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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 기무사 ‘여론조작 지시’ 전 비서관 징역형 집행유예
사회사회일반 2024.09.09 15:09:43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청와대 홍보수석실 비서관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 전 청와대 뉴미디어실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이기영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뉴미디어실 소속으로 국군기무사령부 간부와 공모해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신분을 감춘 채 정치적인 글들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며 “공직자로서 정당한 홍보를 해야 할 기대를 부여받고 높은 수당을 받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댓글조작 활동을 요청해 건전한 여론 형성을 저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권 재창출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무사 댓글 공작 조직에 정부 정책과 온라인 여론 조성 활동을 지시하는 등 직무권한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와 이 씨는 기무사의 정치적 글 작성에 대한 지시 요청과 군 간부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뉴미디어실 행정관은 법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기무사에 전달했고 결과를 피고인들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했다”며 “여러 증인들의 관련 진술과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일일 사이트 검색을 보고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면소(소송조건이 결여되어 공소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결함) 판결을 내렸다. 김 씨의 최종 범행일은 2011년으로, 직권남용죄의 공소시효 7년이 경과했기 때문이다. 이 씨의 경우 공소시효가 만료되지는 않았지만 관련 형사재판에서 다른 피고인들이 무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
대전·프라운호퍼, 양자산업 협력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사회전국 2024.09.09 15:09:31대전시가 유럽 최대 응용과학 연구기관인 독일 프라운호퍼와 양자 산업 육성 협력을 위한 물꼬를 텄다. 대전시는 지난 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와 미래 첨단산업의 핵심인 양자산업 육성 및 지역기업 독일 진출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양 기관은 △양자기술 등 미래 핵심기술 공동 연구 및 개발 △양자기술 상용화 촉진 △실증사업 및 파일럿 프로젝트 수행 △대전기업에 대한 프라운호퍼 우수기술 이전 △대전기업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멘토링 아카데미 운영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응용과학에 중점을 둔 유럽 최대 연구기관으로 독일 전역에 70개 이상의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산‧연 협력 모델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이번에 MOU를 체결한 프라운호퍼 FIT는 양자컴퓨팅 분야 글로벌 선도기관으로, 대전시가 중점을 두어 육성하고 있는 양자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테크노파크는 향후 프라운호퍼와의 협력을 주도해 출연연 및 지역대학과 연계한 공동 연구개발, 지역기업의 독일진출 프로그램 정례화, 프라운호퍼의 우수 기술이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프라운호퍼 연구소 폴프강 프린츠 부원장은 “대전시가 육성하고 있는 6대 미래 핵심 전략산업 중 많은 분야가 우리 연구소에서도 활발히 연구하고 사업화에 힘쓰고 있는 분야”라며 “대전시 전략산업 육성과 대전기업의 유럽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김우연 대전테크노파크 원장은 “양자기술은 빠르게 추격해야 할 기술이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할 분야로 양자기술 선도국과의 전략적 국제협력을 통해 핵심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대전 양자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발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1기 신도시 특별법 안해"…‘단독 재건축’ 늘어나나
부동산분양 2024.09.09 15:09:19‘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적용되는 1기 신도시에서 단독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가 늘어나고 있다. 통합 재건축 시 용적률 인센티브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높은 공공기여에 오히려 사업성이 낮아지거나 단지 간 통합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많아지면서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 군포시 ‘한라주공4단지 1차(1248가구)’는 최근 시에 1기 신도시 단지 중 최초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를 제출했다. 1992년 준공된 한라주공4단지 1차는 올해 1월 1기 신도시 최초로 정밀안전진단(조건부)을 통과한 바 있다. 재건축을 통해 최고 36층, 18개 동, 2100여 가구로 탈바꿈한다는 목표다. 한라주공4단지 1차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아닌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의해 단독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용적률이 115%로 낮아 특별법을 적용할 경우 공공기여 등에 따라 사업성이 더 낮아질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대신 역세권 뉴:홈 제도를 활용해 용적률을 300%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제도는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을 공공분양하는 게 골자다. 한라주공4단지 1차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통합 대상 단지의 용적률 차이와 교육시설 정비 등을 고려하면 사업 기간을 추측하기 어려워 단독 재건축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평촌에서도 단독 재건축 선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인센티브 등 혜택의 필수 조건으로 통합 재건축을 제시하고 있다. 안양시는 최근 평촌신도시에 위치한 ‘관악타운’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측의 질의에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의 단지와 통합하지 않으면 선도지구 선정에 응모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관악타운은 인근 관악부영·관악성원과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묶여있는데, 이들 단지의 주민동의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악타운 재건축추진준비위 측은 최근 입주민에 “단지 통합이 불발될 경우 차선책으로 단독 재건축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안내했다. 통합이 불발돼 둘로 쪼개진 단지도 등장했다. 성남시 분당구 ‘상록우성’과 ‘상록라이프’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각각 단독으로 특별법에 의한 재건축을 준비 중이다. 두 단지 모두 성남시에서 정한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나 홀로 단지’로 선도지구 신청은 가능하다. 다만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4점 만점)’와 ‘통합정비 참여 세대 수(15점 만점)’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어 불리한 상황으로 평가된다. 이에 상록우성과 상록라이프는 배점이 가장 높은 주민동의율(95% 이상 시 60점 만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공급 확대를 위해 통합 재건축을 지속가능 하게 하려면 추가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단독 재건축에서도 주민 간 갈등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 용도지역과 용적률, 대지지분 등의 차이에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고종완 한구자산관리연구소 원장은 “선도지구 신청 시 통합 재건축 배점을 높이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강화해 통합 재건축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8·8대책 한달…박상우 장관 "집값 상승폭 둔화"
부동산정책·제도 2024.09.09 15:06:52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8·8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집값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상승 폭은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디딤돌·버팀목·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자금이 집값 상승의 직접 원인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앞으로 정책대출 대상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의 발표에 의한 둔화인지 아니면 8월 여름철 비수기라 그런 것인지 속단하기 어렵지만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중개업소 현장에 가보면 약간 분위기가 진정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전하며 8·8 공급 대책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우선 8·8 대책에서 밝힌 공급 방안들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건축·재개발 특례법을 이달 초 발의해 서울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신축 매입임대주택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정비사업에 평균 14년 반 정도가 걸리는데 1·10 대책과 8·8 공급 대책을 통해 6년 정도 단축이 가능하다”며 “LH와 드라이브를 걸어서 내년까지 신축 매입임대 중심으로 비아파트 11만 가구를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1차 공급 물량을 11월 발표할 것”이라며 “수도권 공공택지를 분양받았음에도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주택 단지가 50개 정도인데 조기 착공을 위해 준공 후 1년 뒤 미분양이면 적절한 가격으로 매입해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그러나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이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금융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현재 집값 상승은 서울 및 수도권 특수한 지역의 신축에 쏠려 있다”며 “신생아대출 소득 요건 완화는 아직 실행도 안 됐고, 정책자금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정책자금으로 살 수 있는 집은 인기 지역에 있지 않는 만큼 (정책 모기지가) 집값 상승의 직접 원인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대출금리를 시중금리 변동에 맞춰 조정할 수 있지만 대상을 축소하지는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융 당국의 전방위적인 ‘대출 조이기’ 기조 아래 정책대출을 유지하겠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박 장관은 또 공사비 자재값을 낮추는 방안을 이달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몇 년간 공사비 상승 등의 이유로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이에 주택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온 만큼 공사비 상승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정부가 기업 팔을 비틀어 내리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가능하면 수급 애로를 풀고, 수급 상황을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해서 자재값 인하 등의 대책을 내놓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AI 혜택 모두가 나누는 'AI 기본사회'로"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9.09 15:03:3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AI 발전의 혜택은 모두가 나눠야 한다”며 주거·금융·의료 등 기본적 복지가 보장되는 ’AI 기본사회'로 나아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AI 시대에) 경제적 흐름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의 대책으로 실리콘밸리 최고경영자(CEO)들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다”고 말하며 기본소득 담론을 다시 펼쳤다.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AI시대, 미래를 말하다 대담에서 이 대표는 “인공지능이 인류의 삶을 개선할 수도 있지만 일할 기회를 뺏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며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삶, 모든 영역에서의 기본적인 삶을 공동체가 보장해야 하지 않느냐는 당위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격차 해소에서 고려할 점이 많다”며 “민주주의 발전에 AI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 소수가 정보·기술·성과를 독차지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지호 민주당 의원이 성사시킨 이번 대담에는 실리지 마왈라 유엔대학교 총장과 우니 카루나카라 유엔대학교 국제연구소장이 참여했다. -
현대로템 "수소철도 풀라인업 구축"…전기트램 공개로 속도전
산업산업일반 2024.09.09 15:02:42현대로템(064350)이 차세대 수소 모빌리티의 핵심인 ‘수소전기트램’을 대중에 공개하며 수소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현대로템은 자사 수소전기트램의 차량 재원 및 기술력 등 핵심 정보를 제공하는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9일 밝혔다. 현대로템이 개발한 수소전기트램은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탑재해 동작 과정에서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공기 정화 효과가 있고 주행에 필요한 전력을 직접 생산해 전력 공급을 위한 별도의 전차선이 필요하지 않다. 설계 최고 속도는 시속 70㎞이며 열차를 이끄는 구동 대차와 고정식 부수 대차 등 5개 모듈로 구성된다. 수소 탱크 확장을 통해 주행거리도 더 늘릴 수 있다. 최대 승차 인원은 305명이다. 수소전기트램은 1회 15분의 수소 충전으로 150㎞(기본형), 200㎞(확장형) 이상 달릴 수 있다. 기존 배터리 방식의 트램이 1회 충전으로 20㎞ 이내로만 달릴 수 있고 충전에도 1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효율성이 뛰어나다. 수소전기트램은 현대로템의 모회사인 현대자동차그룹이 수소사회로의 전환을 이끄는 핵심 사업들 중 하나가 될 예정이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30년 이상 수소에너지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해온 현대자동차와의 협업을 통해 현대로템은 수소전기트램을 비롯해 동차·기관차·고속열차까지 아우르는 수소 기반 철도차량 풀 라인업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승용차·트럭·버스를 넘어 그룹의 수소 모빌리티 라인업 확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
골프황제 잡았던 양용은, 이번엔 시니어 전설 제압
서경골프골프일반 2024.09.09 15:01:15양용은(52)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챔피언스 어센션 채리티클래식(총상금 210만 달러)에서 시니어 무대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양용은은 9일(한국 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노우드 힐스CC(파71)에서 끝난 대회 3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4개를 쓸어 담고 보기 1개를 묶어 5언더파 66타를 쳤다. 최종 합계 13언더파 200타로 베른하르트 랑거(독일)와 동타를 이룬 양용은은 18번 홀(파4)에서 치러진 1차 연장전에서 버디를 잡아 파에 그친 랑거를 제쳤다. 이로써 양용은은 통산 2승의 최경주에 이어 한국인으로서는 두 번째 PGA 투어 챔피언스 우승자가 됐다. 2022년부터 50세 이상이 출전하는 시니어 무대에 뛰어든 양용은은 데뷔 3년 만이자 72번째 출전 경기에서 첫 우승을 일궈냈다. 앞선 71차례 대회에서는 준우승 두 번, 3위 세 번을 포함해 톱5에 9번 들며 우승권에 가까운 성적을 냈지만 정상에 서지는 못했다. 준우승 두 번 중 한 번이 2022년 이 대회에서 나왔는데 당시 파드리그 해링턴(아일랜드)에 1타 차로 졌다. 양용은은 강자와의 맞대결에서 강한 면모를 보였던 선수다. 2009년 메이저 대회인 PGA 챔피언십에서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를 제압하고 아시아 국가 출신 최초로 메이저 우승을 차지했다. PGA 투어 2승 중 생애 첫 승을 우즈를 상대로 달성한 것이다. 이번에는 투어 챔피언스 최다승(46승)과 최고령 우승(65세 10개월 5일) 기록을 보유한 ‘시니어 투어의 우즈’ 랑거를 연장에서 꺾고 우승 상금 31만 5000달러(약 4억 2000만 원)를 거머쥐었다. 경기 후 양용은은 “투어 챔피언스의 전설 랑거와 경기하면서 긴장도 했지만 연장전에서 내 플레이에 집중하고 신경을 썼던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면서 “3년째 이 투어를 뛰고 있는데 3년 만에 좋은 우승 소식을 전하게 돼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올해 전체적으로 경기가 잘 풀리고 있다. 아직 남은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좋게 마무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올 시즌 그는 우승 한 번을 포함해 톱10에 여섯 차례 드는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날 양용은과 공동 선두로 출발했던 스튜어트 싱크(미국)는 4타 줄여 3위(12언더파)를 차지했다. 위창수는 공동 51위(1오버파), 최경주는 공동 60위(3오버파)다. -
KAIST, NYU와 인공지능 분야 국내 최초 공동학위제 추진
사회전국 2024.09.09 15:01:03KAIST와 뉴욕대학교(NYU)가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분야 공동학위제를 추진한다. KAIST는 9일 서울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뉴욕대학교와 인공지능 분야 공동학위제(Joint Degree)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공지능 분야의 역량 강화하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미래 사회 전반에 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필수 요소라는 양교의 공감대가 바탕이 됐다. 양교는 그간 인공지능 및 이와 융합한 다양한 산업 분야의 공동연구 그룹을 운영해 왔고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관련 분야 대학원 과정의 공동학위제를 설계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올해 안에 설치할 예정이다. KAIST 관계자는 “인공지능 공동학위제가 시행되면 KAIST가 뉴욕대와 힘을 합쳐 ‘하나의 인공지능 학위’를 창조하는 사상 초유의 혁신적 실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양교 교수진을 동수로 포함해 구성하며 △교육과정 구조 및 교과 구성 △교과 이수 로드맵 △교수진 및 학생 규모 산출 △예산 규모 산출 △운영시설 규모 및 내역 산출 △인증에 관한 법률적 사항 등이 포함된 공동학위제의 총괄 전략 기획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KAIST와 뉴욕대의 인공지능 공동학위를 상징하는 신규 로고의 개발도 진행된다. 양교는 이번에 추진하는 공동학위제가 인공지능 분야 교육 및 연구 역량을 고도화하고 현재 세계적으로 부족한 관련 분야 인재를 공동 발굴하고 양성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교육 및 연구 협력의 모범적인 사례로 자리잡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양교 교수진은 인공지능 관련 분야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양교 교수진이 추진하는 다양한 국제 공동 연구 사업에 참여해 최고 수준의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지원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미래 글로벌 사회를 이끌어갈 우수 인적자원을 꾸준히 양성하는 것이 양교가 추진하는 이번 공동학위제의 핵심이다. KAIST와 뉴욕대학교는 2022년 6월 공동캠퍼스 구축을 위한 협력 협정을 체결한 이후, 캠퍼스 공유, 공동연구, 공동학사 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이를 포함해 혁신적인 조인트 캠퍼스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활발한 국제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2023학년도 2학기부터 학사과정 학생들의 교환학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선발 경쟁을 통해 KAIST에서 30명, 뉴욕대에서 11명의 학생이 선발돼 참여 중이다. KAIST 학생들의 경우 뉴욕대학교에서 6개의 부전공 프로그램 중 하나를 이수하게 되면, 졸업 시 해당 부전공의 이수가 명시된 학위를 받게 된다. 양교는 학사과정 교환학생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석·박사 과정 학생을 위한 복수학위(Dual Degree) 제도 도입에도 합의해 현재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밖에 2023년부터 현재까지 인공지능과 융합한 15개 분야에서 미래 공동연구 기획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인공지능과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10개 분야 국제 공동연구를 착수할 계획이다. 린다 밀스 뉴욕대 총장은 “인공지능 기술은 기후 변화, 헬스케어, 교육 격차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양교가 양성할 글로벌 인재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혁신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은 국가와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며 “뉴욕대학교와의 장기적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을 다양한 분야에 혁신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고급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단독] 연금개혁 땐 기업 부담 年15조 폭증 "법인세 인하 등 정책패키지 마련해야"](https://newsimg.sedaily.com/2024/09/09/2DE85FAJ2H_4_m.jpg)
[단독] 연금개혁 땐 기업 부담 年15조 폭증 "법인세 인하 등 정책패키지 마련해야"
정치대통령실 2024.09.09 15:00:55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개혁으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연간 최대 15조 원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내년부터 윤석열 정부에서 단행된 법인세 인하 혜택보다 약 5배가 많은 2조 원가량의 인건비가 늘어난다. 채용 축소 등의 부작용을 막으려면 세제 혜택을 늘리는 추가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한 경제단체의 ‘국민연금 보험료율(9%→13%) 인상 시 임금 부담’에 대한 내부 분석 자료를 보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기업들은 연간 최대 15조 원의 인건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는 2023년 기준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1인 이상 사업체)’에서 정부와 공공기관 외에 민간기업에 고용된 근로자가 1597만 8014명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의 월평균 임금 총액은 396만 5272원으로 민간기업이 지출하는 월 인건비는 평균 63조 3572억 원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4%포인트를 인상하면 기업 인건비는 자동으로 2%포인트씩 오른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2023년 기준)은 곧바로 약 2조 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50대는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 0.33%포인트, 20대 0.25%포인트를 인상한다. 지난해 기준 기준 민간기업의 연간 인건비 총급여가 약 760조 2864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보험료율 인상은 1조 9767억 원의 임금 부담(0.26%포인트)이 늘어나는 것이다.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임금 부담은 큰 폭으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인하된 법인세 효과(1%포인트)는 소멸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인하 효과는 약 3870억 원이다. 감면된 세제 혜택보다 보험료율 인상 부담이 약 5배 이상 되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인건비 부담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점이다. 정부가 보험료율을 연령별로 차등화해서 단계적으로 올리지만 결국 기업의 최종 부담(2%포인트)은 동일하다. 지난해 기준 연간 15조 2057억 원으로 법인세 인하 효과의 39배에 달한다. 기업들은 정부안대로 국민연금 개혁이 추진될 경우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호주와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가운데 퇴직급여(8.33%)를 사용자가 모두 부담하는 국가다. 미국과 일본·독일·이탈리아·스웨덴은 법정 의무 퇴직급여 제도가 없고 영국과 뉴질랜드·프랑스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비율을 나누어 부담한다. 여기에 국민연금 인상까지 겹치면 기업들은 임금 인상률을 낮추거나 고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장의 진단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연금 개혁이 정교하지 못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재계에서는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추가 세제 혜택 등을 담은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기업의 인건비 증가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단체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퇴직급여, 법인세, 상속·증여세, 건강보험료 등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오후 3:00 현재 코스닥은 43:57으로 매수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오락·문화업(0.76%↑)
증권News봇 2024.09.09 15:00:389일 오후 3시 0분 현재 코스닥은 전일 대비 7.10p(+1.00%) 상승한 713.69로, 43(매도):57(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유통업(+2.61%), 제약업(+2.22%), 섬유·의류업(+1.89%)이며, 약세업종은 금융업(-1.92%), 종이·목재업(-0.78%), 기타 제조업(-0.26%)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오락·문화업이 54:46의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금융업은 37:63의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로 상승장을 이끌고 있으며, 개인만 '팔자'에 힘을 실었다. 외국인은 724억, 기관은 908억을 순매수 중이며, 개인은 1,650억을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디와이디(219550)가 30.00% 오른 312원을 기록 중이고, SAMG엔터(419530)(+29.98%), 제닉(123330)(+29.94%)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유니온제약(080720)(-26.83%), 에스바이오메딕스(304360)(-14.26%), 파라텍(033540)(-9.74%)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상한가 5개 종목을 포함해 927개, 하락종목은 647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HDC현대산업개발, 서울아산병원과 맞춤형 헬스케어 프로그램 개발 MOU
부동산주택 2024.09.09 15:00:28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지난달 30일 서울아산병원과 광운대 역세권개발 사업지 내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MOU는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체결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아산병원과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광운대 역세권개발 사업지의 프리미엄 웰니스 레지던스 내에 예방의학 중심의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맞춤 진료 및 원격진료 중심의 통합 예방의학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은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 일대 약 15만㎡의 철도 시설 용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30일 노원구로부터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11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다양한 기업 및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프로젝트의 핵심 콘셉트 가운데 하나인 어반 그린 빌리지를 위해 스노우피크코리아와 콘텐츠 공동개발 MOU를 체결했으며, 5월에는 고려대학교와 지역사회 평생교육과 청년커리어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
오후 3:00 현재 코스피는 40:60으로 매수우위, 매수강세 업종은 전기전자업(0.83%↓)
증권News봇 2024.09.09 15:00:179일 오후 3시 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10.94p(-0.43%) 하락한 2533.34로, 40(매도):60(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약세업종은 금융업(-1.45%), 전기전자업(-0.83%), 통신업(-0.66%)이며, 강세업종은 음식료품업(+2.32%), 의료정밀업(+1.23%), 섬유의복업(+1.04%)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전기전자업이 21:79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통신업은 62:38의 매도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를 보이고 있으나, 외국인의 '팔자' 기조에 밀리고 있다. 개인은 4,928억, 기관은 353억을 순매수 중이며, 외국인은 5,550억을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하이트론(019490)이 29.98% 오른 1,240원을 기록 중이고, KC코트렐(119650)(+29.83%), KC그린홀딩스(009440)(+25.97%)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신풍(002870)(-18.97%), 한세엠케이(069640)(-11.06%), 이수스페셜티케미컬(457190)(-8.10%)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하락종목은 392개, 상승종목은 상한가 2개 종목을 포함해 492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매주 금·토요일 남산·북서울꿈의숲에서 '책읽는 서울정원'
사회사회일반 2024.09.09 15:00:16서울시는 10월까지 매주 금요일 남산공원, 토요일 북서울꿈의숲에서 '책읽는 서울정원'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책읽는 서울정원은 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독서와 휴식을 즐길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공원에 도서와 캠핑 의자, 빈백 등이 구비돼 있으며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남산공원 팔각정일대 책읽는 서울정원은 금요일 17∼20시, 북서울꿈의숲은 토요일 13∼18시까지 운영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전자책 플랫폼인 '윌라'와 협업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가져오면 오디오북과 전자책을 무료로 볼 수 있게 했다. 남산공원에서는 10월 25일 '제철 행복'의 저자 김신지 작가의 북 토크쇼, 북서울꿈의숲에서는 오는 14, 21일과 10월 5, 26일 아이들을 위한 동화 인형극도 열릴 예정이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책 읽기 좋은 가을, 공원에 방문한 시민들을 위해 독서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
KAIST, 뉴욕대와 AI 공동학위제 도입 추진
산업IT 2024.09.09 15:00:00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인공지능(AI) 인재 양성과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뉴욕대와 공동학위제 도입을 추진한다. KAIST 학생이 뉴욕대에서 수업을 듣고 현지 연구실에서 연구하거나 반대로 뉴욕대 학생이 KAIST에서 공부해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KAIST는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뉴욕대와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두 대학은 AI 분야 대학원 과정의 공동학위제를 설계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연내 설치하고 양국 정부의 허가를 위한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KAIST 관계자는 “KAIST가 뉴욕대와 힘을 합쳐 하나의 AI 학위를 창조하는 사상 초유의 혁신적 실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두 대학은 각각 같은 수의 교수진을 구성하고 교육과정 구조 및 교과 구성, 교과 이수 로드맵 , 교수진 및 학생 규모 산출, 예산 규모 산출, 운영시설 규모 및 내역 산출, 인증에 관한 법률적 사항 등이 포함된 공동학위제의 총괄 전략 기획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양교 교수진이 추진하는 다양한 국제 공동 연구 사업에 참여하는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KAIST와 뉴욕대는 2022년 6월 공동캠퍼스 구축을 위한 협력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캠퍼스 공유, 공동연구, 공동학사 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2학기부터 학사과정 학생들의 교환학생 제도도 시행 중이다. 석·박사 과정 학생을 위한 복수학위제 도입도 논의 중이다. 두 대학은 지난해부터 AI와 융합한 15개 분야에서 미래 공동연구 기획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4분기부터는 AI와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10개 분야 국제 공동연구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은 국가와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며 “뉴욕대학교와의 장기적 협력을 통해 AI를 다양한 분야에 혁신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고급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린다 밀스 뉴욕대 총장은 “인공지능 기술은 기후 변화, 헬스케어, 교육 격차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양교가 양성할 글로벌 인재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혁신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고 했다. -
아서 헤이즈 "다음 주 비트코인 랠리 전망…유동성 공급이 핵심"
블록체인블록체인 2024.09.09 14:58:42이르면 다음 주 비트코인(BTC) 가격이 급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BTC 가격에 영향을 주는 미국 달러 유동성 공급이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최근 아서 헤이즈 비트맥스 공동창업자는 BTC 숏 포지션을 종료했다. 가상자산 가격 하락에 대한 투자자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다. 헤이즈 창업자는 BTC 가격이 5만 달러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 지난 6일 숏 포지션을 취한 바 있다. 헤이즈 창업자는 미국 자본시장에 유동성이 추가로 공급되면 BTC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 내다봤다. 최근 미국 경제와 금융 시장이 약세를 보이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달러 유동성 공급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헤이즈 창업자는 “옐런 장관은 시장 약세가 이어지면 더 많은 돈을 찍어낼 것”이라며 “빠르면 다음 주부터 BTC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통화 공급 증가가 BTC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이미 쿠츠 리얼비전 가상자산 분석가는 지난 5월 X(옛 트위터)에 “광의통화(M2) 공급이 다음 BTC 랠리의 열쇠”라며 “BTC는 일반적으로 M2의 공급량 변화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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