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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낡은 국가방첩시스템 재정비해야](https://newsimg.sedaily.com/2024/09/09/2DE83YRKP1_1_m.jpg)
[시론] 낡은 국가방첩시스템 재정비해야
오피니언사외칼럼 2024.09.09 05:30:00최근 국군정보사령부의 해외 첩보망과 K2전차 주요 기술 유출 사건 등으로 국가 기밀 보호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국력의 척도가 첨단 기술력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업 기밀 보호다. 우리는 K방산을 비롯해 많은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기술력을 보유한 나라다. 현재 기술 반도체와 원전 등 12개 분야 73개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산업스파이는 정보기술(IT)·반도체 등 소위 첨단산업 분야에서 주로 발생하며 근래 들어 주요 표적이 정밀기계·자동차·생명공학 등 여러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다. 국정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106건의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례 가운데 3분의1인 35건이 국가핵심기술이다. 기술 유출이 확인된 50개 기업의 연구개발(R＆D)비와 예상 매출액 등을 토대로 계산할 때 피해액이 대략 20조 2114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현재 산업 선진국에서는 첨단산업 기밀 유출의 많은 부분이 산업화 후발 주자인 중국에 의해 전방위적으로 이뤄진다고 의심하고 있다.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이나 연구원으로 위장해 대학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거나 산업기술 보유자를 매수하고 해킹 조직을 활용하는 등 온갖 수법을 동원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세계 최고의 기술력에 도달하겠다는 목표 아래 2008년에 도입했던 ‘백인계획(청년 학술 리더 육성 계획)’을 발전시켜 ‘바다거북’이라고 부르는 해외 첨단기술 고급 두뇌 천인을 확보한다는 고등 인재 초청 정책을 수립했다. 중국의 정보 활동은 산업기술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화교나 재외국민들을 활용하는 핏줄 전략과 인해전술 방식으로 수집된 방대한 정보를 모자이크식 기법을 통해 분석한다고 한다. 실제로 2017년부터 시행된 ‘국가정보법’에는 모든 중국인이 국가 첩보 활동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중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체류 외국인 250만여 명 중 중국이 37.6%를 차지한다. 지난해 적발된 첨단기술 해외 유출 사건 21건 중 14건이 중국이다. 문제는 현행 형법이나 군형법·국가보안법 등 방첩 관련 법이 냉전 시대에 만들어져 북한 및 북한과 연계된 반국가 단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군사기밀보호법이나 산업기술보호법·방산기술보호법 등이 있지만 간첩죄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 해외 입법 사례를 보면 간첩 행위를 ‘적국’과 ‘외국’으로 구분하지 않고 국가 기밀도 군사기밀이든 산업기술이든 강력히 처벌한다. 이번 정보사 사건을 간첩죄로 기소하지 못한 것은 이런 낡은 법 체계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국가 기밀을 외국에 유출할 경우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규 강화가 시급하다. 외국 해커들이 우리나라 전산망에 들어와 산업기술을 포함한 국가 기밀을 탈취해가는 현실에서 현행 정보통신망법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사이버안보법’ 제정도 시급하다. 또한 수미 테리 파문이 시사하듯이 ‘한국판 외국대리인 등록법’ 역시 고려해야 한다. 차제에 우리 군을 포함해 국가 방첩 활동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는 것은 당연하다. -
증가속도, 총지출의 두배…교육교부금, 4년간 20조 불어난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9.09 05:30:00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향후 4년간 약 20조 원이나 불어난다. 현재 교육교부금의 경우 내국세에 연동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8년 교육교부금은 88조 687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68조 8732억 원)보다 19조 8139억 원(28.8%) 늘어난다. 같은 기간 정부 예산 총지출 증가율(15.2%)의 2배에 달한다. 교육교부금은 중앙정부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교육청 예산의 약 70%를 차지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무조건 재원으로 조성해야 돼 대표적인 의무·경직성 지출로 꼽힌다. 문제는 학생 수가 점점 줄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초중고 학령인구는 올해 524만 8000명에서 2028년 456만 2000명으로 13.1% 감소가 전망된다. 이 가운데 교육재정은 오히려 늘어 학생 1명당 교육교부금은 같은 기간 1310만 원에서 1940만 원으로 48.1%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도 이 기간 66조 7000억 원에서 81조 4000억 원으로 22%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의무지출 증가세를 부추기고 있다. 4대 공적연금의 지출액도 올해 77조 6384억 원에서 2028년 106조 6922억 원으로 37.4%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향후 4년간 의무지출이 24.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8년엔 의무지출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7.3%로 올해(52.9%)보다 4.4%포인트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책연구기관의 관계자는 “의무지출이 늘어나면 그만큼 재량지출을 활용할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을 통한 경기 대응 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교육교부금부터 손을 대 재정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백상논단] 미국 대선과 통상정책 로드맵](https://newsimg.sedaily.com/2024/09/09/2DE84J3SVK_1_m.jpg)
[백상논단] 미국 대선과 통상정책 로드맵
오피니언사외칼럼 2024.09.09 05:30:00미국 대선이 두 달도 남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 직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격적인 대선 후보 사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급부상 등 반전이 거듭되고 있는 미국 대선은 초박빙 상태다. 8월 19일부터 열렸던 민주당 전당대회의 컨벤션 효과가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지 않고 트럼프에 대한 성추문 입막음 재판 선고가 대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다소 밀리던 트럼프가 반등 기회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주별로 승자가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미국의 독특한 선거제도 때문에 두 후보 모두 경합주인 미시간·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 등 러스트벨트 지역과 애리조나 등 선벨트 지역에 사활을 걸고 있다. 경합주와 중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두 후보 간 정책 차별화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대표적으로 해리스는 2020년 대선 때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호 차원에서 셰일가스 추출을 위한 수압 파쇄법(프래킹)을 금지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이를 번복했고, 전기차 의무화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는 등 이민·환경·의료보험 등 9개 분야에서 ‘우클릭’하는 전략을 택했다. 대외 정책의 경우 해리스가 바이든의 동맹과의 협력 강화 기조를 이어받고 있지만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미국 우선주의’가 바탕이 되고 있다.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동맹의 경우도 무임승차가 불가하다는 트럼프의 입장이 직접적이고 다소 투박해 보일지는 몰라도 미국 유권자들에게는 오히려 설득력이 클 수 있다. 지난 두 번의 대선을 치르면서 ‘중국 때리기’가 블루칼라 유권자들에게 통한다는 학습 효과가 생겼기 때문에 해리스도 중국에 대해서는 입장이 강경하다. 두 후보 간 ‘친환경’ 여부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반도체 등 핵심 산업 공급망 강화를 위해 미국 내 생산을 독려하는 적극적 산업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양측 모두 미국 내 제조업 투자에 인센티브를 주고 첨단기술에서 미국과 경쟁하는 외국 기업에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크다. 누가 되든 보호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미중 갈등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국과의 교역·투자 규모가 막대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어느 쪽이 승리하더라도 한국 기업들이 투자할 당시 미국 정부가 했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바이든 행정부가 제정한 반도체지원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믿고 국내 4대 그룹이 미국에 투자를 약속한 금액이 104조 원을 넘는다. 그러나 트럼프가 IRA 및 전기차 의무화 정책 폐기를 공언하고 있고 해리스도 기존의 친환경 정책에 거리를 두고 있다. 이처럼 정치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최근 미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에 기반한 기존 투자 전략을 재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미국의 대선 결과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 한미일 공조 강화가 전적으로 제도 및 시스템에 기반한 것이라면 미국과 일본의 정상이 바뀌더라도 공조 체제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정상 간의 유대 관계가 공조 체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정상이 바뀌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가능성에 대비해 유연한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8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통상정책 로드맵’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 정부의 로드맵은 ‘연대·공조의 통상을 통한 국익 극대화’라는 비전하에 ‘글로벌 통상 중추 국가’ 실현을 목표로 세계 1위 자유무역협정(FTA) 경제 운동장 확보, 핵심 품목 공급망 안정 및 경제 안보 강화, 4대 주요국과 전략적 협력 강화, 글로벌 사우스와 경제협력 지평 확대 등 6대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공급망 안정화와 경제 안보를 강조한 점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4대 주요국, 특히 미국과 중국에 대한 전략은 미국 대선 결과와 무관한 공세적 산업·통상 정책의 수립과 최근 급변한 한중 간 산업구조를 반영한 대중국 정책 가이드라인 제시가 요구된다. -
![[기고] 中企 근로자에 큰 열매 될 '푸른씨앗'](https://newsimg.sedaily.com/2024/09/09/2DE84KH9Q7_1_m.jpg)
[기고] 中企 근로자에 큰 열매 될 '푸른씨앗'
사회사회일반 2024.09.09 05:30:00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 기대수명은 82.7세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9.2%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뒀다. 인구구조 변화는 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저하는 경제성장을 둔화시킨다. 연금 수급자는 늘어나는 반면 연금 기여자는 줄어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낳는다. 의료 수요는 더 늘어나 국민 의료비 지출도 증가한다. 이처럼 다양한 문제는 결국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 지난주 정부가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아우르는 구조 개혁안을 내놓았다. 그간 국민·기초연금 중심으로 운영돼 다층 연금 체계 틀 속에서 보완적 기능에 그쳤던 퇴직·개인연금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개혁안이 제시된 점은 의미가 크다. 특히 저소득·중산층의 실질소득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서 퇴직연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퇴직연금은 사내 복지의 기본이다. 근로자 복리후생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서는 퇴직연금 가입 여부가 회사 평판을 높이고 인재를 유인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런 퇴직연금이 기업 규모에 따라 도입률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퇴직연금 도입률을 보면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은 88.5%인 반면 30인 이하 사업장은 수년째 24% 선에 머물고 있다. 근로자 수급권 보호가 정작 필요한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도입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대규모 자금을 사외 적립하고 수수료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사업주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다행히 정부와 국회, 각계각층이 중소·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를 오랜 기간 논의했다. 그 결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돼 2022년 9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가 출범했다. 30인 이하 사업주와 이 사업장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 사업주가 부담한 퇴직급여를 기금화하고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해 원금과 수익금 전부를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출범 2주년을 맞은 ‘푸른씨앗’은 2만여 개 사업장, 9만 명의 근로자가 가입해 약 7000억 원의 적립금(누적 수익률 12.8%)을 운영하는 제도로 성장했다. 짧은 기간에 2만여 개 중소 사업장이 가입한 것은 푸른씨앗의 혜택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사업주는 최대 2400만 원까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쌓이는 적립금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수료도 4년 동안 면제된다. 소속 근로자 역시 사업주와 동일하게 10%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기금 수익률을 감안하면 2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어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존 퇴직연금을 가입할 때는 규약을 만들고 변경하는 절차가 다소 번거로웠다. 푸른씨앗은 표준 계약서를 도입해 이런 번거로움을 없앴고 업무 또한 대면이 아닌 온라인 처리가 가능해 절차도 편리해졌다. 중소·영세 사업주 입장에서는 경제적 이익이 크고 소속 근로자에게 높은 수익을 주며 가입 절차가 편리한 푸른씨앗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정부도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 지급,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투입 예산에 비해 짧은 시간 내 중소·영세 사업장 경쟁력 강화, 소속 근로자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다. 가입 자격을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는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조금이라도 더 해소하는 길이기도 하다. 기금 규모가 커지면 ‘규모의 경제’에 의한 수익률 향상으로 이어져 사업주 경영 여건 개선과 근로자 실질소득 강화에도 더 도움이 될 것이다. -
차 4대 들이받은 20대男, 음주 측정 거부…경찰 폭행도
사회사회일반 2024.09.09 05:30:00정차된 차량들을 연이어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려 하자 거부하며 폭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기 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께 양주시 옥정동의 한 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후 A씨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1㎞ 정도 더 운전하다 정차된 다른 차량 3대와 충돌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려 했지만 A씨는 거부하고 물을 뿌리는 등 난동을 부리며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자세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
![[오늘의 날씨] 체감온도 33도 '후끈'…일부 지역 소나기](https://newsimg.sedaily.com/2024/09/09/2DE84TV6MM_1_m.jpg)
[오늘의 날씨] 체감온도 33도 '후끈'…일부 지역 소나기
문화·스포츠라이프 2024.09.09 05:30:00월요일인 9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대부분 지역에서 늦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 낮 최고기온은 28∼34도로 예보됐다.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더울 것으로 보인다. 일부 도심과 서해안,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낮부터 저녁 사이 대전, 충남남동내륙과 전북동부, 경남서부내륙에 5∼20㎜, 광주·전남내륙, 제주도에는 5∼40㎜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보됐다. 오후까지 강원산지에는 가시거리 200ｍ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새벽부터 아침사이 중부내륙과 전라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오후부터 제주도에는 차차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며 서해남부남쪽먼바다와 남해먼바다, 제주도해상에도 차차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 0.5∼1.5m, 남해 0.5∼2.0m로 예측된다. -
“차례도 탕국으로만…추석물가 내린 것 맞나요”
산업생활 2024.09.09 05:00:00경기도 하남시에 사는 박 모(75)씨는 추석 연휴 전 주말인 8일 트레이더스 홀세일클럽 스타필드 하남점을 찾았다. 오이 매대 앞 가격표를 한참 쳐다보다가 집어든 그는 “평소 같으면 오이 5개가 5000원인데 오늘은 만 원대에 샀다”며 “추석 물가가 내려갔다고 하지만 전혀 체감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 씨처럼 장을 보러 온 고객들은 조기, 배추 등 차례상에 올라가는 농수산품 가격표를 유심히 살피면서도 선뜻 장바구니에 담지 못했다. 물가조사 기관에 따르면 올해 4인 가족 기준 추석 차례상 비용이 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추석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비자들은 체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달 폭염과 열대야로 작황이 부진한 배추, 무 등은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다. 애호박, 시금치 등의 채소는 차례상에 올라가지는 않지만 서민들의 밥상에 자주 오르는 품목들도 급등해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이날 트레이더스에서는 오이가 7개에 1만 980원, 애호박 3개 6980원, 알배기 배추는 2통에 8980원, 당근은 2kg에 1만 1980원에 판매됐다. 모두 전통시장보다 높은 가격이다. 그나마 한 송이에 2980원인 바나나와 3000원대인 햇 무는 전통시장보다 저렴해 여러 통씩 카트에 담는 손길이 분주했다. 앞서 6일 오후 찾은 서울 구로구 남구로시장. 서울 지역 전통시장 중에서도 채소와 과일류가 저렴하기로 손꼽히는 이곳조차 가격이 비싸다며 고객들이 상인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연출됐다. 물에서 팔닥거리는 활꽃게는 1kg에 15000원에 판매되고 있었는데, 방금 죽은 게는 13000원에 팔고 있었다. 활꽃게 2kg을 2만 8000원에 산 이 모(52)씨는 “어제는 1만 3000원이었는데 내일은 1만 7000원이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샀다”면서 “요새 차례는 안 지내지만 손님 맞이는 해야 하니까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생선가게 주인 박 모씨는 “배에서 잡은 것을 직접 매수해 오는데 활꽃게는 매일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서 톱밥에 넣어 기절 시킨 꽃게는 살아있는 꽃게보다는 신선도가 덜하지만 수산대전 할인혜택을 적용하면 1kg당 8700원 대로 살 수 있다. 남구로시장에서는 오이 2개 1500원, 애호박은 1개 1500원에 판매하고 있었고 시금치는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았다. 이곳에서는 평소 오이는 4개 2000원, 애호박은 1개 1000원, 시금치는 한 단에 3000원 선이었지만 폭염의 영향으로 1만 5000원까지 급등했다. 한 전통시장 내 마트 관계자는 “시금치는 너무 비싸서 잘 팔리지도 않는데 재고로 남으면 처분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아예 가져다 놓지도 않는다”고 토로했다. 떡집에서 송편을 산 송 모 씨는 “한 팩에 5000원 주고 샀는데 평소보다 양이 줄었다”고 했지만, 떡집 주인은 “잡곡 값이 20% 이상 올라서 마진이 줄었다”고 하소연했다. 과일의 경우는 샤인머스캣 가격이 폭락하고 제수용으로 값비싼 사과와 배 품종이 아직 출하되지 않은 덕에 상대적으로 저렴했다. 남구로시장에서 35년째 과일장사를 했다는 충남상회의 박 모(71)씨는 “지금 나오는 사과는 부사가 아니라 홍로라 싼 것”이라면서 “조만간 값비싼 제수용 과일이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샤인머스캣은 8월 초 2kg 한 상자에 2만 5000원씩 했지만 공급이 늘어나 지금은 1만 2000원으로 떨어졌다”면서 “샤인머스캣만 떨어졌지 나머지는 추석이니 아무래도 좀 올랐다”고 전했다. -
"누나는 내 이상형 아냐"… 직장인 5명 중 1명 "성희롱 경험"
사회사회일반 2024.09.09 04:30:00직장인 5명 중 1명이 일터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발표한 '직장 내 성범죄 피해 경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에서 성희롱, 성추행·성폭행, 스토킹을 경험한 비율이 각각 22.6%, 15.1%, 10.6%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진행된 조사 결과다. 특히 응답자의 22.6%가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후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답해 5명 중 1명꼴로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직장인 A씨는 지난해 회식 자리에서 동료 남성 직원으로부터 "나는 가슴과 엉덩이가 큰 여자가 이상형이다. 누나는 내 이상형이 아니라 나랑 사귈 일이 없다"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항의하자 해당 직원은 A씨에 관한 험담을 퍼뜨렸고, A씨는 1년 넘게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다. 성추행·성폭행 경험 비율도 15.1%에 달했으며, 응답자의 54.3%가 그 수준이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성추행·성폭행 피해로 인해 23.2%가 자해나 죽음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특히 여성(58.2%)과 비정규직(61.4%)이 남성(41.8%)과 정규직(45.6%)보다 직장 내 성추행·성폭행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스토킹 피해도 10.6%에 달했으며, 피해자의 51.8%가 최근 3년 이내에 스토킹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스토킹 처벌법과 방지법에 대한 인지도는 각각 62.8%, 51.6%에 그쳤으며, 60%가 스토킹 방지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가해자 유형을 살펴보면,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성희롱(40.7%), 성추행·성폭행(41.7%), 스토킹(34.9%) 모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김세정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1년 사이 젠더폭력 방지를 위한 법 제도가 마련되거나 개선되었지만 뚜렷한 효과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젠더화된 직장 내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장 문화의 성평등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
“아이 자폐증 위험 20% 줄어”…임신부 '이것' 꼭 먹어야
문화·스포츠헬스 2024.09.09 03:30:00임신 중 생선을 섭취하면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을 위험을 20%까지 낮출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아울러 자녀의 자폐 관련 특성도 약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생선 기름 보충제(오메가-3)를 복용하면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국제 학술지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최근 게재된 연구 논문에 따르면 미국 공동 연구진은 약 4000명의 여성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 생선 섭취, 보충제 복용 여부가 자폐 관련 신경 발달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임신 중 생선을 섭취하면 자녀가 자폐 진단을 받을 확률이 최대 20%까지 낮아졌다. 이는 ‘생선을 조금이라도 섭취’한 경우부터 ‘주 2회 이상 섭취’한 경우까지 모든 생선 섭취 수준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하지만 오메가-3 지방산 보충제 복용과 자폐 진단 간에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논문의 공동 저자이자 하버드 의과대학·필그림 건강관리 연구소의 교수인 에밀리 오켄(Emily Oken) 박사는 “이 연구는 임신 중 정기적인 생선 섭취의 안전성과 이점에 대한 추가 증거를 제공한다”라며 “다른 입증 된 이점으로는 조산 위험 감소와 인지 발달 개선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지원하는 ‘환경이 아동 건강에 미치는 영향(ECHO-FGS)’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미국 식품의약청(FDA)과 환경보호국(EPA) 등은 임신부에게 다양한 해산물을 일주일에 최소 세 차례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생선은 태아의 뇌 발달에 중요한 오메가-3 지방산의 주요 공급원이기 때문이다. 또 FDA는 임신 중 생선을 섭취하면 심장 및 뼈 건강 개선, 아이의 과체중 또는 비만 위험 감소, 결장암 및 직장암 위험 감소와 관련된 증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에밀리 오켄 미국 하버드 의대 교수는 “자폐 위험 감소 외에도 조산 위험 감소와 인지 발달 능력을 개선하는 효과도 입증됐다”며 "미국의 낮은 생선 섭취량과 자폐증 진단 증가를 고려해 당국이 임산부의 생선 섭취 지침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초등 선생님, 얼마나 힘들었으면"…초등교원 중도 퇴직률 5년래 최고
사회사회일반 2024.09.09 02:30:00초등학교 교원들의 중도 퇴직이 급증하면서 교육 현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초등학교 교원의 중도 퇴직률이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공·사립 초등학교 교원 현원' 대비 '중도 퇴직 인원'은 2.16%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0.45%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2019년 이래 최고 수준이다. 초등 교원의 중도 퇴직률은 2019년 1.61%에서 시작해 2020년 1.70%, 2021년 1.63%, 2022년 1.71%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지난해 처음으로 2%대를 넘어섰다. 특히 근속 연수별로 살펴보면, 1년 이내 교원의 중도 퇴직률은 0.02%, 5년 이내 교원은 0.14%, 10년 이내 교원은 0.21%로 전년 대비 모두 상승했다. 이는 신임 교사들의 이탈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대학교와 대학 초등교육과에서도 지난해 667명의 중도 탈락자가 발생해 전년(496명) 대비 34.5%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해 7월 '서이초 사태' 이후 교직에 대한 회의감이 젊은 교사들과 예비 교원들 사이에서 확산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사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전교조는 "개인의 능력과 역량이 열악한 여건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공립 초·중·고교 교사 7404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5937명에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년 이상 재직 후 정년 전 퇴직하는 명예퇴직 교사가 2019년 5242명에서 2023년 6480명으로 크게 늘었다. 본인 의사로 그만 둔 의원면직 교사도 같은 기간 695명에서 924명으로 증가했다. -
"추석 선물 받을 주소 입력하세요"…문자 링크 눌렀다가 '아차'
사회사회일반 2024.09.09 01:30:00추석 명절 전후를 겨냥해 명절 선물, 정부·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사이버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사기 대응 요령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명절을 노린 사이버 사기 사례와 대응법을 소개했다. 정부가 탐지한 문자사기는 202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공공기관 사칭형'이 116만건으로 71%를 차지했다. 청첩장·부고 등 '지인 사칭형'도 27만건(16.8%)에 달했다. 올해는 주식·가상자산·상품권 사칭형이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이번 추석 전후에도 범칙금·과태료·부고·명절선물 등 명절 분위기에 들뜬 국민이 쉽게 속아 넘어가도록 상황을 악용하는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다"며 "전화·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히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이버 사기 피해를 입거나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상황에 대해 정부는 금융회사 영업점·콜센터를 통한 '일괄 지급정지 요청', 112 또는 사이버범죄신고센터(ECRM) 신고 , 118 KISA 상담, 금감원 보이스피싱지킴이 신고 등을 이용하라고 권고했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추석 연휴 동안 문자사기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하고, '스미싱 확인 서비스'로 접수한 문자사기 신고를 분석해 피싱사이트나 악성 앱 유포지 등에 대한 긴급차단조치를 지원한다. 스미싱 확인 서비스는 카카오톡에서 채널 친구로 '보호나라'를 추가하면 이용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이통사 명의로 스미싱 주의 메시지를 발송한다. 금융위·금감원은 우정사업본부·한진·전국상인연합회와 서울·수도권 우체국 소포상자 10만개와 전국 전통시장 66곳의 택배상자 1만개에 스미싱 예방문구를 부착한다. 지난달 23일 시행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와 휴대폰 보안강화 기능은 금융사 영업점과 객장에서 홍보를 이어간다. 경찰청은 사이버 사기 단속을 강화하고 누리집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를 강화한다. -
'상습 바가지 요금' 씌운 택시기사 결국…법원 "택시 운전 자격 취소"
사회사회일반 2024.09.09 00:30:00외국인 승객을 상대로 바가지요금을 받아 택시 운전 자격이 취소된 개인택시 기사가 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개인택시 기사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택시 운전 자격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2월 외국인 승객을 인천국제공항까지 운송하면서 미터기 주행 요금 5만5700원에 1만6600원을 추가로 입력해 총 7만2300원의 요금을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승객으로부터 현금 7만2000원을 받아 부당요금 징수로 적발됐다. 특히 A씨는 이미 2022년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외국인을 상대로 톨게이트비를 부풀리거나 규정을 위반한 시계할증을 적용해 적발된 전력이 있었다. 1차 적발 시 경고, 2차 적발 시 자격정지 30일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소송 과정에서 3차 적발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추가로 미터기에 입력한 1만6600원 중 6600원은 편도 톨게이트비이며, 나머지 1만원은 캐리어 3개를 실어 준 데 대한 '팁'으로 받은 것이므로 부당요금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팁을 주고자 했다면, 미터기에 굳이 팁 금액까지 입력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지적했다. 정당한 요금인 주행 요금과 톨게이트비만 미터기에 입력해 보여주면, 승객들이 원하는 만큼의 팁을 스스로 더해 지불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승객이 담당 공무원 조사에서 "미터기는 5만7000원 정도였는데 A씨가 뭔가 누르더니 7만2000원이 됐고, 기계를 보여주면서 요구해 7만2000원을 줬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한 요금을 입력한 것이 맞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A씨는 1만원 정도를 추가로 받았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 자격을 취소한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짧은 시간 내에 다양한 방법으로 외국인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한 것은 위법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는 1년이 지나면 다시 시험을 치고 자격을 취득해 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
[사설] ‘이재명표’ 지역화폐법 밀어붙이는 巨野 1000조 나랏빚 잊었나
오피니언사설 2024.09.09 00:01:00더불어민주당이 1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사업에 대해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생 회복 지원’을 명분으로 추석 민심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이라며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야 대표 회담으로 어렵게 트였던 협치의 물꼬가 다시 막히고 다시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지역화폐 발행 확대는 핵심적인 ‘이재명표’ 포퓰리즘 법안으로 꼽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때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에 ‘지역화폐’라는 별칭을 붙여 발행량을 대폭 늘렸다.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도 지역화폐 사업을 확대하며 정치적 트레이드마크로 삼았으나 경기도 재정자립도(결산 기준)가 2018년 약 57%에서 2021년 약 53%로 떨어지는 등 결과가 좋지 않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2024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편성하지 않았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끼워 넣어 선심성 지원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희석시키려 한다는 비난을 들었다. 이번 지역화폐법의 강행 처리 시도 역시 같은 지적을 받고 있다. 당정이 내년도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사상 최대인 5조 5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한 것도 선심성 돈 풀기라는 의심을 받는다. 정부는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적용한 온누리상품권 4061억 원어치를 2일부터 발행하고 사흘 만에 완판되자 9일부터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할인 차액을 노린 ‘상품권 깡’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혈세 누수를 부르는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2022년 각각 1000조 원과 38조 원을 넘어선 국가 채무, 지방자치단체 채무를 잊어선 안 된다. 특히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으로 국가 채무가 재임 5년간 400조 원 늘었음을 반성하고 정부·여당과 협력해 재정준칙을 속히 입법화하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 포퓰리즘은 언제나 ‘현금 살포→재정 악화→투자·고용 위축’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미래 세대에 빚 폭탄을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
[사설] 中 물량 공세에 ‘반도체 피크론’, 기술 초격차 지원법 서둘러야
오피니언사설 2024.09.09 00:01:00‘반도체의 봄’이 다시 찾아온 지 한 해도 안 돼 ‘반도체 피크아웃(정점 후 하락)’ 경고가 나오고 있다. 최근 반도체 경기 선행지표로 통하는 범용 D램 현물 가격은 약 1년간 오르던 상승세가 꺾이고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인공지능(AI) 산업 거품론과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우려 탓이 크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얼마 전 보고서에서 “반도체 사이클이 고점에 근접하고 있다”며 “반도체 업황 자체는 내년에도 호조를 보이겠지만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매출 증가율은 올 4분기부터 내리막길을 걸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시적 가격 하락이라는 분석이 많지만 ‘반도체 굴기’를 내세운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중국은 미국의 수출 규제로 첨단 반도체 생산이 막히자 한국 기업들의 주력 제품인 범용 메모리 반도체를 과잉생산해 덤핑 공세를 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 구매액은 247억 3000만 달러로 한국·미국·대만·일본 4개국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중국의 추격세가 무서운데도 우리 기업들은 파운드리나 AI 반도체의 핵심인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대만 TSMC 등 선두 주자들과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격차 기술 확보가 더뎌지면 자칫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 미국 인텔은 한때 ‘반도체 제국’으로 불렸지만 알짜 자회사를 매각하기로 하는 등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는 1등 기업이라고 안주했다가는 순식간에 도태될 수 있다.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국들은 자국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막대한 보조금 등 정부 차원의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우리는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반도체·자동차 수출로 겨우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데도 반도체 산업 지원에 인색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각성해야 할 때다. 특히 국회는 여야 대표회담에서 약속한 대로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담은 ‘K칩스법’, 송전망 인허가를 간소화하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반도체 기술 초격차 지원법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세제·예산·금융 등 전방위 지원과 인재 육성 등을 통해 기업 투자와 혁신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
[사설] 미래 성장판 닫히는 中企…이래서는 유니콘 기업 키울 수 없다
오피니언사설 2024.09.09 00:01:00우리나라 기업 생태계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혁신력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8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대기업의 특허출원은 전년 동월 대비 9.3% 증가한 2만 2905개에 달한 반면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은 3.2% 줄어든 2만 7404개에 그쳤다. 전체 특허출원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6.3%에서 25.5%로 줄었다. 풍부한 자본력을 연구개발(R＆D) 투자에 집중하는 대기업의 특허출원 비중이 전년 동기 19.5%에서 올 상반기 21.3%로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수년 뒤에는 대기업 비중이 중소기업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혁신적 아이디어를 발판 삼아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장 사다리를 올라가야 할 중소기업들의 기술 역량이 퇴보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경제의 ‘허리’ 역할을 맡는 중소기업이 오랜 경기 위축에 따른 경영난 속에 R＆D 투자 여력을 잃고 기술 경쟁에서 낙오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생존을 위해서는 기술력을 제고해야 하지만 날로 악화하는 경영 여건에 기술 개발을 포기하는 중소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808개, 올해도 상반기에 205개의 중소기업 연구소가 문을 닫았다. 특히 투자 부담이 많은 반도체·2차전지·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는 R＆D와 기술력의 대기업 ‘쏠림’이 고착화한 지 오래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내 기업 수의 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판이 닫힐 판이다. 우리 경제가 역동적 성장을 이루려면 독창적 기술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이 중견기업,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으로 진화하는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한다. 그래야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해소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중소기업 R＆D 위축과 기술력 약화 속에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의 전 세계 비중은 2.2%에서 1.2%로 뒷걸음질쳤고 경제의 대기업 의존도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국가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이 기술력 약화로 성장을 멈춘다면 소수의 대기업에 의존하는 허약한 경제구조가 고질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과 국가 경쟁력도 추락의 길을 걸을 우려가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에 대한 과감한 R＆D 지원과 규제 혁파로 생동력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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