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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밝힌 3人, 노벨경제학상 품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10.15 05:30:00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어떤 나라가 더 부유한 국가가 되는지를 입증한 다론 아제모을루와 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제임스 로빈슨 미 시카고대 교수 등 3명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4일(현지 시간) “국가 간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며 “수상자들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의 중요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아제모을루 교수와 로빈슨 교수는 2012년 출간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성공하는 국가는 일반 대중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용적(Inclusive)’ 정치·경제 제도를 갖고 있는 반면 실패하는 국가는 ‘착취형(Extractive)’ 구조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이 책을 ‘인생의 책’ 또는 ‘젊은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으로 꼽았다. 아제모을루 교수와 존슨 교수는 함께 쓴 책 ‘권력과 진보’에서 기술 진보로 인한 풍요가 공동체보다 소수의 엘리트와 권력자들의 주머니를 불렸다고 지적했다. “南은 포용적·北은 착취형…제도가 국가성패 갈라”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아제모을루와 존슨 MIT 교수,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는 제도경제학과 정치경제학 분야의 선구적인 석학으로 꼽힌다. 제도의 차이가 어떻게 각 국가의 경제 수준 차이로 이어지는지를 밝혀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제모을루 교수와 로빈슨 교수가 함께 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제도가 어떻게 각국의 경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잘 풀어낸 저작으로 손꼽힌다. 두 교수는 책에서 “한 나라의 빈부를 결정하는 데는 경제 제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 나라가 어떤 경제 제도를 갖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와 정치 제도”라고 강조한다. 특히 이 책에서는 포용적·착취형 국가를 설명하면서 남한과 북한을 비교 설명한다. 포용적인 제도는 소득·권력 분배를 고르게 하고 신기술에 따른 혁신을 지탱한다. 일반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용적 제도다. 반면 착취형은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만 부가 돌아가 국민들이 기술·산업 혁신에 나설 의욕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게 연구진의 생각이다. 책은 “한반도에서 발생한 제도적 차이에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로 나뉘게 된 것을 설명하는 일반 이론의 모든 요소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체제는 주민들에게 활발한 경제활동에 나설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한 반면 남한은 정치적 민주주의 등에 힘입어 경제 발전이 가능했다는 의미다. 아제모을루 교수가 MIT 부임 당시 박사 과정을 밟았던 안상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는 남북한의 위성사진이 등장한다”며 “지리·문화적 조건이 유사한 남북한이 왜 경제 발전이 다른지는 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유럽 식민지마다 다른 정치·경제 시스템을 분석하기도 했다. 세 교수는 연구에서 가난한 국가들은 이전보다 부유해졌지만 가장 번영한 국가를 따라잡지 못했다는 점도 찾아냈다. 이를 가르는 원인이 제도적 차이라는 얘기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 사람의 기본 질문은 왜 어느 나라는 잘살고 어느 나라는 못사는가에 대한 것”이라며 “아제모을루 교수팀은 제도의 차이가 본질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아제모을루 교수는 수상 발표 후 노벨위원회 및 기자들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나는 우리가 한 연구가 민주주의를 옹호한다고 광범위하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가 만능은 아니라면서도 경제에는 더 이롭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의 최근 경제 발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중국의 사례가 자신의 주장에 ‘약간의 도전’을 제기한다고 답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중국 정부가 인공지능(AI)과 전기차 같은 혁신 분야에 투자를 ‘쏟아붓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권위주의 체제 국가는 궁극적인 혁신과 경제 발전을 이뤄내기는 일반적으로 더 힘들다는 게 자신들의 관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내 관점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권위주의 정권들은 다양한 이유에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혁신의 결과를 달성하는 데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낼 것이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세계 각국에서 민주주의가 약화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존슨 교수는 영국 태생이지만 미국에서 손꼽히는 글로벌 경제·금융 전문가다. MIT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2004년부터 MIT 경영대학원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연구실에만 틀어박혀 있는 학자와는 거리가 멀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이코노미스트, 워싱턴DC의 유명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 미 의회예산국(CBO) 경제자문 패널,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산하 시스템해결자문위원회의 위원, 재무무 산하 금융연구자문위원회의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그는 시장과 소통을 즐기는 학자이기도 하다. 뉴욕타임스·월스트리트저널·프로젝트신디케이트 등에 지난 5년간 300여 편의 비중 있는 칼럼을 기고했다. 경제 관련 기고인데도 페이지뷰가 최대 100만 건이 넘어설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가 2011년 출간한 ‘위험한 은행’은 미 금융의 역사를 민주주의와 거대 금융 간 대결의 맥락에서 분석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미국 재정정책을 다룬 ‘불타는 백악관’도 정치적 스펙트럼을 떠나 찬사를 받았다. 특히 월가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금융기관 소형화를 주장해 2013년 중소형 은행으로 이뤄진 미국독립은행연합회(ICBA)로부터 ‘메인스트리트(실물경제)의 영웅’으로 지명됐다. 부인이 한국계 미국인이며 1997~1998년 한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한국에 대한 관심이 크다. 2014년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컴퓨터·휴대폰 등과 관련된 모든 제품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신기술을 발전시켜왔다”며 “글로벌 경제에 기반을 두고 더 혁신적이 돼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로빈슨 교수는 민주주의와 독재 체제의 경제적 성과 차이를 분석했다. 그는 역사적 사례를 통해 경제와 정치 간 관계를 탐구하는데 국가 발전과 불평등 문제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