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경제지표 개선, 체감민생 연결되도록 만전"

경제·금융일반 2024.05.13 14:28:19
[속보] 의료계 "정부 답변서에는 40개 의대가 증원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기술"

정책 2024.05.13 14:25:52
2~3일 앞으로 다가온 운명의 날…정부, "의대증원 집행정지시 즉시 항고할 것"

정책 2024.05.13 14:21:45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과 관련해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경우 곧바로 항고해 대법원의 판결을 구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판단을 앞두고 제출된 정부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의사단체가 증원의 절차적 합리성을 문제 삼는 것과 관련해서는 '장외 여론전'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전공의들에게는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면서 이번 주 안에 복귀할 것을 당부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의사
한은, 말레이시아와 5조 규모 통화 스와프 갱신

경제동향 2024.05.13 14:04:42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5조 원 규모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 지난해 만기가 종료된 통화 스와프를 다시 맺은 것으로 말레이시아와 자원·방산·인프라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본지 1월 25일자 9면 참조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과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이 원·링깃 통화 스와프 갱신 계약을 13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통화 스와프 규모는 5조 원이며 말레이시아 화폐 기준으로 보면 150억 링깃에 달한다. 통화 스와프 유효 기간은 3년으로 2027년 5월 12일 만기가 도래한다. 이는 지난해 2월
[속보] 의료계 "의학교육점검반, 서면 검토와 비대면 간담회 후 임의적으로 14개 대학만 현장점검…부적절"?

정책 2024.05.13 13:48:38
[속보] 의료계 "정부, 2000명 증원 결정한 회의록 없다…보건의료발전계획도 수립 안해"

정책 2024.05.13 13:39:29
[속보] 의료계 "의대별 교육시설이 모두 125명으로 맞춰져 있어 75명 증원은 물리적으로 불가능" ?

정책 2024.05.13 13:30:22
[속보] 의료계 "3대 보고서는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주요 근거로 인용되기에 부적합"

정책 2024.05.13 13:25:20
반도체 수출이 소비도 끌어올린다…KDI “단기 부양정책 필요성 높지 않아”

경제·금융일반 2024.05.13 13:12:09

반도체 수출 회복세를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 민간소비 부양을 위한 단기적인 거시정책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야당이 처분적 법률 형태로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현안분석 ‘고물가와 소비 부진, 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을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KDI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된 2022년 이후에도 실질민간소비가 실질국내총생산(GDP)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2020년 당시 데믹의 여
온라인 도매시장서 수산물도 거래…"유통비용 10% 절감됐다"

경제동향 2024.05.13 12:33:51

농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한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해 유통비용이 10% 가까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달 24일부터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도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등 품목도 확대할 방침이다. 13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서울 서초구 aT센터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에서 ‘농수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현장 설명회’를 합동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한 거래 실적 분석 결과 농가 수취 가격은 약 4.3% 상승한 반면 물류
반도체 기지개, 경기·인천 광공업생산 '반짝'…1분기 물가는 3.0%

경제동향 2024.05.13 12:00:00

지난 1분기 반도체 경기 회복으로 경기와 인천의 광공업생산이 각각 30.9%, 22.8%씩 증가했다. 반도체 뿐만 아니라 전자부품, 의약품 등의 생산 증가에 힘입어 전국적으로 광공업생산이 증가했다. 다만 강원, 충북을 중심으로 10개 시도는 마이너스를 기록해 경기반등의 온도차를 보여줬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1분기 광공업생산이 전년동분기 대비 5.8%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반도체 경기 침체 직격탄으로 9.7%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회복국면에 접어든 수치였다. 특히 반도체 설비가 많은 경
4월 가계대출 5.1조↑… 주담대 다시 급증

경제동향 2024.05.13 12:00:00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 5조 원 이상 증가해 총잔액 1100조 원을 다시 넘어섰다. 한풀 꺾이는 조짐을 보였던 주택담보대출도 다시 4조 원 이상 불어났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4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3월보다 5조 1000억 원 증가했다. 3월 가계대출은 1조 7000억 원 감소를 나타냈는데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의 증가는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영향 때문이다. 주담대는 4조 5000억 원 늘어 3월(5000억원)의 9배에 달했다. 일반신용대출·상업용 부
“손실나도 봐준다”…PF정상화 지원 금융사에 인센티브

보험 2024.05.13 12:00:00

금융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더라도 해당 자산 건전성을 ‘정상’ 여신으로 분류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한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금융사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임직원에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권도 보장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러한 내용를 포함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의 골자는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규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의 경우 재구조화·정리를 유
은행·보험사, PF사업장에 최대 5조 공동대출

은행 2024.05.13 12:00:00

은행·보험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정상화를 위해 최대 5조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당국은 우선 5개 시중은행과 5개 보험사의 공동출자를 통해 신디케이트론을 운영하기로 했다. 신디케이트론은 복수의 금융기관이 일종의 차관단을 꾸리고 공통 조건으로 차주에게 돈을 빌려주는 공동 대출이다. 당국은 최초 1조 원 규모로 자금을 조성한 뒤 향후 최대 5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자금
[속보] 정부 "전공의 이번주 미복귀시 전문의 취득 1년 지연될 수도"

정책 2024.05.13 11: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