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500배差…"출생아 유치전으로 변질"

경제·금융일반 2024.06.03 17:35:46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현금성 출생지원금의 격차가 50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에서 현금성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합계출산율 제고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단순 이전지출은 줄이고 돌봄 인프라 구축이나 대면 서비스 등 특화할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3일 서울경제신문이 245개 지자체의 저출생 정책을 전수조사한 결과 출산 시 지급되는 지원금의 격차가 50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 규모가 가장 높은 곳은 전남 강진군이었다. 강진군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부모
'황당 보고서' 반성없이 꼬리 자른 국책硏[View&Insight]

경제동향 2024.06.03 17:34:57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이 저출생 대책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데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2일 늦게 “본원의 공식 의견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조세연이 꼬리 자르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발단은 조세연이 지난달 30일 발간한 ‘5월 재정포럼’에 실린 글이었다. 조세연은 현안 분석 보고서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교제 성공 지원 정책’의 예시로 “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
집 한채 있는데…작년 11만명 종부세 냈다

경제동향 2024.06.03 17:32:30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완화 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해 종부세를 납부한 1세대 1주택자가 11만 명이 넘었다.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49만 5000명에 달했다. 국세청은 3일 “지난해 종부세 최종 납세 인원은 49만 5000명, 결정세액은 4조 2000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납세 인원(128만 3000명)보다 61.4% 줄어든 수치다. 인원으로 따지면 78만 8000명 감소했다. 종부세 납부 결정세액 역시 4조 2000억 원으로 2022년(6조 7000억 원)보다 37.6% 축소됐다
경제규모 3배 커질때 과표 제자리…"정부가 모든기업 주인될 판"

경제동향 2024.06.03 17:30:07

“경제 규모가 훨씬 커지고 글로벌화돼 있는데 지금처럼 옹색한 상속세 체계에서는 앞으로 작은 기업들도 상속세 때문에 다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윤영선 전 관세청장) 한국 경제 규모가 240% 이상 확대되는 동안 상속세는 2000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편이 이뤄지지 않아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개인들의 자금 유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확산하고 있다. 상속세가 세금으로서의 기능보다는 부자를 벌주겠다는 징벌적 성격의 ‘이념세’라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외환위기의 여운이 아직 남아 있던 2000년 652조
LS전선, 동해에 1000억 추가 투자…해저케이블 공장 증설

경제동향 2024.06.03 17:14:15

LS전선은 강원 동해시에 1000억 원을 추가 투자해 해저케이블 공장을 증설한다고 3일 밝혔다. LS전선은 이날 강원도청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 구본규 LS전선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동해시와 투자협약을 맺었다. 투자금은 연면적 1만9451㎡(5883평) 규모의 해저케이블 5동을 짓는 데 사용된다. 이는 지난해 8월 해저케이블 4동 증설에 1555억 원의 투자를 결정한 지 10개월 만에 나온 추가 투자다. 내년 하반기 5동이 완공되면 초고압직류송전(HVDC) 케이블 생산능력은 기존의 4배로 늘어난다. 앞서
우리금융, 계열 저축은행에 1000억 원 수혈…“건전성 우려에 자본 확충”

은행 2024.06.03 17:03:23

우리금융지주 계열 우리금융저축은행이 지난달 31일 이사회를 열고 1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안건을 결의했다고 3일 밝혔다. 우리금융지주가 계열사인 우리금융저축은행에 1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수혈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에 저축은행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자본 확충에 나선 것이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에서 비롯한 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해 자본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이번 증자를 통해 가계신용대출의 점진적 확대, 상생 금융 확대, 부동산 대출 비중
최태원 "SK 성장史 부정한 판결 유감…진실 바로잡겠다"

경제동향 2024.06.03 17:02:58

최태원(사진) SK(034730)그룹 회장이 최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가 총수 개인의 사생활 이슈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SK그룹 전반에 대한 위기감으로 확산되자 구성원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직접 목소리를 냈다. 특히 SK 성장사를 부정하는 판결 내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구성원들의 명예를 위해 진실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가 정신으로 키운 SK…"구성원 명예 지킨다"=최 회장은 3일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열린 임시 SK수펙스추구협의회에 참석,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
'KB펀드파트너스' 독립경영체제 돌입

경제·금융일반 2024.06.03 16:58:54

KB국민은행이 KB펀드파트너스를 독립 경영 체제로 운영한다. 급격한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KB펀드파트너스는 3일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창립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펀드 시장의 판도를 개편할 수 있는 새로운 영웅의 탄생을 의미하는 ‘KB 히어로 비긴스(KB Hero Begins)’를 콘셉트로 개최됐다. KB국민은행은 KB펀드파트너스가 펀드 서비스 사업 관련 독립 경영 체제를 갖추게 돼 시장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물론 시스템 판매 등 다양한 사업 다각화도 속도를 낼
[단독]새 회계기준에 실적 '출렁' 보험사 세수만 별도 파악

정책 2024.06.03 16:55:02

보험업에 새 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된 뒤 보험사들의 실적 변동성이 지나치게 커지면서 정부가 보험 업종의 법인 세수 예측을 별도로 하기로 했다. 올 들어 4월까지 법인 세수만 전년 대비 12조 8000억 원이나 부족했기 때문인데 정부가 특정 업종의 세수 측정을 따로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예측과 관련해 보험업의 세수만 별도로 파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IFRS17이 도입된 뒤 보험사의 회계상 이익과 세무상 이익 간 괴리가 커져 보험업의 세수 판단 난도가 높아졌다
롯데 화학군, 고용노동부-협력사와 '석유화학산업 상생협력' 방안 마련

경제동향 2024.06.03 16:30:48

롯데그룹 화학군은 3일 고용노동부, 협력사 대표들과 '석유화학산업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상생협의체를 발족한 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실질적인 상생 협약을 마련했다. 롯데케미칼(011170)을 비롯한 롯데그룹 화학군 계열사는 협력사 근로자의 안전과 복지 개선을 지원하고 인력 인프라 구축, 생산성 향상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실천할 계획이다. 협력사는 상생과 발전을 위해 근로자의 근로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활개치는 보이스피싱 'AI·데이터'로 막는다

금융정책 2024.06.03 15:29:23

정부가 통신 업체에 통화 데이터를 제공해 인공지능(AI)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 시스템을 구축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정부는 금융 당국과 수사기관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SK텔레콤을 비롯한 민간 기업에 제공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통화를 걸러주는 ‘온디바이스’ 기반 AI 서비스를 개발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낮추고…최저구간은 15억으로 완화해야"

정책 2024.06.03 15:00:00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기준보다 크게 높여 잡는 한편 최고세율은 10%포인트 낮춰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고배당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상속세율을 급격히 낮추는 것보다는 10%포인트 인하해 사회적 공감대를 획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과세표준 최고 구간을 지금의 30억 원 초과에서 100억 원 초과로 상향해야 한다
예보 사장 "예보료 한도 연장 차질없이 추진"

금융정책 2024.06.03 14:51:05

유재훈(사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지속가능한 기금 확보를 위한 예금보험료율 한도 연장 등 입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3일 밝혔다. 유 사장은 이날 예보 창립 28주년 기념사를 통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이 같이 전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8월 31일 일몰되는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연장하는 법안이다. 예보는 금융회사 부실 발생 시 대신 지급할 보험금을 마련하기 위해 예보료를 걷는데,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예보료 수입이 연 70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유 사장은 금융안정계정
캠코 "PF 시행사 자본요건, 용도·단계별로 세분화해야"

금융정책 2024.06.03 14:47:56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가 시행사 자본요건을 용도별·단계별 리스크에 따라 세분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산하 캠코연구원 금융자산연구팀은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부동산 PF 현황 분석 및 제도 개선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신현한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와 한정석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이강산 캠코연구소 차장이 협업 조사·연구한 것이다. 보고서는 근본적인 PF 시장 체질 개선을 위해 시행사 자본요건을 PF 세부
[로터리] ‘탄탄탄’

경제동향 2024.06.03 14:12:33

우리나라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늘 껄끄럽게 여기는 상대가 있다. 중앙아시아 3개국인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이다. 높은 투지와 강인한 체력으로 우리 대표팀과 벌인 진땀 나는 승부는 매우 인상적인 장면들로 남아 있다. 축구 경기에서 만나면 달갑지 않은 상대인 중앙아시아 3개국이 사실 우리나라 경제외교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파트너다. 원유와 천연가스·우라늄·리튬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했기 때문이다. 전 세계의 자원 공급망 재편으로 그 어느 때보다 자원 협력 파트너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