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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까지 때려... 협상 주도권 노리는 北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5.24 17:16:48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24일 담화문을 내고 “미국이 우리의 선의를 모독하고 계속 불법 무도하게 나오면 북미 정상회담 재고려 문제를 최고지도부에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담화문을 발표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공격한 데 이어 최 부상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겨냥했다. 이는 미국 강경파에 잇따라 경고 메시지를 날려 협상의 주도권을 쥐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 리비아식 해법과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 거론에 항의한 것은 비핵화 이후 체제 안전보장에 대한 절박함의 표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 부상은 이날 담화문에서 펜스 미국 부통령의 인터뷰를 거론하며 “북조선(북한)이 리비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느니 북조선에 대한 군사적 선택안(군사옵션)은 배제된 적이 없다느니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라느니 하고 주제넘게 놀아댔다”고 비난했다. 미국이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CVID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최 부상은 앞서 김 제1부상과 마찬가지로 ‘선 비핵화, 후 보상’을 골자로 하는 리비아식 비핵화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그는 펜스 부통령을 향해 “핵보유국인 우리 국가를 고작해서 얼마 되지 않는 설비들이나 차려놓고 만지작거리던 리비아와 비교하는 것만 보아도 얼마나 정치적으로 아둔한 얼뜨기인가를 짐작하고도 남는다”며 “우리도 미국이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했고 상상도 하지 못한 끔찍한 비극을 맛보게 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최 부상은 이어 “우리는 미국에 대화를 구걸하지 않으며 미국이 우리와 마주앉지 않겠다면 구태여 붙잡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이 우리를 만날지, 핵 대결장에서 만날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과 처신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날 최 부상의 담화를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99.9%라고 언급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文 대통령, 승효상 ‘도보다리’ 묘사 “김정은에 보내고 싶다”
정치 대통령실 2018.05.24 16:44:59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중 도보다리 회담을 묘사한 건축가 승효상 씨의 언론 기고문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보내고 싶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4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건축가 승효상 씨가 한 언론에 기고한 글의 링크를 걸고 “풍경을 이렇게 잘 묘사한 글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차 가는 미국행 비행기 안에서 주치의 송인성 박사가 한 번 읽어보라며 여러 겹 접은 신문을 건네줬다”며 “‘도보다리 풍경’의 묘사는 정말 압권이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그 때 그 풍경 속에 있었고, 풍경을 보지 못했다”며 “이 글을 통해 비로소 온전한 풍경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화에 집중하느라 무심히 보고 들었던 나뭇잎이며 새소리까지 생생하게 살아났다”며 나눴던 대화도 소개했다. ‘이런 곳이며, 비무장지대며 우리가 잘 보전하면서 함께 활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가 문 대통령이 소개한 대화다. 문 대통령은 “풍경 속에서 풍경이 되었던 또 한 명의 사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이 글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승효상 씨는 글에서 “남북 정상회담 중 많은 장면들이 역사적 기록으로 남겠지만 내게는 도보다리의 풍경이 압도적 아름다움으로 남았다”며 “8,000만 민족의 생명,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큰 세계의 운명을 짊어진, 그래서 절대 고독에 사로잡혀 있을 두 사내가 그 다리의 끝에 마주 앉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 속에서 두 사내가 주고받았을 진실, 들리지 않았지만 세계를 향해 절박하고 세계가 절박했던 그들의 진정성 가득한 몸짓은 롱테이크로 줌렌즈에 잡혔고, 되지빠귀·산솔새·청딱따구리 같은 이름마저 예쁜 새들의 소리와 그 위를 지나는 바람소리가 지켜보는 이들의 숨마저 삼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 모두에 내재해 있을 폭력과 증오, 불신들을 내려놓게 한 이 풍경, 바람과 빛은 너무도 아름답게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었으니 바로 그게 풍경의 본질이었다”고 말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文대통령 지지율 72.2%…북미회담 잡음에 3주 연속 하락
정치 대통령실 2018.05.24 09:36:40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2.6%포인트 떨어진 72.2%로 3주 연속 하락했다. 북미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과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남측 취재진 명단 접수 거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지난 21, 23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5.2%) 72.2%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 오른 22.8%였고, 모름·무응답은 5%로 조사됐다. 문 대통령의 계속된 지지율 하락은 북미 정상회담을 둘러싼 북미 간 잡음 탓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일간조사를 비교하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21일 73.9%로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뒤 72.2%로 떨어졌다. 또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의 드루킹 사례비 지급 의혹 보도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7%포인트 오른 54.9%로 기록했다. 충청권과 경기·인천, 대구·경북, 호남과 보수·진보층에서 대체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은 지난주보다 2.2%포인트 상승한 20.9%로 한 달 만에 20%대를 회복했다. 수도권과 영남권, 중도층에서 상승한 반면 보수층에서는 하락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주보다 0.8%포인트 오른 6.5%를 기록, 다시 6%대로 올라섰다. 정의당은 20·30대의 이탈로 지난주보다 0.3%포인트 내린 5.5%로 집계됐다. 민주평화당은 지난주보다 1.1%포인트 떨어진 2.3%로 조사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류호기자 rho@@sedaily.com -
[남측 취재단 방북 취재 허용]北 '文 북미 중재 역할'에 만족했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5.23 17:07:52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재할 우리 측 기자단 명단을 23일 뒤늦게 접수한 것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을 긍정 평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효과적인 대남 압박 카드로 활용한 셈이다. 북한은 이날 오전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우리 측 기자단 8명의 명단을 접수했다. 북한의 초청을 받은 5개국 언론 중 한국을 제외한 취재단이 모두 북한 원산에 도착할 때까지도 묵묵부답이다 돌연 태도를 바꾼 것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수행한 적극적인 북미 간 중재자 역할을 북한이 긍정 평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며 “북미 간 실질적·구체적 비핵화와 체제 안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불안감은 결국 체제 보장 부분일 수밖에 없다”며 “북한이 확신할 수 있도록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 의지에 대한 미국의 의심을 해소하려 노력하는 동시에 북한의 체제 보장 논의가 필요함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지난 16일 무기한 연기했던 남북 고위급회담이 다시 열릴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맥스선더 훈련이 종료되는 오는 25일 이후 남북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대화 재개가 이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당시 북한은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를 비난하며 회담 취소를 통보했다. 이에 북한이 남북 간 약속한 일정들을 볼모로 과도한 ‘남한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文대통령, 폼페이오·볼턴 접견…"절대 놓쳐선 안 될 기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5.23 10:43:57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영빈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접견하고 북미정상회담 성공 개최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예정시간을 넘겨 50분간 진행된 접견에서 정상회담을 준비 중인 미 외교·안보팀의 노력을 치하하고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준비를 가속해달라고 말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북한과의 협의에 매진해 달라”면서 “우리 정부도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보여준 북한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지는 분명하다”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긍정적 상황변동은 한미 양국 모두에 한반도 역사의 진로를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길로 바꿀 수 있는 전례 없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기회의 창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많은 사람이 지난 25년간 북한과의 협상에서 기만당했다는 회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으나 이번은 역사상 최초로 ‘완전한 비핵화’를 공언하고 체제 안전과 경제발전을 희망하는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대상으로 협상한다는 점에서 이전 협상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은 지난한 여정이 될 것인 만큼 우리는 많은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해야 하며 트럼프 대통령께서 쉽지 않은 과정을 넘어 전 세계에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역사적 위업을 이루도록 두 분께서 잘 보좌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
'협상 달인' 트럼프-'실용주의' 김정은, 통큰 합의 이룰까?
정치 대통령실 2018.05.12 14:00:00‘협상의 달인’과 ‘실용주의자’의 핵담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협상 스타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초반에는 양측의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되지만 회담에서 일정 부분 합의를 도출해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하며 양 정상의 실용적이고 화끈한 성향을 고려할 때 깜짝 놀랄 ‘빅딜’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양측 특유의 공격적인 성향이 국익 앞에서 ‘강대강’으로 충돌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기대에 못 미치는 회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를 ‘협상의 달인’이라고 생각하므로 협상을 주도하며 김 위원장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임할 것”이라며 “반면 김 위원장도 당당한 태도를 보이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끌려다니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팽팽한 초반 기 싸움이 연출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수십초간 손을 꽉 잡고 악수를 하며 초반 기선제압을 했다. 하지만 양측이 회담을 진행하며 동질감을 느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면 잘 통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 정상 통화에서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방인 한국과 일본에 대미 무역흑자를 지적하며 결국 무역흑자 폭을 줄이는 등 상식을 깨고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실용주의자다. 김 위원장 역시 시원시원하고 돌파력이 있는 실용주의자라는 게 그를 만난 청와대·정부 관계자들의 공통된 평가다. 청와대의 진단처럼 김 위원장이 큰아버지뻘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깍듯한 예의를 차리면 분위기가 누그러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에 합의까지 도출될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양 정상의 ‘국익 극대화’ 협상 전략과 북미 간의 상황이 맞아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서 벗어나고 11월 중간선거에서 성과가 필요하며 북한은 경제 제재 완화가 절실하다. 세부적으로 신 센터장은 “김 위원장은 한반도 문제를 상대적으로 잘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점을 공략하려고 할 것”이라며 “미국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북한이 실리는 챙기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으로 본다. 협상 결과는 일정 부분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양 정상 모두 담대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큰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물론 양 정상의 공격적 성향이 강해 국익 앞에서 충돌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극단적인 사례를 들며 상대를 위협한 후 이보다는 살짝 물러나 결과적으로 이익을 보는 ‘미치광이 전략’을 써왔다. 정 박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도 최근 ‘김정은의 교육’이라는 보고서에서 김 위원장을 공격적인 성향으로 평가했다. 예컨대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야 경제적 보상이 가능하다는 초강경 입장을 낼 수 있고 이에 김 위원장은 거부 반응을 보이면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말한 것처럼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는 일이 연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북미회담 앞두고 또 방중 金, 시진핑과 전격 회동
국제 정치·사회 2018.05.08 17:29:15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일부터 1박 2일간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를 전격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4차례 회담했다. 3월 베이징 방문 이후 40여일 만에 김 위원장이 중국을 다시 방문해 시 주석과 2차 회동에 나선 것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지원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중국 관영매체인 CCTV는 이날 시 주석이 다롄으로 건너가 김 위원장을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8일 회동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북미 대화를 통해 상호신뢰를 쌓아가며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선제적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과의 입장 차이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또 “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북한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대북 적대정책을 없애면 핵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CCTV는 전했다. 시 주석은 “한반도가 대화 및 정세 완화 추세로 가고 있으며 정치적 해결이라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견지와 북미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날 김 위원장과의 회동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
北 고위급 다롄 전격방문...金-시진핑 회동 소문까지
국제 정치·사회 2018.05.07 22:53:03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고위급이 북한과 인접한 랴오닝성의 다롄시를 전격 방문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날 중국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고위급으로 추정되는 북측 인사가 랴오닝성 다롄시를 전격 방문해 중국 측 고위급 인사와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 고위인사의 다롄시 방문은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외교가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회담을 앞두고 다롄시를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을 수 있다는 소문까지 나왔지만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조만간 진행될 중국의 자국산 첫 항공모함 시험운항을 앞두고 북한 고위급 인사가 초청돼 다롄시를 방문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웨이보 등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지난 6일 다례시의 시내 교통 통제가 극심했던 점을 언급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현지의 교통상황과 의전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방문한 것은 확실한 듯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다롄 공항이 이날 3~4시간 통제됐고 중국 정가에서도 높은 서열의 관리가 다롄에 왔다는 관측이 있다”면서 “8일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자국산 항공모함 시험운항 행사에 참석하는 중국 고위급 인사와 북측 초청 인사의 다롄 방문이 겹치면서 여러 추측이 쏟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6일 명보 등 중화권 매체들은 중국의 첫 자국산 항공모함인 ‘OO1A’함의 시험운항이 임박했으며 이를 위해 랴오닝성 다롄 조선소 부두 일대 해역이 항해금지 구역으로 설정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3월25일부터 28일까지 극비리에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을 방문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돌아갔다. 당시 김 위원장의 베이징 극비방문으로 25일과 26일 베이징은 극심한 교통 통제가 이뤄져 북측 고위급 인사의 방문설이 외교가에 퍼지기도 했다./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비핵화 방법론 '기싸움'
국제 정치·사회 2018.05.07 17:26:16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방법론을 놓고 날 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미 백악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NSC) 국장의 전날 회담 결과에 대해 “양측은 북한이 보유한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생물·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와 관련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폐기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방안으로 ‘영구적’ 폐기를 언급한 것은 2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맥 손베리 미 하원 군사위원장도 6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 약속과 관련해 “회의적”이라며 “최악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미국 고위당국자들이 비핵화 압박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해 북한은 반발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6일 “미국이 우리의 평화 애호적인 의지를 나약성으로 오판하고 압박과 군사적 위협을 계속 추구한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
한반도 대신 '北 비핵화' 강조한 트럼프
국제 정치·사회 2018.05.07 16:38:5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일(현지시간)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기존에 쓰던 ‘한반도 비핵화’ 대신 ‘비핵화된 북한(a denuclearized North Korea)’이라는 표현을 써 그 배경이 눈길을 끌고 있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메이 총리가 북미 정상회담 준비 상황과 의제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비핵화된 북한’이라는 목표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백악관이 비핵화를 ‘북한’에 특정한 것은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측 전략자산은 (비핵화) 대상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북측에 보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측이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한국 내 핵 또한 완전히 차단돼야 한다는 요구를 제기할 가능성에 미리 선을 그었다는 얘기다. 앞서 남북 정상은 지난 4·27회담에서 채택한 ‘판문점 선언’에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미국 측은 1991년 한국 내 전술핵을 완전 철수했지만 북측 도발 위험이 고조되면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전략폭격기나 핵잠수함 등의 전략자산을 한반도 및 인근에 전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대상이 북한임을 부각하며 압박을 지속하는 모습은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 간 통화에서도 드러났다. 북미회담 준비를 주도하고 있는 미 국무부는 두 사람이 이날 통화에서 “북한이 역내 안정성에 가하는 위협에 대처할 필요성에 대해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 측이 북중 간 관계 복원과 맞물려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국의 대북제재 이완 가능성을 경계하며 단속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방식과 프로세스를 북미 정상회담에서 제시하기 전까지는 최대의 압박 작전을 결코 누그러뜨리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열린 미 총기협회(NRA) 연례회의에 참석해 북한에 대한 버락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강도 높게 비난하고 “약함이 핵전쟁을 만든다”면서 북핵 문제에 있어 이전 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
트럼프, 북미회담 이슈로 특검수사·성추문 물타기?
국제 정치·사회 2018.05.07 16:36:5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장소와 날짜가 정해졌다”고 거듭 밝히면서도 공식 발표를 미루면서 배경을 놓고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북미회담과 관련해 “시간과 장소가 정해졌다.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 5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를 방문해 “시간과 장소 결정을 모두 마쳤다. 아주 특별한 일이 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백악관이 모든 결정을 내린 뒤에도 회담 일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의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뜸을 들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회담 일정이 확정됐다면 관례상 북한과 공동발표 시기도 정하는 만큼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 상황에 최대한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북측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경호에 매우 민감해 3월 하순 베이징 방문 때도 극비로 한 만큼 미측과 회담 일정 공개도 최대한 늦추는 방향으로 잡았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미국 내 특검 수사가 트럼프 대통령 코앞으로 닥친데다 최근 포르노 여배우와의 성관계 의혹마저 확산되자 북미회담으로 언론의 관심을 최대한 돌리기 위해 합의된 일정보다 훨씬 앞서 풍선을 띄웠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을 사전 조율하면서 비핵화와 억류 미국인 석방 문제 등에 이견이 불거져 공식 발표가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 장소는 판문점이 유력 후보지로 떠올랐다 다시 제3국으로 쏠리는 분위기다. 백악관 참모들이 판문점 개최에 따른 여러 정치적 위험 부담을 제기하면서 미측이 당초 선호한 싱가포르가 최종 낙점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워싱턴 외교가에서 흘러나온다. 회담 날짜는 오는 22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면서 6월8~9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전후가 확실시되고 있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
그레이엄 "트럼프에게 장난치면 北정권 종말"
국제 정치·사회 2018.05.07 09:43:36미국 공화당의 대북 강경파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6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속이려 든다면 정권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토크쇼에서 “북한의 문제점은 그들이 이전 대통령들, 즉 클린턴과 부시, 그들 모두에게 장난을 쳤다는 것”이라며 “만약 그들이 트럼프에게 장난치려 든다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우리를 교묘히 조종해왔지만 나에게 장난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트럼프를 대면해 합의를 철회하거나 그에게 장난치려 드는 것은 최악의 판단이라는 것을 김정은에게 말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건 북한 정권의 종말을 의미한다. 그(김정은)는 그것을 알아야 한다”며 “내가 김정은이라면 나는 트럼프와 (나쁜 일로) 얽혀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레이엄 의원은 북한과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공언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언사가 북한의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고 한국 전쟁을 끝낼 수 있다면 노벨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도 말했다. /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 -
훌쩍 다가온 종전… 北 자원 얼마나 될까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8.05.06 11:30:00판문점 선언으로 종전(終戰)이 훌쩍 다가왔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 비핵화가 결정이 되면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체적인 청사진도 그릴 수 있게 된다. 2007년 10·4선언 이후 10년 넘게 답보상태였던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잠재 가치가 3,700조원에 달하는 북한 광물자원 개발이 다시 한 번 남북 경협 사업의 선두에 설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질자원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기준 북한에 매장돼 있는 철의 규모는 8,775억달러다. 매장량 기준으로 세계 2위에 달하는 마그네사이트의 경우 잠재 가치는 2조4,048억달러에 달한다. 이 밖에도 금(857억달러), 아연(185억달러), 동(73억달러), 몰리브덴(11억달러), 인회석(270억달러) 등 주요 광물의 매장 가치만 3조4,249억달러(약 3,675조원) 규모다. 북방경제협력위원가 추정하고 있는 북한 광물자원 가치도 3,000조원을 넘는다. 북한은 현재 42개 광종, 728개 광산이 개발돼 있는 상태. 이 광물 자원의 잠재가치는 3220조원으로, 남한(230조원)의 약 14배 규모다. 첨단 산업의 재료인 철(50억톤), 아연(2110만톤), 몰리브덴(5만4,000톤), 마그네사이트(60억톤) 등의 광물종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쌀로 불리는 희토류도 대량 매장돼 있다. 2010년 12월 북한 국가자원개발지도국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희토류 매장량은 금속 기준 2000만톤(t)가량이다. 남한의 연간 수요량이 3,200톤인 것을 감안하면 6,250년을 쓸 수 있는 분량이다. 전기 자동차 및 전자기기 등에 쓰이는 희토류는 전 세계 물량의 90%가량을 생산하는 중국이 자원 무기화한 대표적 광물이다. 광물자원공사가 추정하고 있는 매장량은 더 많다. 광물공사에 따르면 북한 희토류 매장량은 황해남도 덕달광산 2000만톤, 평안북도 룡포광산 1700만톤, 강원도 압동광산과 김화광산 각 1100만톤 등이다. 다만 북한의 희토류 매장량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는 아직 추정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 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광물개발에 공을 들였던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기업이 북한에서 자원개발을 한 사례는 4건에 불과하다. 광물자원공사가 2003년 7월 북한의 명지총회사와 합작해 황남 연안 흑연광산에 1,020만달러를, 태림산업은 2005년 석재 생산을 승인받은 뒤 1,000만달러를 투자했었다. 2007년에는 서평에너지가 무연탄 사업을, 2008년에는 아천글로벌이 1,530만달러를 들여 석재 가공공장 건립을 추진하다 중단됐다. 2007년 10·4선언 이후 북한 광물개발이 남북 경협의 주요 사업으로 발돋움했지만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당시 정부는 함경남도 단천시에 소재한 검덕 아연광산과 대흥·룡양 마그네사이트 광산을 자원개발 특구로 지정해 공동 개발하는 방안을 북측에 제의했었다. 광산개발뿐 아니라 발전·철도·도로·항만 등 인프라 구축까지 포함해 4,000억원, 향후 30년간 운영비 3조원 등을 투입해 10조원 가치의 광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당시 정부의 추산이었다. 이를 위해 세 차례 남북 공동 조사까지 진행했지만 이 사업 역시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중단됐다. 이번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꺼졌던 북한 광물자원 공동 개발 불씨도 다시 살아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와 관련한 제도적 수단 마련에 나섰다. 산업부의 한 핵심관계자는 “새로 출범하는 한국광업공단법에 북한의 자원개발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미 비용·편익 분석까지 마친 단천자원개발특구 사업이 가장 먼저 닻을 올릴 가능성이다. 크다. 광물자원공사는 통일 후 10년간 주요 광물 수입을 북한산으로 대체할 경우 45조원의 수입 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광물자원뿐만 아니라 북한 서한만·동한만 분지서 석유 개발도 가능하다. 2015년 영국 지질학자 마이크 레고는 석유분야 지구과학 전문지 ‘지오엑스프로’를 통해 ‘북한 석유 탐사와 잠재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레고는 “북한 육지와 바다에 원유와 천연가스가 존재한다는 많은 증거가 있다”며 “북한에서 원유와 가스의 상업생산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놀라울 지경”이라고 썼다. 영국 석유회사 BP에서 수년간 근무한 레고는 영국 석유개발회사인 아미넥스에서 탐사분야 최고 책임자로 일했다. 아미넥스는 2004년 북한 조선원유개발총회사와 20년간 원유를 탐사하고 개발하기로 계약했던 업체였다. 아미넥스도 2012년 북한에서 철수했지만, 레고는 계약 기간 동안 북한 현지에서 탐사 작업을 진두지휘했다. 레고가 북한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지역은 7곳이다. 내륙은 평양, 재령, 안주~온천, 길주~명천, 신의주 유역 등 5곳이다. 해양에서는 서한만과 동해 유역을 꼽았다. 특히 서한만분지 지역은 50억~60억배럴의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보하이만 유전과 가깝다. 우리 정부도 2007년 남북 경협사업의 일환으로 동한만 분지 유전 타사를 검토하기도 했다. 황두열 전 석유공사 사장은 2007년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유전 탐사와 관련 “동해 북부지역의 동한만 분지를 먼저 착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북한의 석유 매장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실제 탐사를 해보기 전까지는 유전 개발을 확신하긴 어렵다. 북한과 유전 개발에 합의한다고 해도 탐사 시추 등을 거쳐 생산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과 같이 탐사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엔 지하구조 참사 이후 광구평가까지 걸리는 시간만 5~10년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
트럼프 “북미회담 시간·장소 결정 마쳐” 다시 강조…구체적 언급은 피해
국제 정치·사회 2018.05.06 11:28:38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개최 장소와 날짜가 정해졌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감세 관련 행사에서 “시간과 장소 결정을 모두 마쳤다”며 “우리는 날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지금 날짜와 장소를 갖고 있고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 지도부, 북한과 끊임없는 접촉에 있다. 실제로 시간과 장소를 결정했으며, 모두 합의가 됐다”며 “이내 곧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 개최 장소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일(비핵화 협상)이 잘 풀리면 제3국이 아닌 판문점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엄청난 기념행사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막판에 판문점이 유력한 후보지로 급부상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위험부담 등으로 인해 주변 참모들 사이에서 많은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싱가포르 등 제 3국이 회담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시점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3∼4주 안에 열릴 것”이라고 언급, 당초 제시된 시간표였던 ’5월∼6월 초‘에서 ’5월 이내‘로 당겨지는 듯했으나 당시 6월로 밀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전날 북미정상회담 논의를 위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한미정상회담 개최 날짜를 이달 22일로 확정·발표한 바 있다./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北 김정은, 노동당 지방조직에 자필편지··“‘제2의 고난행군’ 없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5.06 11:09:52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월7일 노동당 지방조직에 “제2의 고난의 행군은 없다”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6일 복수의 북한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조선 인민에 제2의 고난의 행군은 없다. 머지않아 세계에 자랑할 승리를 경축하는 조선 인민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편지에 적었다고 전했다. 편지를 보낸 시기는 북한이 특사단을 평창 동계올림픽에 보내기 직전이다. 북한은 이틀 후인 2월 9일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등을 특사단으로 한국에 파견했다. 소식통들은 김 위원장이 자필 편지를 보낸 것은 우방국인 중국의 경제제재에 따라 동요하는 지방조직의 동요를 잠재우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개발권을 갖는 무산광산의 조업이 1월 정지되고 중국으로부터의 곡물 수입이 중단되는 한편 중국 각 도시의 북한 기업과 식당이 문을 닫자 북한 노동당 각 지방 조직에서 ‘제2이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다’는 식의 보고가 이어졌고, 김 위원장이 자필 편지를 보냈다는 설명이다. 아사히는 “북한은 중국의 경제 제재를 두려워하는 한편 중국이 비핵화 프로세스의 보증인이 되길 바라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최근 중국을 전격 방문하고 북한에서 일어난 중국인 관광객들의 버스 사고 수습에 나서는 모습을 보인 것은 이 같은 배경”이라고 전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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