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차전용건축물 지을 때 녹지 조성 안 해도 된다

정책·제도 2025.05.22 09:45:03

서울시에 주차전용건축물을 건립할 때 녹지 등 생태 면적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녹지 면적을 줄이고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해 주차난을 해결하겠다는 의도다. 서울시는 주차전용건축물을 생태면적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해 즉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생태면적률 의무 확보 제도는 개발사업이나 건축 시 토지면적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녹지 등 자연순환 기능이 가능한 공간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도시 열섬현상 완화, 홍수 예방, 생물서식지 보호 등을 위해 운영된다. 기존 운영
목동 4·10단지 정비구역 지정…재건축으로 6400여가구 공급[집슐랭]

정책·제도 2025.05.22 09:41:33

서울 양천구 목동 4·10단지가 재건축으로 6400여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전날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목동4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과 '목동10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목동 4단지 일대는 반경 1㎞ 이내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과 목동역이 있고, 남측에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사업이 추진되는 곳이
[공약 심층분석] 주택 공급 늘린다지만…"물량·재원 마련책 빠져 불안"

정책·제도 2025.05.22 07:00:00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공공주택 확대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식과 정확한 공급 물량 등은 내놓지 않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 2월 서울 강남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뒤 매매가격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한 기류가 여전한 만큼 시장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향후 주택 공급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아 주택 매입 시점에 대한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주요 후보들이 공공주택 확대에 방점을 두면서 공공주택 사업을
'공공공사 대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입찰부터 시끌…"기준 과도" vs "문제 없어"

정책·제도 2025.05.22 07:00:00

1조 4000억 원 규모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1공구 조성 공사의 입찰 기준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기준을 충족하는 컨소시엄이 현재 한 곳이라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업계에서 입찰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공사의 난도가 높아 문턱도 높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는 20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1공구 조성 공사를 위한 2차 입찰 공고를 게재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공사는 정
[공약 심층분석] 부동산 세제 온도차…'재초환' 폐지 뜨거운 감자로

정책·제도 2025.05.22 07:00:00

부동산 매수 심리와 직결되는 부동산세제 개편 공약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현상 유지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감세를 내걸었다. 다만 증세와 감세 주장으로 맞붙었던 지난 대선과는 달리 이 후보가 증세에서 한 발 물러나 현상 유지를 택하면서 부동산세제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는 상당 부분 좁혀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는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에 대해 굳이 세금을 통해 수요를 억누르지 않겠다”며 사실상의 우클릭 행보를 선언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부동산세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은 제시하지
3기 신도시 우량 용지, '프로젝트 리츠'에 우선 공급

정책·제도 2025.05.21 18:18:30

3기 신도시 내 우량 용지가 ‘프로젝트 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 우선 공급될 전망이다. 리츠가 부동산 개발 후 운영까지 직접 하면 각종 특례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부동산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및 PF 정책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이달 초 국회에서 프로젝트 리츠 도입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계기로 열렸다. 프로젝트 리츠는 리츠 운영사가 부동산 투자·매입뿐만 아니라 개발·운영·임대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공약 심층분석] 이재명 "부동산 세금 손대지 말아야" vs 김문수 "종부세 완화·재초환 폐지"

정책·제도 2025.05.21 17:27:07

부동산 매수 심리와 직결되는 부동산세제 개편 공약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현상 유지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감세를 내걸었다. 다만 증세와 감세 주장으로 맞붙었던 지난 대선과는 달리 이 후보가 증세에서 한 발 물러나 현상 유지를 택하면서 부동산세제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는 상당 부분 좁혀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는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에 대해 굳이 세금을 통해 수요를 억누르지 않겠다”며 사실상의 우클릭 행보를 선언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부동산세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은 제시하지
[공약 심층분석] 李 "4기 신도시" 金 "청년주택"…'공급 확대' 마스터플랜이 없다

정책·제도 2025.05.21 17:25:20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공공주택 확대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식과 정확한 공급 물량 등은 내놓지 않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 2월 서울 강남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뒤 매매가격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한 기류가 여전한 만큼 시장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향후 주택 공급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아 주택 매입 시점에 대한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주요 후보들이 공공주택 확대에 방점을 두면서 공공주택 사업을
'사업비 1.4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수의계약 수순 밟나…2차 입찰 돌입

정책·제도 2025.05.21 16:02:44

1조 4000억 원 규모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1공구 조성 공사의 입찰 기준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기준을 충족하는 컨소시엄이 현재 한 곳이라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업계에서 입찰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공사의 난도가 높아 기준도 높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1공구 조성 공사를 위한 2차 입찰 공고를 게재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공사는 정부가 지
태백·증평·부여 등 10곳에 '지역활력타운' 조성된다

정책·제도 2025.05.21 11:17:00

강원 태백, 충북 증평, 충남 부여·청양 등 10개 지방 도시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역특화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7개 부처와 ‘2025년도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을 공모한 결과, 최종 10곳의 사업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8개 부처가 협업해 지방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인구 유입·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HDC현대산업개발,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한강뷰 극대화' 설계[집슐랭]

정책·제도 2025.05.21 10:39:59

HDC현대산업개발이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사업 수주를 위해 한강 조망 극대화 설계를 적용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사업 계획에서 600가구가 한강 조망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조합원안(524가구)을 크게 웃도는 규모로 조합원 전원이 한강이 보이는 동·호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조망 특화형 설계다. 주동 수는 조합원안(12개 동)에서 3개 동을 축소한 9개 동으로 재구성했다. 이를 통해 동 간 간섭 최소화와 막힘없는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단지 전체의 채광과 통풍도 획기적으로
HDC현대산업개발, 용산구에 식료품 기부

정책·제도 2025.05.21 09:22:14

도기탁(왼쪽 일곱 번째) HDC현대산업개발 재경부문장이 서울 용산구 가족센터에 식료품 선물 세트를 기부한 후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달된 식료품은 다문화·한부모가정과 고립 가구 생활 지원에 쓰인다. 사진 제공=HDC현대산업개발
"韓 주택시장, 전세가격 영향 커…전세자금대출도 DSR 도입해야"

정책·제도 2025.05.21 07:05:00

국내에서 전세 가격과 ‘갭 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1%씩 증가하면 주택 매매가격이 각각 0.655%, 0.148%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은 금리 및 대도시화가 주택 시장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한국은 전세값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 시장 변동성 확대의 사회적 비용과 향후 정책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OECD 21개국과 한국 주택 시장의 변동성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했다. OECD 21개국의 경우 20
호반건설, '아파트 외벽 도장 로봇' 실증 파일럿 테스트 완료

정책·제도 2025.05.21 07:05:00

호반건설은 인천 서구 '호반써밋 인천검단 AB19블록' 현장에서 외벽도장로봇 파일럿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실증한 로봇은 호반건설 오픈이노베이션팀이 발굴한 자동화기기 전문업체 드블류피에스(WPS)의 ‘롤롯’(Rollot)이다. 이 로봇은 와이어를 따라 수직 이동하면서 원격으로 롤러 도장 작업을 가능하게 해준다. 분당 최대 10m의 표면을 도장해 속도가 현장 인력 작업보다 약 2.5배 빠르다. 고층 외벽 작업에서도 날씨 영향을 적게 받아 우수한 시공 품질을 기대할 수 있다. 분진 날림, 화학 도료
서울 아파트 '공급 쇼크' 오나…착공 단지 10곳 중 1곳뿐 [집슐랭]

정책·제도 2025.05.21 07:00:00

서울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 중 첫 삽을 뜬 사업지가 10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6년까지 공급 절벽이 예상되지만 서울 민간 분양의 80~90%를 책임지는 정비사업조차 물량 부족을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이다. 20일 서울시의 1분기 정비사업 현황에 따르면 서울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지 442곳 가운데 착공 단계를 밟은 사업지는 14%인 62곳에 그쳤다. 서울에서 수백 곳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정작 공사를 시작한 곳은 10곳 중 1곳에 불과하다. 주택사업에서 착공 후 준공까지 3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