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통' 국세청장, 46조 장기체납 환수 특명

정책 2025.07.18 17:39:50

정부가 증세를 통한 세입 기반 확대와 함께 과세 당국을 앞세워 숨은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에서 조사국장 직위만 여섯 차례 거친 ‘저승사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선봉에 설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임 후보자는 17일 인사청문회에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역외 탈세 등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원 발굴을 통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세수 확보에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가 정조준한 장기 체납자는 지난해 말 기준 132만
① 韓 법인세 OECD 평균보다 높고…GDP 대비 부담은 세계 최고

정책 2025.07.18 17:37:27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후속 입법 작업을 공식화하면서 재계를 중심으로 법인세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일정 수준의 세수 확대는 필요하지만 거시경제 여건과 기업들의 투자 어려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 세계가 기업 투자 유치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법인세 역주행에 나섰다가 경쟁에서 낙오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장 우리나라의 법인세 수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경기 하방 압력 속 소비심리 개선 징후"

정책 2025.07.18 15:51:00

정부가 7월 경기 전망에서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한 상황”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다만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도 우려된다”며 이같이 총평했다. 하반기 첫 경기 진단에서도 상반기 내내 써온 경기 하방압력이란 표현을 또다시 사용하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이어간 것이다. 실제 5월 산업활동
정은경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신중…군 복무기간 전체에 크레딧 부여"

정책 2025.07.16 17:07:07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민연금 개혁 방안 가운데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가 1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답변서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안 중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관한 견해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자동조정장치란 국민연금 재정이 나빠질 경우 별도의 정치적 결정 없이도 자동으로 보험료를 올리거나 연금 수령액을 줄이도록 설정된 제도다. 그러나 이 장치가 작동할 경우 국민이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 노후 소득
기재차관 "내년도 예산안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추진"

정책 2025.07.16 13:49:41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조정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본격적인 지출 효율화 작업에 착수했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출 효율화 관련 주요 부처 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과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 차관은 “관행적·낭비성 지출을 철저히 점검하고 새정부의 국정과제 등 꼭 필요한 분야에는 충분한 재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진, 성과미흡 사업 등을 과감히 폐
"가계 소비·투자 억누른다" 월급쟁이만 쥐어짜는 ‘인플레 증세’…“산업발전법 전면 개정, 한국판 IRA도 우선 추진”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정책 2025.07.16 08:18:48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인플레 증세: 소득세 과표구간이 17년째 고정되면서 연봉 인상시 적용 세율이 15%에서 24%로 급등하는 구조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임금은 제자리걸음인데 명목소득
5조 세수펑크 부담…소득세 개편, 내년으로 연기 [혁신막는 낡은 세제]

정책 2025.07.15 17:44:06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기본공제 상향 등을 골자로 한 소득세 개편은 사실상 제외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중산층에 대한 감세를 약속했으나 세수 감소분이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이후로 개편을 미룰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5일 “소득세 개편은 이 대통령의 공식 공약도 아니고 세수 감소 규모도 너무 크다”며 “현재로서는 올해 세법개정안의 우선순위에서 빠져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연 소득 8800만 원 이하 과표구간에는 6~24%의 세율을 물리고 이
구윤철 "법인세 다소 낮은 수준"…인상 가능성 시사

정책 2025.07.15 17:42:36

구윤철(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규모인 국가와 비교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이 다소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구 후보자가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법인세율 수준의 적정 여부는 각국의 재정 여건 및 대내외 경제 상황, 기업 경쟁력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난 정부 세
"해외진출, 수익만 좇다 안내도 될 세금 낼수도"

정책 2025.07.15 17:41:17

전 세계적인 K콘텐츠 열풍으로 해외 진출을 서두르는 유명 인사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각종 세금 처리 미흡으로 현지 국가에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해외 자산 투자 과정에서 세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는 경우도 빈번해진 만큼 체계적인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태호 삼정KPMG 자산관리(WM) 세무 서비스 부문 상무는 1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유명 인사나 운동선수 등이 늘어나면서 해외 소득이 많아졌는데 세금 신고 처리 등이 미흡
3억 초과 배당소득자 稅부담 7000만원 줄어

정책 2025.07.15 16:49:50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고액 배당자의 세액 부담이 최대 54%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을 받는 고액 배당소득자 인원수가 많지 않아 사실상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행 최고 4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연간 3억 원의 배당소득자는 1억 288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한다. 그러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최고 25%의
4면이 콘크리트 벽이어야 연구소…"낡은 규제 없애야"

정책 2025.07.15 16:16:40

기업 부설 연구소를 설치해 정부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콘크리트 같은 고정식 벽과 출입문이 있어야 한다. 최근 첨단기술 개발 과정에서 인력 재배치가 잦고 부서 간 경계도 허물어지고 있지만 과거에 만들어진 규제는 철저한 공간적 분리를 고집하는 셈이다.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이 같은 낡은 규제를 대거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54건을 추려 정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정 벽체와 별도 출입문을 갖춘 공간’만 기업 부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국세 행정 전반에 AI 대전환 추진"

정책 2025.07.15 10:21:23

임광현(사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국세 행정의 전 영역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해 전 국민에게 무료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고, AI 기반 탈세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합리적 세정을 통한 친납세자 행정 △공정한 세정을 통한 조세 정의 실현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세정 등을 국세행정 운영방향으로 제시했다. 임 후보자는 "대내외 경제환경의 복합 위기 속에
구윤철 "尹 정부 감세정책 효과 확인 어려워"…조세 정상화 신호탄?

정책 2025.07.14 23:52:50

구윤철(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지난 정부 출범 이후 3년 간 이어진 감세 기조에 변화가 예상된다. 구 후보자는 1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지난 정부의 세제개편은 감세를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세수도 증가하는 선순환을 기대했다”며 "하지만 최근 경제 상황과 세수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정책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경제 수장이 전임 정부 감세 정책의 효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
이명구 관세청장 "수출전망 어두워…과감한 기업지원 필요"

정책 2025.07.14 17:06:10

이명구 신임 관세청장이 14일 “수출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모든 행정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글로벌 관세·통상 갈등이 계속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성장과 수출 전망이 어두워지고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과감한 기업지원과 규제혁신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역대 네 번째 내부에서 승진한 이 청장은 “관세청이 수동적이고 방어적이었던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을 바라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선 “글로벌 시장에
60대에 묶인 자산 2882조…"상증세 재설계해야 소비·투자 활력"

정책 2025.07.13 17:23:21

인천에 본가를 두고 손주들을 봐주기 위해 서울 성동구의 딸 집에 올라와 있는 박선자(69) 씨는 요즘 가슴이 답답하다. 30년 이상 거주한 인천의 다가구주택을 3억 원에 내놓았지만 아무도 보러 오겠다는 사람이 없어서다. 박 씨는 20년 전 고양시에 59㎡짜리 소형 아파트를 한 채 사둬 2주택자에 해당한다. 그는 “가진 현금도 없는데 인천의 낡은 집은 팔리지도 않을뿐더러 팔려도 세 부담이 너무 크다”며 “그렇다고 물려주자니 자식들에게 2주택자 족쇄를 채우는 셈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우리나라 실버세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