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복마전에…제도정비 나선 국토부

정책·제도 2025.05.29 22:03:56

정부가 20억 원 미만의 공공 건축설계에 대해서도 심사위원 공개 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심사위원 공개 제도를 악용해 설계업체 등이 각종 금품을 제공하는 등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29일 국토교통부와 건축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설계용역비 20억 원 미만의 공공건축 설계 공모에서도 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검토 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앞서 2023년 4월 건축 공모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조항을 변경한 바 있다. 당시 설계비 추정가격이
호반그룹 경영진, 서초구 어르신 배식 봉사 진행

정책·제도 2025.05.29 18:29:48

호반그룹은 서울 서초구 까리따스방배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보양식 배식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배식 봉사에는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임원 20여 명이 참여했다. 지난해부터 호반그룹과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까리따스 사랑의 식당은 재단법인 천주교 까리따스 수녀회가 1998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독거 어르신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무료 급식소다. 호반그룹 경영진은 취약계층 어르신 130여 명을 초청해 삼겹살과 쌈채소, 제철 과일 등 보양식을 대접했다. 호반그룹
상봉터미널 일대, 교통허브에서 동북권 문화중심지로 탈바꿈[집슐랭]

정책·제도 2025.05.29 15:38:00

서울 상봉터미널이 전시장과 컨퍼런스홀(공공예식장)을 갖춘 동북권의 대표 복합 문화시설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중랑구 상봉동 83-1번지 일대 상봉9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상봉9구역 기부채납 시설로 계획돼 있던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공공청사를 문화시설로 변경하는 데 동의했다. 이용객 수 감소로 운영 사업자가 상봉터미널 폐업을 신청하자 시는 2023년 12월 이를 허가하고 중랑구와 협의를 거쳐 문화시설 조성을 결정했다. 상봉터미널은 2015년
전국 13개 야구장 안전 점검 나선다…정부, 매뉴얼도 마련

정책·제도 2025.05.29 14:09:10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의 홈구장인 창원NC파크에서 3월 구조물 추락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전국 13개 야구장이 자체 안전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30일 야구장 안전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국내 10개 야구 구단이 사용 중인 전국 13개 야구장 시설관리 주체 등이 참석한다. 정부는 NC파크 창원마산구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 결과와 후속 조치계획을 공유할 예정이다. 낙하 사고 이후 국토부가 NC파크 창원마산구장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벌인 결과 안전등급은 B등급(양호
서울 계속 오르는데, 지방은 작년보다 추락…심각한 아파트 양극화[집슐랭]

정책·제도 2025.05.29 14:00:00

서울 아파트 가격이 17주 연속 상승한 반면 지방은 5개월만에 지난해 연간 하락률을 넘어섰다. 서울 강남권과 재건축 단지로 수요가 몰리면서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29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5월 넷째 주(26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1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상승폭은 지난주 0.13%에서 이번주 0.16%로 확대됐다. 강남 3구인 강남구(0.26→0.39%), 서초구(0.32% 유지), 송파구(0.30→0.37%)는 모두 0.3%대의 높은 상승폭을
구미·창원·완주 산단, 지역 문화거점으로 탈바꿈

정책·제도 2025.05.29 13:53:34

구미국가산업단지, 창원국가산업단지, 완주일반산업단지가 문화 융합 산업단지로 재탄생한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서울역 게이트웨이타워에서 구미시, 창원시, 완주군 등 3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문화 선도 산업단지 조성 사업 출범식'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문화 선도 산업단지는 각 산업단지의 특성을 반영해 통합 브랜드 및 랜드마크를 구축하고, 정부의 시설·인프라 확충 사업 및 문화·콘텐츠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노후 산단을 청년이
자이, 입주민에 ‘미니창고 다락’ 서비스 도입

정책·제도 2025.05.29 10:49:26

GS건설 자이(Xi)가 국내 셀프스토리지 (Self-Storage) 1위 기업 ‘세컨신드롬’과 손잡고 개인 맞춤형 보관 서비스인 ‘미니창고 다락’을 자이 단지에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이에 도입될 개인 맞춤형 보관 서비스 미니창고 다락은 입주민들이 세대내부에 보관할 공간이 부족할 경우 서비스를 통해 공용부에 물품을 자유롭게 맡기고 필요할 때 찾아서 쓸 수 있는 물품 보관 서비스이다. 입주민은 캠핑용품, 대형 의류, 도서 등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다양한 유형의 세대창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 아파트 통합 서비스 앱(A
풍력이 안된다고?…포스코이앤씨, 노르웨이 에퀴노르와 울산 해상풍력 설계 계약 체결

정책·제도 2025.05.29 10:23:08

포스코이앤씨가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 기업 에퀴노르(Equinor)와 ‘울산 반딧불이 해상풍력사업’의 기본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11월 양사가 체결한 울산 반딧불이 해상풍력사업 육상부 공사에 대한 독점공급합의(PSA·Preferred Supplier Agreement)에 따라 체결됐다. 이는 향후 육상부 설계·조달·시공(EPC) 본계약 체결을 위한 교두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본설계는 사업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우건설, 서울국제정원박람회서 ‘푸르지오 정원’ 조성

정책·제도 2025.05.29 10:22:37

대우건설이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 브랜드 철학을 담은 기업동행정원을 선보였다. 대우건설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참여해 기업동행정원을 조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이달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열린다. 기업동행정원은 서울시와 기업이 협력해 각 기업의 브랜드 철학을 조경 디자인으로 표현한 참여형 정원 프로젝트다. 대우건설은 ‘돌과 빛의 숲’을 주제로 자연과 시간이 어우러져 만든 조화로운 경관을 담은 정원을 조성했다. 대우건설 아파트 브랜드 이름을 딴 푸르지오 정원은 △
동서울터미널, 39층 광역교통허브로…2031년 완공[집슐랭]

정책·제도 2025.05.29 09:34:04

동서울터미널이 2031년 지상 39층의 초대형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전날 개최한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구의동 546-1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안을 입안한 뒤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전날 안건이 상정됐다. 서울시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을 통해 동서울터미널을 지하 7층∼지상 39층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상부에는 상업·업무·문화시설을 배치한다. 사업자인 신세계동서울PFV와 사전협
온열 질환 예방 의무화 앞두고…건설사, 폭염 안전 예산도 20% 늘렸다

정책·제도 2025.05.29 07:00:00

6월부터 시행되는 온열 질환 예방 의무화 조치에 맞춰 건설업계가 폭염 대비 안전관리 예산을 예년 대비 최대 20% 가까이 증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폭염 시 근무 시간 단축 등 안전 매뉴얼도 강화했다. 온열 질환으로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에게 최대 징역 7년에 해당하는 처벌이 가해질 수 있어 안전 예방에 비용을 아끼지 않겠다는 게 건설사들의 입장이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6월 1일 시행되면 △체감온도 31℃ 이상 환경에서 충분한 음료수 비치 △근로자 대상 온열 질환 예방 교육 시행 △작업장 온도 및
6월 4일부터 빌라 사서 6년 임대등록하면 1주택 특례

정책·제도 2025.05.29 07:00:00

6월 4일부터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를 대상으로 ‘6년 단기 등록임대 주택’ 제도가 시행된다. 1주택자가 비아파트를 구입해 단기 임대하면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6년 단기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등록 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법인세 중과배제 등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대상은 공시가 6억 원 이하인 건설형 등록 임대, 공시가
기온 35도 넘으면 작업 전면 중단…건설사, 폭염 안전 예산도 20% 늘렸다

정책·제도 2025.05.28 17:50:38

6월부터 시행되는 온열 질환 예방 의무화 조치에 맞춰 건설업계가 폭염 대비 안전관리 예산을 예년 대비 최대 20% 가까이 증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폭염 시 근무 시간 단축 등 안전 매뉴얼도 강화했다. 온열 질환으로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에게 최대 징역 7년에 해당하는 처벌이 가해질 수 있어 안전 예방에 비용을 아끼지 않겠다는 게 건설사들의 입장이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6월 1일 시행되면 △체감온도 31℃ 이상 환경에서 충분한 음료수 비치 △근로자 대상 온열 질환 예방 교육 시행 △작업장 온도
이재명·김문수, '주택 공급 확대' 한 목소리지만…각론은 실종

정책·제도 2025.05.28 16:53:38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내년부터 주택 공급 부족이 심해질 것이라는 점이 화두임에도 주요 대선 후보들은 공약집에서 ‘공급 확대’를 강조할 뿐 구체적인 목표치를 내놓지 않았다. 이른바 ‘공약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각론보다는 총론 제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부동산 세제 공약을 거의 담지 않은 대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다주택자 중과 폐지를 공약하는 등의 차이점도 보인다. ‘주택 공급 확대’ 한 목소리지만…구체적 목표치 없어 이 후보와 김 후보는 28일 발간한 공약집에서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서
가족 회삿돈 빌려서 강남 아파트 샀다 '덜미'

정책·제도 2025.05.28 15:43:44

#A 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45억 원에 매수하면서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있는 B법인으로부터 2억 원, 아버지가 사내이사인 C법인으로부터 3억 원, 어머니가 사내이사로 등재된 D법인으로부터 2억 원을 각각 조달했다. #B 씨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를 43억 5000만 원에 사들이면서 기업 운전자금으로 대출받았던 14억 원을 사용했다. 정부는 두 사례를 각각 법인자금 유용, 목적 외 대출금 유용이라 판단해 국세청·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서울시·한국부동산원 등 관계 기관과 서울 주요 주택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