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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첫 정기국회 9월 2일 개의…10월 7∼25일 국정감사
정치정치일반 2024.08.27 07:00:00여야가 다음달 2일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여는 데에 합의했다.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된다.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9월 정기국회 일정을 확정했다. 9월 2일 열리는 개회식에 이어 4일에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에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한다. 여야는 9월 9일부터 12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등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선 여야 의원 11명이 나선다. 여야는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9월 26일에 열고,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국감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정기국회 개회식은 22대 국회 시작을 선포하는 개원식과 다르다. 지난 7월 22대 국회를 여는 개원식이 정쟁 등으로 무산된 이후 여야는 개원한 지 석 달째 개원식을 열지 못하고 있다. -
21개 시설·누적 9241명 수강…“추가 교육 과정 도입으로 대응 능력 확보”
부동산부동산일반 2024.08.27 07:00:00“건설 현장에서 30년 넘게 일했는데 위험한 사고는 정말 ‘아차’하는 순간에 일어나더군요. 집중력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금세 생사를 오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2일 대전 유성구 대덕연구단지에 마련된 DL이앤씨의 ‘안전한숲캠퍼스’에서 만난 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소장은 ‘언제 사고가 일어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소장의 지적대로 건설 사고 위험성은 건설 현장 특성상 다른 산업 현장보다 더 높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산업 재해 사망자 598명 중 절반(303명)은 건설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DL이앤씨는 현장 인력의 위험 상황 인지 능력을 높여 사고를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안전한숲캠퍼스를 2019년 개소해 6년째 운영하고 있다. 지상 2층, 연면적 1684㎡ 규모 건물에 총 21종의 체험·교육 시설을 마련해 국내 건설사의 안전체험시설 가운데 시설의 규모나 교육의 질 측면에서 수준급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2021년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민간 안전체험교육장 인정서’를 업계 최초로 취득했다. 현재까지 본사·관계사·협력사의 현장소장 및 관리감독자 등 9124명이 안전한숲캠퍼스의 안전 체험 교육을 거쳤다. 기자는 이날 건설 현장에서 주로 일어나는 추락·전도·끼임 사고 위주로 체험 교육을 받았다. 먼저 개구부(건물 벽면·바닥에 뚫어놓은 구멍) 추락 체험에 앞서 강사가 노란색 판을 들어 보이며 “개구부 위는 이런 덮개로 덮어 위험 구간임을 알려야 한다”며 “특히 중요한 건 덮개 위에 붙이는 안전 경고판으로, 이 사인을 붙이지 않아 발생하는 사망 사고 건수가 많다”고 설명했다. 설명을 듣고 안전 경고판이 마련되지 않은 3m 높이의 개구부 위에 서서 준비 자세를 취했다. 이내 발판이 양옆으로 열리며 추락했다. 발밑에 스티로폼 더미가 깔려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터져 나오는 외마디 비명은 막을 수 없었다. 실제 건설 현장이었다면 사망 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 높이라고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할 정도였다. 안전벨트 체험은 어떤 안전벨트를 써야 추락 사망을 막을 수 있는지를 몸소 느끼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었다. 건설 현장에서는 상체는 물론 사타구니까지 지지해 추락 시 의자처럼 앉을 수 있는 그네식 벨트와 상체만 감싸는 상체식 벨트가 주로 쓰인다. 한 연구에 따르면 그네식은 추락 후 30분을, 상체식은 1분 30초를 버틸 수 있다. 직접 경험해 보니 연구 결과를 이해할 수 있었다. 기중기가 그네식 벨트를 착용한 교육생들의 몸을 들어 올리자 벨트가 안정적으로 몸을 지탱했고 추락에도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다. 반면 상체식 벨트는 벨트가 복부를 강하게 압박해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강사는 “한 협력업체 대표가 비교 체험을 하고 ‘상체식 벨트는 쓰지 말아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며 교육의 효과를 전했다. 이외에도 굴삭기와 벽 사이에 끼이는 협착 체험, 난간과 사다리가 쓰러지는 전도 체험, 화재 현장 대피 체험, 철골 구조물 위에서 작업하는 가상현실(VR) 체험, 완강기 사용법 교육 등을 진행했다. DL이앤씨는 단순한 위험 현장 체험에서 나아가 교육을 고도화하는 데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위험 상황을 사전에 평가하는 실습으로 구성된 2단계 교육을 도입해 진행하고 있다. 홍성호 DL이앤씨 안전보건팀 부장은 “기계 점검, 환기량 측정 등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을 하다 보니 현장 인력들의 반응이 좋다”며 “지속적으로 교육 과정을 개발해 내년엔 유사 반복 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춘 3단계 교육을 도입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
![[로터리] 새만금 메가시티, 식품허브로 상생](https://newsimg.sedaily.com/2024/08/27/2DD6GAPD1C_1_m.jpg)
[로터리] 새만금 메가시티, 식품허브로 상생
부동산정책·제도 2024.08.27 07:00:00“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지식은 한계가 있지만 상상력은 세상을 포용한다.”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의 말이다. 바다를 메워 땅을 만드는 상상이 현실이 된 새만금은 군산, 부안, 김제, 익산 지역과 상생하며 세계 경제의 원동력이 될 메가시티를 또 다시 상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1호 공약인 메가시티는 새만금이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사업이다. 새만금 사업 지역뿐 아니라 익산까지 이어지는 발전 축을 구상하고, 전략산업 연계·육성 등 공동의 발전 전략을 모색해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는 게 목표다. 일례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주변 지역과 협력해 매력적이고 친환경적인 메가시티를 조성하는 것이다. 새만금은 초기에 식량안보를 위한 식량기지로 출발했다. 지금은 큰 확장성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식품, 관광‧MICE 등 3대 허브로 경제와 관광을 아우르는 복합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은 동북아 중심지라는 지리적 이점과 우수한 물류인프라, 광활한 농생명용지, 인근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을 기반으로 식품산업 밸류체인 형성도 가능한 글로벌 식품허브 조성의 최적지이다. 세계적인 식품 기업들을 유치해서 동남아 가공무역 중심지로 만들 수 있는 역량과 가능성이 크다. 대한민국의 약 40%밖에 되지 않는 국토 면적을 가진 네덜란드는 농산물·농식품 수출에서 세계 2위의 경쟁력을 뽐내고 있다. 유럽 최대 항구인 로테르담항은 유럽의 관문으로 농식품 수출의 52%를 담당한다. 망고나 오렌지 같은 농산물을 수입해 가공과 유통을 통해 재수출한다. 현재 정부는 새만금을 로테르담항과 같은 글로벌 식품가공·물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계 1위 농업대학인 네덜란드 와게닝겐대학과 서울대, 세종대 등이 머리를 맞대고 기본구상 연구를 진행 중이다. 새만금은 비행거리 2시간 내에 1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60여 개나 있다. 이러한 새만금만의 강점을 살려 식품허브 분야에서 무궁무진한 발전 전략을 면밀하게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계획이 착실히 이행된다면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는 메가시티의 K-푸드 전통과 지리적 강점을 바탕으로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특화 무역기지가 될 것이다. 기후변화 시대의 식량안보에 기여할 새만금은 아시아를 먹여 살리고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황금 씨앗을 뿌리고 있다. 이 씨앗을 매개로 군산, 부안, 김제, 익산이 하나가 되는 새만금만의 특별한 메가시티를 상상한다. 소통과 협치로 한계를 뛰어넘는 상생의 지도가 새만금에 새롭게 그려지길 기대한다. -
'정산기간 단축' 이커머스 규제 예고에…벤처업계 "중소업체 고사 우려"
산업중기·벤처 2024.08.27 07:00:00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이커머스 사업 규제 움직임에 대해 벤처업계가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27일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로 촉발된 정부의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획일적 규제 논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대규모 유통업자에 비해 단축된 정산기한 규정을 도입하고 이커머스와 PG사의 '판매대금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의무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예고했다. 협의회는 "금번 사태의 본질적 원인은 티몬, 위메프의 무리한 경영과 정산대금을 관리하는 PG사, 에스크로 사업자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위반 등에 있다"며 이커머스 업계 전반의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획일적이고 과도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이커머스 업계에 또 다른 문제를 연쇄적으로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기업의 현금유동성이 악화돼 관련 산업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과도한 정산기간 단축은 다양한 정산방식 제공을 어렵게 해 일일정산 및 송금에 따른 비용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며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한 유동성은 소비자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재투자로 이어진다. 획일적이고 과도한 정산주기 단축은 자금을 관리 및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한해 결과적으로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판매대금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의무 규정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협의회는 "판매대금의 전부 또는 과도한 비율로 제3기관에 예치·신탁을 강제하게 되면 오픈마켓을 유지하는 벤처·스타트업을 포함한 업계 전반의 현금 유동성은 급격히 악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C커머스 사업자들의 국내 시장 진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이커머스 사업자들의 사업환경을 악화시켜 제 2의 티메프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기업들은 규제가 생기면 '팔, 다리가 모두 잘린 채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꼴'이라며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의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적절한 제재수단 마련 등 현 제도 내에서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새로운 규제의 도입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차기 대통령 청와대 복귀 가능성’ 지적에 유인촌 장관 답변은?
문화·스포츠문화 2024.08.27 07:00:00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전면 개방한 청와대에 대해 차기 대통령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하지 않은 상태로 정부가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대통령은 현재의 ‘용산 대통령실’에 그대로 머물든지 아니면 또다른 장소를 찾아야 한다는 의미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청와대 (리모델링)에 돈 많이 쓰지 말라. 다음 대통령이 (시설을) 복구해서 다시 들어간다고 하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하나’는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민형배 의원 질의에 “글쎄요, 다시 들어 갈 수 있을까요?”라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날 논란은 정부가 전면 개방된 청와대 운영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진행됐다. 유 장관의 답변에 대해 민 의원은 다시 “(현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길지 누가 알았었나”면서 차기 정권에서 청와대로 복귀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오래된 건물 리모델링하는 것 뿐이다. 원 건물 자체는 건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서는 전면 개방된 2년여간 다양한 리모델링과 공연·전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관리 주체인 문체부는 차기 대통령 복귀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문체부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를 원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가정은 해 본 적이 없다”고 전했다. 청와대에는 이미 리모델링과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수백억 원이 지출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청와대 예산은 전면 개방된 첫해인 2022년 96억 원(예비비), 2023년 235억 원 그리고 올해는 3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청와대의 보존과 관리, 활용을 위해 지난해 말 ‘청와대재단’이 설립됐으며 지난 6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상태다. -
성남시, 9월부터 로봇·ICT기반 돌봄·교육 서비스
사회전국 2024.08.27 06:54:40경기 성남시는 9월부터 관내 경로당과 복지관 등 69개소에서 로봇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돌봄·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성남시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노인과 아동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을 추진 중이다. 1단계 사업으로 관내 복지관 13곳과 경로당 32곳 등 69곳에 해당 기관에 인지훈련·방역·코딩로봇과 화상회의시스템, 스마트미러 등 스마트기기 328대의 설치를 완료하고 8월 수요조사 등을 거쳐 서비스 도입을 준비해 왔다. 주요 제공 서비스는 △ICT를 활용한 어르신 여가·복지서비스 △로봇을 활용한 인지훈련 △스마트 경로당 및 복지관 운영 ▲자율주행 방역관리 서비스 △로봇을 활용한 아동 교육 및 돌봄서비스 등이다. 인지훈련 로봇은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비대면으로 측정해 두뇌 활동을 돕는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또한 가상체험스포츠, 스마트테이블 등의 장비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 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올해 말까지 경로당 75개소와 복지관,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25개소 수요기관 등 총 100곳에 8종의 스마트기기 456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및 IT 시니어워커 양성교육도 추진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을 통해 로봇과 ICT기술을 활용한 돌봄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어르신들의 안전과 편안함을 보장하고, 어린이들에게는 더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환경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은 국비 101억 원을 포함하여 총 126억원 규모로 2025년까지 추진된다. -
AI 기술로 웹소설도 3D 영상화하는 '이 기업', 엔비디아 지원받는다
산업중기·벤처 2024.08.27 06:40:003D 기반의 AI 영상 솔루션 '시네브이(CINEV)'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시나몬이 엔비디아의 스타트업 엘리트 프로그램인 '엔비디아 인셉션'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엔비디아 인셉션은 인공지능(AI), 데이터 사이언스와 관련된 혁신 스타트업에 기술, 마케팅, 글로벌 벤처투자자 연결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엔비디아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시나몬은 기존 생성형 AI와 달리 AI와 3D 기술을 하이브리드로 활용하는 영상 자동화 스타트업이다. 회사가 개발 중인 시네브이는 가상의 3D 공간을 구축한 뒤 AI 기술을 접목해 배경과 캐릭터, 모션 등을 구성한다. 텍스트를 입력하면 영상이 만들어지고, 사용자가 이를 원하는 대로 편집하는 식이다. 시네브이는 물리적 공간을 만들고 지정된 에셋을 활용하는 만큼 AI 영상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언급되는 일관성 및 편집 기능 면에서 기존의 생성형 AI 기반 영상 서비스에 비해 크게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를 통해 회사는 웹툰, 웹소설을 포함해 게임, 버츄얼, 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 업계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시나몬 관계자는 "회사가 개발 중인 시네브이의 사업 방향성과 기술력이 글로벌 AI 선두 기업인 엔비디아로부터 인정받아 기쁘다"며 "미국 등 글로벌 시장을 타깃하고 있는 시네브이에도 큰 힘이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나몬은 기술력과 사업 확장성에 힘입어 네이버웹툰, 스노우, 네이버제트 등 네이버 계열과 크래프톤, 알토스벤처스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내년 상반기 정식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다. -
![[영상]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인상 최소화…재정 안정성 잡는다](https://newsimg.sedaily.com/2024/08/27/2DD6FYXSOK_1_m.jpg)
[영상]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인상 최소화…재정 안정성 잡는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8.27 06:30:00정부가 소득대체율보다는 보험료율 인상과 세대 간 형평성 제고에 중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2028년, 40%)이 낮아 노인 빈곤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많지만 기초·퇴직연금 수령액까지 고려하면 은퇴 후 받는 실질 총급여는 국민연금만 따질 때보다 많다. 이 부분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을 높여 재정 악화를 불러오기보다 재정 안정에 더 주력해야 한다는 논리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41만 3000원, 기초연금은 27만 9000원이다. 매년 들어가는 기초연금 예산도 적지 않다. 지난해 기초연금 예산은 22조 5000억 원으로 같은 해 국민연금 지출(39조 원)의 58%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는 기초연금액을 40만 원까지 올릴 방침이어서 기초연금의 소득 대체 효과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
‘안전 불감증’ 코레일…올해 들어 ‘근무 중 음주’ 징계 8명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8.27 06:30:00올해 들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의 근무 중 음주 적발 사례가 8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잇단 철도 사고로 국민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코레일이 지나치게 안전 경영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근무 중 음주’로 적발돼 징계받은 직원은 총 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2023년 4년간 같은 이유로 징계받은 9명에 맞먹는 숫자다. 구체적 사례로는 선로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선임급 직원이 근무 시간에 직원들과 총 12회 음주를 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 3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같이 술을 마신 직원들은 정직, 견책 등에 처했다. 역무실 야간 근무 중 사회복무요원 등과 술을 마시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역무원도 지난 4월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다만 이들은 자체 징계에 그치고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현행 철도안전법에는 철도 종사자의 음주를 금지하는 규정은 있지만 이를 사법 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은 없다. 코레일 측은 “철도안전법 개정 전임에도 근무 중 음주가 확인되면 철도특별사법경찰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올해 6월부터 잠정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철도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직원들이 근무 중 음주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직원들의 기강 해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철도공사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코레일 소관 철도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안전 관리 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동대구역에서 경주역으로 달리던 KTX 산천 열차가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300명이 넘는 승객들이 후속 열차로 갈아타고 일부 열차는 선로를 우회해 운행하면서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수 시간씩 지연되는 등 무더위 속에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보다 앞선 지난 9일에는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작업 중이던 코레일 직원 2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1명이 부상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로역에서 상행선 점검 모터카와 선로 보수 작업용 모터카가 충돌하면서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구로역 사고 유가족을 만난 자리에서 “눈에 일이 보이면 그걸 막 덤벼들어서 하려고 한다”고 말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
용인시 관광형 수요 응답형 교통 브랜브명은 '타바용'
사회전국 2024.08.27 06:27:52용인시는 한국민속촌 일대 주요 교통 거점을 운행할 용인시 관광형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DRT)의 브랜드명을 ‘타바용’으로 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타바용은 버스 탑승을 권하는 '타바요'와 용인특례시 대표 캐릭터인 ‘조아용’을 합성한 단어다. 친근하면서도 쉽게 기억할 수 있다는 장점이 돋보여 브랜드명으로 채택했다고 시는 전했다. 앞서 용인시는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용인시 관광형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브랜드명 선호도조사를 했다. 타바용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으며 그다음으로 ‘타용’, ‘용인콜버스’ 순으로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브랜드명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9월 말부터 타바용을 본격 운행한다. 수요응답형 한정면허 공모를 통해 여객운수사는 경남여객이 선정됐고 DRT 플랫폼 운영은 스튜디오G에서 맡기로 했다. 시범 운행은 9월 말부터 6개월간 이뤄진다. 수요응답형 운영에 적합한 15인승 중형버스를 평일 3대, 주말 4대 투입해 지역 내 유명 관광지인 한국민속촌과 기흥역, 상갈역 등 교통거점을 연계한다. 관광 목적이 아니라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승차할 정류장에서 모바일 앱으로 탐승 인원과 목적지를 선택해 DRT 차량을 호출해 교통카드로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요금은 경기도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성인 기준 1450원을 적용한다. 버스나 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과 환승하면 환승할인이 적용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버스를 호출해 탄다는 개념이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협소한 지역을 오가는 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하는 시스템인 만큼 많은 분이 편리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란다”며 “타바용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가 세심히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산업진흥원은 타바용 운행에 앞서 안정적인 DRT 운행 시스템 도입을 위해 기흥구 신갈동에서 신분당선 동천역을 연결하는 ‘철도 연계형 DRT 시범사업’을 9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한 달여 동안 시행한다. -
"美 정부, 현대차 조지아 전기차공장 환경 허가 재검토"
국제국제일반 2024.08.27 06:26:05미국 연방 정부 당국이 76억 달러(약 10조 원) 규모의 현대자동차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에 대한 환경 허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AP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이 지역 상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제 당국이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환경보호 운동가들의 민원이 접수된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
용인시, 100세대 이상 아파트 19곳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점검
사회전국 2024.08.27 06:21:55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가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하에 설치된 100세대 이상 아파트 19곳을 대상으로 9월 6일까지 충전시설의 전기‧소방 분야 안전 실태를 점검한다. 27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용인에 설치된 1만140대의 충전시설 중 8130대가 공동주택에 집중됐다. 이 중 1382대는 지상에, 6748대가 지하에 몰려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용인시는 이번 점검에서 경기도, 용인서부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지하 충전시설과 주변 환경에 대한 소방‧전기분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기록부와 건축 준공 도면을 비교하며 꼼꼼하게 확인한다. 소화기와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와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와 전기차 화재 진화 장치인 질식 소화포 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3~5대 이하만 세우도록 격리 방화벽이 설치됐는지도 점검한다. 전기설비와 충전시설의 외관 상태와 접지시스템, 도전부(전류를 흘릴 수 있는 부분)와 대지 간의 절연저항, 충전시스템의 정상 동작 여부 등도 확인한다. 용인시는 점검에서 부진한 항목이 발견되면 즉시 보완하도록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오는 10월엔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전기차 화재 예방 교육도 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는 직영 공영주차장 가운데 건물 내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장 15개소 대해서도 같은 기간 용인도시공사, 충전사업자 등과 안전 실태를 점검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 열폭주 등으로 일반차량에 비해 진화하기 어렵고 피해 규모도 크다”며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 불안이 큰 만큼 지역에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안전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또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나오는 대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기존 충전시설의 보완이나 안전시설 설치 등을 긴밀히 추진할 예정이다. -
![[수사Q] 구글·엔비디아 자금 모이는 곳…데이터 격전장 된 동남아](https://newsimg.sedaily.com/2024/08/27/2DD6G1XZEQ_2_m.jpg)
[수사Q] 구글·엔비디아 자금 모이는 곳…데이터 격전장 된 동남아
국제경제·마켓 2024.08.27 06:05:00동남아가 글로벌 데이터센터 기회의 땅이라고? 결론부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미중 갈등과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테크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투자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다. 동남아 데이터센터 투자 규모는 연평균 약 9.6%씩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엔 102억 달러, 2029년 2 가량인 17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MS는 17억 달러를 투자해 인도네시아에, 구글은 20억 달러, 엔비디아는 43억 달러를 투자해 말레이시아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한다.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등 중국 빅테크도 동남아에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확충해 나간다. 동남아 위상이 높아진 이유는 성장 잠재력 덕분이다. 구글에 따르면 동남아 디지털 경제 규모는 내년 29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대비 2배가량이다. 동남아 인구는 약 7억 명으로 이 지역의 데이터 소비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갈등 상황에서 동남아 매력은 더욱 부각된다.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기에 몸값이 뛰고 있다. 또한 데이터센터 운영엔 전력 소비가 많아 일부 국가는 적지 않은 규제를 적용하지만 동남아 국가들은 적극 지원하는 상황이다. 우리 삶과 밀접한 경제 이슈에 대한 1가지 질문을 정하고, 단 60초 안에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뭉친 ‘경제’ 수사팀이 만들어가는 숏폼 콘텐츠 ‘수사Q(수사 큐!)’. 자세한 내용은 서울경제신문 시사교양 유튜브 ‘일큐육공(1q60)’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
30대 신혼부부 '이것' 썼더니…"대출이자 1700만원 아꼈어요"
부동산정책·제도 2024.08.27 06:00:00#30대 예비 신혼부부는 전자계약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해 24평 아파트를 장만했다. 그 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은 1억원으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잔금 4억원은 A은행에서 대출(30년, 원리금균등상환)을 받았다. 전자계약시 0.2%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돼 대출이자 1700만 원을 절감했다. 올 상반기 부동산 전자계약 거래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 보다 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계약 시 대출이자가 인하되는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건수가 2만732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6973건 대비 약 4배 가량 늘었다고 27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2016년에 도입됐다. 대면·비대면 계약이 모두 가능하다. 도입 초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매매·임대차 계약 등 중개 거래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이 사용이 가능하다.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의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동일 주소지에 이중계약이 불가능해 계약서 위·변조나 허위 신고 등도 예방할 수 있다. 계약의 신뢰성이 높아져 대출·보증 사고 위험이 낮아지므로 금융기관은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시 우대금리(0.1~0.2%)를 적용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인하(HUG는 보증료의 3%), 등기대행수수료 할인(약 30%)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전자계약시스템 신규 가입 공인중개사도 지난해 상반기 3035명에서 올 상반기 6222명으로 약 2배 늘었다.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자는 시스템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이모씨는 “전자계약과 동시에 실거래·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돼 공인중개사나 거래당사자가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과 보증시스템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준비 중이다. 내년 연계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전자계약을 체결한 임대보증 가입자의 보증수수료도 인하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부동산거래 대표 시스템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베트남, 한국식으로 공시지가 책정한다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08.27 06:00:00베트남이 한국의 공시지가 산정체계를 도입한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의 디지털정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ODA를 매개로 한 한국과 베트남과의 협력 관계도 심화하고 있다. 27일 코이카, 베트남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18일 베트남 토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베트남 토지의 사용료와 임대료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토지가격 산정제도를 한국의 공시지가 산정체계와 동일한 ‘표준지 기반 지가 산정 방식’으로 실행한다는 내용이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이 법을 시행했다. 베트남에서는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지만 개인의 토지 사용권을 인정하고 이를 거래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도로, 공원 등 공공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상을 통해 토지 사용권을 회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해당지역 인민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책정한 토지종류별 가격 기준표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토지 사용권 가격과의 차이가 커서 시장에서의 토지사용권 거래는 물론, 공공사업 보상 과정에서도 협의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관련 민원도 많이 제기됐고, 외국인투자자의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에 코이카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베트남 지가산정 역량 강화 및 지가 정보 시스템 개선 사업을 디지털정부 ODA 프로그램으로 추진했다. 이번 건은 이 프로그램의 결실이라는 평가다. 이번 베트남 정부의 정책으로 베트남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시장 가격을 고려한 표준지 가격이 공시된다. 베트남 자원환경부 관계자는 “토지가격 산정제도 개편을 통해 합리적인 보상평가는 물론 토지사용 수수료와 토지 임대료의 결정 등에도 활용할 예정”이라며 “외국인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토지사용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또 “전국 지방정부에 표준지 기반 지가정보시스템을 확산시키고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와 코이카에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다오 쭝 칭 베트남 자원환경부 국장은 지난 6일 하노이에 있는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을 찾아 이번 사업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후속 연계사업으로 베트남 내 63개 지방정부 확산사업에 대한 협조 요청이 담긴 베트남 정부의 공식 서한을 최영삼 주베트남 대사에 전달했다. 그는 지난 16일에는 이병화 코이카 베트남사무소장도 찾아가 같은 취지의 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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