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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자리, 석달째 최대폭 감소…저소득층 생계난 심각

사회사회일반 2024.09.09 13:12:24

건설업 현장 일자리가 메마르고 있다. 건설업 현장 근로자 상당수는 기본 소득이 낮고 연령이 높아 생계를 걱정할 처지다. 게다가 정부가 올해 예고한 건설업 지원 대책 4개 중 2개는 아직 발표 전이다. 건설업 일자리 악화 문제가 언제 풀릴 지 시점을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란 얘기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8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만3000명 줄어 76만7000명을 기록했다. 건설업 일자리를 나타내는 지표인 이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악화일로다. 8월까지 13개월 연속 가입자 수가 줄고 있다. 특히 증감폭을 보면 6월 1만명, 7월 1만 2000명, 8월 1만 3000명으로 3개월 연속 최대 감소폭을 갱신 중이다. 1997년 관련 통계 이래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는 처음이다. 정부는 건설업 일자리 회복이 빠르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작년부터 건설 수주 감소로 인해 건설 경기가 악화됐고 건설업체 수익성도 높은 금리와 공사비 영향으로 훼손됐기 때문이다. 건설 수주 추이를 보면 작년 3분기와 올해 1분기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44.8%, 15.6% 하락했다. 우려는 건설업 일자리 감소가 당장 저소득층 생계난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최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공개한 올해 건설근로자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라고 답한 근로자 비율은 2020년 10.6%에서 올해 15.4%로 뛰었다. 같은 기간 평균 임금소득은 3478만 원에서 3592만 원으로 3% 오른 상황을 보면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의미다. 건설 현장의 고령화도 빨라지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60세 이상 비율은 33.5%를 기록했다. 2020년 조사만 하더라도 이 비율은 22.9%로 30%선을 넘지 않았다. 대부분 건설업 근로자는 사회안전망 바깥에 대부분 위치하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정부는 2004년부터 일용직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건설업 일용직의 실 가입률은 18.8%에 그쳤다. 본인 직업 능력을 높이거나 다른 직업을 찾기 위해 정부의 고용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률도 2.9%에 머무른다는 정부 자체 통계도 있다. 빠른 취직이 이뤄져야 생계 걱정을 더는 상황에 몰리다보니 일용직 일자리 질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다행히 정부는 올해 건설업 회복을 위해 4개 대책을 꺼낸다. 수주 규모를 확대하고 건설업 근로자를 직접 지원하는 방향의 두 가지 대책은 지난달 발표됐다. 나머지 2개 대책은 공사비를 안정화하고 부실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퇴출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하지만 통상 정책은 정책 효과를 발휘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걸린다는 게 우려다. 결국 정부는 건설업 회복을 위해 추가 방안을 고려 중이다. 대표적인 대책이 건설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안이다. 이 업종으로 지원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등이 이뤄진다. 코로나19 사태 때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타격이 심각한 업종들이 지정 대상에 올랐다. 건설업 일자리 악화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올해 고용시장은 큰 악영향을 받는 게 불가피하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올 하반기 취업자 증가 예상치를 25만7000명에서 18만2000명으로 약 30% 낮췄다. 이미 상반기 건설업 취업 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올 1분기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4만 3000명 늘었지만 2분기에는 3만 6000명 줄었다. 6월 취업자는 1월 대비 14만 4000명이나 적다. 노동연구원은 측은 “소득 여건 개선, 경기 회복 등 내수 지표가 개선돼야 하반기 고용 반등이 가능하다”며 “건설업과 같은 고용 부진 업종에 대해 전직 지원, 생계 안정 등 선제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