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준칙 법제화' 사실상 포기

정책 2025.06.26 14:09:40

올해 1·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여파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내년에 사상 처음 50%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연간 나라 살림 적자 비율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도 사실상 포기했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3일 국회에 2025년도 2차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의 재정 총량 효과 및 관리 방안’을 보고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2차 추경에 따른 국가채무의 변화다. 올해 본예산 기준 1273조 3000억
[단독] 관세청, 기술유출 전담 특수조사과 신설 추진

정책 2025.06.26 10:12:40

관세청이 강제수사권까지 가진 특수조사과를 본청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수출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 안보 단속 체계 확립’ 작업의 일환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19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약 이행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관세청이 건의한 ‘무역 안보 등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물적·인적 역량 강화 방안’의 핵심은 현재 임시 조직인 본청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정식 직제화하고 이 중 일부 인력은 특별사법경찰로 지정받아 압수수색
"저소득층엔 소비쿠폰 대신 현금으로 줘야"

정책 2025.06.25 10:17:02

전 국민 1인당 15만~52만 원이 차등 지급되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저소득층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신속한 지급이 가능하고 지역·업종 제한이 없어 사용자의 효용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예정처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지급 수단에 대한 선택권 부여 시 사용 편의성에 따라 신용·체크카드에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적 목적
저커버그, 인스타처럼 AI도 M&A로 '승부수'…“주택 늘려 서울 집값 잡아야” 금감원, PF 보증 확대 검토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정책 2025.06.25 08:25:07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메타 AI 인수전쟁: 메타가 150억 달러를 투입해 데이터 라벨링 스타트업 스케일AI 지분 49%를 확보하고 창업자 알렉산더 왕을 영입했다. 또한 비디오 스타트업 런웨이AI 인수도 추진 중이
월소득 343만원 안되는 소상공인, 코로나 빚 90% 깎아준다…'현실 외면' 주거지원 정책에 신혼부부 '이중고'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정책 2025.06.24 07:46:06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코로나 채무조정: 정부가 1조 5000억 원 규모 새출발기금으로 월소득 343만 원 이하 소상공인의 코로나19 대출 원금을 최대 90% 감면하고 123만 명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60
"역대 최대 물량 풀린다"…상테크 필수품 된 ○○[Pick코노미]

정책 2025.06.24 05:30:00

정부가 현재 월 70만 원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구매 한도를 월 2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올해 두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연간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29조 원까지 늘어난 가운데 구매 한도 문턱까지 낮춰 단기간에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지역화폐 운영 지침 개정 사항’을 확정했다. 이 지침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역화폐의 가이드라인이다. 지역별 최대 구매 한도는 200만 원 내에서 지자체 자
[속보]6월 중순 대미 수출 4.3% 증가…전체 수출도 8.3%↑

정책 2025.06.23 19:27:00

올해 6월 1~20일 수출액은 38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361억 달러로 5.3% 늘었다. 이로써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2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3일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월 1~2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반도체 수출은 21.8%나 증가했으며 대미 수출도 4.3% 늘었다.
[청론직설] “ ‘한국을 다시 성장하게’를 기치로 노동계 등에 개혁 동참 설득해야”

정책 2025.06.23 18:08:08

“한국을 다시 성장하게(Make Korea Grow Again).”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인구 충격을 딛고 연 2%씩 2050년까지 성장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이 일하거나 생산성 증가율을 더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성장을 위한 유일한 선택지는 혁신에 의한 생산성 향상뿐”이라고 주장한 박 전 장관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투명성 제고를 최우선 개혁 과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는 개혁에 동참하도록 노동계 등 핵심 지지층을 적극
매달 최대 30만원 할인…'중산층만 혜택' 논란에도 경기부양 속도전

정책 2025.06.23 17:51:05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월 최대 구매 한도와 보유 한도를 200만 원까지 상향한 것은 중산층 이상 계층의 소비를 빠르게 늘려 경기 부양 효과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시기를 정해 일시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구매력이 있는 중산층에게만 혜택이 쏠리지 않도록 관리해왔다. 하지만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최대한 소비 효과를 이른 시일 내에 집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실제 올 들어 소비 등 내수는 최악의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재화 소
지역화폐로 영유·골프채 결제…"사용처 꼼꼼히 설계를"

정책 2025.06.23 17:49:29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소상공인 매출 확대와 내수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용처부터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에 따라 충전액의 최대 30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만큼 그 소비가 영어유치원이나 골프 용품 등과 같은 ‘사치재’ 시장이 아니라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등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역화폐 구매 한도 200만 원 상향이 사교육 시장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지역화폐의 사용처가 사교육으로 과도하게 몰리는 현상은 제도 운영의 문제점으
[단독] 한달 200만원까지 지역화폐 살수있다

정책 2025.06.23 17:34:51

정부가 현재 월 70만 원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구매 한도를 월 2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올해 두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연간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29조 원까지 늘어난 가운데 구매 한도 문턱까지 낮춰 단기간에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3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지역화폐 운영 지침 개정 사항’을 확정했다. 이 지침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역화폐의 가이드라인이다. 지역별 최대 구매 한도는 200만 원 내에서 지자체 자
[사설] 李 여야 지도부 회동…‘양보·타협으로 정치 복원’ 실천해야

정책 2025.06.23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갖고 국정 현안 전반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오랫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웠다”며 추가경정예산 신속 집행 의지를 밝혔다.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가족 신상까지 다 문제 삼는 분위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입각을 꺼린다”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거론했다. 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결과를 설명하면서 “외교 문제에서는 여야가 공동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다”고
"전 국민에 '최대 52만원' 준다는데"…소비쿠폰, 언제부터 어떻게 받을까?

정책 2025.06.20 18:51:10

정부가 전 국민 대상으로 1인당 15만~50만 원 상당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2차로 나눠 지급한다. 모두에게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을 차등화하는 방식이다. 여당의 보편지급 기조와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 지원을 절충한 형태다. 소득 구간을 나누는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국민을 네 개 그룹으로 구분해 지원할 방침이다. △상위 10%(512만 명)는 15만원 △일반 국민(4296만 명)은 25만원 △차상위계층(38만 명)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271만 명)는 50만원을 받는다. 전체 국
벤처 업계 "1조 원대 AI 등 신사업 추경 환영"

정책 2025.06.20 06:30:00

정부가 약 1조 원대 규모 벤처·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본격 실행하기로 하면서, 벤처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와 각종 지원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벤처기업협회는 20일 정부가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벤처기업 육성과 벤처투자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벤처·중소기업 지원과 A
강민수 청장, 유럽 현지서 '세정 외교'…"기업·교민 세금 애로 해소"

정책 2025.06.19 21:19:17

강민수 국세청장이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IOTA) 총회에 참석해 세정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국세청이 19일 밝혔다. IOTA는 유럽 지역 조세행정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6년 설립된 과세당국 간 협의체다. 우리나라는 2021년 준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민간 세무 서비스 고도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과세당국의 전략이 논의됐다. 강 청장은 회의 기간 중 헝가리·폴란드 국세청장과 양자 면담을 했다. 최근 이차전지 생산 거점으로 주목받으면서 우리 기업의 투자가 늘고 있는 국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