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표준품셈, 지하안전·장마철 조치 반영…31일 공고

정책·제도 2025.07.30 11:00:00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을 예정보다 약 5개월 이른 31일 공고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표준품셈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자료로, 공종에서 단위 작업당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다. 표준품셈에 포함되지 않는 작업은 견적 산정 기준이 모호해 공사비에 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다. 통상적으로 표준품셈은 매년 연말에 1회 개정하지만 올해는 보다 빠르게 개정을 완료했다. 국토부, 조달청, 서울시, 건설관련 협회 등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수
전국 건물, 작년에 2023년보다 에너지 3.9% 더 썼다

정책·제도 2025.07.30 09:59:55

국토교통부는 작년 전국 모든 건물의 에너지 총사용량이 2023년보다 3.9% 늘어났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전국 모든 건물의 에너지 총사용량은 3727만 5000TOE로 집계됐다. TOE는 석유 1t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량을 뜻한다. 지난해 전기와 지역난방 사용량은 전년 대비 각각 8.3%, 0.9% 증가했지만, 도시가스 사용량은 같은 기간 1.8% 감소했다. 건물의 단위 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은 폭염과 열대야 등으로 냉방 수요가 크게 늘며 전년 대비 2.3% 늘었다. 하지만 기준년(2018년)과 비교했을 땐 단위 면적당 에너
정책대출 축소에 서울 ‘미리내집’ 신청 문턱 높아져… “3기 신도시 공급 확대·도심 고밀 개발 방안 곧 발표”[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정책·제도 2025.07.30 08:22: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정책대출 축소: 6·27 대출규제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수도권 기준 3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급감했다. 서울시 미리내집 제5차 공급분 485가구 중 4억 원
현대건설, 협력사가 제안한 설계·구매 등서 성과 내면 50% 보상

정책·제도 2025.07.30 07:30:00

현대건설이 원가 절감을 수행한 협력사에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를 본격 가동한다. 현대건설은 협력사 제안 기반의 ‘성과공유형 VE 보상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협력사가 제안한 설계·구매·시공 VE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품질혁신·작업공정개선 등을 통한 원가절감 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협력사가 창출한 성과의 50%를 보상하는 구조다. 국내 건설사 가운데 이 같은 방식의 성과 보상 제도를 공식 도입한 것은 처음이다. 성과공유형 VE 보상제도는 총 7단계로 구성된 표준
위법 논란에도…수주戰서 내거는 '보증료 대납' 공약[집슐랭]

정책·제도 2025.07.30 07:00:00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수수료 대납을 두고 주요 정비사업지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건설사가 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조합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를 대납하겠다고 하면서 위법성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 수주전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수수료 부담’ 공약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맞붙은 강남구 개포우성7차가 대표적이다. 이곳에서 대우건설은 4000억 원 규모의 필수사업비에 대한 HUG 보증 수수료를 대납하겠다는 공
정책대출 줄어드니…서울 '미리내집' 신청도 어려워진다[집슐랭]

정책·제도 2025.07.30 07:00:00

정부의 6·27 대출규제로 정책 대출이 축소되면서 서울시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의 진입 문턱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영되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의 대출한도가 올해 6월 28일 계약 체결 건부터 수도권 기준 3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낮아졌다. 비수도권은 2억 원에서 1억 6000만 원으로 축소됐다. 이는 금융당국이 올해 6월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조치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750
수도권 공급대책 임박…김윤덕 "재건축 간소화하고 용적률 조정"[집슐랭]

정책·제도 2025.07.30 06:50:00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 “재건축 단계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조정하면 (공급이)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다”며 규제 완화 의지를 표명했다. 또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필요성과 관련 “특단의 결단이 필요하며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평가받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는 만큼 일단 진행해보고 평가하는 게 (좋겠다)”며 폐지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수도권 주택시장
건설 현장 사망사고에 고개 숙인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 "모든 건설 현장 올스톱"

정책·제도 2025.07.29 17:15:11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가 ‘함양~창녕간 고속도로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사죄의 뜻을 밝혔다. 정 포스코이앤씨 대표는 29일 인천 송도 사옥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유가족께도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저희 회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해 큰 심려를 끼쳐드린 데 이어 또다시 이번 인명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참담한 심정과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는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김윤덕 "재건축 간소화·용적률 조정… 공급 대책 곧 발표"[집슐랭]

정책·제도 2025.07.29 16:37:26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 “재건축 단계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조정하면 (공급이)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다”며 규제 완화 의지를 표명했다. 또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필요성과 관련 “특단의 결단이 필요하며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평가받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는 만큼 일단 진행해보고 평가하는 게 (좋겠다)”며 폐지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수도권 주택시장
해남 최고층 ‘파크레스트 해남’, 일부 가구 한정 특별 금융혜택[집슐랭]

정책·제도 2025.07.29 14:40:57

일레븐건설이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에 공급중인 ‘파크레스트 해남’에서 일부 가구에 한해 금융혜택을 제공한다. 29일 파크레스트 해남은 계약금 10%(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60% 무이자, 잔금유예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잔금 30% 중 20%는 시행사인 일레븐건설에서 연 2.9% 저금리 자체 대출을 통해 2년간 유예할 수 있어 입주 시 잔금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단 해당 유예 혜택은 담보대출을 60% 이내로 실행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분양 관계자는 “합리적인 분양가와 시중은행 대비 낮은 저금리
김윤덕 국토장관 후보자 "재건축 단계 줄이고 용적률 조정 통해 활성화"

정책·제도 2025.07.29 12:03:43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재건축 단계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조정하면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규제 완화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평가 받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관련해선 “한 번도 제대로 시행(징수)된 적이 없는 만큼 일단 진행해보고 평가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과 관련 공급 확대 의지를 표명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의 집값 불안에 대해 “금융권의 대출이 많이 풀려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진 가운데 인허
정부, 12·29 여객기참사 피해 지원 포털 시범 운영

정책·제도 2025.07.29 11:00:00

국토교통부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포털을 30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피해지원 포털은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관련 정보를 유가족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유가족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털에서는 피해자 지원의 기반이 되는 특별법령, 피해자 지원단, 민간전문가 자문단의 주요 내용과 역할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자문단에 대한 온라인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관계 부처별 지원사항에 대한 주요 내용, 신청 절차, 준비 서류 등도 통합 안내한다. 유가족
김윤덕 국토장관 후보자 "3기 신도시 지연 해소해 속도 높일 것"

정책·제도 2025.07.29 10:36:37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기 신도시의 지연 요인을 해소해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공급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주거 안전망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청년&middot
대출규제 한달…수도권 아파트 20억 초과 '3채 중 2채' 신고가[집슐랭]

정책·제도 2025.07.29 10:24:23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출 규제 후 한 달 동안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매매 가격 20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대형 주택형 중심으로 신고가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6·27 대출 규제 전후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의 거래량은 직전 한 달보다 72.5% 감소했다. 비수도권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39.9% 감소한 것보다 더 큰 폭의 감소율이다. 대출 규제 대상이 된
국토부, 공간정보 AI 기술 상용화 연구개발 착수

정책·제도 2025.07.29 09:42:42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인공지능 기술인 'Geo-AI' 기반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다음 달부터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연구개발(R＆D)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Geo-AI는 공간정보에 특화된 인공지능 기술로서 텍스트 분석을 넘어 공간적(지도·건물·교통 등), 시간적(과거·현재·미래 등) 요소까지 AI가 이해·분석해 최적의 응답을 제시하는 기술이다. 3차원 지도와 도시개발 계획, 도시 인프라, 교통 등 공간 정보를 분석해 답변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