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지원 1년 12조…건보도 무늬만 흑자

정책 2025.06.15 17:58:03

막대한 국고 지원에 기대 ‘무늬만 흑자’를 내고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른바 ‘의료 쇼핑’ 등 지출 누수를 잡아내는 것은 물론 추가 수입을 늘리기 위한 재정 보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료 수입은 83조 9520억 원, 보험 급여 지출은 95조 2529억 원이었다. 보험료 수입에서 급여 지출을 뺀 보험료 수지는 11조 3009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 보험료 수지는 2015
"집값폭등 못막으면…李정부 성공 못한다"

정책 2025.06.15 17:57:19

진보 경제학계의 원로로 통하는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15일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하면 결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과 댓글을 통해 “집값 폭등의 전조가 심상치 않다”며 “이재명 정부가 특단의 조처를 취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는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또다시 집값이 미친 듯이 뛰어오르는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는 ‘자기실현적 예측’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며 “사람들이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면 집값이 실제로 뛰어오
李정부 마지막해 의무지출 501조…"기초연금 수술대 올려야"

정책 2025.06.15 17:55:44

확장재정을 선언한 이재명 정부의 최대 약점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이에 따른 복지 지출 급증이다. 국세 수입은 한정적인데 정부가 매년 꼬박꼬박 써야 하는 복지 비용(의무지출)은 정해져 있어 첨단산업 시설투자나 연구개발(R＆D) 지원에 쓸 수 있는 여력(재량지출)이 매년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에 시동을 걸어야 성장 중심 경제에 마중물을 부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5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마지막 해인 2030년 의무지출은
李정부 첫 추경에 '밥상 물가' 경감책 대거 포함

정책 2025.06.15 16:32:42

정부가 편성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취약 계층 먹거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 생활 밀착형 재정 사업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음식료품 등 먹거리를 중심으로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서민들의 실질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민생 회복과 경기 진작을 위한 20조 원대 추경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4일부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긴급 소집해 신속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받는 사람'만 늘더니 결국…"이대로면 올 한해 지급액 50조원?"

정책 2025.06.15 11:20:09

저출생·고령화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고 연금을 ‘받는 사람’은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매달 급여로 지출되는 돈도 빠르게 늘고 있다. 15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한 달간 수급자들에게 지급된 연금 총액은 4조 238억 원이었다. 이는 1월 지급액인 3조 9463억 원에서 775억 원 늘어난 액수다. 국민연금 월 급여 지출이 4조 원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연간 지급액은 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 수급자와 1인
"부양가족 공제 늘려 다자녀 생계비 부담 덜어줘야"…조세재정硏 '세제 개편방안' 공개 [Pick코노미]

정책 2025.06.14 08:30:00

우리나라 소득 세제가 개인 단위의 관세 체계여서 자녀 수 증가에 따른 생계비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FKI 타워에서 열린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족 친화적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오 본부장은 “소득세가 개인 단위로 매겨지다 보니,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을 부양하
李 정부 첫 경기 평가 “하방압력 여전…2차 추경 속도감 있게 추진”

정책 2025.06.13 19:14:00

정부가 새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내놓은 경기 동향 평가에서 “하방압력이 여전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경기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어 2차 추가경정안 편성 등 대응 조치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등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총평했다. 이는 지난달 경기 진단과 비슷한 평가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여전히
“자녀 많아도 稅혜택 쥐꼬리…부양가족 공제 확대해야”

정책 2025.06.13 16:48:21

우리나라 소득 세제가 개인 단위의 관세 체계여서 자녀 수 증가에 따른 생계비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FKI 타워에서 열린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족 친화적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오 본부장은 “소득세가 개인 단위로 매겨지다 보니,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을 부양
李정부 첫 경기동향…“내수회복 지연 등 하방 압력 여전”

정책 2025.06.13 15:53:11

새 정부가 한국 경제에 경기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서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총평했다. ‘경기 하방 압력’이라는 표현은 올해 들어 6개월 연속 반복됐다. 다만 대외적으로 미중 관세 합의와 90일 유예, 대내적으로 소비·기업심리 개선 등이 반영되면서 이달에는 경기 하
"2금융권 대출 급증" ‘3단계 DSR’ 풍선효과 본격화…서울 집값 상승률 9개월 만에 ‘최고’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정책 2025.06.13 07:54:04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세금 신고 플랫폼 전산 장애 피해 확산: 누적 가입자 100만 명의 세금 신고 플랫폼 ‘쌤157’에서 종소세 신고 마감일에 전산 장애가 발생해 2만 6000명의 자영업자가 피해를 입었다. 기한
세금플랫폼 장애…신고 못한 자영업자, 종소세 10배 더 낸다

정책 2025.06.12 17:47:12

누적 가입자 수가 100만 명에 달하는 세금 신고 플랫폼에서 전산 오류가 발생해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개인사업자들이 종합소득세를 많게는 10배 안팎 더 물게 됐다. 종소세 신고 마감일에 시스템 장애가 생기면서 기한 내에 세금 신고서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2만 6000명가량의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금융계와 세무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현대카드와 세금 신고 서비스 제휴를 맺은 ‘쌤157’은 이달 2일 시스템 장애로 개인사업자들의 종소세 신고를 처리하지 못했다. 이날은 종소
이형일 직무대행 “브라질산 닭고기 21일부터 즉시 수입 재개”

정책 2025.06.12 13:25:57

정부가 다음 주말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전면 중단됐던 브라질산 닭고기의 수입을 일부 재개하기로 했다. 브라질산 닭고기더라도 AI가 발생하지 않은 주(州)에서 생산됐다면 국내에 들여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이 12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 내외로 지표상 안정된 흐름으로 보이나 지난 수년간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 수준이 높고 먹거리 물가 등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이 지속돼 서민·중산층에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물
李 대통령 "주식 투자로 생활비"…배당소득 분리과세 검토 [Pick코노미]

정책 2025.06.12 06:00:00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생활비를 벌 수 있게 배당 촉진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배당 관련 세법에 대대적인 손질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력한 방안 중 하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연 2000만 원까지는 15.4%의 세율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자소득과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전환돼 최고 49.5%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 별도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 장기투자
취임 첫 날 기자실 찾은 임기근 "추경 속도감 있게" [Pick코노미]

정책 2025.06.12 05:40:38

임기근 기획재정부 신임 2차관이 “지금 유례없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추가경정예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지난 11일 오후 기재부 세종청사 기자실을 찾아 새 정부 추경의 3대 원칙으로 △속도감 △경기 진작 △정책 효과 점검 등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차관은 예산실 내에서도 손꼽히는 정책통으로 이번 추경 편성에 최적임자라는 게 기재부 안팎의 평가다. 임 차관은 “지금 소비와 건설, 투자 등 여러 가지 경기 지표가 녹록지 않다”며 “경제 상황이 비상하게 어려운 만큼 추경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민생회복지원금, 이번에도 '국민 88%'만 주나?

정책 2025.06.11 16:48:20

여권 안팎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에 따라 선별 지급하는 절충안이 부상하고 있다.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등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예산 효율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하며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윤석열 정권의 경제 재정 정책 실패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