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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EU 공항 이용 시 '기내 액체용기 100ml 제한' 확인해야
국제국제일반 2024.08.27 06:00:00내달부터 유럽연합(EU) 모든 공항에서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액체류의 최대 용량을 100ml로 제한하는규정이 재도입된다. 26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를 통해 내달 1일부터 첨단 보안검색장비가 설치된 공항에서도 기내 반입 가능한 액체류 용기의 최대 용량이 100ml로 다시 제한된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공항에서는 첨단 장비인 기내 수하물용 폭발물 감지시스템(EDSCB)이 설치돼 100ml를 넘는 액체류 용기도 휴대할 수 있다. 집행위는 '일시적 기술문제 해결'을 위해 이들 공항에서도 당분간 예전처럼 반입 용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DSCB는 장비는 전자기기, 액체류 등을 열어보지 않고도 각종 폭발물을 자동 탐지할 수 있는 첨단 보안검색장비다. EU 성능 인증을 받은 제품은 'C3 EDSCB'로 불린다. 국제공항협의회(ACI) 유럽지부에 따르면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몰타,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일부 공항에 C3 인증 장비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유럽민간항공위원회(ECAC)가 이 장비로 330ml 이상의 액체 용기를 검사하는 경우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기술보고서를 집행위에 내면서 기술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고 유로뉴스는 전했다. 집행위는 이번 조치가 일시적이자 새로운 위협이 아닌 예방 목적이라고 설명했으나 업계는 당장 일찌감치 EU 인증을 받은 최첨단 장비를 도입한 공항의 손실이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했다. 올리비에 얀코벡 ACI 유럽지부 사무총장은 "항공보안은 타협 불가능한 것이자 유럽 공항의 최우선 고려사항"이라면서도 "집행위의 이번 조치로 EU의 항공보안 장비 인증 체계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
대통령실 "野, 무리한 탄핵·청문회에 공직사회는 심리 상담 中"
정치정치일반 2024.08.27 06:00:00대통령실은 26일 “공직사회에서 야당의 무리한 탄핵과 청문회 공세로 많은 피로감과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직원의 35.2%에 달하는 101명이 인사혁신처가 제공 중인 ‘마음건강센터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진단 검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권익위의 경우에는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지역 마음건강센터와 연계해서 직원들에게 상담 서비스를 현재 제공 중”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관계자는 “22대 국회 들어 야당이 강행한 청문회만 13건”이라며 “무분별한 청문회 공세와 고발, 연금 박탈 겁박까지 심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 공직사회에서 심리 진단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방통위와 권익위 이외의 부처도 심리 상담이 필요한 공무원들에게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공무원들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
![軍 명령 불복종, 전시엔 ‘즉결처형’ 할 수 있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https://newsimg.sedaily.com/2024/08/27/2DD6GR45LV_3_m.jpg)
軍 명령 불복종, 전시엔 ‘즉결처형’ 할 수 있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08.27 06:00:002년이 넘는 장기전으로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중에 러시아군 소속 러시아 용병기업 와그너그 용병들 일부가 즉결처형되고 있다는 소식이 외신들을 통해 전해져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즉결처형 이유는 전쟁 중인데 러시아군 지휘관의 명령을 용병들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으로, 명령 불복종을 적용해 즉결처형인 총살을 자행했다. 비슷한 상황이 한반도에서 벌어진 6·25 전쟁에서도 있었다. 풍기영주 전투가 이뤄진 1950년 7월 17일에 국군 8사단 21연대 1대대장 윤태현 소령이 명령 불복종으로 즉결처분(처형)을 받았다. 남하하는 북한군 8사단과 12사단을 막기 위해 당시 국군 8사단은 경북 풍기~영주~안동 일대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전투를 벌였는데, 북한군이 야습을 하자 윤 소령이 무단으로 조급한 철수 명령을 내렸다는 이유로 당시 21연대장 김용배 중령이 군사재판 없이 총살을 명령했다. 평시에 군인은 군법을 어기는 형사 사건에 대해 군사재판을 받아 재판 결과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그렇다면 전시에는 명령 불복종을 즉결처형 할 수 있는 것일까.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명령 불복종과 관련한 논란이 일었다. 당시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즉결처분은 군법회의를 포함하는 것”이라며 “전시에는 재판없이 죽일 수 있다”고 발언했다. 즉결처분은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제재를 가하는 의미한다. 한발 더 나아가 죽이거나 죽이는 것과 다름없는 경우를 ‘즉결처형’이라고 지칭하는데, 김 위원장의 발언은 전시 때 즉결처분은 즉결처형에 해당돼 군법을 위반하면 재판없이도 총살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야당의 질타를 받았다. 사실 대부분의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 전시에 상관의 명령 불복종시 즉결처형이 가능한 것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 정말 그럴까. 전시 발생한 범죄도 무조건 군사재판 결론부터 얘기하면, 징병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선 전시에 즉결처분이 가능하다 주장은 잘못된 상식이다. 한국에서는 전시든 평시든 군법상 즉결처분은 살인에 해당돼,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범죄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하려는 상관을 살해하면 상관 살해로 처벌하지 않고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군의 즉결처분은 6·25전쟁 중에 육군본분 훈령으로 처음 만들어졌다. 전쟁 초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장병들의 항명과 사기 저하로 무질서한 도주와 프래깅(아군에 의한 고의적 살인)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당시 육군본부 총참모장 소장 정일권은 육본 훈령 제12호를 통해 “명령 없이 전장 이탈할 시의 즉결처분권을 분대장급 이상에게 1950년 7월26일 0시부터 부여한다”고 하달했다. 훈령은 상급부대의 단순한 지휘명령이다. 이 훈령은 1948년 7월5일 공포된 국방경비법과 1948년 11월30일 공포된 국군조직법 등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조치였다. 전시에 즉결처분은 총살을 의미한다. 이런 탓에 당시 즉결처분권은 군법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장교들의 즉결처분 속출로 부작용이 커지면서 육군본부에서는 육훈 제179호를 내려 무분별한 즉결처분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훈령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육훈 제191호를 하달해 즉결처분권을 1951년 7월 10일부로 폐지했다. 안타깝게도 20일도 채 안돼 7월 24일 육군본부는 휴전선 인근 방어선의 군기확립을 목적으로 즉결처분권을 부활시켰다. 다만 부활한 즉결처분권은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의 허가 없이는 처형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결국 즉결처분권은 휴전이 된 직후에야 사라졌다. 군사법원→서울고법→대법원 ‘3심제’ 현재는 군형법에서 규정하는 군인 및 군무원이 범죄(형사 사건)를 저지를 때 전시든 평시든 군대 내에 설치된 군사법원에서 범죄에 대한 유죄 및 무죄의 여부와 형량을 선고를 하는 군사재판을 무조건 받아야 한다. 재판도 법원의 판단을 3번 받을 수 있게 일반군사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쳐 최종 판결하는 3심제가 적용되고 있다. 다만 비상계엄령에 따른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 등에 한해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물론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도록 했다. 군형법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피소된 군인이 입대하기 전에 발생한 사건, 군인이 저지른 성범죄, 군인 사망 등의 원인이 되는 사건은 민간 경찰 및 민간법원에서 관할한다. 군사법원은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하며 중앙지역군사법원(국방부 등 서울권 부대·해외파병부대 관할)·제1지역군사법원(충청권·호남권·제주도 관할)·제2지역군사법원(경기도 남부·서부 전방·동부 전방 관할)·제3지역군사법원(강원도 전방·남부·영동지역 관할) 및 제4지역군사법원(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관할)으로 구분해 설치하고 있다. 군사재판에는 일반재판과 다른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형량감형권이라는 제도로 군단장급 이상 장교가 1심 재판의 판결결과에 대해 소속 부대원들의 형량을 자의적으로 감형해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지속적인 폐지 요구가 있지만 군은 특수성을 내세워 계속적 이를 묵살하고 있다. 다음으로 군사법원의 ‘군판사’와 ‘군검사’는 현역 군인 신분인 군법무관으로 판사였다가 검사가 되기도 한다. 군판사는 사법부 소속이 아닌 참모총장이 임명하는 국방부 소속이고, 군검사 역시 검찰청이나 공수처 소속이 아닌 참모총장이 임명하는 국방부 소속이다. 이들은 군 생활의 일환이고 임명권자인 참모총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위치라, 신분이 보장되는 일반적인 판사와 검사와 성격이 달라 공정성에 대해 꾸준히 의심 받고 있다. -
현대차, 대규모 주주환원책 기대…주가 반등 준비 '끝'
증권국내증시 2024.08.27 06:00:00이달 28일 열릴 현대차(005380)의 ‘최고경영자(CEO) 인베스터 데이’를 앞두고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주주 환원 정책에 귀기울일 것을 권했다. 현대차는 하반기 미국의 신공장 가동과 인도 법인 기업공개(IPO)를 계획 중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경영전략도 주목할 포인트로 제시됐다. 27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28일 현대차 CEO 인베스터 데이의 관전 포인트로 주주 환원 정책,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 전략(메타플랜트), 인도 IPO 등을 꼽았다. 김준성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2020년까지만 해도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와 실적 간 상관계수는 0.90, 0.85로 매우 높았으나 최근에는 이 상관관계가 깨지고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 환원에 시장이 크게 반응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김창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현대차의 중장기 주주 환원 정책은 배당성향 25%와 자사주 1% 소각인데 5년간 약 3조 5000억 원의 자사주 매입·소각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현대차가 기아와 비슷한 수준의 자사주 매입·소각으로 주주 환원율이 5~6%포인트 추가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주 환원율이란 기업이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쓴 돈을 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임은영 삼성증권 연구원도 주주 환원율을 31~33%(배당성향 25%+자사주 매입·소각 6~8%) 수준으로 내다봤다. 이날 현대차는 전 거래일 대비 1.19% 하락한 24만 9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28일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환원 정책이 발표된다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다는 의미다.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 전략도 주요 관심사다. 현대차는 4분기부터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가동한다. 당초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가동할 계획이었지만 28일 하이브리드 차량 혼류 생산 계획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창호 연구원은 “전기차로만 공장 라인업을 구성하기에는 시장 성장률이 높지 않아 5만~10만 대의 하이브리드 차량이 추가로 생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공장에 도입될 자동화·로봇화로 인한 원가 절감 수준도 주목할 점으로 제시됐다. 현대차는 올 10월 인도 IPO를 계획하고 있다. 임 연구원은 “인도 지분 17.5% 상장으로 약 3조 원이 유입될 것”이라며 “31~33%의 주주 환원이 이뤄진다면 약 1조 원의 자사주 추가 매입·소각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
![기술주 매도에 뉴욕증시 ‘혼조’…다우존스는 0.16% 올라 최고치[데일리국제금융시장]](https://newsimg.sedaily.com/2024/08/27/2DD6FXSNSD_1_m.jpg)
기술주 매도에 뉴욕증시 ‘혼조’…다우존스는 0.16% 올라 최고치[데일리국제금융시장]
국제경제·마켓 2024.08.27 05:55:36지난 23일(현지 시간) 잭슨홀에서 9월 금리 인하 발언으로 상승했던 뉴욕증시는 주말을 지난 첫 거래에서 혼조세를 보였다. 금리 환경에 대한 전망은 지속되는 가운데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나타났다. 26일(현지 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65.44포인트(+0.16%) 오른 4만1240.52에 거래를 마쳤다. 다우존스 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17.77포인트(-0.32%) 내린 5616.8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52.03포인트(-0.85%) 떨어진 1만7725.76에 장을 마감했다. 인티펜던트어드바이저얼라이언스의 최고투자책임자(CIO)인 크리스 자카렐리는 “투자자들이 경제성장 둔화 징후와 중동에서 광범위한 갈등이 나타날 가능성에 우려하며 기술주식과 같은 좀더 위험이 큰 종목에 대한 지분을 줄이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적 발표를 이틀 앞둔 엔비디아는 2.25% 하락했다. 브로드컴(-4.05%), 마이크론(-3.83%) 등 다른 반도체 종목도 이날 크게 떨어졌다. 인텔은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활동에 따른 수익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모건스탠리 자문위원 등을 포함한 여러 고문을 고용했다는 보도 이후 2.0% 하락했다. 테무의 모회사인 PDD홀딩스의 미국 예탁증서는 28.5% 급락했다. 이날 PDD홀딩스는 경쟁 심화와 이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수익성이 하락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애플의 주가는 0.15% 상승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미국 경제가 둔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 상무부는 7월 미국 내구재 주문이 9.9%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6월 6.9% 하락에서 반전 상승했으며 시장의 전망치였던 4% 증가를 상회했다. 내구재 주문은 신차나 기계류, 가전제품 등 3년 이상 장기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수요로 산업활동이나 투자 수요를 가늠하는 지표다. 겉보기에는 튼튼했지만 신차와 트럭 주문이 급증한데 따른 일종의 착시에 가까웠다. 신차 주문이 6월 딜러사의 프로그램 해킹 여파로 20.6% 감소한 데 이어 7월 34.8% 증가했다. 신차와 트럭을 제외하면 7월 내구재 주문은 0.2% 하락했다. 주요 가상자산은 하락했다. 비트코인은 1.5% 내린 6만3231달러 선에서 거래됐다. 이더는 3.3% 떨어진 2676달러를 기록했다. 전 거래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총재의 9월 금리 인하 발언에 크게 하락했던 미국 국채 수익률은 이날 소폭 상승했다. 국채 수익률과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1.9bp(1bp=0.01%포인트) 상승해 3.931%를 기록했다. 10년 물 국채 수익률은 1bp 오른 3.816%에 거래됐다. TD증권의 금리전략가인 얀 네브루치는 “(채권) 트레이더들은 향후 금리 움직임에 대한 답을 얻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9월 6일 나올 9월 일자리 보고서가 특히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가 25bp 내려갈 확률은 69.5%, 50bp 인하 확률은 30.5%를 기록하고 있다. 뉴욕유가는 3% 넘게 올랐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2.59달러(3.46%) 급등한 배럴당 77.4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0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2.41달러(3.05%) 튀어 오른 배럴당 81.43달러에 마감했다. 지난 주말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대규모 화력 교전을 펼쳤다는 소식에 원유 공급 불안감이 확산됐다. -
탈북 리일규 "'North' 국적 밝히는 게 가장 치욕"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8.27 05:55:00“북한 외교관들이 밖에 나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배지부터 떼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지난해 11월 탈북한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가 26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만든 연구 단체 ‘북한 그리고 통일’에서 첫 공식 대외 행보를 가졌다. 그는 이날 외교관 활동을 하며 느꼈던 자괴감을 토로했다. 북한 주민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가슴에 김일성·김정일 초상화 등이 들어간 배지를 착용해야 한다. 리 전 참사는 이날 ‘3대 세습과 고립 외교’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북한 고립의 가장 큰 이유는 ‘3대 세습’”이라고 비판했다. 쿠바에서 두 차례 근무한 북한 외무성의 대표적 ‘남미통’이자 '김정은 표창장’까지 받았던 그는 “북한 체제에 대한 염증과 미래가 없다는 암담함에 탈북을 결심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대외 관계가 가장 전성기를 맞았을 때는 김일성 시대”라며 “자주·평화에 기초해 세계 모든 나라들과 친선 협조 관계를 발전시켰다”고 평했다. "김일성은 알제리, 인도네시아 등 비동맹운동 회원국들 순회방문하고 그 나라 국가수반들을 평양에 초청해 비동맹운동 정상회의 등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리 전 참사는 “김정일 집권으로 대외 관계가 위축되기 시작했다"며 "북한을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의 관계만 신경썼다”고 짚었다. 그는 "국가 외교의 목표는 '체제 수호'로 전환됐고, 외무성의 주요 업무는 미국의 군사적 공격을 저지하고 협상을 통한 시간 벌기였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집권 시기는 국제적 고립이 가장 심각하던 시기로 규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외정책 이념은 사회주의 집권당들과의 관계를 우선 발전시키면서 미국 패권주의에 반기를 드는 나라들과 연대를 강화하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며 “중국, 러시아, 베트남, 쿠바, 이란, 시리아 등 다 합쳐도 11개 정도의 나라들하고만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시대 대외 관계 원칙을 ‘고압 외교’라고 표현했다. 그는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했는데 그 중 4번을 김정은이 했다”며 “김정은은 핵·미사일에 집착하면서 어떠한 협상이나 국제 공조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을 로켓맨이라 할 정도로 핵에 집착하지 않았냐”고도 했다. 특히 리 전 참사는 “가장 가슴 아프게 ‘외교 고립’을 느낀 것은 주재국 주민들의 시각”이라며 “어느 나라 사람인지 묻는 것을 외교관들이 가장 싫어했다. ‘사우스(South·남)’냐 ‘노스(North·북)’냐. ‘노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치욕스러운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내 국가가 창피스러운데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리 전 참사는 “다른 건 몰라도 최소 대북 문제만큼은 정권에 따라 흔들리는 게 아닌 일관성 있는 원칙을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도 이날 참석해 “예전에 리 전 참사를 탁구로 이겨보려고 매일 점심시간에 게임을 했는데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고 회상하며 “2016년 탈북 후 고위급 외교관 탈북이 이어지고 있는데, 변화하는 북한의 실상이 어떨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북한 그리고 통일’은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5선 권영세 의원이 대표의원을, 윤 정부 초대 통일부차관을 역임한 김기웅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다. 권영세 의원은 포럼 축사에서 “통일은 단순한 구호와 탁상공론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김기웅 의원도 "국제 정세나 북한의 태도가 아주 어렵지만, 이럴 때 우리가 통일 의지나 통일로 가는 길을 찾는 것이 내게 주어진 소중한 마지막 임무인 것 같다"며 "통일에 대한 우리 5000만 국민, (북한의) 2700만 명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언젠가는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
![SK, 합병 밀어붙인다…"주식매수청구권 한도 넘어도 무리 없어"[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4/08/27/2DD6FEWINB_1_m.jpg)
SK, 합병 밀어붙인다…"주식매수청구권 한도 넘어도 무리 없어"[시그널]
증권IB&Deal 2024.08.27 05:55:00SK이노베이션(096770)과 SK E＆S의 합병을 결정짓는 임시 주주총회를 앞둔 가운데 주식매수청구권 규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그룹은 기존에 설정해 놓은 8000억 원 한도를 넘어서더라도 합병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7일 재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은 이날까지 반대 의사를 통지했다. 합병에 반대하면 이날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SK이노베이션 공시에 따르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금액이 8000억(약 714만6000주)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병당사 회사들은 서면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합병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때문에 청구 규모가 8000억 원을 넘어서면 합병이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SK측은 8000억 원을 초과해도 추가로 소화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도를 늘리기 위해 이사회 추가 의결도 필요하지 않다. SK관계자는 “매년 1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SK E＆S와의 합병이 훨씬 실익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주식매수청구권 규모와 관계 없이 합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 금액은 주당 11만1943원으로 이날 종가인 10만6500원과 약 5000원 가량 차이가 난다. SK이노베이션은 소액주주 비중이 53%여서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과 차이가 크다면 차익실현을 꾀하는 ‘개미’들의 행사가 많아질 수 있다. 금액이 커지는 만큼 SK입장에서는 내부 유보금으로 매입해 자사주로 묶어 놓아야 하는 부담도 커진다. 주식매수청구권 대응 등 자금 조달을 위해 SC제일은행이 주관사로 나서 시중은행들과 신디케이트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되는 건 합병 반대의사를 나타낸 국민연금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다. 전량을 행사한다면 SK측이 6817억 원을 매수해야 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실제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까지 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5대4로 반대 결정이 났고, 7000억 원에 가까운 주식 거래 비용이 들고 당분간 자금이 묶이기 때문에 주가가 확 빠져있지 않는 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27일 주총에서 합병안은 통과가 유력하다. 합병은 주총 특별 결의사항으로 주총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최대주주인 SK㈜가 36.22%를 보유하고 있어 주총 출석 주주 3분의2 이상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앞서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글래스루이스, 국내 의결권 자문기관인 한국ESG연구소는 합병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20.9%)들이 찬성표를 던질 것이 유력해 보인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주주가치 훼손 우려를 들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지만 지분율은 6.2%에 그친다.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 비율은 1대 1.1917417로 정해졌다. 안건이 통과되면 오는 11월 합병법인이 공식 출범, 자산 106조원 규모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민간 에너지기업이 탄생한다. 이후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SK엔텀과 합병한다. -
![올해 코스피 IPO 시장은 '맑음'…최대 10곳 입성 전망[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4/08/27/2DD6GGIIFE_1_m.jpeg)
올해 코스피 IPO 시장은 '맑음'…최대 10곳 입성 전망[시그널]
증권IB&Deal 2024.08.27 05:50:00기업공개(IPO) 시장이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면서 올해 코스피 시장의 신규상장 기업 수가 최대 10곳(리츠·스팩·재상장·이전상장 제외)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주가 역시 코스닥 새내기주들이 줄줄이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는 것과 달리 코스피 새내기주들은 비교적 외형이 건실하고 성장성이 높아 공모가 대비 평균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에너지저장장치(ESS)용 컨테이너 제조 기업 에이스엔지니어링은 연내 증시 입성을 목표로 이번 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에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에이스엔지니어링은 약 5000억 원의 기업가치를 목표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 주관사는 키움증권과 NH투자증권이다. 일반적으로 코스피 시장 예심은 거래소의 권고 심사 기한(45영업일)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에이스엔지니어링은 글로벌 ESS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실적 또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 늦어도 11월께 심사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코스피 IPO 마지막 주자였던 DS단석(017860)이 9월 초 예심을 청구해 12월 22일 상장을 완료한 바 있다. 이대로라면 에이스엔지니어링이 올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는 마지막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에이스엔지니어링이 예심을 청구하면 코스피 상장을 위해 거래소 심사를 받는 기업은 더본코리아를 비롯해 케이뱅크·씨케이솔루션·서울보증보험·MNC솔루션 등 총 6곳으로 늘어난다. 더본코리아가 가맹점주와의 분쟁으로 심사 기한이 길어지고 있지만 회사가 관련 사안을 심사 당국에 적극 소명하고 있어 연내 상장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도 이달 21일 직접 거래소를 찾아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장 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잡은 서울보증보험을 제외하고 예심 심사를 받고 있는 기업이 모두 연내 상장하면 올 코스피 시장에 신규 상장하는 기업은 총 10개(이미 상장한 5개사 포함)가 된다. 코로나19로 역대 최대 규모 유동성을 자랑했던 2021년 14개 기업이 코스피에 신규상장한 이후 최대 상장이다. 신규상장 건수는 이미 지난해(5곳)와 같고 공모액은 1조 5889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공모액(1조 870억 원)을 추월했다. 예심 통과가 임박한 케이뱅크가 수천억 원대 공모 규모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 코스피 IPO 시장 공모액이 2조 원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매머드 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373220)이 상장했던 2022년 초 이후 고금리 장기화, 국내 증시 침체 등으로 ‘대어’들이 줄줄이 상장을 철회하며 위축됐던 코스피 IPO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코스피지수는 이날 2698.01에 마감해 지난 연말 종가인 2655.28과 비교하면 1%대 상승에 그치지만 2022년 말 종가(2236.40) 대비로는 약 21% 올랐다. 기업가치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교기업들의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기업들이 IPO를 추진할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의미다. 이달 초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글로벌 증시가 큰 폭 하락하기도 했지만 다시 빠르게 반등하면서 주가 급락에 대한 불안감도 일부 해소됐다. 이에 따라 LG CNS, 비바리퍼블리카, DN솔루션즈 등 조 원 단위 기업가치가 거론되는 기업들이 예심 청구에 가장 유리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시 전문가들은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코스닥 공모주보다 증시 입성 요건이 까다로운 코스피 공모주가 안전한 투자처라고 조언했다. 기업에서 제시하는 실적 전망치가 보다 현실적이고 이에 기반해 책정된 기업가치가 시장 친화적인 때문이다. 실제로 올 코스닥 시장에 신규상장한 39개 종목 중 28개 종목의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는 반면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5개 종목은 상장 초기 주가 급등락 현상에도 불구하고 모두 공모가 대비 수익을 내고 있다. 이날 종가 기준 코스피 신규상장 종목의 공모가 대비 평균 수익률은 17.3%로 집계됐다. HD현대마린솔루션(443060)의 수익률이 28.5%로 가장 높았고 에이피알(278470)이 2%로 가장 낮았다. 조대형 DS투자증권 연구원은 “과열됐던 IPO 시장 분위기가 정상화되고 있다”며 “신규상장 종목의 단기 차익 실현을 통한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실적 성장성에 기반한 중장기적 포스트 IPO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
美, 한수원 원전 수출에 몽니…체코 반독점당국에 진정
국제정치·사회 2024.08.27 05:49:35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수주에 문제가 있다면서 체코 반독점당국에 문제를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26일(현지시간) 체코전력공사(CEZ)가 한국수력원자력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체코반독점사무소에 진정(appeal)을 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는 CEZ와 현지 공급업체에 제공하려는 원전 기술을 체코 측에 이전하고 2차 라이선스(특허 허가권)를 제공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수원의 APR1000과 APR1400 원자로 설계는 웨스팅하우스가 특허권을 보유한 2세대 시스템80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APR1000과 APR1400 원자로의 원천 기술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웨스팅하우스의 허락 없이 그 기술을 제3자가 사용하게 할 권리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웨스팅하우스만 자사 기술을 수출하는 데 필요한 미국 정부의 승인을 구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웨스팅하우스는 지금은 폐쇄된 한국의 첫 원전인 고리 1호기 시공에 참여한 회사로 한국 원전 기술의 뿌리인 것은 맞다. 하지만 그 이후 한국 원전은 수십년에 걸쳐 국산화를 이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원전 APR-1000을 체코에 수출하기로 했는데 웨스팅하우스가 또 다시 원전 수출을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이의 근거는 미국의 연방규정으로, 미국 기업의 기술 이전을 받았다면 외국 기업도 미국 에너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원전을 수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이번 체코 원전 수주전에 자사의 AP1000 원자로를 갖고 한수원 및 프랑스전력공사( EDF)와 경쟁했지만 탈락한 바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AP1000 원자로 대신 APR1000 원자로를 도입하면 미국 기술을 불법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체코와 미국에서 창출할 수 있는 수천개의 청정에너지 일자리를 한국에 수출하게 되며 그 일자리에는 웨스팅하우스의 본사가 있는 펜실베이니아주의 일자리 1만5,000개가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웨스팅하우스는 진행 중인 국제 중재와 미국 내 소송을 통해 계속해서 자사 지식재산권을 격렬하게 보호하고 미국 수출통제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재 결정이 2025년 하반기 전에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웨스팅하우스가 이처럼 몽니를 부리는 것은 원천기술을 둘러싸고 한수원과 진행중인 소송을 유리하게 끌어가는 동시에 체코 원전 수출 과정에서 한수원 측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한수원이 내년 3월까지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에 체코 원전 수출을 신고하는 것이 안전한데, 이를 위해서는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을 조기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정부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펜실베니아의 일자리’를 명시한 것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펜실베니아는 올해 미 대선의 최대 경합주로 웨스팅하우스가 이를 거론한 것은 대선 후보들의 지원 사격을 받으려는 행보로도 해석된다. -
농·축협 조합장 선거 때 범죄경력 공개…금품 제공도 1년간 금지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8.27 05:30:00지역 농·축협 조합장 선거 후보자들은 선거일 전 1년 동안 금품 제공과 같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과거 범죄 이력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조합장 선거 때마다 금권 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역 농·축협 및 업종·산업별 협동조합은 앞으로 이 같은 선거 관리 강화책을 시행해야 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7년 3월 치러질 제4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부터 후보자들은 조합장 임기 만료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네는 등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기존(6개월 전)보다 대폭 강화됐다. 또 후보자는 선거 공보에 범죄 경력을 의무적으로 게재해야 한다. 선거 공보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범죄 경력에 관한 서류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하는 식으로 반드시 알려야 한다. 정부는 대신 예비 후보자 제도를 도입하고 예비 후보자와 후보자가 조합 공개 행사에서 정책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거운동 방법을 개선해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원의 휴대폰 가상 번호를 후보자에게 제공해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독려하고 후보자만 가능했던 선거운동을 후보자 외 1명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가 농협 조합장 선거 방법 개선에 나선 것은 선거철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3회 농협·수협·산림조합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위법행위로 입건된 사람은 총 1441명으로 이 중 70%에 달하는 1005명이 금품 선거 혐의를 받았다. 기소된 사람도 836명에 달했다. 이외 구속된 33명은 모두 금품 선거사범이었다. 2019년 치러진 제2회 동시선거 때보다 입건과 기소 건수 모두 10%씩 증가했다. -
'거꾸로 간 샷'에도 대단한 윤이나의 종합능력지수 1위…버디·이글·벙커샷 1위, 장타·평균타수·그린적중률 2위
서경골프골프일반 2024.08.27 05:30:00아마 앞으로 선수 생활을 하면서도 ‘그 샷’보다 더 황당한 샷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한화클래식 3라운드 1번 홀에서 돌에 맞고 뒤로 총알 같이 날아간 윤이나의 ‘거꾸로 간 샷’ 얘기다. 윤이나 자신도 얼마나 황당했으면 “샷 한 공이 뒤로 간 건 생전 처음”이라고 했을까. 수풀 속에서 나온 그 샷 탓에 결국 쿼드러플 보기를 범한 윤이나는 한화클래식을 공동 19위로 마감했다. 만약 그 샷만 없었다면 윤이나는 5개 대회 연속 톱10 행진을 이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윤이나와 공동 7위 선수 간 타수 차이는 2타에 불과했다. 비록 최근 상승세에 발목이 잡혔지만 윤이나는 KLPGA 통계 중 종합능력지수 부문에서 여전히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종합능력지수는 평균 타수, 평균 퍼팅, 이글 수, 평균 버디, 벙커 세이브율, 그린 적중률, 드라이브 거리, 그리고 페이웨이 안착률 순위를 모두 더해 그 선수가 얼마나 골프 종합 능력이 뛰어난 지를 가리는 통계다. 8개 부문 중 윤이나가 1위에 올라 있는 게 3개나 된다. 평균 버디(4.25개), 이글 수(3개) 그리고 벙커 세이브율(81.81%)에서 1위에 올라 있다.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부문도 3개다. 평균 타수(69.90타), 드라이브 거리(255.11야드) 그리고 그린 적중률(78.97%)이다. 이 6개 부문 순위를 더하면 ‘9위’ 밖에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부문에서 최고일 수는 없다. 그건 인간의 영역 밖일 것이다. 윤이나는 평균 퍼팅에서는 40위(29.92개)를 기록하고 있고 페어웨이 안착률에서는 58위(70.56%)를 달리고 있다. 8개 부문을 모두 합한 순위는 ‘107위’로 종합능력지수 또한 ‘107’이다. 퍼팅과 티샷 정확도가 지수를 확 높이고 있지만 그래도 윤이나는 종합능력지수에서 2위와 큰 차이로 1위에 올라 있다. 2위는 종합능력지수 ‘157’의 황유민이다. 황유민은 평균 타수 9위, 평균 퍼팅 16위, 이글 수 1위, 평균 버디 4위, 벙커 세이브율 15위, 그린 적중률 25위, 드라이브 거리 3위, 페어웨이 안착률 84위를 기록하고 있다. 윤이나, 황유민 뒤로는 박민지(163), 방신실(176), 박현경(189), 이예원(193), 박지영(200) 순으로 이어진다. 윤이나는 올해 17개 대회에 출전해 우승 1회, 준우승 3회, 3위 1회 등의 성적으로 상금랭킹 5위, 대상 포인트 3위에 올라 있다. 종합능력지수를 봤을 때 어쩌면 흡족할 만한 성적은 아니다. 과연 윤이나가 자신의 능력을 얼마나 발휘해 각종 지표를 어느 정도까지 끌어 올릴지 흥미롭다. -
'오션뷰 5성급 호텔'서 워크숍…수천만원 혈세 펑펑 쓴 대통령 직속 '이 기관'
정치정치일반 2024.08.27 05:30:00대학 입시 정책 등 국가 중장기 교육 계획을 세우는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가 워크숍에서 수천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다른 장관급 위원회와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이 높은 비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MBC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4월 1박 2일 동안 부산에서 워크숍을 진행했다. 현장간담회를 열고 유엔기념공원도 참배했다. 워크숍에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장과 위원들, 사무처 직원까지 총 39명이 참여했는데, 이들 모두 최고급 5성급 호텔에 묵은 것으로 알려졌다.일반 참석자들은 하룻밤 숙박비가 42만원인 '디럭스 오션' 1인실에서 묵었으며, 이배용 위원장은 50만원짜리 '오션 테라스' 방을 썼다. 그에게는 의전 차량도 제공됐다. 저녁 식사는 1인당 8만5000원짜리 양식 코스를 먹었고, 4시간 일당 80만원, 이틀에 160만원을 주고 사진작가까지 고용했다. 그렇게 1박 2일 동안 든 총 비용은 5400만원에 달했다. 반면 같은 장관급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경우 지난 1월 더 많은 인원이 1박 2일 워크숍에 참가했으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리조트를 이용해 140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국교위가 다른 기관과 비교해 4배 가까운 돈을 쓰고 내놓은 결과물은 1장짜리 보고서가 전부였다. 처음에는 이마저도 없다고 하다가 뒤늦게 공개했으며, 보고서에는 '미래인재상을 고민하자', '교육 비전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등의 원론적이 내용이 전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교위의 5성급 호텔 워크숍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서울 광화문에서도 2차례 워크숍을 열었는데, 이때도 5성급 호텔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두세 시간에 각각 1500만원, 1300만원을 썼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교위는 "부산 호텔은 의전이 가능하고 밤늦게까지 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는 곳 중 가장 가격이 합리적이었다"며 "앞으로 장소를 더 신중하게 선정하겠다"고 전했다. -
HVDC는 직류라 전자파 없어…"근거 없는 공포팔이만"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8.27 05:30:00“변전소가 증설되면 전자파 때문에 아이가 코피가 터지고 죽을 수도 있다고 걱정하셔서 놀랐습니다. 변전소의 전자파 문제는 학술적으로 이미 검증이 다 끝난 사안이거든요.” 경기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사업에 정통한 전력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변 지역 주민들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한국전력은 하남시 변전소 인근 주민 대상으로 설명회를 7번 개최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정치권에서 이를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하남 갑)은 동서울변전소 사업 불허에 “시민의 힘으로 시민의 건강권을 지켜낸 승리”라고 밝혔다. 변전소 갈등을 건강 문제로 끌어온 셈이다. 하남시 역시 사업 취소의 이유로 전자파를 우려하는 주민 반발과 변전소가 하남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훼손을 꼽았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한전이 증설하려는 시설에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가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전이 동서울변전소에 증설하려고 하는 초고압직류송전(HVDC) 변환 설비는 직류로 끌어온 전기를 교류로 변환해 가정과 기업에 공급하는 시설이다. 경북 울진에 위치한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8기와 강원 석탄화력발전소 8기에서 발전하는 17GW의 전력 중 8GW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한전은 현재 HVDC 송전선로가 지나는 경과지의 90%에서 주민 동의를 받았다. 그런데 정작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에서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 하남시가 이달 21일 전자파 유해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한전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와 HVDC 변환소 증설 인허가를 불허하면서다. 문제는 한전이 증설하고자 하는 시설에서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가 발생한다는 주장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다. HVDC 변환설비는 직류로 끌어온 전기를 교류로 변환해 가정과 기업 등 수요처에 공급하는 시설이다. 교류 전기는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이 초당 60번 주기로 변화하면서 흘러 전자파가 발생하지만 직류는 ‘+극’과 ‘-극’이 고정돼 한 방향으로 흐르는 전기이기 때문에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는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창의융합대학장은 “동서울변전소의 HVDC 변환 시설은 직류로 전기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특히 변전소는 양재동 한전 아트센터가 위치한 곳과 여의도 더현대서 백화점 바로 옆에도 입지해 있는 만큼 전자파는 막연한 두려움에 불과할 뿐 이미 우리 실생활에 가까이 들어와 있는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한전도 하남시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전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자파 발생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하남시의 주장에 대해 “전자파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 감소하기 때문에 100m 멀어지면 1만 분의 1로 감소해 주민 거주 시설에서 전자파 우려가 낮다”며 “동서울변전소에서 최인접한 아파트 정문에서 측정한 전자파 값은 0.02마이크로테슬라(μT)로 일반적인 편의점 냉장고 측정치(0.12μT)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전이 전력연구원과 함께 올해 7월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변전소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 안쪽 지역에서 측정한 값도 0.02μT로 확인됐다. 시설을 옥내화할 경우 외부에서 측정되는 전자파는 옥외 시설보다 절반 이상 낮아진다. 광우병과 후쿠시마 오염수 등 정치와 공포심이 개입하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이 지난해 8월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시기를 전후해 ‘세슘 우럭’ 등 괴담이 돌며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진 바 있다. 수산업계는 수산물 소비 급감을 우려하면서 정부에 직접 지원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협 수산물계통판매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수산물 거래량은 80만 6962톤으로 지난해 1년 거래량의 54.4% 수준이었다. 2008년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 파동 당시에는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는 괴담이 확산했으며 2016년 경북 성주 사드 배치 당시에는 ‘사드에서 나온 전자파에 참외가 오염된다’는 이야기가 퍼지기도 했다. 하남시의 결정에 정부와 한전의 수도권 전력공급 확대 계획이 미뤄지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됐다. 한전은 약 7000억 원을 들여 2026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었다. HVDC 변환소를 짓지 못하면 막대한 재원을 들여 마련한 송전선로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한전이 하남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법적 다툼에서 이기더라도 송전선로 건설은 당초 계획보다 상당 기간 지연된다. 실제 2014년 북당진 변환소 건설 당시 한전·당진시 소송은 대법원 판결까지 3년이 걸렸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이 제때 공급되지 못할 경우 손실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변전소는)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완전히 무해하다고 하고 그것이 검증됐는데 (정치권이) 극도로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
'임영웅vs기성용', 하나은행 자선 축구대회서 맞붙는다
경제·금융은행 2024.08.27 05:30:00하나은행은 하나금융그룹의 광고모델인 임영웅과 함께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하나은행 자선축구대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하나은행 자선축구대회는 10월 12일 오후 7시 대전하나시티즌의 홈구장인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된다. 이날 경기에는 하나금융그룹의 광고모델이자 대한민국 대중음악을 선도하는 가수 임영웅이 직접 녹색 그라운드 위에 올라 선수로 출격한다. 임영웅은 지속적인 선행과 기부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나눔과 배려의 아이콘이다. 올해 2월부터는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실천해오고 있는 하나금융그룹의 모델로 활동하며 연예계와 금융권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으로 선한 영향력을 더해가고 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도 하나은행과 임영웅은 발생 수익금 전액을 취약계층들을 돕는데 쓰기로 했다. 이번 대회는 자타 공인 연예계 축구 원톱 임영웅을 필두로 꾸려진 '팀 히어로'와 대한민국 축구 레전드 기성용이 주장으로 결성된 '팀 기성용'이 만나 박진감 넘치는 대결을 펼친다. 최근 방송에서 축구선수에 버금가는 실력을 보여준 임영웅과 국가대표팀에서도 활약한 레전드 축구선수 기성용은 물론 역대급 라인업의 선수들이 모여 그라운드 위 멋진 승부를 선보일 예정이다. 당일 축구 경기 실황은 물론 대전월드컵경기장 현장의 뜨거운 열기와 함성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의 선수 라인업과 티케팅 등 상세한 경기 정보는 하나은행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금융그룹과 그룹의 모델 임영웅이 함께 선한 의지를 모아 준비한 이번 축구대회를 통해 팬 여러분은 물론 국민 모두가 취약계층을 향한 따뜻한 관심을 갖게 되길 바란다"며 "이번 자선축구대회를 비롯해 앞으로도 하나은행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곽신웅 칼럼] 우주 강국 되려면 가격경쟁력이 먼저](https://newsimg.sedaily.com/2024/08/27/2DD6FQHRQD_1_m.jpg)
[곽신웅 칼럼] 우주 강국 되려면 가격경쟁력이 먼저
오피니언사외칼럼 2024.08.27 05:30:00오늘날 글로벌 해상 화물 물동량의 70%를 컨테이너선이 담당한다. 컨테이너의 개발과 전 세계적 사용으로 톤당 단가는 36분의 1로 하락했고 항만에서의 화물 상·하역 속도는 18배 증가했으며 수출입 물류 비용을 혁신적으로 낮추고 결과적으로 글로벌 무역이 팽창하게 됐다. 자동차의 대중화가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사용한 포드사의 T모델로부터 시작된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오늘날 스페이스X의 발사체 재사용을 통한 우주물체 발사 비용의 혁신적인 절감으로 인류의 우주로의 접근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스페이스X의 자회사인 스타링크의 저궤도 위성 제작에서도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통한 제작 단가의 혁신이 이뤄졌는데 ㎏당 위성 제작 비용이 우리나라는 1억 원임에 반해 프랑스의 원웹은 10분의 1 수준이며 스타링크는 100분의 1 수준인 100만 원으로서 가격경쟁력에서 아예 비교가 안 된다. 한편 대규모 투자가 부담되거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비용 대 효율이 상대적으로 좋은 중궤도 중심의 다층 위성통신망을 구축하기도 하지만 저궤도일수록 데이터 전송 속도가 좋고 응답 대기가 짧아지기 때문에 고속 대용량 데이터 통신을 위해서는 저궤도 통신위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통신위성과 비슷한 기술 계통을 가지는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도 머지않아서 제조 비용 혁신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되며 아날로그적 성격이 강한 광학위성의 경우도 해상도 1m 정도에서는 값비싼 기존의 렌즈나 반사경 대신에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기술 등이 적용되면서 저렴하게 제작할 날도 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고 해상도에서는 가격보다 화질이 더 중요하니 어쩔 수 없지만 중해상도 정도에서는 예술적인 수준의 품질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다량의 군집위성망을 형성해 대상물을 준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상황이 다르다. 미국은 가상 적국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극초음속 무기들이 개발돼도 1시간 이상의 대응 시간을 가지고 있고 발사 후에라도 탐지하고 결심하고 요격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이 전략미사일을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과의 국경선 근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마하10의 속도면 2분 이내에 수도 서울의 중심인 용산을 타격할 수 있다. 2분 내에 대응하는 방안은 현시점에서 어느 나라도 없으며 100% 방어도 없다. 유일한 방법은 24시간 내에 2~3회 정도는 북한 육상 및 해상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준)실시간 SAR 위성 감시망을 구축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북한 전역에서 북한군의 동태를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부대나 탱크·전투기 등 전투 장비뿐 아니라 핵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탄도탄과 미사일의 이동과 배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적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 준비시키는 것을 보고 나서는 대응책이 없으니 전쟁을 준비한다는 징후가 상시적인 전역 감시 체계로 파악이 되면 발사체로 추정되는 컨테이너나 화물열차·발사차량 등 모든 형태의 발사체와 유사한 차량은 모두 파괴할 수 있어야 한다. 유사시 군 지휘 통제 및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위해서라도 군용 초고속 대용량 저궤도 위성통신망은 반드시 필요하며 24시간 실시간 상시 감시를 위해서라도 저궤도 SAR 및 광학 군집위성망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궤도 군집위성 기준으로 기존보다 최소 10분의 1 이하 비용으로 위성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개발된 위성통신 및 감시용 군용 위성 시스템 자체도 새로운 K방산으로서 수출이 가능할 것이고 공공 목적이나 상업적 목적으로도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가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저궤도 군 위성통신망과 위성감시망을 구축해야 하고 우리 경제 규모로 감당할 수 있는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하게 하려면 위성 제조 비용의 혁신적인 절감이 필요하다. 글로벌 가격경쟁력 확보 없이는 5대 우주 강국, 5대 우주산업 강국은 불가능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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