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중처법 시행에도 재해자수 늘고 사망자수 변화 없어"

경제·금융일반 2025.08.28 18:50:07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재해자 수가 증가하고 사망자 수도 변화가 없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처법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목적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발표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관후 입법조사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갖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만에 사건 전체를 전수 분석한 첫 입법 영향 분석”이라며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 크게 다치거나 죽어도 평균
“60세 이상 노인은 출입금지라더니”…정작 카페 큰손은 5060이었다

경제·금융일반 2025.08.28 18:35:25

한때 ‘2030 놀이터’로 불리던 카페가 이제는 5060세대의 새로운 소비 무대로 바뀌고 있다. 젊은 세대 중심이던 공간이 중장년층의 활발한 소비로 재편되는 흐름이다. 핀테크 기업 핀다는 28일 자사 인공지능(AI) 상권분석 플랫폼 ‘오픈업’을 통해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전국 카페 소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핀다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카페 결제액은 약 3조514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6% 감소했다. 그러나 연령별 결제액을 보면 변화가 뚜렷하다. 50대 이상 소비자의 결제액은 1조89
[기자의 눈] 가물치 금감원

금융정책 2025.08.28 18:19:55

요즘 금융감독원에서는 가물치가 화제다.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이 임원회의서 “금감원이 가물치 같은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뒤 그가 그리는 청사진이 어떤 모습일지 각 부서가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가물치는 민물 최상위 포식자다. 개구리든 물고기든 눈에 보이면 물어 뜯을 정도로 공격성이 강해 ‘폭군’이라는 별명까지 갖고 있다. 최근 만난 증권사 임원은 이 원장의 가물치 비유가 단순히 역동적인 조직을 만들자는 이야기만으로는 들리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투쟁’을 전문으로 하는 재야 단체에서 오랜
동유럽 시장은 '생존 마지노선'…SMR 수출 제한도 최소화해야

경제동향 2025.08.28 18:18:13

한국과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WEC)가 올 1월에 맺은 ‘수출제한 및 시장 분할’ 합의안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미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과 시공 등 원전 산업 전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만큼 일방적으로 한국에 불리한 합의안을 개정해 양국의 공동 이익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먼저 시장 분할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 등 한국 기업은 미국·유럽(체코 제외)·일본 등에 진출할 수 없다. 특히 동유럽 시장 제
우리금융, 2025 APEC 정상회의 공식후원

은행 2025.08.28 17:53:48

우리금융그룹이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공식 후원한다. 우리금융그룹은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과 홍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우리금융그룹은 국내 금융사 중 유일하게 국내외 홍보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우리금융은 본사 디지털 전광판과 전국 우리은행 지점의 디지털 포스터, 인천국제공항 및 서울 도심의 옥외 광고판을 활용해 ‘APEC 2025 코리아’의 성공 개최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정섭 우리금융지주 브랜드부문장은 “APEC 2025의 가치
새마을금고, 상반기 부실채권 3.8조 정리

제2금융 2025.08.28 17:50:09

새마을금고가 올 상반기에만 3조 8000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털어냈다. 경기 침체와 부동산 관련 대출 연체로 올해도 순손실이 불가피하지만 건전성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경영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게 새마을금고 측의 구상이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올 상반기에 지난해보다 약 90% 증가한 3조 8000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건전성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차원”이라며 “대규모 채권 정리로 연체율도 관
부실 흡수능력 40%P 뚝…체력 약해진 은행

금융정책 2025.08.28 17:47:10

국내 주요 은행들의 부실 흡수 능력이 최근 1년 새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각 은행이 향후 손실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꾸준히 쌓아왔지만 연체 대출이 이보다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교육세 인상과 소상공인 지원, 보이스피싱 배상 책임 등 정부가 금융권에 각종 부담을 지우는 상황에서 은행의 손실 대응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올 6월 말 현재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과 iM뱅크를 포함한 6대 지
라이나생명, 정규직 신입사원 40명 공개 채용

보험 2025.08.28 17:46:48

라이나생명이 2025년 정규직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은 상품·계리, 경영지원 및 정보기술(IT) 등 전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채용 예정 인원은 총 40여명이다. 대상은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내년 2월 졸업 예정자다. 접수는 다음 달 1일부터 19일까지 라이나생명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전형 절차는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1차 면접, 최종 면접 순으로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내년 2월 입사한다. 라이나생명은 서울 주요 대학 채용박람회와 본사 채용설명회를 통해 지원자
가구 월평균 소득 2% 늘었지만 실질소득은 '제자리걸음'

정책 2025.08.28 17:46:00

올해 2분기(4~6월)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실질 소비지출은 2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28일 통계청의 ‘2025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6만 5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늘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2023년 2분기 0.8% 감소한 뒤 8개 분기 연속 증가했다.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9만 4000원으로 1년 전보다 3.1% 많아졌다.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74만 3000원으로 0.9%
HD현대重, 500㎿급 해상변전소 자체 개발…해상풍력 선점 나선다

경제동향 2025.08.28 17:44:00

HD현대중공업(329180)이 500㎿급 해상변전소 모델로 해상풍력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HD현대중공업은 노르웨이선급(DNV)으로부터 자체 개발한 500㎿급 해상변전소에 대한 국제 설계 검증서를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제 설계 검증서는 설계와 기술 문서 등이 국제 규정 및 표준을 충족했는지를 검증해 인증 여부를 알려주는 문서다. 이번 인증을 통해 HD현대중공업은 설계의 안정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HD현대중공업이 자체 개발한 500㎿급 해상변전소 신규 모델은 주요 기자재들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해 안정적인
3년 만에 오른 건보료…내년 보험료율 7.19% 확정

경제·금융일반 2025.08.28 17:43:56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3년 만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제15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0.1%포인트 인상한 7.19%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7.09%에서 0.1%포인트, 전년 대비 1.48% 오른다. 복지부는 고물가·고금리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 여력을 감안해 지난해와 올해 건보료율을 2년 연속 올리지 않다가 3년 만에 0.1%p(전년대비 1.48%)의 인상을 단행했다.
저성장보다 무서운 집값…금리 2연속 동결

경제동향 2025.08.28 17:39:36

한국은행이 2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지난달에 이어 두 번 연속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중앙은행은 통상 저성장 국면에서 금리를 내려 경기 부양에 나서지만 현재로서는 집값 상승의 우려가 커 금리를 묶고 부동산 시장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존에 0.8%였던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0.9%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고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0%로 0.1%포인트 올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 이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의 6·27 가계부채 대책 이후
‘땡겨요’ 月 방문자 320만 넘어…기업가치 환산땐 4000억

은행 2025.08.28 17:38:59

신한은행의 배달 어플리케이션인 ‘땡겨요’의 이용 고객이 급증하면서 은행업과의 시너지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특히 2%의 낮은 배달 수수료를 적용해 소상공인을 도우면서도 수년 내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달 26일까지 땡겨요의 매출액은 약 694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같은 기간 매출액 592억 원을 훌쩍 뛰어넘은 수치다. 업계에서는 이대로라면 올 매출액이 약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배달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장 규모가 연 25조 원가
최고 34.1% 반덤핑관세 '철퇴'에 中 열연후판 업체들 '가격 약속'

경제동향 2025.08.28 17:30:00

중국의 철강 수출 업체들이 향후 5년간 수출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국발 저가 공세 속 정부가 반덤핑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자 수출 업체들이 덤핑 방지에 나서겠다고 물러선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열연 후판)’ 덤핑 조사와 관련해 최종 반덤핑 관세를 5년간 27.91~34.10%로 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건은 현대제철이 요청해 무역위가 지난해 10월부터 조사한 건으로 무역위는 앞서 중국산 열간압연의 덤핑 및 국내 산업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최고 38.02%
원·달러 환율 8.7원 내린 1387.6원 [김혜란의 FX]

경제동향 2025.08.28 17:24:56

원·달러 환율이 달러 약세 영향에 1380원대로 내려왔다. 2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는 전날보다 8.7원 내린 1387.6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은 1.8원 내린 1394.5원으로 개장했고 낙폭을 확대하며 하락 마감했다. 환율 하락에는 글로벌 달러 약세와 더불어 외국인 주식 순매가 일조했다는 평가다. 이날 오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화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했다.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