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반도체 차폐막 증착 설비'·골프장 거리 측정기 세율 0%"

정책 2025.05.26 10:45:46

반도체 제작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전자파 차폐막 증착 설비가 반도체 조립 기기로 인정되면서 국내 반도체 제조 업계가 부담을 덜게 됐다. 골퍼들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잡은 레이저 거리측정기는 골프용품이 아닌 거리측정기로 분류됐다. 관세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날 게재된 주요 품목 가운데 반도체 패키지에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하는 설비에 대해 △반도체 조립용 기기(제8486호, 기본세율 0%) 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 ? 코팅 머신(도포기)(제84
[사설] 李·金 공약 이행 210조·150조 필요…재원 확보 대책은 있나

정책 2025.05.26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제시한 공약들을 모두 이행하려면 수백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국정 공약 247개를 이행하는 데 약 210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국정 공약 302개에 5년 동안 약 150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했다. 2025년 정부의 본예산 총지출(약 673조 원)과 비교하면 대선 공약 실행에 들어가는 재원이 엄청난 규모인 셈이다. 하지만 두 후보 측은 지역 공약 이행에 대해서는 추계를 확정하지도
국표원, 17개 신기술·7개 신제품에 인증서 수여

정책 2025.05.23 11:23:00

LG전자가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을 탑재한 멀티 전기히트 펌프 시스템으로 유효기간 3년의 ‘신제품(NEP) 인증’을 받았다. 현대모비스의 차량 외장조명용 확산 실리콘과 5면 발광다이오드(LED)가 적용된 고휘도 DLED 모듈 기술은 2년간 ‘신기술(NET) 인증’ 마크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김대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23일 혁신적인 17개 신기술과 7개 신제품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수여식에는 김 원장과 고서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부회장, 황인준 고려대 교수(심사위원장),
중국이 은밀히 장악한 ○○…뭐길래[Pick코노미]

정책 2025.05.23 06:30:00

중국이 기계 산업 수출 분야에서 전 세계 1위 자리에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 산업은 제조업과 건설·에너지 산업 등에서 중간재이자 자본재 역할을 하는 산업이다. 전 세계의 조립 공장으로 통했던 중국이 이미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고부가 업종을 선점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한국기계연구원의 ‘기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기계 산업 수출 점유율은 2023년 기준 17.1%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전통적 기술 강국인 독일(12.8%)과 미국(9.5%)
[사설] “나라가 빚지면 안 된다는 건 무식” 주장하며 기본사회 꺼낸 李

정책 2025.05.23 00:05:00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1일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에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한 뒤 “이럴 때 정부가 돈을 안 쓰면 도대체 언제 돈을 쓸 것이냐”면서 국채 발행을 통한 내수 진작을 주장했다. 22일에는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를 주창하며 기본사회 공약을 다시 꺼냈다. 지역화폐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와 주4.5일제 도입 등을 약속했으나 재원 확보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만파식적] 일본판 트러스 쇼크

정책 2025.05.22 18:27:01

“우리 모두 리즈 트러스 때문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한 영국 노동당 정부의 대런 존스 재무차관은 지난해 10월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2022년 9월 영국 총리직에 오른 트러스는 취임 직후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을 내세우며 70조 원 규모에 육박하는 감세안을 발표했다. 부족해지는 세수를 메우기 위한 대책이 없는 감세 정책에 대한 우려로 시장은 발칵 뒤집혔다. 20·30년물 국채 금리가 5%대로 치솟고 파운드화 가치는 곤두박질쳤다. ‘트러스
로봇·무인공장 경쟁도 앞선 中…韓은 10년째 제자리

정책 2025.05.22 18:14:16

‘전 세계의 굴뚝.’ 전 세계 제조업 공급망에서 중국은 그동안 최종 조립 공장으로 분류됐다. 최상위 혁신 산업은 미국이 독점하고 자본재나 중간재는 독일·일본·한국 등이 나눠 맡으며 중국은 최종재를 생산해내는 분업 구도가 전 세계 제조업의 기본 구조였기 때문이다. 중국에 대규모 공장을 두고 애플의 아이폰을 조립하는 폭스콘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이후 급속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단순히 최종 제품을 조립해내는 수준을 넘어 독일이나 일본처럼 각종 기계 산업에서도 두각을 드
中, 중간재 수출도 이미 세계 1위

정책 2025.05.22 17:38:51

중국이 기계 산업 수출 분야에서 전 세계 1위 자리에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 산업은 제조업과 건설·에너지 산업 등에서 중간재이자 자본재 역할을 하는 산업이다. 전 세계의 조립 공장으로 통했던 중국이 이미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고부가 업종을 선점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한국기계연구원의 ‘기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기계 산업 수출 점유율은 2023년 기준 17.1%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전통적 기술 강국인 독일(12.8%)과 미국(9.5%)
'테더' 활용 580억 환치기…관세청, 러시아 환전상 적발

정책 2025.05.22 16:44:30

테더 등 가상자산과 핀테크 결제서비스를 이용해 한국과 러시아 간 약 580억 원 규모의 불법 해외 송금·수령을 대행한 러시아 국적 환전상이 관세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러시아 국적 환전상 A 씨와 B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영주권 또는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2023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6156차례에 걸쳐 약 580억 원을 러시아 등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철저히 비대면·익명 방식으로 이뤄졌다. A
정부, 수요 급감 마스크 목표비축량 탄력운영

정책 2025.05.21 15:05:47

정부가 코로나19 종식 이후 수요가 급감한 마스크의 목표비축량을 탄력 운영한다. 3년의 유통기한이 임박한 비축 물량은 잔여 유통기한과 사용목적에 따라 방출 가격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축전문위원회를 주재하며 “비축은 단순한 재고 관리가 아닌 공급망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중심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 코로나19를 계기로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된 마스크의 비출 효율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조달청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거세지는 관세 후폭풍… 5월 1~20일 대미 수출 15% '뚝'

정책 2025.05.21 14:58:22

미국 관세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5월 1~20일 대미 수출이 15% 가까이 감소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19억 65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줄었다. 1~20일 수입액은 322억 1800만 달러로 2.5% 줄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면서 1~20일 무역수지는 2억 53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6.8% 감소했던 대미 수출은 이달 들어 20일간 14.6% 줄어 남은 열흘간 막판 뒤집기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2개월 연속 감소세가 예상된다. 남은 열흘간 조업일수는 올해(
5월 1~20일 수출 2.4% 감소…대미 수출은 14.6%↓

정책 2025.05.21 09:43:05

5월 1~20일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 여파로 대미 수출액은 15%가까이 줄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19억 65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줄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17.3%)와 선박(0.1%) 수출이 늘었지만 승용차(-6.3%)와 석유제품(-24.1%) 철강제품(-12.1%) 자동차부품(-10.7%) 가전제품(-19.7%) 등의 수출이 크게 줄었다. 미국이 25%의 품목 관세를 매기고 있는 자동차와 철강 등의 국내 주
[속보]5월 1~20일 수출 2.4% 감소…대미 수출은 14.6%↓

정책 2025.05.21 09:02:04

21일 관세청은 5월 1일~2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결혼해서 아이 낳고 싶어요"…저출산 지형 바꾸는 20대 여성 [Pick코노미]

정책 2025.05.21 06:35:00

최근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결혼과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자녀가 없는 20대 여성층에서 출산 의향이 증가해 저출산 흐름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3월 31일부터 4월 10일까지 전국 만 25~49세 국민 총 26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결혼과 출산·육아에 대한 국민 인식과 정부
"이재명·김문수 제대로 맞붙었다"…재생E·원전 놓고 청기홍기[Pick코노미]

정책 2025.05.21 05:30:00

대선 주자들이 내놓은 공약 중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는 분야가 바로 국가 전력을 다루는 에너지 분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재생에너지를 근간으로 ‘햇빛·바람연금’을 내세우고 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전력 생산에서 원전 비중을 60%까지 높여 전기요금을 반값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어느 쪽이든 지나친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국가전력망 안정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전력망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역 이기주의 해소 방안에 대해 두 후보 모두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