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등 지출 구조조정 27조 '역대 최대' [2026년 예산안]

정책 2025.08.29 11:14:22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 재구조화와 경상비·의무지출 절감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인공지능(AI)과 취약 계층 지원 등 핵심 과제에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지출이 내년에 처음으로 80조 원을 돌파하며 지출 다이어트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26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지출 구조조정 세부 내역도 함께 공개했다. 정부는 교육교부금제도를 개편해 고등교육 재원을 확보하고 교부금 4100
내년 조세지출 80.5조…조세부담률 29년 19.1%[2026년 예산안]

정책 2025.08.29 11:13:35

‘숨은 보조금’으로 불리는 조세지출(국세감면)이 내년에 80조 원을 첫 돌파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2029년 19.1%에 도달할 전망이다. 29일 정부가 확정한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76조 4719억 원)보다 4조 558억 원 늘어난 80조 5277억 원으로 전망된다. 이에 세수 대비 감면한 국세를 따지는 국세감면율은 올해 16.0%에서 내년 16.1%로 덩달아 오르게 된다. 국가재정법은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력해야
대중교통 정액패스 도입…지역화폐 24조 발행지원 [2026년 예산안]

정책 2025.08.29 11:12:25

정부가 내년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에 차질이 없도록 국비 1조 1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기존 K패스의 환급 혜택은 대폭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에 이 같은 내용의 민생회복 사업을 반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대표 정책 상품이기도 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 금액이 올해 1조 원(1·2차 추가경정예산 포함)보다 15% 증가한 게 특징이다. 전국 전통시장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
복지성 예산만 270조…성장률 회복 늦어지면 재정 충격 불가피 [2026년 예산안]

경제·금융일반 2025.08.29 11:12:15

정부가 29일 2026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지난 3년 동안 유지됐던 건전재정 기조도 막을 내리게 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소비심리 개선으로 살아난 성장의 불꽃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재정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선도 경제로 대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총지출을 대폭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같은 확장재정 방침에 따라 인공지능(AI) 전환과 연구개발(R＆D) 등에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복지와 같이 한 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지출도 대거 확대해
RE100 산단·차세대 전력망 구축에 집중 투자[2026년 예산안]

정책 2025.08.29 11:12:05

정부가 내년부터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내연차를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최대 100만 원의 전환지원금도 신설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기자 브리핑에서 “에너지 대전환과 국민 생활에서의 탄소 중립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융자·보조 규모를 5000억 원에서 9
산은·수은에 1.9조 투입…'마스가' 프로젝트 뒷받침[2026년 예산안]

경제·금융일반 2025.08.29 11:11:47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미 관세 협상을 뒷받침하는 통상 대응 예산을 역대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미국 조선업 현대화 방안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입은행 등을 통한 1조 9000억 원 규모의 금융 패키지를 마련했다. 29일 기획재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산업은행·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1조 9000억 원의 금융 패키지를 책정했다. 이는 마스가 프로젝트에 한국 조선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軍 초급간부 보수 6.6%↑…남북협력기금 1조로[2026년 예산안]

경제동향 2025.08.29 11:11:40

내년부터 5년 미만 초급간부의 보수 수준이 최대 6.6% 인상된다. 민생과 경제협력을 위한 남북협력기금은 현재 8000억 원 수준에서 1조 원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군 복지 개선과 전력 증강을 위한 예산에 총 22조 8000억 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20조 4000억 원) 대비 11.8%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군 간부들의 복지 개선을 위한 예산 투입을 늘리기로 했다. 초급간부 보수 수준은 최대 6.6% 수준으로 인상한다. 이는 올해 기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0%의
내년 예산 728조…빚도 142조 는다 [2026년 예산안]

정책 2025.08.29 11:11:32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 원으로 확정했다. 연평균 지출 증가율을 3.5%로 묶었던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3년 만에 확장재정으로 뒤집은 것이다. 정부는 증가한 지출의 상당 부분을 적자 국채 발행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어서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총수입은 674조 2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3.5%(22조 6000억 원) 늘리고 총지출은 54조 7000억 원(8.1%) 확대한 7
'AI 3강' 도약에 10.1조…'국민펀드' 만들고 인재 1.1만명 육성 [2026년 예산안]

경제동향 2025.08.29 11:11:19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핵심 투자 항목으로 지목했다. AI 전환(AX)을 통해 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2%대 이하로 낮아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저성과 사업이나 중복 사업 등 성과가 미진한 분야에 대한 지출은 줄이고 AI를 중심으로 한 미래 먹거리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서 ‘AI 3강’ 국가 도약을 위한 AI 대전환에 총 10조 1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AI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 규모인 3조 3000억 원의 3배에 달하는
에어서울 인천~괌 노선 주 7일로 운항 재개

경제·금융일반 2025.08.29 09:27:50

에어서울이 10월 26일부터 인천~괌 노선을 주 7회 일정으로 운항을 재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운항은 2022년 11월 중단 이후 약 3년만이다. 에어서울은 과거 괌 노선 운항 당시 괌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11월 괌정부관광청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한 바 있다. 운항 스케줄은 매일 저녁 7시 30분 인천에서 출발하고, 귀국편은 오전 5시 50분 인천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운영된다. 추후 낮 시간대의 운항 스케줄을 추가하여 여행객에게 더욱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인천에서 4시간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위아와 로봇 주차 솔루션 개발 맞손

경제동향 2025.08.29 09:11:10

현대엘리베이터(017800)는 현대위아(011210)와 로봇 친화형 주차 솔루션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양 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미래형 로봇 주차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내놨다. 그간 기계식 주차시스템에 머물던 시장을 로봇과 결합해 미래형 ‘로봇 오토발렛 솔루션’을 선보이겠다는 것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기상용화된 ‘현대 통합 주차 시스템(HIP)’를 활용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공급한다. 주차장 레이아웃 구성과 주차로봇과의 연동을 위한 설비와 인프라 기획 등도 담당한다. 현대위아는 주차로봇과 운
SK넥실리스, 솔루스와 소송전 격화

경제동향 2025.08.29 09:05:16

SKC(011790)의 2차전지 동박사업 투자사인 SK넥실리스가 솔루스첨단소재(336370)를 상대로 영업비밀 위반에 따른 법적 소송을 확대하고 있다. SK넥실리스는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특허권 침해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달 초 2차 수정 소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소장에서 SK넥실리스는 솔루스첨단소재와 그 계열사를 상대로 연방 영업비밀보호법과 텍사스주 영업비밀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추가로 청구했다. 솔루스첨단소재가 동박 제조 공정의 핵심인 첨가제 레시피, 전해액 운전 조건, 드럼 관리 방법에 관한
"경기 부양책에 중국 소비 회복세 보일 것"

경제동향 2025.08.29 08:22:01

중국의 소비가 가계 소득 둔화, 부동산 부진에도 정부의 추가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9일 공개한 '중국의 최근 소비 여건 점검'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는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대외 위험이 커지고 부동산 과잉 공급으로 투자의 성장 여력도 줄어 성장세 유지를 위해 소비가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은은 향후 중국 소비가 일부 부정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 등에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은은 보고
'2500억 자사주 소각' LG, 중간배당도 첫 실시…"AI 칩 3배 증산" 中, ‘脫 엔비디아’ 속도 [AI 프리즘*주식투자자 뉴스]

경제동향 2025.08.29 08:11:4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주주환원 강화: LG가 주당 8만 2520원 기준으로 302만 9580주 자사주 소각과 주당 1000원 첫 중간배당을 동시에 실시한다. 배당성향 하한선을 60%로 상향하고 자회사 지분 확대로 배
한은 “중국 경기 부양 의지에 소비 회복세 이어갈 것”

경제동향 2025.08.29 08:00:01

중국 정부의 강력한 부양 의지에 힘입어 중국 소비가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9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중국의 최근 소비여건 점검’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은 "시장에서는 중국 소비 회복이 주춤하거나 미국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수출 부진이 본격화할 경우 하반기 중 소비 중심의 추가 경기부양책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한다”며 “중국 당국의 추가 정책지원은 경제 상방 리스크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대표적인 소비 촉진 정책인 ‘이구환신(以??新)’은 올해 상반기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