다. 자택 앞 학동로 큰길가에는 이명박심판범국민행동본부의 ‘이명박 구속 촉구’ 노숙 텐트가 설치돼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크게 눈에 띄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대조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검찰에 출석할 때 수백 명의 지지자가 삼성동 자택에 찾아와 태극기·성조기 등을 들고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근인 자유한국당 권성동·김영우 의원과 안경률·최병국 전 의원, 김대식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날 오전 7시 40∼50분 모습을 드러내고 자택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경호인력 3개 중대 240명을 배치해 자택 앞 골목을 통제했다. 경찰은 신분이 확인된 취재진과 일부 주민만 드나들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자택 앞에도 펜스를 설치하고 포토라인을 마련해 취재진이 자택 입구 쪽으로 근접할 수 없도록 막았다. 취재진은 방송사마다 2∼4대씩 카메라를 동원하는 등 100여 명이 몰려 자택 앞을 포위하듯 취재망을 짰다. 이 전 대통령은 오전 9시께 자택을 나서 자동차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한다. 진보단체들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도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어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요구할 계획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자택과 서울중앙지검 앞을 합해 13개 중대 1,000여 명의 경호인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
[MB 검찰 소환] 조사받는 서울중앙지검 1001호는 어떤 곳?
사회 사회일반 2018.03.14 08:53:09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 조사는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았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10층 1001호 조사실에서 진행된다. 1001호실은 일반 검사실을 개조한 곳이다. 이곳에 가려면 유리 스크린도어 외에 보안을 위해 설치된 별도의 철문을 지나야 한다. 보안상 장점이 많다는 이유에서 지난해 3월 21일 박 전 대통령 조사 때도 이곳이 이용됐다. 이곳은 밖에서만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편광 유리는 설치돼 있지 않다. 또 주변 건물에서 내부 모습이 보일 수도 있는 만큼 창문에는 블라인드를 칠 예정이다. 조사실 안에는 세 개의 책상이 놓인다. 변호인과 수사관이 각각 이용할 책상과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 전 대통령과 검사가 마주 않는 탁자가 배치된다. 대면 조사에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추적해 온 송경호 특수2부장과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번갈아 나선다. 교대로 앉는 두 부장검사 옆에 이복현 특수2부 부부장검사가 자리를 잡고 조서 작성 실무를 맡는다. 수사관도 배정된 책상에 배석한다. 이 전 대통령은 송 부장검사로부터 자신과 측근들의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신 부장검사로부터 다스 실소유주와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질문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피영현·박명환·김병철 변호사는 변호인 책상에 앉아 검찰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돕는다. 박 전 대통령 조사 때처럼 조사 상황에 따라 변호인들은 이 전 대통령 옆자리에 앉아 진술을 돕기도 한다. 1001호의 옆 방 1002호는 휴게실이다. 이곳에는 응급상황에 대비한 침대와 책상, 탁자, 2개의 소파 등이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조사 중간에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할 때 이곳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
[MB 검찰 소환] MB 출석 앞두고 긴장감 도는 검찰청사
사회 사회일반 2018.03.14 08:46:17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9시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출석을 앞둔 가운데 취재진들이 긴장 속에서 대기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 앞에 서서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 포토라인에 서서 발언할 예정이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
'포토라인→1001호→밤샘→귀가' 미리 본 MB의 하루
사회 사회일반 2018.03.14 08:40:13이명박(77) 전 대통령은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두해 ‘긴 하루’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0분으로 예정된 검찰 출석 시간에 앞서 서울 논현동 자택을 나선다. 자택에서 검찰청사까지의 거리는 4.7㎞ 안팎이며 경찰이 신호통제를 하면 10분 이내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중앙현관 앞에 도착하면 강진구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의 안내를 받아 청사 현관 앞 계단을 올라 노란색 테이프로 바닥에 표시해 둔 포토라인에 서서 미리 준비한 간략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이어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전 대통령이 얼마나 답할지는 미지수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10층 특수1부장실에서 중앙지검 수사 지휘부인 한동훈 3차장검사와 짧은 면담을 하면서 조사의 취지와 방식 등 설명을 듣는다. 면담을 마치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이 조사받았던 같은 층 1001호 특별조사실에서 본격적인 피의자 신문을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의 답변은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록되며, 조사 과정 전체가 영상으로도 녹화된다. 필요에 따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나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 측근들과의 대질신문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조사 효율성 등을 두루 고려해 대질신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점심·저녁 식사는 조사실 옆에 마련된 대기실에서 수행한 변호인 등과 할 것으로 보인다. 혐의가 20개에 이르는 만큼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지만, 자정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는 자정 전에 끝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조사가 종료된 후 이어지는 조서열람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로 조사실을 나서는 시간은 다음 날 새벽 시간이 될 수 있다. 조서를 열람하는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진술과 조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용어나 취지가 제대로 기재됐는지 등을 최종 확인한 후 서명날인을 하게 된다. 앞서 지난해 3월 21일 소환된 박 전 대통령은 오후 11시 40분 조사를 마쳤지만, 7시간 넘게 조서를 열람하면서 다음 날 오전 6시 54분께 귀가했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이 처음은 아니다.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던 2008년 BBK 의혹 등으로 특검의 방문조사를 받았고, 초선 의원이던 1996년에는 선거비용 관련 의혹으로 서울지검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
[MB 검찰 소환] 혐의만 20여개…110억대 불법자금 의혹
사회 사회일반 2018.03.14 08:31:58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검찰에 출석해 소명해야 할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횡령·배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20여개에 달한다. 이들 중에서 형량이 가장 무거운 혐의는 110억원대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다. 앞서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의 ‘주범’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과 김희중 전 부속실장,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 등 옛 청와대 참모진에게 흘러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규모를 17억5,000만원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삼성전자가 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 11월부터 대통령 재임 중인 2009년 3월까지 대납한 것으로 조사된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약 60억원)도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여겨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로 본다. 이와 함께 2007년 대통령 당선 직전부터 재임 기간에 이르기까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대보그룹(5억원), ABC상사(2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등으로부터 각각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1억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사람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조사 과정에서 수뢰 혐의가 얼마나 충분히 소명되느냐에 따라 향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 기소 이후 양형에도 결정적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불법 자금이 오간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치열한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어떤 혐의를 얼마나 인정할지도 관심이다. 다스와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핵심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미국에서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를 상대로 떼인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 청와대와 외교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검찰은 비자금 조성 등 다스에서 발생한 각종 경영 비리와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에게 소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다스가 2007년 초반까지 경영진의 조직적 관여 속에서 3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비자금 중 수십억원이 대선 과정에서 선거 운동 자금으로 흘러들어 간 정황도 포착됐다. 또 다스와 주변 회사들이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지배하는 에스엠 등의 회사에 123억원의 자금을 무담보로 대여해준 배임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관여를 의심하고 있다. 이밖에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문건을 다스 ‘비밀 창고’로 빼돌린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전국 10여곳 이상의 부동산과 예금 등 차명재산을 보유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포탈)와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에게 소명을 요구할 방침이다./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
"文정권은 쉼 없이…" MB 집 찾은 한 측근의 한마디
사회 사회일반 2018.03.14 08:13:35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하는 것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았다. 김 의원은 14일 오전 7시30분쯤 서울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취재진을 맞아 “그동안 문재인 정권은 MB를 검찰청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문 정권은 오늘 그 치졸한 꿈을 이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오늘 이 자리에서 정치보복, 또는 적폐청산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겠다”며 “정치보복을 이야기한들 바위에 계란치기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에서 이 전 대통령의 친위그룹 역할을 한 ‘안국포럼’ 출신으로 대표적 친이계 정치인으로 분류된다. 그는 “이같은 정치적 비극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일갈한 뒤 이 전 대통령 자택에 들어갔다. 이날 김 의원 외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김대식 여의도연구원장 등도 오전 7시45분께 이 전 대통령 자택을 찾았다. 이들은 김 의원과 달리 이 전 대통령 소환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어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재오 전 국회의원, 맹형규 전 행정안정부장관 등 친이계 인사들이 잇따라 자택을 방문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자택 근처에는 열혈 지지자 모임 등은 나타나지 않아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소환 당시와 대조를 이뤘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검찰에 출석할 때는 수백 명의 지지자가 서울 삼성동 자택에 몰려 와 태극기·성조기 등을 들고 대규모 집회를 연 바 있다. /윤경환·서종갑·허세민기자 ykh22@@sedaily.com -
MB 변호인단에 박명환·김병철 변호사 합류…방어진 구성 완료
사회 사회일반 2018.03.13 19:12:5414일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박명환(사법연수원 32기)·김병철(39기) 변호사가 합류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에서 13일 박명환·김병철 변호사의 선임계를 추가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이 강훈(14기)·피영현(33기) 변호사 등 2명에서 4명으로 늘면서 이 대통령 측도 14일 소환 조사를 대비한 방어진 구축을 완료했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에 입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훈·피영현·김병철 변호사 세 분이 동석해 번갈아 각자 담당하는 대로 질문에 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 합류한 박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2011년 대통령 국민소통비서관을 지낸 청와대 참모 출신이다. 김 변호사는 강 변호사, 피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대형 법무법인 바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애초 정동기(8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합류하도록 시도했다. 하지만 전날 대한변호사협회가 그가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 BBK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던 2007년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재직했다며 ‘수임 불가’라는 유권 해석을 내린 데 따라 합류가 불발됐다. 변협은 당시 사건이 검찰총장에게까지 보고되는 중요 사건으로 대검 차장검사이던 정 변호사가 이를 보고받았다는 점이 인정되고, 수사지휘까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정 변호사의 수임이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맡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MB 내일 출두...檢 밤샘조사 예고
사회 사회일반 2018.03.13 17:33:04검찰이 14일 검찰에 출두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횡령 등 혐의 피의자로 지목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하겠으나 필요할 경우 ‘밤샘조사’까지 강행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라며 “단 한 차례로 조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탓에 소환 조사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성상 또다시 불러 조사하기 어려운데다 혐의가 방대한 만큼 20시간 이상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때와 달리 조사 과정에 대한 영상 녹화도 시행한다. 수사팀이 투명한 조사를 위해 영상 녹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 전 대통령 측도 동의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상 녹화를 하려면 피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조사에서 영상 녹화를 거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다. 이후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특수2부장실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조사 취지와 방식 등을 설명하고 이 전 대통령은 곧바로 1001호 특별조사실로 향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출석 때 3명의 변호사와 1명의 수행비서가 함께하며 조사 때는 2명의 변호사가 동석하게 된다. 검찰에서는 송경호 특수2부장과 신봉수 첨단범죄조사1부장, 이복현 부부장검사가 조사에 나선다. 이 전 대통령 측이 혐의를 부인하며 맞설 수 있는 만큼 법조계에서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측근과 대질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대질 조사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법리 다툼을 해야 하는 만큼 자택에서 변호사들과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이 가진 생각과 있었던 일에 대해 있는 대로 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MB측 변호인단에 김병철 합류…'방패역할 3인' 완성
정치 정치일반 2018.03.13 16:51:5814일 검찰 소환조사를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김병철 변호사가 새로 합류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3일 김병철(43·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에 변호인 선임계를 추가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강훈(64·연수원 14기)·피영현(48·연수원 33기) 변호사에 이어 3명으로 늘어났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조사에) 세 분이 동석해 번갈아 각자 담당하는 대로 질문에 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새로 합류한 김 변호사는 강 변호사, 피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대형 법무법인 바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당초 정동기(65·연수원 8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이들과 함께 변호인단에 참여하려 했었다. 전날 대한변호사협회가 ‘수임 불가’라는 유권 해석을 내림에 따라 변호인단 합류가 불발됐다. 정 변호사는 검찰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 및 BBK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던 2007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재직했다. 변협은 당시 사건이 검찰총장에게까지 보고되는 중요 사건으로 대검 차장검사이던 정 변호사가 이를 보고받았다는 점이 인정되고, 수사지휘까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 변호사의 수임이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맡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
'MB에겐 왜 충성파가 없을까' 궁금했던 당신을 위해
사회 사회일반 2018.03.13 15:18:16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5년 만에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됩니다. 검찰에 사건이 배당되면서 수사가 본격화한 지 150일 만입니다.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돼 110억원대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와 함께 직권남용·공직선거법·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 총 20여개 혐의에 대한 마라톤 싸움을 벌일 예정입니다. 서울경제는 그동안 검찰의 ‘MB 수사’를 둘러싸고 조사를 받거나 구속된 인물들의 ‘관계도’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수십년간 이 전 대통령과 희로애락을 함께 했거나 집권 때는 최측근으로 불렸다가 등을 돌린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복심’인 체 하다가 뒤통수를 때린 인사들에게 MB도 배신감을 느낄 것이라고 봅니다. 박근혜 정권 때 ‘문고리’ 권력들도 보스가 위기에 처하자 대부분 돌아섰지요. 요즘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충복 장세동 전 안기부장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권노갑 국민의당 상임고문과 같은 충성파가 보이지 않는다는 정치권 일부의 한탄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주군에 대한 전근대적인 충성론이나 조폭식 의리를 들먹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들 인사들이 결별을 택한 데는 인간적인 실망적, 정치적 지향점 차이, 검찰의 고강도 압박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요. 하지만 비선조직 의존, 뇌물 수수 등의 의혹을 받거나 간신배같은 인물을 쓴 것도 결국은 최고 지도자의 잘못입니다.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 ‘여기서 최종 책임을 진다(The Buck Stops Here)’는 액자를 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는 각종 조사에서 역대 최고의 미국 대통령 가운데 하나로 꼽히지요. 또 이들 전직 대통령들은 권력에 취해 ‘십 년 가는 권력 없고 열흘 붉은 꽃 없다(권불십년 화무십일홍)’는 교훈을 잊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제1조)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2조)라는 대한민국 헌법의 추상같은 명령을 무시했던 것이 우리 헌정사에 비극을 또 한번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적폐청산’으로 쏘아 올려진 MB 수사 이 전 대통령 수사는 지난해 10월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탈 대표 장모씨가 직권남용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그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습니다. 당시 국정조사 때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 등은 “전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를 길게 끌지 않겠다”면서 “MB도 수사 대상”임을 강조했죠. 검찰의 칼끝이 MB를 겨눈 것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적폐청산’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이명박 정부 관련자들이 속속 검찰 조사를 받거나 구속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되자 이 전 대통령은 즉각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보복이냐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첫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당시 MB는 바레인 출국길이었는데 이때 청와대 게시판에는 ‘MB를 출국금지하라’는 청원글이 하룻밤 새 4만 명이 넘기도 했었죠. 검찰은 또한 이미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MB의 오른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 관계자들에게도 전달됐다는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군 댓글 수사가 국정원 특활비 의혹으로 번지면서 MB 수사도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지난 1월 국정원 특활비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명박 정부 당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한 김진모 전 비서관,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 등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국정원 돈을 비정기적으로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MB 측은 이때만 해도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며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전방위 압박을 가하자 진술을 번복하는 인물들이 점차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사·최측근에서 오른팔까지, MB에 등 돌린 사람들 이 전 대통령 곁에서 수십년간 보좌하며 재산을 관리해 온 ‘MB 집사’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진술이 뒤집힌 것을 계기로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탔습니다. 그는 이 전 대통령과는 고려대 상대 동문으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청와대 안살림을 도맡기도 한 인물입니다. 다스와 BBK 관련 소송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것도 드러났죠. 그는 검찰의 끈질긴 수사에도 “돈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일관해오다 지난 1월 17일 검찰에 구속된 뒤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국정원 돈을 받는 과정에 이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고 받은 돈의 사용처도 이 전 대통령이 일일이 지정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배신’도 큰 반향을 던져주었죠. 그는 지난 1997년 이 전 대통령 초선의원 시절 비서관으로 인연을 시작해 서울시장 시절에는 의전비서관으로, 이명박 대통령 때는 5년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을 지내며 ‘움직이는 MB 일정표’, ‘MB의 영원한 비서관’이란 별명이 뒤따르는 핵심 측근입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1월 12일 검찰 조사에서 “2011년 미국 순방 앞두고 국정원 직원에게 특활비 10만 달러(1억원)를 받아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 측 여성 행정관에게 직접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MB는 물론 김 여사까지 검찰 칼날이 향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는 이 증언으로 검찰의 MB 수사에 있어 ‘키맨’으로 떠올랐죠. 한때 핵심 측근으로 불렸던 그가 MB에 등을 돌려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지난 2012년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이 전 대통령과 사이가 틀어졌다고 보는 게 정설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김 전 실장에 대한 사면은커녕 김 전 실장 부인 장례식도 외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탓에 김 전 실장이 극도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그는 검찰에 핵심 증언을 내놓기 전 이 전 대통령의 한 측근에 “나도 살아야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MB의 오른팔’로 통하는 원세훈 국정원장의 진술도 주효했습니다. 구속 상태인 그는 최근 검찰과의 조사에서 “김백준 전 기획관이 ‘청와대 기념품 비용이 모자라다’며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직접 보내줄 것을 요구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은 지난 2010년 7월경 현금 2억원을 쇼핑백에 담아 김 전 기획관 관계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국정원 금고지기’ 역할을 했던 김주성 국정원 기조실장은 MB에 “특활비를 갖다 쓰시면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다고 하죠. 그동안 많은 이들이 묻고 또 물었던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물음에 대해서도 핵심 인물들이 해답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과 현대건설 사장 시절부터 함께한 재무전문가인 최측근 ‘MB맨’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은 최근 검찰에 “제대로 진술하겠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하고 “MB 지시로 다스를 설립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창업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2008년 BBK 특검 당시 ‘도곡동 땅과 다스 등은 MB와 무관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었는데, 기존 진술을 뒤엎은 것이죠. 여기에 다스의 협력회사인 금강의 대표이자 MB 자금관리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영배 대표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까지 구속되면서 MB는 그야말로 ‘코너’에 몰리게 됐습니다. 코너에 몰린 MB, 그 결말은 과연 이 전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짜맞추기식 수사로 공직자들을 괴롭히지 말고 모든 책임을 나에게 물으라”며 반박했습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까지 거론하며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보수궤멸을 겨냥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6일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소환 통보를 하며 “그동안 진행된 수사 과정을 감안할 때 실체적 진실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국정원 특활비 수수를 지시한 ‘주범’으로 이 전 대통령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MB 직접 수사 날짜가 임박한 마지막 주말까지 ‘MB 왕차관’이라 불리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조사하고 MB 대학 동기인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이자 청계재단 이사장을 조사하는 등 총력전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적용받는 뇌물의 총량이 자그만치 11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이 MB 정부 청와대에 상납한 특활비 17억 5,000만원과 ‘MB 정부 금융계 4대천황’이라 불리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전달한 불법 비자금 22억 5,000만원, 대보그룹, ABC상사가 상납한 수억원대 뇌물,여기에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수서를 제출하며 드러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금 60억원과 김소남 전 의원의 공천헌금 4억원 등이 모두 ‘뇌물’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을 향한 방대한 혐의들을 입증하기 위해 최소 12시간을 넘기는 마라톤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혐의 대부분을 부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정동기 변호사와 대통령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려 소환에 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뇌물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특가법상 10년)가 지났다’는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20여 가지에 이르는 혐의사실과 증거인멸 우려,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 관련자들의 구속 여부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MB 수사의 마지막 결말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
소환 하루 앞둔 MB측 "정치보복이란 생각 변함없다"
정치 정치일반 2018.03.13 14:15:54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두고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3일 서울 대치동에 위치한 이 전 대통령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이란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변함없다”고 답하며 이 전 대통령이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검찰에서 법리 다툼을 해야 하는 만큼 자택에서 변호사들과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에) 협조한다기보다는 대통령이 가진 생각과 있었던 일에 대해 있는 대로 답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검찰의 요구대로 예정된 시간에 맞춰서 갈 것”이라며 “검찰·경찰과 출발과 도착의 동선에 대한 사전 협의를 마쳤다. 맹형규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택에서 검찰청사까지 수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수임 불가’라고 판단한 데 대해 김 전 수석은 “변호인단이 많이 있어야 검찰의 신문에 응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데 정 전 수석이 참여하지 못하게 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민정수석을 지냈기 때문에 조언이야 하겠지만, 변호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협회 결정을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훈·피영현·김병철 변호사 등 세 사람이 (검찰 조사에) 입회할 것”이라며 “번갈아서 각자 담당하는 대로 질문에 답하고 응하는 형식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변호인단은 보강될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고, 서울시장 4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 변호인단을 꾸리는 데 매우 큰 돈이 들어가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 포토라인에서 전할 입장과 관련해서는 “메시지라기보다는 국민들께 한 말씀 하고 들어가실 것”이라고 답했다./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
파이시티 전 대표, “인허가 로비 당시 이명박 만났다”
사회 사회일반 2018.03.12 21:46:42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가 지난 2007년 1월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주선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언급했다. KBS는 이 전 대표가 최근 자사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인허가 로비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며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주선으로 서울의 한정식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고 털어놓았다고 12일 9시 뉴스를 통해 밝혔다. 최 전 위원장은 이 만남을 주선하면서 “잘 지원해주고 있는데 인사라도 시켜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이 전 대표는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당시 최 전 위원장에게 매달 5,000만원씩 자금을 지원하고 있었다. 2012년 검찰 수사로 밝혀진 금액이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모두 6억 원이다. 이 전 대표는 자금 지원 이유에 대해 “사업에 도움되는 것도 있지만 대통령을 만드는 데 참여하는 개념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전 위원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이 전 대통령 측은 의도가 있는 허위 주장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시티 사건은 이명박 정부 말기에 터진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이 전 파이시티 대표에게 돈을 받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 등 핵심 실세가 줄줄이 구속됐다. 현재 수도권의 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표는 “2012년 수사 당시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권 권력이어서 진술을 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이 부르면 조사에 응하고, 관련 진술을 할 용의도 있다”고 말했다고 KBS 취재진은 전했다. 당시 검찰 칼끝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을 향했지만, 이 전 대표가 관련 진술을 거부하면서 수사는 종결됐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MB 측 변호인 선입계 제출... '수임논란' 정동기는 배제
사회 사회일반 2018.03.12 18:36:19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검찰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공식 법률 대응에 나섰다. 다만 ‘수임 논란’이 일었던 정동기(사법연수원 8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수임 불가’ 입장을 내놓은 탓에 선임계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법무법인 열림 명의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열림은 강훈(14기)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 변호를 맡으면서 설립한 로펌이다. 지난 2007년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과 2008년 BBK 특검 당시 이 전 대통령과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 변호를 맡았던 강 변호사는 MB 측 최고의 ‘방패’로 꼽힌다.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으로 이 전 대통령이 사법 처리될 위기에 놓이자 본인이 설립한 법무법인인 바른에 사직서를 쓰고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또 바른에서 강 변호사와 함께 근무한 피영현(33기) 변호사도 변호인단에 참여했다. 하지만 2007년 BBK 주가 조작 주사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였던 정동기 변호사는 이날 변협이 ‘수임 불가’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변호사법 제31조의 수임제한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맡지 못하게 돼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경찰도 MB 정책지지 댓글 달았다
사회 사회일반 2018.03.12 17:50:32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군에 이어 경찰도 댓글조작에 개입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정부 정책과 반대되는 댓글을 단 누리꾼에 대해 경찰이 내사를 벌인 정황도 드러나 경찰이 자체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 2011년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 직원들이 당시 상사로부터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 댓글을 게시하도록 지시를 받고 일부 실행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악플러 색출 전담팀인 이른바 ‘블랙펜 작전’과 관련해 경찰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경찰청 보안국 내 진상조사팀을 꾸려 자체 조사를 벌였다. 조사 과정에서 A 경정으로부터 “2011년 직원들이 상사로부터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 댓글을 게시하도록 지시를 받아 일부 실행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시한 인물이 누구인지, 어떤 내용의 댓글을 달았는지에 대해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당시 경찰이 정부에 비판적인 누리꾼에 대해 내사를 진행한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2010년 12월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장이던 B 경정은 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직원으로부터 블랙펜 관련 서류를 건네받았다. 이어 부인 명의 e메일로 인터넷 댓글 게시자의 ID와 닉네임·인터넷주소(URL) 등 1,646개가 정리된 파일 214개를 전달받아 내사 1건, 통신조회 26건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찰의 댓글 개입 의혹에 대해 치안감 이상급을 단장으로 한 ‘경찰청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앞두고 경호처와 협의 시작
경제 · 금융 금융가 2018.03.07 16:05:44검찰이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경호처와 안전확보 등을 위한 실무 협의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7일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와 관련해 경호처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에 1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경호처와 조사 당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주·부출입구 방호 문제를 비롯해 청사 안팎 통제와 이 전 대통령 동선상 시설물 안전 등 경호와 관련한 문제 전반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통령의 조사는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과거 전두환·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모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맡아 대검 청사 10층 등에서 이뤄졌으나 2013년 4월 중수부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준비하면서 1년 전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전례를 검토해 참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조사장소 등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석해 100억원대에 달하는 뇌물수수 혐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 무단유출 등 광범위한 의혹을 직접 소명할 전망이다. 검찰은 나아가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과 각종 정치공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거나 지시·관여를 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14일 소환 때는 시간 상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언제 조사할 지는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