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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로 작성한 입장문 읽는 정준영
사회 사회일반 2019.03.21 11:21:57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자필로 작성한 입장문을 읽고 있다./성형주기자 2019.3.21 -
정준영, 구속영장 심사 출석..."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유포 혐의 인정"
사회 사회일반 2019.03.21 10:34:05불법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이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정준영은 21일 오전 9시35분께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검은 양복 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한 정준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미리 종이에 적어온 입장을 취재진 앞에서 읽고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죄송하다.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혐의에 대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주는 판단에 따르겠다”고 했다. 이어 “저로 인해 고통받은 피해자 여성분들과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를 본 여성분들, 지금까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항상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카카오톡 대화방(카톡방)에 성관계 동영상을 올리기 전에 여성들 동의를 받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의 지인이자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 씨도 9시 40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이들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있는 카톡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다./신화 인턴기자 hbshin1207@@sedaily.com -
‘성관계 몰카’ 정준영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소변 모발 제출 “마약 정밀검사 의뢰”
사회 사회일반 2019.03.21 09:57:11‘성관계 몰카’ 정준영이 영장심사 출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가수 정준영은 21일 오전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 관련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방문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로 정준영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정준영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 정준영의 구속 여부를 위한 부분이 다뤄질 것으로 보이며 정준영의 구속 여부는 21일 늦게 또는 오는 22일 새벽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정준영으로부터 소변과 모발을 임의제출 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류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또한, 정준영은 첫 경찰 조사를 마치고 “솔직하게 진술했다. 회자되고 있는 ‘황금폰’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다 제출하고 솔직하게 모든 걸 다 말씀드렸다”고 이야기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
‘성관계 몰카’ 정준영·'폭행' 버닝썬 이사 영장심사, 구속 여부 오늘 결정
사회 사회일반 2019.03.21 09:08:56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해 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씨의 구속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버닝썬 사태’의 도화선이 된 폭행 사건 피의자 버닝썬 이사 장모 씨에 대한 구속 여부도 이날 결정된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임민성 부장판사 심리로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정씨는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수차례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도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씨 등과 함께 있는 대화방에서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 버닝썬 직원 김모 씨에 대한 영장심사도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아울러 ‘버닝썬 사태’가 불거지게 된 폭행 사건의 피의자 버닝썬 이사 장모 씨에 대한 영장심사도 이날 열린다. 장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신종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이 클럽에서 손님인 김상교(28) 씨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를 받는다. 1년 넘도록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가 경찰의 재수사 끝에 신원이 드러난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 폭행사건 가해자인 보안요원 윤모 씨에 대한 영장심사도 이날로 예정됐다. 윤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윤씨는 2017년 10월 28일 오전 4시께 아레나에서 손님 A씨를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고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에 나섰으나 1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았다. 이후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증폭되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재수사에 착수해 2주 만에 윤씨를 입건했다./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성관계 몰카' 정준영 운명의 날…구속될까
사회 사회일반 2019.03.21 07:28:36불법으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의 구속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정씨는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정씨는 2015년 말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수차례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도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씨 측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 및 유포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했고 신분이 분명한 점 등을 들어 구속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른바 ‘버닝썬 사태’의 불씨가 된 폭행 사건 피의자인 버닝썬 이사 장모 씨와 용역경비원 윤모씨에 대한 구속 여부도 이날 결정된다. 장씨 등은 지난해 11월 24일 이 클럽에서 손님인 김상교(28) 씨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를 받고 있다. 정준영을 비롯한 이들의 구속 여부는 21일 밤이나 늦어도 22일 새벽 결정된다. 이번 ‘버닝썬사태’는 클럽 손님이었던 김씨가 지난해 11월 24일 이 클럽에서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도리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김씨는 버닝썬 내에서 직원에게 억지로 끌려가는 여성을 보호하려다가 클럽 이사인 장씨와 보안요원들에게 폭행당했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입건했다고 주장했다./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
정준영 21일 구속 기로..버닝썬 수사 탄력?제동?
사회 사회일반 2019.03.20 17:42:29성관계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의 구속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정씨가 혐의를 시인한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 등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에 이어 정씨마저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경찰 수사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경찰·법원에 따르면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임민성 부장판사 심리로 정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정씨는 이른바 ‘승리 카카오톡방’에서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빅뱅 멤버 승리 등이 참여하는 카톡 대화방뿐만 아니라 다른 대화방에서도 여성과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지인들과 영상을 수차례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피해자만 10여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정씨는 지난 2016년에도 애인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조사 과정에서 휴대폰 제출을 거부했다. 뒤늦게 제출한 휴대폰에서도 증거가 될 만한 영상을 지운 게 확인됐다. 경찰 및 법조계에서 정씨의 구속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정씨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자진 출석한 점 등을 이유로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이 대표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경찰은 “전열을 다시 갖춰 수사에 임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당장 수사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해외 투자자의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승리 역시 구속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톡 대화 자료에 그친 데다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정황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간이검사와 2차 정밀검사에서 승리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경찰은 승리의 마약 투약을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다른 부분을 통해 승리가 마약을 투약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내사단계이지만 다시 승리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승리의 군 입대가 3개월 미뤄지면서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났다. 병무청은 이날 승리가 제출한 입영연기원을 검토한 결과 현역 입영을 연기하기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승리는 오는 25일 육군에 입대할 예정이었다. /김지영·최성욱 기자 jikim@@sedaily.com -
박원순 “혁명적 승리하라” ...진성준 “박원순 성실함이 대한민국 동력”
사회 사회일반 2019.03.20 17:14:14진성준 서울시 정무부시장 이임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진 부시장이 서로 대선과 총선을 염두에 둔 ‘훈훈한’ 덕담을 주고 받았다. 박 시장이 “혁명적인 승리를 하라”고 말하자 진 부시장이 “시장님의 성실함이 대한민국의 동력”이라고 화답했다. 진 부시장 이임식이 20일 오후 4시 30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박 시장은 격려사에서 “진 부시장이 잘 돼서 내년 국감 때 와달라”고 말했다. 진 부시장의 총선 지역구는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같은 강서구 을이다. 박 시장은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사건 때 공격을 당했는데 얼마나 명쾌하게 대응하고 언론과 인터뷰 해주셨는지 속이 다 시원했다”며 “꿈꾸시는 일에 혁명적 승리가 함께 하시길 바란다. 미래에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 부시장은 “9개월 동안 서울시에서 일할 수 있었는데 한 마디로 압축하면 놀라운 9개월”이라며 “박원순 시장님이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시장님의 성실함과 부지런함, 지칠줄 모르는 혁신과 아이디어가 서울시의 내일과 대한민국의 동력”이라고 화답했다. 진 부시장은 이날 자리에서 내려오는 만큼 ‘총선 출마’에 대한 의지를 숨기지 않고 모두 드러냈다. 진 부시장은 “서울시에서 일하면서 관심이 서울시와 강서구로 옮겨가더라”며 “서울시 정책 보고할 때마다 강서구는 어떻게 하나? 강서구는 뭐하고 있나? 이런 생각 하게 돼 ‘제가 지역구 정치인으로 변신해 가는 구나’하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저에게는 정치적 소명이 있다. 그것은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바”라며 “누구 좀 안 보게 해달라 꺾어달라 이야기 항상 듣고 살았는데 소명을 실현하기 위해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진 부시장은 “서울시에 강서구가 있고 강서구에 진성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달라”고 이임사를 마무리지었다. 한편 이날 이임식은 약 30분 만에 끝났다./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물뽕'의 변신…30년 만의 우울증 신약 탄생 주역으로
산업 IT 2019.03.20 16:14:30스트레스 등으로 전세계에서 급속도로 늘어나며 마음의 감기라고도 불리는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이 30여년 만에 출시된다. 우울증 치료제는 뇌에 직접 작용하는 중추신경계 약물이라 뜻하지 않은 부작용이 빈발해 그동안 개발이 쉽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흔히 클럽에서 ‘물뽕’이라고 불리던 강간 약물에 포함된 물질이 새로운 우울증 치료제의 원료 물질이 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최근 비강용 스프레이 형태의 항우울제 ‘스프라바토’를 허가했다. 1987년 허가된 프로작 이후 최초로 등장한 항우울제다. 이 약의 주 성분은 케타민과 분자구조가 거의 비슷한 ‘에스케타민’이다. 케타민은 1990년대 ‘스페셜 K’라는 이름의 클럽 약물로 나이트클럽 등에서 악명을 떨쳤다. 최근 클럽 ‘버닝썬’에서 ‘물뽕’이라는 이름으로 유통돼 유명세를 탄 마약이다. 개발사 얀센은 이 케타민의 용량을 줄이고 정맥 주사 대신 흡입하는 비강용 스프레이 형식으로 바꿔 부작용을 줄였다. 기존에 유통되던 항우울제 ‘프로작’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신경전달물질 세로토닌을 많이 분비하도록 만드는 방식이라 길게는 몇 달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났지만, 스프라바토는 뇌 세포를 즉각적으로 회복시켜 빠르면 투여 후 수 시간 뒤 우울증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마약으로 사용됐을 만큼 환각이 강해, FDA는 스프라바토를 허가하면서도 사용과 배포를 엄격하게 제한했다. 허가받은 진료실에서 의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흡입해야 한다. 유체이탈, 환각 등의 부작용이 있는 만큼 투여 후 2시간 이상 의료인이 환자를 관찰해야 한다. 많은 산모를 괴롭게 하던 산후우울증 치료제도 시장에 출시될 준비를 마쳤다. FDA는 세이지가 개발한 세계 최초 산후우울증 치료제 ‘줄레소’를 19일(현지시간) 승인했다. 오는 6월 말부터 시중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줄레소 역시 기존 항우울제에 비해 빠른 효과가 장점이다. 2~3일 내 작용하기 시작해 산후우울증에 동반될 수 있는 슬픔, 불안 등에서 산모를 빠져나오게 한다. 글로벌 제약사 세이지의 제프 조나스 최고경영자(CEO)는 “줄레소의 주 성분인 브렉사놀론은 산후 급격히 감소하는 호르몬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며 “이를 투입하면 정상적인 감정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후우울증은 미국 내 산모 9명 중 1명에게 나타날 만큼 흔한 질환이다. 보건복지부의 ‘2018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모 중 50.3%가 산후우울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FDA는 줄레소가 갑작스러운 의식 상실이라는 부작용이 있는 만큼 투여 후 60시간동안 의료 시설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관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녀와 함께하며 교감을 나눠야 한다는 주의사항이 삽입된다.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의 ‘중추신경계 치료영역의 글로벌 산업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항우울제를 포함한 중추신경계 치료제 시장규모는 2013년 585억달러에서 매년 5% 이상 성장해 2021년 872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도 중추신경계 치료제 개발에 나서고 있다. 최근 기술수출에 성공한 SK바이오팜의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가 대표적이다. SK바이오팜은 스위스의 아벨 테라퓨틱스에 유럽 32개국에 세노바메이트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6,000여억원에 이전했다. 아울러 세노바메이트는 오는 11월 경 FDA 허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동아에스티, 부광약품, 일동제약, 메디포스트 등이 중추신경계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
승리 마약 양성반응 나올까? “투약했다는 진술 확보” 시기 장소 입증 어려운 상황
사회 사회일반 2019.03.20 11:18:20가수 승리의 마약 양성반응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TV조선 ‘뉴스9’ 보도에 따르면 클럽 버닝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승리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클럽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지난 18일 승리를 비공개 소환, 마약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또한, 경찰은 해당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전날 소환 조사에서 승리에게 투약 혐의를 추궁했지만 시기·장소 등과 관련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수 승리는 마약 투약 가능성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한편, 한 버닝썬 손님은 MBC에 “애나가 약을 다른 중국인들한테 주는 걸 중국인들은 다 알고 있다”며 “그들은 누가 약을 공급해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까지도 자기들끼리 다 공유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경찰은 애나로부터 마약을 공급받고 투약한 중국인 손님들의 실체와 규모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한편 중국인들에 대한 마약 유통 의혹을 버닝썬 관계자들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처]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
[썸_레터] "쉽게 안 잡혀" 정준영 몰카보다 더 무서운 것
사회 사회일반 2019.03.20 10:10:07가수 정준영(30)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는 2015년부터 상대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단톡방에서 지인들과 돌려 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법당국이 정 씨에게 어떤 처벌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범죄행위시점 기준, 현행법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법조계는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정 씨의 경우 형량 2분의 1이 가중돼 징역 7년6개월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보고 있죠. ■ 1mm 렌즈, 촬영은 한 달까지? 기술력 하나는 인정할게 “직접 촬영을 통한 ‘몰카’ 범죄는 쉽게 발각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몰카 범죄율이 높게 나오는 것이고요. 초소형 카메라 등 특수 장비를 이용한 간접 촬영의 경우가 사실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20년 넘게 오랜 몰카장비 탐지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스파이존 이원업 이사는 정준영 씨 사건과 관련, 초소형 카메라 등 특수 장비를 이용한 간접 촬영 범죄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이사는 카메라 기술 발달로 몰카범들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적발된 몰카 장비 사례를 보면 샤프심 굵기 정도되는 1mm 카메라 렌즈에 무선 송수신 기능으로 크기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음성도 들을 수 있고 방수 기능도 갖췄습니다. 적외선 촬영 기능으로 어두운 곳에서도 물체 식별이 가능합니다. 또 저전력 사용에다 움직임에 따른 온오프 기능으로 최대 한 달까지도 작동이 가능합니다. 외부 전원공급장치를 갖추게 되는 경우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 스마트폰 촬영 몰카범죄가 가장 많은 것 아니었어? 이번에 연락해 본 초소형 카메라 판매업체들은 오히려 “정준영 사건이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몰카 범죄는 95%가 스마트폰 이용 범죄인데 왜 우리한테 그러느냐”며 따졌습니다. 굳이 엮이고 싶지 않다거나 바로 전화를 끊는 업체도 있었죠. 몰카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화할 때마다 많이들 시달렸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 이사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직접 촬영의 경우 그만큼 적발되기 쉽기 때문에 비율이 단순히 높게 나올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모든 전기, 전자제품, 사무용품, 생활용품에 결합되고 은닉된 형태로 초소형 카메라가 제작, 유통되고 있어 사실상 렌즈의 형태는 없다고 보는 게 맞다”며 “이를 육안으로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 특수 장비를 이용한 몰카 범죄는 적발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지난해 모텔 객실에 카메라 17대를 설치해 2만여 건의 불법 동영상을 촬영했다 적발됐던 사건은 4년이 지나고서야 겨우 밝혀졌었죠. 또 자신이 일하던 PC방 여자 화장실에 9대의 카메라를 설치해 훔쳐봤던 사건은 무려 5년이 지난 뒤에야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화제 사건이 잦았던 틈을 타 집주인이 여성 세입자 방에 화재경보기 센서 모양과 똑같은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사례도 발각된 바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는다면 알 수 없는 노릇이죠. ■ ‘몰카’ 장비 판매, 구입하는 건 불법 아니야? 이같은 특수 장비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지만 제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경, 손목시계, 자동차키, 넥타이, 물병, 전기 콘센트 등 우리가 흔히 쓰는 물건에 교묘하게 숨겨둔 초소형 카메라를 제작, 판매하는 것이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었죠. 이 이사는 “이런 장비를 제작하고 판매하려면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인증 여부에 따라서 합법과 불법이 나뉘어지며 다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실제 전파법 상 인증 기준은 전파환경 및 통신망 또는 인체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2017년 디지털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으로 변형 카메라의 수입, 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멈춰있습니다. 과잉규제 논란이 있었거든요. 초소형 카메라를 모두 범죄에 사용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의학 기술 등 공익 목적의 신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 렌즈 크기가 겨우 1mm? 이걸 어떻게 확인 하냐고... 찍는 자와 찾는 자의 기싸움, 이 이사는 이를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몰카범과 탐지 전문가 사이 장비 싸움이 치열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카메라는 렌즈가 존재하기 때문에 렌즈를 확인하는 장비에서부터 몰카의 영상을 무선으로 송신할 때 그 신호를 포착해 TV처럼 화면을 볼 수 있는 장비, 코팅 등으로 숨겨놓은 렌즈를 투과해 확인하는 적외선 장비 그리고 모든 전자기기에 반드시 있는 반도체를 탐지하는 장비까지 다양합니다. 만약 자신 주변에 몰카 장비 설치가 의심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 이 이사는 “혼자서 뭔가 해결하려고 온 집을 뒤지거나 장치를 손으로 뜯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일차적으로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플래시가 켜진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보면 렌즈 부분이 하얗게 빛 반사돼 보이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또 인터넷 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휴대용 감지기 등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합니다. 그러나 이런 장비들은 아무래도 성능이 떨어져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경찰이나 지자체 여성 관련 과에 문의를 하면 탐지 장비를 빌려주기도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전파관리소에서 허가한 불법감청설비탐지업체들에 문의를 하면 전문가의 입장에서 어디어디를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하는지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
‘성관계 몰카’ 정준영 내일 구속 여부 결정된다
사회 사회일반 2019.03.20 09:50:35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 씨의 구속 여부가 21일 결정될 예정이다. 20일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정씨는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2015년 말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는 등 ‘성관계 몰카’를 지인들과 여러 차례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도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씨 등과 함께 있는 대화방에서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 버닝썬 직원 김 모 씨의 영장심사도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경찰은 또 이 대화방에서 경찰 고위 인사가 이들의 뒤를 봐주는 듯한 대화가 오간 사실을 확인해 정씨를 상대로 경찰과의 유착 관계 의혹도 조사 중이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
'마약 혐의' 이문호 버닝썬 대표 영장 기각…수사 급제동
사회 사회일반 2019.03.20 08:54:00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앞서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오전 “마약류 투약, 소지 등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신 판사는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과 혐의 소명 정도,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및 접촉 차단 여부,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 태도,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19일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으며 ‘클럽 내 마약 유통과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는지’,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또 이 대표는 마약 투약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버닝썬 내에서 마약이 거래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으나 실제 마약류 검사에서는 일부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
버닝썬 MD ‘애나’ 마약 양성반응…유통 혐의 부인
사회 사회일반 2019.03.19 23:17:54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류를 투약·유통한 의혹을 받는 이 클럽의 MD 출신 중국인 여성 A씨(일명 ‘애나’)의 모발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A씨의 모발에 대한 마약 정밀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양성 반응이 나온 약물은 엑스터시와 케타민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22분께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6시간 20분가량 조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8시 43분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 손님들을 유치하고, 손님들이 마약을 가져와 같이 투약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중국 손님들이 직접 마약을 가져왔다고 진술하며 마약 유통 의혹은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출석 당시 ‘마약 유통 혐의를 인정하느냐’, ‘직접 투약도 했느냐’, ‘성매매 알선도 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곧장 이동했다. A씨는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남색 후드를 푹 눌러쓴 채로 출석했다.A씨는 과거 버닝썬에서 손님을 유치하고 수수료를 받은 MD로 활동해왔으며 VIP 고객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A씨를 지난달 16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이튿날에는 주거지를 수색해 성분 미상의 액체와 흰색 가루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다. 경찰은 또 A씨의 소변과 머리카락도 채취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버닝썬을 비롯한 클럽들 내에서 벌어진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수사해 현재까지 총 40명을 입건했다. 입건된 이들 중 버닝썬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한 인물은 14명이고 이 가운데 MD로 일했던 3명이 구속됐다. 다른 클럽에서 마약류에 손을 댄 17명도 입건됐으며, 이른바 ‘물뽕’(GHB)을 인터넷에서 유통한 9명도 입건됐다. 마약류 투약·유통 혐의를 받는 이문호 버닝썬 대표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고, 서울중앙지법은 “혐의 관련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
‘마약혐의’ 이문호 버닝썬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회 사회일반 2019.03.19 20:25:26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 클럽 이문호 버닝썬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마약류 투약, 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과 혐의 소명 정도,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및 접촉 차단 여부,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 태도,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대표는 마약 투약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버닝썬 내에서 마약이 거래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으나 마약류 검사에서 일부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날 영장심사를 받으려고 법원에 나온 이 대표는 ‘클럽 내 마약 유통과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는지’,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
[단독] 이태원서도 폭행사건…무법천지 온상된 클럽
사회 사회일반 2019.03.19 17:41:01강남 클럽 ‘버닝썬’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이태원의 유명 클럽에서도 폭행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당시 클럽 측이 폭행이 발생했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강남 버닝썬 외에 다른 지역의 일부 유명 클럽들 역시 범법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용산경찰서는 지난 15일 이태원의 유명 힙합클럽 ‘케이크샵’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경위를 조사했다. A씨는 1일 새벽 클럽을 찾은 20대 여성 피해자 B씨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뺨을 꼬집는 등 폭행을 하고 심한 욕설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서 관계자는 “현재 당일 발생한 폭행 사건과 관련한 목격자를 찾고 있다”며 “클럽 케이크샵의 폐쇄회로(CC)TV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케이크샵은 2016년부터 주로 힙합음악을 선보이고 있는 클럽으로 ‘빅뱅’의 멤버 지드래곤을 비롯해 국내 유명 힙합가수들이 방문하거나 공연을 하면서 유명해졌다. 이번 사건은 클럽을 방문한 손님 둘 사이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피해자 B씨가 사건 당시 클럽 직원들이 폭행 발생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버닝썬 사태를 촉발한 최초 폭행 사건과 유사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피해자 측은 당시 클럽 관계자가 A씨의 실명을 부르며 “왜 그러냐”는 식으로 말하는 등 서로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측은 클럽 관계자가 “누구의 편도 들어줄 수 없다”며 폭행 직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폭행·성폭행·마약으로 얼룩진 강남 클럽 ‘버닝썬’에 이어 서울 이태원 일대 유명 클럽들에서도 폭행 논란이 발생해 유흥 목적의 클럽이 무법지대가 돼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가수 승리의 버닝썬 관련 의혹이 커진 상황 속에서도 이태원 힙합클럽 ‘케이크샵’은 손님들 간 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나 클럽 측이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태원 일대 폭행신고 접수 건수는 하루 평균 10건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케이크샵 외) 이태원 한 클럽의 경우 하루도 안 빼고 매일 폭행이나 성추행 사건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클럽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부터 4년간 용산구 일대 폭력범 검거는 7,368건에 달했다. 버닝썬을 비롯한 유명 클럽들이 포진한 강남구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강남구에서 검거된 폭력범은 같은 기간 1만4,217건으로 용산구보다 두 배나 많았다. 클럽이 주로 모여 있는 홍대 등 마포구도 같은 기간 9,404건으로 1만건에 육박했다. 강남 일대 유명 클럽들이 있는 구역을 관할하는 한 경찰 관계자는 “클럽 아레나와 옥타곤에서 사건이 많았다”며 “낮에는 대략 10~15회 출동하는데 (클럽들이 문을 여는) 야간에는 그보다 두 배 이상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경찰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석 달 동안 전국의 마약 수사관 1,000여명을 동원해 마약 범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작 더 만연하게 벌어지는 일반 폭행 및 성추행에 대해서는 추가적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마약사범 검거 건수를 보면 강남구 617명을 포함해 마포구 302명, 용산구 237명에 달해 폭력범과 큰 차이를 보였다. 심야까지 유흥 영업이 이어지는 전반적인 클럽 문화의 성격상 버닝썬과 아레나 등 문제가 불거진 곳 외에도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관계자는 “클럽이 모인 일대에 범죄율이 높은 만큼 경찰인력을 비례해 투입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우선 기간을 정해 집중 순찰을 도는 ‘크랙다운’ 방식을 통해 일시적으로 치안을 강화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서울경제신문은 케이크샵 측의 해명을 듣기 위해 18일 저녁부터 수차례 전화연결을 시도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손구민·서종갑·이희조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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