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많을수록 상속세 더 내…“불합리한 세제 한꺼번에 개편해야”

정책 2025.09.12 16:30:27

이재명 대통령이 상속세 공제액을 18억 원으로 높일 것을 지시하면서 28년째 묵혀 있던 공제 제도가 대폭 손질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 논의가 단순히 공제액 인상에 머물지 않고 제도 전반에 숨어 있는 왜곡 요인들을 함께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정상속분과 연동된 탓에 자녀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배우자공제,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은 최고세율 등이 대표적 문제로 꼽힌다. 12일 세무 업계에 따르면 현재 최대 3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배우자 상속 공제의 개편 필요성이 가장 먼저 거론된다.
9월초 수출 3.8% 증가…대미 수출은 8.2%↓

정책 2025.09.11 23:04:00

9월 초순 수출이 1년 전보다 3.8% 증가했지만 대미 수출은 8.2% 감소했다. 지난달 7일부터 미국이 한국에 1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2025년 9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19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2억 6000만 달러로 8.4% 줄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28.4%) △선박(55.3%) △자동차 부품(2.1%) 등의 수출이 증가했다. 이에 반해 △승용차(-1.9%) △철강
기재부, 임실군·국민연금과 상생 자매결연 체결

정책 2025.09.11 20:04:00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1일 “지방의 소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겠다”며 임실군·국민연금공단과 3자 상생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심민 임실군수,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약식에서 “자매결연을 통한 상생협력의 좋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7일 발표한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중앙부처가 워크숍, 토론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를 자매결연 지자체에서
세금 더 걷혔지만 7월까지 나라살림 86.8조 적자…역대 세 번째 규모

정책 2025.09.11 10:03:09

올해 7월 누계 기준 나라 살림 적자가 86조8000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7월 한 달 간 법인세와 소득세가 많이 걷히면서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지출 확대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발행한 국채까지 고려하면 올해 말 관리재정수지는 11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총수입은 7월 말 기준 385조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7조8000억 원 늘었다. 국세 수입은 23조8000억원 증가한 232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업 실적 개선과
배달라이더 등 147만명 세금환급 안내…임광현 청장 "납세 편의 챙길 것"

정책 2025.09.10 15:44:59

배달라이더와 골프 캐디 등 인적용역 소득자 147만명이 약 2000억원의 소득세를 환급받게 된다. 국세청은 인적용역을 하는 영세 납세자가 별도 수수료 없이 쉽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한다고 10일 밝혔다. 배달라이더·학원강사·대리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임금 등을 받을 때 세금을 '원천징수(3.3%)' 방식으로 납부한다.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환급 대상은 총 147만명, 환급액은 1985억원
해외직구 안전주의보…"기준치 5680배 초과 중금속 함유 어린이용품 버젓이 판매"

정책 2025.09.10 10:09:49

관세청은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건강식품 및 어린이제품 145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총 51종(약 35.2%)에서 유해성분을 확인했다. 적발 물품 중에는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5680배 초과하는 중금속을 함유한 어린이용 화이트 다이아몬드 실버 목걸이 등도 포함돼 있었다. 관세청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안전성을 중간 점검해보니 이같이 나타나 온라인 플랫폼업체에 판매 페이지 차단을 요청하고 통관관리를 강화하는 등 위해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건강식품의 경우 근육강화
구윤철 "청년 고용여건 개선 총력…'초혁신경제 전환' 선택 아닌 필수"

정책 2025.09.10 08:43:50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청년층 고용여건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는 세계 1등 제품 하나가 만 개의 10등 제품보다 중요한 시대”라며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도 했다. 구 경제부총리는 이날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8월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6만 6000명 증가해 8개월 연속 두자릿 수 증가를 이어가고 있지만 제조업·건설업 부진이 장기화된 데다 청년고용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내년 공무원 증원 2000명 육박…'큰 정부'로 선회

정책 2025.09.09 18:38:08

내년도 공무원 정원 증가 규모가 2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57개 중앙행정기관의 내년도 일반회계 기준 공무원 정원을 85만 1789명(군인 50만 명 포함)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84만 9962명)보다 1827명 늘어난 규모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매년 6000~9000명에 달하던 공무원 정원 증가 폭은 2023년 1811명, 2024년 451명 등 윤석열 정부 들어 둔화됐다. 올해 증가 폭은 108명에 불과했다. 큰 정부를 지향하는 진보 정권에서 공무원 정원 증가 폭 반등
[단독] 5년 만의 '종부세 고지서'…1만 임대사업자 날벼락

정책 2025.09.09 17:45:38

경기도 평촌에 살고 있는 임대사업자 김 모 씨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5000만 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 경정 과세 예고 통지를 받고 패닉에 빠졌다. 김 씨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와 임대아파트를 합쳐 총 6채에 대한 2021·2022년 귀속분 종부세를 내지 않아 추가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게 국세청 측의 설명이었다. 김 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도 못했는데 이제 와 막대한 세금을 내라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9일 세무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
구윤철 "AI·자율주행에 세제혜택 확대…재정구조혁신TF출범 "[Pick코노미]

정책 2025.09.09 08:09:07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중앙·지방재정, 교육재정 이·불용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 투자를 촉진시켜 연말까지 당초보다 7조 원 수준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다소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은 의무지출 구조조정 대상 등을 추가 발굴할 재정구조 혁신 태스크포스(TF)도 이달 중 출범시킬 계획이다. 구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이후 첫 기자단간담회에서 “단기적으로는 경기 대응, 민생 활력, 생활물가 등 거시경제 관리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이같이
구윤철 “AI·자율주행에 세제혜택 확대 조속 시행…이달 의무지출 구조조정 TF 출범”

정책 2025.09.09 08:05:00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등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하는 등 경제활력 제고에 시급한 과제는 10월 세법 시행령 조기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경제부총리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다소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은 의무지출 구조조정 대상 등을 발굴할 재정구조혁신 태스크포스팀(TFT)를 이달 출범시키겠다고도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간담회에서 “단기적으로는 경기 대응, 민생활력, 생활물가 등 ‘매크로 매
구윤철 "공공부문 투자 확대…연말까지 7조원 추가집행"

정책 2025.09.08 17:49:54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중앙·지방재정, 교육재정 이·불용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 투자를 촉진시켜 연말까지 당초보다 7조 원 수준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다소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은 의무지출 구조조정 대상 등을 추가 발굴할 재정구조 혁신 태스크포스(TF)도 이달 중 출범시킬 계획이다. 구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이후 첫 기자단간담회에서 “단기적으로는 경기 대응, 민생 활력, 생활물가 등 거시경제 관리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이같이
李대통령 "대주주 양도세 기준 상향 긍정 검토"

정책 2025.09.08 17:43:23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기준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기준 상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진행한 단독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7월 말 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후 이 대통령이 개선 의지를 밝힌 건 처음이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강화에 따라 세금을 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이
수요 억제책은 일단 빠져… 내년 지선 후 더 큰 '한 방' 온다

정책 2025.09.08 08:30:00

6·27 대책에 이은 9·7 대책에서도 결국 서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보유세 등 세금 규제는 빠지게 됐다. 대신 국세청이 “부동산 관련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도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며 엄포를 내놓았다. 7일 베일을 벗은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에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이나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등 세제를 통한 수요 억제책은 모두 담기지 않았다. 6월 대출 규제, 9월 공급 확대 등을 쪼개 순차적으로 내놓는 일종의 ‘살라미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는… 안도걸 의원 자천타천 '1순위'

정책 2025.09.07 18:15:32

우리나라 재정 정책 컨트롤타워인 기획예산처가 17년 만에 부활하면서 초대 장관 자리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7일 관가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실장,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을 거친 뒤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을 지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순위로 꼽히고 있다. 안 의원은 예산실장이던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도하면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이듬해인 2021년 기재부 2차관에 올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 편성을 진두진휘했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초중고를 나온 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