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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아사히, "북한 신포 경수로 점검 나서... 美 지원 위한 교섭 카드 사용 가능성 有"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5.06 10:42:50북한이 건설 도중 폐기된 함경남도 신포시 금호지구 경수로에 대한 점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이 6일 보도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북한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관계 부처에 경수로를 점검한 뒤 건설 재개 가능성과 필요한 물자를 상세히 보고하도록 요구했다고 전했다. 북한 당국이 점검에 나선 금호지구 경수로는 지난 1994년 북미간 제네바 합의를 통해 건설이 추진됐지만 2006년 사업이 중단되면서 30% 가량의 공정에서 폐지가 결정됐다. 신문은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경수로 재건설 카드를 핵 포기에 대한 ‘단계적 조치’의 보상으로 넣으려고 한다는 시각을 제시했다. 미국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교섭 카드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신문의 해석이 맞다면 북한은 경수로를 통해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평안북도 영변에 자체적으로 건설한 실험용 경수로 관련 기술을 신포 경수로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
트럼프 "김정은과 만날 날짜·장소 준비됐다...곧 발표”
국제 정치·사회 2018.05.04 23:34:45북미 정상회담 개최시기와 장소가 곧 공개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담) 날짜와 장소가 정해졌다.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댈러스로 이동하기 전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판문점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로 유력하게 꼽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수일 내에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전날 이달 말 예정된 브라질 순방 일정을 미루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정상회담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주한미군 감축설 배경은] 평화협정 체결 中 유인·한미 무역협상 우위...트럼프의 전략적 노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5.04 17:34:48미군은 과연 한국을 떠날 것인가. 주말을 앞둔 4일 오전 국내에 메가톤급 뉴스가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국방부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미국 뉴욕타임스(NYT) 보도가 알려진 것. 무엇보다 충격을 준 것은 주한미군 철수론이 권력의 핵심에서 나왔다는 사실이다. 다행스레 충격은 오래가지 않았다. 미 국방부가 이를 부인하고 우리 청와대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 충격은 일단 진정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속으로는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진의는 과연 무엇일까’가 최대 관심사다. 미국에서 이처럼 주한미군 감축설이 흘러나오는 배경으로는 △북미회담 앞두고 북한 비핵화 유인 △평화협정 체결에 중국 유도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력 제고 △한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우위 선점 △미국 재정악화에 따른 실제비용 축소 등이 나온다. 물론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여길 수도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스스로 거론한 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미 카터에서 트럼프에 이르기까지 주한미군 철수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역대 미국 대통령도 적지 않다. 주한미군의 병력과 장비 역시 전반적인 미군 감축의 틀에서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를 밟아왔다. 문제는 왜 지금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 철수론이 거론되느냐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말실수 또는 미국 언론의 오보라고 해석하기 힘든 구석이 많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미군 철수 관련 기고문이 미국인들의 철수론을 자아냈다는 해석도 있지만 앞뒤가 맞지 않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문 특보의 기고문이 알려지기 이전인 지난달 27일 ‘평화협정 체결시 주한미군의 존재가 협상에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가 나온 시점보다 빠르게 국방장관이 이렇게 말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미국은 진작부터 이 문제를 만지작거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미 육군의 기관지인 아미타임스지는 ‘우리는 잔류할 것인가, 떠날 것인가, 주한미군 철수 시각’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미국인의 입으로 주한미군 철수가 거론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풀이된다. 첫째는 동맹국의 무임승차로 미국이 손해 보고 있다는 피해 의식.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이런 성향이 강하다. 군대 철수로 동맹을 압박한다는 것이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부터 각종 무역협정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주한미군 철수만 한 소재도 없다. 두 번째는 대북·대중국 협상을 앞두고 의제를 흘리고 있다는 해석이다. 버릴 수도 있는 카드가 아니라면 미리 밝히지 않는다는 통례에 벗어난다는 점이 우리에게는 부담 요인이다. 세 번째는 한국에 대한 모종의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미국 공화당 정권의 요직을 매파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없지 않다. 세 가지가 서로 섞여 있을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속내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점은 거론되는 자체가 한국에 유리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 변수에 주한미군 철수까지 포함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이 ‘미국제 비살상용 무기’를 ‘상징적으로 구매’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린다.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검토 지시’ 보도는 오보를 둘러싼 단순한 해프닝으로 지나치기에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자칫 국론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다. 급변의 시대, 조심스럽고 냉철하며 정교한 해석과 대응이 요구된다./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
[문재인 정부 1년 서경펠로 설문]남북정상회담 성사 통일부 '엄지척'...청년실업 해소못한 고용부 '낙제점'
정치 정치일반 2018.05.04 17:33:13판문점 선언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80% 선을 넘어선 가운데 서울경제신문 펠로(자문단) 역시 통일부를 일을 가장 잘한 부처로 꼽았다. 반면 청년실업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에는 낙제점을 줬다. 4일 서울경제 펠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가장 정책을 잘 펼친 부처로 통일부가 30명 중 8명(26.7%)의 선택을 받았다. 이어 외교부가 4명(13.3%),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가 각각 1명(3.3%)씩 기록했다. 통일부는 남북 정상회담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강인수 전 현대경제연구원장은 “통일부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구호보다는 실질적인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비교적 차분하게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원규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와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도 “통일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중국과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을 풀어낸 외교부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주요2개국(G2)’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세리 전 골프선수는 “외교부 장관을 필두로 우수한 외교활동과 국제적 문제의 빠른 대책 마련이 이뤄졌다”고 말했고 이정훈 주체적삶연구소장도 “주요 이해국 간의 적절한 관계를 관리하고 있고 주도적 외교를 실현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력한 집값 안정 대책을 내놓은 국토교통부와 평창동계올림픽의 실무를 담당했던 문체부에 대한 긍정 평가도 있었다. 무응답을 선택한 14명의 펠로들 중 일부는 문재인 정권의 ‘부처 패싱’을 지적했다.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은 “청와대(BH)가 정책을 주도해 평가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고용부는 1년 동안 정책을 펼치지 못한 부처로 꼽혔다. 펠로 30명 중 5명(16.7%)은 고용부의 정책 실패를 지적했고 교육부 3명(10.9%), 금융위원회와 환경부도 각각 2명(6.7%)이 부정적 평가를 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고용부가 실업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평가했고 강 전 원장은 “고용부의 일자리 관련 정책은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영어특별활동을 금지하기로 한 뒤 학부모들의 반발로 이를 철회한 교육부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도 높았다. 설도원 체인스토어협회 상근부회장은 “교육부의 입시정책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고 익명을 요청한 두 명의 펠로 역시 “교육부가 설익은 대책을 내놓아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은 환경부와 암호화폐 초반 대응에 실패한 금융위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익명의 한 펠로는 “금융의 적폐청산 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며 “새 금융정책에 대한 추진력도 현재 상실했다”고 말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이낙연 “대북제재 대상 아닌 ‘북한 조림사업’ 추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5.03 17:36:45이낙연 국무총리가 북한의 조림(造林) 사업을 남북 간 협의가 되는 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3일 경북 봉화군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개원식 축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 중 유엔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들은 남북 간 협의와 준비가 되는 대로 시작하려 한다”며 북한 조림 사업을 하나의 사례로 꼽았다. 이날 축사는 김재현 산림청장이 대독했다. 이 총리는 축사에서 “북한 조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들이 함께 갖추도록 하겠다”면서 “수목을 비롯한 생물자원의 보존과 연구에 남북이 협력하는 날도 빨리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 총리는 “식량이 귀하던 시대에는 숲보다 들이 더 고마웠지만 시대가 달라져 이제 숲은 들보다 더 많은 도움을 인류에게 준다”면서 “백두대간 수목원의 의미와 역할이 큰 만큼 전국의 국민이 동경하는 명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남북정상회담 평가 학술회의] "北, 주한미군 철수 주장 철회할 것"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5.03 17:27:26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 최고지도자들 간의 ‘안보-안보 교환’의 비핵 평화 프로세스라는 진단이 나왔다. 고유환(사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3일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한반도평화포럼과 노무현재단이 주최한 ‘문재인 정부 1년과 2018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학술회의에 참석해 “지난 19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9·19공동성명 등 과거 북핵 협상은 동결 대 보상, 즉 ‘안보-경제 교환’ 방식이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교수는 “이번 비핵화 협상은 미국의 우려 사항인 비핵화와 북한의 요구사항인 체제 안전 보장을 ‘안보-안보 교환’ 방식으로 일괄타결하고 순차적으로 빠른 속도로 이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즉 북한은 북미 적대관계에서 핵 개발 동기를 찾아왔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면 핵 보유 동기를 해소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3자 또는 4자회담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비핵화 수순에 상응하는 체제 안전 보장 조치를 마련하는 동시 행동 조치의 일환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고 교수는 “북한이 전제조건 없이 ‘완전한 비핵화’를 확약한 것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와 다름없다”며 “북한이 전제조건 없이 ‘핵이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고 공약함으로써 북미회담에서 포괄적으로 일괄타결하고 단계별로 이행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 교수는 “북한의 매체나 간행물에는 일관되게 북미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한 입장은 유동적”이라고 봤다. 그는 “북미 평화협정 체결과 수교가 이뤄져 적대관계가 해소된다면 주한미군의 성격도 바뀔 것으로 보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앞으로 4개월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가장 빠른 시간 내 비핵화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고 축사를 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회담이행추진위원회가 곧 발족하는데 속도감 있게 회담 성과를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포스트 판문점선언] 남북미 '종전선언' 거쳐 남북미중 '평화협정' 추진
정치 대통령실 2018.05.02 17:38:38청와대가 그리는 비핵화, 평화협정 등에 대한 밑그림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종전 선언’으로 전환하는 것은 남북미 3개국이 주도하고 이어질 ‘평화협정’은 남북미중 4개국이 체결하며 러시아와 일본을 포함한 6자회담을 통해 동북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2일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종전 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정치적 선언”이라며 “여기서 중국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중국은 한미와 수교를 했고 적대관계도 청산된 상태”라며 “굳이 종전 선언에 주체로서 중국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전 선언이란 각국의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성격인데 이미 남한·미국과 수교를 맺고 북한과도 가까운 중국이 종전 선언에 굳이 들어올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2007년 10·4공동선언 후에도 종전 선언에 참여하겠느냐고 우리가 중국에 요청을 했는데 답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어서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하며 이 과정에서는 중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핵심 관계자는 “1953년 7월27일에 맺어진 정전협정이 바로 평화협정으로 연결될 수는 없다”며 “중간 단계로서 정치적 종전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평화협정까지 가자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종전 선언과는 달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평화협정은 남북·북미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어떻게 보면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종전 선언을 7월27일에 맞춰 할지에 대해서는 “기념일에 맞출 만큼 여유가 없다”며 “빨리할수록 좋고 (기념일에) 못 맞추면 못 맞추는 대로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평화협정 체결 후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는 러시아와 일본도 포함된 6자회담 틀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가스관 연결, ‘슈퍼 그리드’ 등에는 러시아와 일본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의중에 정통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지난달 26일 일산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다자간 협의를 해야 각국의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국가 간 약속을 지키라고 강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6개국이 참여해야 구속력과 지속성이 담보된다는 뜻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종전 선언은 3자, 평화협정은 4자’로 추진하는 구상을 중국이 불쾌하게 느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은 정전협정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돼 있다. 3자 ‘또는’ 4자로 표기해 중국을 ‘패싱’하는 인상을 줬다. 중국이 종전 선언에 참여하고 싶지 않더라도 일단은 남북미중 4자회담이라고 못 박아 중국을 배려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후 미국·일본·러시아 정상과 통화했지만 중국과는 아직 통화가 이뤄지지 않는 등 한국과 중국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포스트 판문점선언]"주한미군 철수, 협상 대상 아니다"...보수층 반발 무마 나선 文
정치 대통령실 2018.05.02 17:23:58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는 관련이 없다”고 직접 정리하고 나선 것은 불필요한 오해의 싹을 초장부터 잘라버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거듭 밝혔듯이 한반도는 지금 ‘기적 같은 기회’를 맞고 있다. 우리는 정권 초라서 대북정책을 적어도 4년간 일관되게 가져갈 수 있고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도 한반도에서 구체적 성과를 원한다. 북한 역시 경제 재건이 절실해 남북미 3개국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 쉽게 오지 않는 중대 시국에 국내 보수층이 반발할 수 있는 사안을 깔끔하게 정리해 평화 구상 동력을 유지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판문점 선언’의 원활한 국회 비준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 철도 현대화 등 돈(재정)이 필요하므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은 필수적이다. 당장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에서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발언을 비판하고 나서자 이는 문 대통령의 뜻과 다른 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며 국회 비준의 길을 트려는 의도도 있다. 서울경제신문 펠로(자문단)인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에도 주한미군은 평화협정 체결 후에도 주둔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줘 한미동맹에 균열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봤다. 미국 입장에서는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전략을 대변하는 문 특보의 발언을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 아울러 북미회담 등 릴레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일 간 정책 엇박자는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평화협정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사전에 ‘가이드라인’ 격으로 제시했다고도 볼 수 있다.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달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한 ‘한반도 경제포럼’에서 “중국은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 때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된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그대로 주둔하는 것을 중국이 반길 가능성은 적다. 극단적으로 중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나설 수 있는데 그때를 대비해 분명한 우리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도 요구하지 않는 사안이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저서 ‘피스메이커’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차 남북정상회담 때 ‘북한도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지 않는다. 주한미군 철수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북한 내 민심을 고려한 정치적 수사’라고 말했다”고 적었다. 문 대통령도 지난달 19일 언론사 사장단 간담회에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며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및 성격 변화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향후 철수는 안 하더라도 축소나 평화유지군으로 성격 변경 등은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라며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단 두 마디 입장만 내놓았다. 문 특보는 지난해 6월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며 지나치게 앞서 가는 발언을 했다가 청와대로부터 공개 경고를 받았고 이번에는 사실상 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경고를 받았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문 특보가 대통령 특보인지 김정은 특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포스트 판문점선언]① 판문점은 분단·화해·평화의 상징..."더 나은 장소 없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5.01 18:15:57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30일(현지시간) 북미 정상회담 개최 후보지로 판문점을 연거푸 언급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이에 동의했다는 외신 보도까지 뒤따르는 등 북미 정상이 판문점에 나란히 서는 그림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외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면서도 “분단을 녹여내고 새로운 평화의 이정표를 세우는 장소로는 판문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언론과 전문가들 역시 북미 정상회담의 역사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소로 판문점보다 나은 곳이 없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지난 3월9일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만남을 제의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이를 받아들인 후 우리 정부는 판문점에서 개최 되기를 내심 희망해왔다. 65년 전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에 서명한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이 다시 판문점에서 핵 문제를 담판 짓고 전쟁에 마침표까지 찍는다면 그 자체로서 한반도 평화를 보증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과의 만남을 수락한 후에도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반복적으로 불확실성을 강조하고 개최 장소도 침묵하는 상황에서 우리 측 바람을 개진하기는 쉽지 않았다. 분위기가 급격히 바뀐 계기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부활절 극비 방북이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 드리워져 있던 안개를 걷어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을 북미 정상회담에 더욱 집중시켰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 이후 75분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이 3~4주 안에 개최될 수 있다고 밝혔고 트위터와 백악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잇따라 유력 개최지로 판문점을 지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비무장지대(DMZ) 개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싱가포르를 포함해 다양한 나라들을 살펴보고 있다”며 “우리는 또한 DMZ의 (판문점에 있는) 평화의집·자유의집에서 개최하는 가능성에 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 기자회견보다 더 눈에 띄는 부분은 앞서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을 평가하는 데 동원한 단어들이다. 그는 “남북 접경 지역인 (판문점 내) 평화의집·자유의집이 제3국보다 더 대표성을 띠고 중요하며 지속 가능한 장소가 아닐까”라고 표현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한반도 분단과 북미 대결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미국과 북한이 최초의 정상회담을 개최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관계 개선을 합의해 발표한다면 제3국에서 이 같은 합의를 발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재자인 한국과 공조를 과시하고 수시로 실시간 협의를 해야 하는 측면에서도 제3국보다 한국 땅 안에서 회담을 진행하는 게 긍정적이다. 그간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로 지목돼온 싱가포르, 몽골 울란바토르, 스위스 제네바, 스웨덴 스톡홀름, 괌 등에 비해 의전과 경호·치안 측면에서도 판문점은 미국에 매력적이다. 근거리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는 몽골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적극 나섰지만 경호 인프라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온 바 있다. 이에 더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판문점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치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는 평도 나온다. 판문점은 이미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통신·보안 인프라가 검증됐다. 또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 설치돼 전 세계 취재진 3,000명을 끌어모으고 초대형 스크린을 통해 회담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했던 프레스센터의 효과도 컸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정상의 극적인 만남 장면 연출로 시각적으로도 큰 임팩트를 불러일으켰던 남북 정상회담에 열광했다는 점, 김 위원장이 장거리 이동에 현실적 제약이 있는 점 등이 ‘판문점 카드’ 재고려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포스트 판문점선언] 대륙철도 기술개발·협력 속도낸다
경제 · 금융 정책 2018.05.01 17:21:42남북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우선 추진 사업으로 선정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1일 “북한의 노후화된 선로를 보강하는 데 필요한 기술 개발은 물론 남북과 러시아 철도를 잇기 위한 차량연결기·궤간가변대차 등에 대한 연구와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이 언급한 궤간가변대차는 차량에 달린 바퀴가 움직여 폭이 다른 궤도에 적응하는 기술을 말한다. 연구원은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동시에 운행할 수 있는 궤간가변대차를 최근 개발했다. 남북한과 중국·유럽의 철도는 표준궤(1,435㎜)지만 러시아철도는 광궤(1,520㎜)로 더 넓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기술을 노선에 실제 적용하려면 러시아와 국제철도기구 등과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50량 이상의 장대화물열차를 만들기 위한 차량연결기와 제동장치는 개발이 한창이다. 열차의 차량과 차량을 연결하는 차량연결기는 한국과 북한·중국·러시아·몽골이 서로 달라 국가 간 상호 운영이 가능한 가변형 차량연결기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 선로 보수와 관련해서는 급속보강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현재 북한 철도가 크게 노후화돼 있어 선로 상태를 일일이 점검하고 철도가 운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 연구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태진단 기술을 개발하고 북한의 열차 운행 속도와 기후·환경 등을 고려한 기준과 시공 기술 개발 등에 착수했다. 나희승 연구원 원장은 “한국철도기술 연구를 통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북방경제 협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
[포스트 판문점선언] ①주한미군 지위·주둔 성격에 변화올까 ②美전략자산 축소, 방위비분담으로 가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4.30 17:35:15남북 정상이 지난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올해 안에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추상적인 수준의 비핵화 선언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안보태세에 변화가 생길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로 합의하며 주한미군이나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다. ◇주한미군의 지위와 주둔 성격은=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고 있다”며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에 대해 “먼저 동맹국들과 논의하고 북한과도 논의할 이슈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조차 인정하지 않던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생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주한미군은 북한이라는 적에 대항하기 위해 주둔하고 있지만 실제 종전 선언이 된다면 범위를 넓혀 동북아 전초기지가 되고 그 지위 또한 포괄적으로 확대돼 환경·인권·식량 등 포괄안보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시기상조의 주한미군 감축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다. 에이브러햄 덴마크 전 미 국방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는 27일 “남북한이 군사적 신뢰 구축과 단계적 군축을 협상하는 동안 주한미군은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한국은 북한의 위협을 반영해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美 전략자산 축소, 방위비 분담 영향은=판문점 선언은 ‘남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명시했다. 한국에 핵무기가 없다는 점으로 미뤄 보면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은 미국의 전략자산 축소와 연계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과도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11~12일 방위비 분담 협상 2차 회의를 진행한 뒤 “협의 과정에서 미국 측이 전략자산 전개비용 문제를 거론했다”고 밝힌 바 있다. 데이비드 맥스웰 전 미군 특전사령부 대령은 “한국은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더 이상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자산이 배치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북한은 마침내 한미동맹 균열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까지 구축된다면 미군은 정찰국가로서 미국의 국익을 실현하기 위해 주둔하는 것이어서 방위비 부담이 상당 부분 덜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경우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면 미국에 강력하게 대가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연합훈련, 로키(low-key) 기조 유지될 듯=올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연기된 데 이어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대화 분위기를 고려해 방어적으로 진행됐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현재의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신원식 전 합참차장은 “김정은의 평화공세에 우리 국민이 벌써 경계를 풀고 있으나 북한이 발톱을 드러낼 때면 이미 늦는다”면서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만으로 만족할 수도 있는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우리를 향한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포스트 판문점선언] ① 美 "先 핵물질 폐기" VS 北 "ICBM부터"...우선순위 놓고 수싸움
정치 대통령실 2018.04.30 17:33:36한반도의 명운을 건 북미 정상회담이 5월 중 열릴 것으로 보이면서 남북미 실무진들은 치열한 사전 협상에 돌입했다. 사실상 이미 시작된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될 것이고 무슨 언급이 담기면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등을 관전 포인트로 정리했다. 우선 비핵화에 대한 개념 통일에서부터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된다. 한미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북한이 보유한 ‘과거 핵’, 개발 중인 ‘현재 핵’, 개발할 수 있는 시설 등 ‘미래 핵’을 모두 담은 개념이다. 북한도 남북 정상회담에서 CVID에 이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식 거론은 아직 없었다. 서울경제신문 펠로(자문단)인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미국과 북한이 CVID에 이견이 없는지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라며 “개념이 같다면 협상에도 청신호가 들어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핵화를 일괄타결 식으로 합의할지, 북한의 ‘살라미 전술’이 재연될지도 주요 포인트다. 미국은 비핵화 과정을 커다란 패키지 몇 개로 묶어 일괄타결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하지만 북한은 살라미(얇게 썬 햄)와 같이 비핵화 과정을 잘게 쪼개 과정마다 보상을 얻는 전략을 취해왔다. 미국이 “과거 25년의 북한 전략에 넘어가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어 북한이 이를 수용할지가 관건이다. 비핵화 속도에 대해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미국은 1년10개월 만에 핵무기를 포기한 리비아식 ‘속전속결’을 원한다. 북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통일을 ‘만리마(하루에 만리를 가는 말) 속도전’으로 이뤄나가자”고 말해 빠른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한발 더 나아가 1~2년의 비핵화 데드라인(마감시한)을 북미회담 공동선언에 담는다면 성공적인 회담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 19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9·19공동성명 등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했지만 시한을 못 박지는 않아 실패했다며 이번에 시한이 담긴다면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비핵화 단계별 제재 완화에 합의할 수 있을지도 주목거리다. 미국에서는 비핵화 단계마다 경제적 보상을 줘 결국 북한의 핵무기 완성을 방조했다며 이번에는 비핵화가 완료된 후 제재 완화 등 경제적 보상을 주겠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 반면 북한은 비핵화 단계마다의 보상을 원하고 있다. 미국이 말하는 리비아식도 단계마다 경제적 보상이 이뤄졌으므로 이 부분은 미국이 양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많은 상황이다. 단계별 보상 내용 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2375호가 조기에 해제된다면 게임은 북한의 승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경제 펠로인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2375호는 북한 대외교역의 90%를 담당하는 것으로 이를 조기에 푼다면 게임의 승리는 북한의 것이 될 것”이라고 봤다. 비핵화 순서도 관심거리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핵물질이 아니므로 비핵화와 무관하다는 입장일 수 있고 한발 양보하더라도 ICBM부터 포기하고 핵물질은 최대한 마지막에 포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종의 ‘미괄식’으로, 반면 미국은 핵물질부터 포기하라는 ‘두괄식’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남북이 연내 선언을 추진하기로 한 종전협정은 북미가 비핵화에 합의한다면 자연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종전협정은 정치적 결단에 의한 것이므로 각국 정상이 모여 선언만 하면 된다. 중국이 포함될지가 관건인데 전문가들은 향후 한반도에서 철도·물류 등의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중국도 적극 끌어들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미회담이 잘 풀려 정전협정이 맺어진 7월27일에 종전협정이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포스트 판문점선언] 빨라지는 '비핵화 시계'…김정은, CVID 통크게 수용하나
정치 정치일반 2018.04.30 17:28:02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남북미의 ‘3인4각’ 행보가 한층 긴밀해지고 있다. 북미가 각각 한국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입장을 조율해 큰 틀의 비핵화 원칙에 대해 사전에 접점을 찾아가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문제를 논의한 뒤 이튿날 한미 정상 간 직통전화(핫라인)로 직접 ‘CVID’를 언급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3인4각 행보는 긴밀해질 뿐 아니라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당초 오는 6월 초까지를 북미 정상회담의 데드라인으로 잡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향후 3~4주 내로 시한을 다시 잡은 것이다. 5월 하순으로 북미 정상 간 만남의 시점이 앞당겨지는 분위기다. 그 여파로 5월 중순께로 저울질됐던 한미 정상회담 개최 시점도 당초 예상보다 1주일 정도 빨라질 가능성이 대두된다. 앞당겨진 회담 추진 일정으로 인해 오버페이스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관계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살짝 당황스러운 표정이 감지된다. 정상회담 일정이 반 박자나 한 박자 빨라지면 의전과 의제, 협상 방식 등을 실무적으로 조율하고 전략을 수립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고대하고 있으며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매우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대목은 김 위원장에게 성과를 걱정하지 말고 빨리 만나자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던진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가빠진 호흡이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된 전략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회담 일정이 예상보다 빨라지면 당사국들이 이것저것 신경 쓰며 한눈팔 겨를 없이 순수하게 핵 문제 해결에 몰입할 수 있고 그만큼 깔끔하고 과감한 합의에 이를 수도 있다. CVID의 큰 원칙에 김 위원장이 공감했다고 해도 막상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면 여러 변수가 생기게 된다. CVID의 적용 범위와 이행 방식, 진행 일정표를 어떻게 합의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백지 상태나 다름없다. 이 여백을 채우기 위한 로드맵은 앞으로 3~4주 내에 정교하게 사전 조율돼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잘 읽고 이를 북측에 전달함으로써 남북미 정상 간 밑그림을 ‘레디메이드’하는 섬세한 작업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은 이미 확보됐다. 최근 개설된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이 가장 우선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및 서훈 국정원장 등을 대북특사로 다시 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밖에도 4·27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련된 남북 사이의 여러 소통 채널이 다각도로 움직이며 남북미 정상들이 만족할 만한 비핵화 로드맵의 밑그림을 그려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
[포스트 판문점선언...증시 영향] 비핵화 합의땐 꽉 잠긴 선진시장 활짝
증권 국내증시 2018.04.30 06:40:46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국 증시를 짓눌러 온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정부 구상대로 한반도 ‘신(新)경제공동체’가 성사된다면 매번 고배를 마셨던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 선진시장 입성도 노려볼 만 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을 가둬왔던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틀을 깰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비핵화 논의가 순항할 경우 1단계로 국가 신용등급 향상,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예상된다. 유승민 삼성증권(016360) 연구원은 “S&P와 무디스, 피치 3대 신용평가사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같은) 단기적 이벤트보다 ‘구조적인’ 리스크를 잠재적 신용등급 하락 요인으로 꼽아왔다”고 분석했다. 비핵화 합의는 이런 리스크를 완화시켜 신용등급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심화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진정시킬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김영환 KB증권 연구원은 “2010~2017년 사이 북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시점에 한국 증시의 신흥국 대비 할인율이 커졌다”며 “북한이 증시에 미친 영향이 컸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하락, 원·달러 환율의 상방 경직성 등도 예측된다. 이 같은 단기 효과 외에 증권가가 주목하는 것은 남북의 경제공동체 형성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한반도 신경제공동체는 환서해·접경지역·환동해 3개 경제 벨트를 축으로 투자가 이뤄진다. 이렇게 되면 개성공단 차원의 남북 경제협력주(株)가 아닌 기계나 운송, 건설·건자재, 철강 등 인프라뿐 아니라 생산재와 중간재, 나아가 소비재·서비스 부문까지 ‘한반도 수혜주’로 떠오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하나금융투자는 “건설과 유틸리티, 철강, 기계, 패션 등이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시대를 주도할 업종”이라고 꼽았다. 북한의 낙후한 사회 기반시설에 돈이 몰리면 향후 통일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독일 통일비용 중 사회 보장성 지출에 가장 많은 비용이 들었다”며 “인프라와 관광, 에너지, 산업단지에 투자하면 한반도 경제 생산성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내 증시에도 크게 긍정적”이라고 내다봤다. 경제 규모의 확대는 실패로 돌아갔던 선진국 지수 편입의 발판으로 작용할 수 있다. MSCI 선진시장 진입 실패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위험요소로 지적되곤 했다. 특히 오는 6월 예정된 중국 A주의 MSCI 신흥국 지수 편입은 한미 금리 역전과 함께 외국인 엑소더스를 부추길 악재로 꼽히는데,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한국도 해볼 만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유승민 연구원은 “지정학적 위험이 줄었다고 MSCI 선진시장 편입이 곧바로 이뤄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한국이 MSCI 선진지수에 진입하지 못한 이유로 경제발전 정도, 시장 규모, 시장 접근성 등이 계속 언급된 점을 눈여겨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건은 시장 개방이라는 ‘거대한 전환’을 앞둔 북한의 개혁 속도다. 김영환 연구원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동독의) 경제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아 통일 조약 발표 이후 일제히 조정 장세를 연출했다”고 우려했다. NH투자증권(005940)은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북한의 개방 속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한국의 적정 가치를 높이는 데에는 지정학적 위험 완화보다 차라리 배당 성향을 높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
[포스트 판문점선언]文 "김정은, 日과 대화 용의"...아베 "구체적 행동 이어지길"
정치 대통령실 2018.04.29 22:00:00문재인 대통령이 미국뿐 아니라 일본·러시아 정상들과도 통화하며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와 분위기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29일 오전10시부터 45분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통화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아베 총리도 북한과 대화할 의사를 갖고 있고 특히 과거사 청산에 기반한 북일 국교 정상화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이에 김 위원장도 북한이 얼마든지 일본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고 아베 총리에게 전했다. 향후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북일 정상회담, 북일 수교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언급했다고 아베 총리에게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말했다고 아베 총리에게 소개했다”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밝힌 것을 높이 평가한 뒤 특히 “북한의 움직임은 전향적”이라고 표현하며 “이 선언이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통화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합의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데 공감하고 비핵화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5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 푸틴 대통령은 “남북회담의 성과가 남북러 3각 협력사업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며 “러시아 철도·가스·전력 등이 한반도를 거쳐 시베리아로 연결될 경우 한반도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남북러 3각 협력사업에 대한 공동연구를 3자가 함께 착수하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은 오는 6월 문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로써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 미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열강과 전화통화를 마쳤지만 중국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우리 측에서 요청했지만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정상회담 등을 이유로 며칠 뒤에 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한반도 정세가 빠르게 변하자 ‘현상 유지’ 내지 점진적 변화를 바라는 중국의 심기가 불편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지난 28일 오후10시15분부터 진행됐던 한미 전화통화 후 미일 간 통화도 이뤄졌다. 아베 총리는 통화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남북 정상회담이 동북아시아 안정을 위한 ‘역사적 일보’로 환영한다는 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인식을 함께했다”며 “미일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지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으로부터 남북회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들은 만큼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의 설명이 있었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미일·한미일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며 “중국·러시아와도 연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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