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226억 추징금

정책 2025.08.17 14:17:12

국세청이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측에 200억 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226억 3500만 원의 법인세 등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두나무가 이번에 내야 하는 추징금은 2분기 순이익(약 976억 원)의 약 23%에 달한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 2월 두나무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왔다. 보통 국제거래조사국은 역외 탈세가 의심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현재 두나무는 금융 당국과도 소송전을 진행하고 있다. 금
보험·카드사도 “부담 커”…2금융권도 교육세 반발

정책 2025.08.17 11:23:56

정부가 연 수익이 1조 원을 초과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교육세율을 올리기로 하면서 은행권뿐 아니라 보험·카드사·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와 여신금융협회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교육세 인상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앞서 기재부는 내년부터 금융사의 연간 수익이 1조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교육세율을 현재(0.5%)의 두 배인 1%로 인상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교육세율이 급격히 상
기재부 “소비증가세 전환…경기회복 긍정신호”

정책 2025.08.16 10:24:00

정부가 14일 “향후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서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가 증가세로 전환됐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줄곧 ‘경기하방’ 우려를 거론해오던 정부의 경기 인식이 바뀐 것이다. 정책 효과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지난달 21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이는 지난달 그린북에서 긍정신호의 근거로 제시했던 소비심리 개선이 실제 일부 소비 관련 속보치에 반영된 데
"3주간 '샤오미'에서 소비쿠폰 썼다"…매출 71조인데 '소상공인', 무슨 일?

정책 2025.08.16 05:30:00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권 회복을 위해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국내 대형 가전제품 판매점인 삼성스토어, LG베스트샵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 반면, 중국의 거대 기술 기업인 샤오미(Xiaomi) 직영 매장에서는 사용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소비쿠폰의 사용 제한 업종으로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과 '외국계 대형 매장'을 명시했다. 이 기준에 따라 삼성, LG, 하이마트 등 국내 대기업 유통점과 미국 애플의 애플스토어는 모두 사용처에서 제외
민생 소비쿠폰의 힘?…정부 8개월 만에 "경기 회복 긍정 신호" [Pick코노미]

정책 2025.08.15 07:17:44

정부가 “향후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서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가 증가세로 전환됐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줄곧 ‘경기하방’ 우려를 거론해오던 정부의 경기 인식이 바뀐 것이다. 정책 효과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지난달 21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이는 지난달 그린북에서 긍정신호의 근거로 제시했던 소비심리 개선이 실제 일부 소비 관련 속보치에 반영된 데
4.7조 지분 '깜깜이 매각'…NXC 흥행에 먹구름 [시그널]

정책 2025.08.14 16:28:56

정부가 넥슨 소수지분 인수를 위한 예비 입찰을 앞둔 가운데, 비상장사인 넥슨에 4조 7000억 원을 투자하는 대형 거래에 회사 정보를 파악할 통로가 막히면서 흥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상장 계획이 없는 비상장사의 소수 지분 매각을 손실 보호 장치 없이 추진한 것 자체가 시장의 관행을 모르는 결정이라고 업계 지적이 나온다. 1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NXC지분 30.6% 매각을 위한 예비 입찰을 8월 25일까지 실시한다. 매각 주관사는 IBK투자증권으로 기재부는 고(故) 김정주 전 NXC 대표의
닻 올린 국세청 '미래혁신 추진단'… 민간위원 16명 위촉

정책 2025.08.14 16:08:58

국세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끌 ‘미래혁신추진단’이 14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추진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분과별 민간 전문위원 16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전문위원들은 "현재의 복합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재정의 기능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세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기술(IT) 인프라와 전문기술,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융합해 국가적 과제인 인공지능(AI) 혁신의 선도부처로 자리매김하도록 역량을 집중하
임광현 호(號) 첫 과장급 인사 단행

정책 2025.08.14 15:38:08

임광현(사진) 국세청장이 취임 3주 만에 첫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국세청은 임 청장 취임 후 명예퇴직 등으로 공석 중인 24개 세무서장 직위를 충원하고, 본·지방청 주요 직위에 역량이 검증된 적임자를 배치하는 내용의 과장급 인사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 따라 김휘영 국세청 조사1과장이 중부청 감사관으로, 남영안 세원정보과장이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이동한다. 이법진 국세청 인사기획과장은 인천청 성실납세지원국장에, 이철경 감찰과장은 감사담당관으로, 전지현 과장은 부산청 감사관에, 박인호 제주서장은
재정 허리띠 졸라맨다더니… SOC 예타면제 기준 1000억 완화

정책 2025.08.14 14:56:19

정부가 지방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선심성 SOC 사업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재정법상 현행 ‘총사업비 500억 원, 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인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 원, 재정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변경해 지역 SOC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타 절차를
관세청, 민생경제범죄와 전쟁 선포…"올 상반기만 2.2조원 규모 적발"

정책 2025.08.14 13:46:52

관세청이 14일 국경을 넘나드는 ‘민생경제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올해 상반기 먹거리 등 5대 분야에서 2조 원 넘게 적발되는 등 갈수록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인천본부세관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뿌리뽑겠다”며 “5대 민생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장을 자처해 직접 진두진휘하기로 했다. 본부장 산하에는 민생범죄수사단, 통관검사단, 유통·판매단속단, 위험관리단이 설치됐다.
[속보] 유류세 한시적 인하 10월말까지 연장

정책 2025.08.14 08:04:20

정부가 8월말 일몰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말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5% 인하 조치가 2개월 더 유지된다.
李 "세금 깎아주기보다 재정지출이 효과적"

정책 2025.08.13 17:35:19

이재명 대통령이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확장재정을 강조했다. 동시에 지출 효율화를 당부하면서 “비효율적 혜택을 받는 잡초를 뽑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지금은 조세지출로 해버리면 돈이 안 돌아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세금을 깎아주는 것보다는 받아서 지역화폐 형태라도 지출을 해주면 순환이 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구조조정을 통해 역대 최고인 27조 원을 절감했다고
관세청, 품목분류 변경고시…"‘갤럭시 핏’은 통신기기"

정책 2025.08.13 13:10:11

‘갤럭시 핏’은 손목시계인가, 통신기기인가. 관세청이 13일 갤럭시 핏의 스마트폰 연동 데이터 송수신 기능에 주목해 '통신기기'로 판단하는 내용의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달 3일 열린 올해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이를 포함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한 바 있다. 품목분류는 수입 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 요소다. 이번 심사에서 최대 관심사는 손목시계 타입의 건강 측정용 스마트 기기인 갤럭시 핏3였다. △통신기기(제8517호, 양허 0
지원은 사라지고, 규제만 늘어…대기업판 피터팬 증후군 막는다

정책 2025.08.13 11:30:00

정부가 중견기업의 대기업 성장을 가로 막아온 기업 규모별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기로 했다. 기업 성장에 따라 정부 지원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지원 기준과 방식을 새롭게 마련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지난 5일 1차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시작으로, 기업부담 완화와 규제 개선 건의사항을 듣기 위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재계에서 중견기업 11개사와 중견기업연합회 등 유관기업이, 정부 측에서는 기재부와 산업통상
정부, 상속세로 받은 물납증권 주주권 강화…"필요하면 손배 청구"

정책 2025.08.12 19:01:18

정부가 사주 일가로부터 현금 대신 주식으로 받은 상속세인 물납증권으로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횡령이나 배임,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할 경우 정부가 주주로서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경영진 교체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다만 정부가 물납증권을 보유한 기업들 대부분이 지분율이 낮아 실효성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물납 증권 가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국세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