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인의 로망 '세컨드홈' 확대됐지만…헷갈리면 세금폭탄[알부세]

정책 2024.04.21 09:00:00

아는 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부동산 세금,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세컨드 하우스 특례 기획재정부가 지난 15일 도시인이 시골 주택을 사서 주말 용 ‘별장’처럼 사용할 수 있는 ‘세컨드 홈’ 세제를 발표했습니다.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수도권 밖 83개 지역의 공시가격 4억 원(시가 6억 원) 주택을 취득하면 1주택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양도소득세 외에도 종합부동세·재산세도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에 따라 도시인과 은퇴자의 로망인 ‘세컨드 하우스’의 선택지는
'추경' 이재명에 손 내민 尹…사상 첫 만기 100조 넘은 국채 [송종호의 쏙쏙통계]

정책 2024.04.21 05:30:00

내년 국고채 만기 도래 물량이 100조 원을 훌쩍 넘겨 사상 최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00조 원을 넘긴 것 자체가 역대 처음입니다. 코로나19와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5년 간 10번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 데 따른 여진이 계속되는 셈입니다. 그나마 현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국고채 발행량을 축소해 2026년부터는 만기 도래 물량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행한 ‘2023년도 국채백서’에 따르면 내년 국고채 만기 도래 물량은 101조 7631억 원으로 올해 만기 도래액 85조
정치불안정·정책실패…아르헨티나, ‘미친 물가’의 상징되다 [DataReport]

정책 2024.04.20 07:30:00

아르헨티나의 28세 청년 미카엘라 말다노씨. 저녁 시간이 되자 그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외곽에 위치한 한 공원을 찾았다. 공원 한 쪽에 자리 잡고 가지고 온 담요를 펼쳤다. 그리고 담요 위로 헌 옷, 마테차, 배낭 등 여러 물품들을 가지런히 정렬했다. 그가 저녁 시간 그곳까지 간 이유는 다름 아닌 음식과 맞바꾸기 위해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배고픈 사람들이 많다. 음식 먹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최근 미국의 한 정치전문지에 실린 기사의 일부분입니다.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빈곤율이 약
"일시적 조정은 꼼수" 의료계 여전히 냉랭

정책 2024.04.19 17:44:54

정부가 의정(醫政)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 복귀 조건으로 ‘의대 증원 전면 폐지’를 내건 상황에서 일시적인 증원 조정은 꼼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19일 의료계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대해 일제히 부정적인 의사를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
5월1일부터 병원서도 마스크 벗는다…진짜 엔데믹' 왔네

정책 2024.04.19 17:41:53

코로나19와 관련한 감염병 재난 위기 단계가 다음 달 1일부터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된다. 지난해 8월 말 감염병 등급이 독감과 같은 4급이 된 데 이어 다시 위기 단계까지 낮아졌다. 코로나19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4년 3개월여 만에 진짜 엔데믹이 온 것이다. 병·의원 등에 대해 일부 남아 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완전히 사라진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등 정부 차원의 대응 조직도 해체된다. 19일 코로나19 중수본은 지영미 방대본 본부장
한덕수 총리 "2025년도 신입생 의대증원 50~100% 범위 내 자율조정…환자 불안감 너무 커"

정책 2024.04.19 15:30:08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게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격 수용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이후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통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여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
(속보) 정부 "의료계, 정부 결정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달라"

정책 2024.04.19 15:09:46
(속보) 정부 "의료개혁의 중심에는 항상 국민과 환자가 최우선"

정책 2024.04.19 15:07:56
(속보) 정부 "예비 수험생·학부모 불안 최소화, 의대 학사일정 정상화 매우 시급"

정책 2024.04.19 15:07:12
(속보) 정부 "32개 의과대학 중 희망 하는 경우 50~100% 범위 내 자율적 모집 허용"

정책 2024.04.19 15:06:01
지영미 질병청장 "4년3개월 긴여정 마침표…팬데믹 극복 국민 헌신 덕"

정책 2024.04.19 13:34:51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9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을 결정하면서 국민의 협조 덕분에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극복했다고 강조했다. 지 청장은 이날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2020년 1월 코로나19 중수본이 구성된 이후 4년 3개월간의 긴 여정에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회의"라며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중수본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운영은 종료되지만 질병관리청 내 대책반을 운영해 대응에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달부터 병원서도 ‘마스크 프리’…코로나19 진짜 엔데믹 온다

정책 2024.04.19 13:27:48

코로나19와 관련한 감염병 재난 위기단계가 다음 달 1일부터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된다. 지난해 8월 말 감염병 등급이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이 된 데 이어 다시 위기단계까지 낮아지면서 코로나19 유행은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맞이하게 됐다. 코로나19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4년 3개월여 만의 일로, 병·의원 등에 대해 일부 남아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며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의대증원 규모 자율 조정" 국립대 총장 건의…정부, '열흘 만 브리핑'서 수용여부 밝힐 듯

정책 2024.04.19 09:04:30

총선 직전부터 한동안 의사 집단행동과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별도 브리핑을 하지 않던 정부가 19일 브리핑을 재개한다. 이날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시작한 지 꼭 두 달이 되는 날로, 총선 참패 후 의료개혁 추진에 있어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던 정부가 다시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할지 주목된다. 특히 6개 국립대 총장들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하자고 전날 정부에 건의한 가운데 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가 국무총리실
IMF와 세수추계 고도화…7월초 새 모형 나온다

정책 2024.04.19 05:30:00

국제통화기금(IMF)이 기획재정부를 워싱턴DC IMF본부에 초청해 세수추계 모형 구축의 최종 작업에 착수했다. 이르면 IMF는 7월 초 세수추계 모형을 완성할 것으로 보인다. 전망대로 라면 기재부가 IMF에 공식자문을 요청한 지10개월에 만에 세수추계 모형이 완성된다. 3년 연속 두 자릿수 세수 오차율로 체면이 구겨진 재정당국으로서는 재정 예측력을 높일 수단이 추가되는 셈이다. 18일 기재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IMF는 17일부터 시작되는 춘계회의에 맞춰 기재부 세제실 세수추계 실무진의 워싱턴DC 방문을 요청했다. 1월 IMF
정부, IMF와 세수추계 고도화…재정예측력 높인다

정책 2024.04.18 17:40:08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수 추계 모형 고도화를 통해 나라 살림에 대한 예측력을 높인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IMF는 춘계 회의에 맞춰 기재부 세제실 세수 추계 실무진의 워싱턴DC 방문을 요청했다. 1월 IMF 재정국과 첫 간담회 이후 화상회의 등을 통해 꾸준히 세수 추계 협업 방안을 논의해온 기재부는 이번 방문을 통해 모형 개발의 막바지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르면 7월 초 정부의 세수 추계 모형이 완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세입은 기존 세입 예산안(400조 5000억 원)보다 56조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