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부터 상속세 'N분의 1'로 낸다…유산취득세 전환 [Pick코노미]

정책 2025.03.13 05:30:00

정부가 상속세 과세 부과 기준을 전체 유산에서 개인이 물려받는 금액으로 전환한다. 1950년 이후 75년간 이어져온 상속세의 틀을 바꾸는 것으로 상속세 부담이 지금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상속재산 18억 원을 법정상속 비율대로 물려받을 경우 현 제도에서는 11억 원(배우자공제 6억 원, 일괄공제 5억 원)을 공제받지만 개정된 제도에서는 18억 원(배우자공제 9억 원, 각 자녀별 기본공제 3억 원)이 공제된다.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5억 이하 상속받은 자녀는 비과세…4인가족 50억 물려주면 3.6억 줄어

정책 2025.03.12 18:38:57

유산취득세의 핵심은 전체 재산이 아닌 실제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한 뒤 이를 배우자와 자녀 등 유족이 나눠 냈는데 2028년부터는 유족마다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에 따라 각자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려면 세금 납부 시스템 등 행정절차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3년 뒤로 시행 시기를 잡았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곳은 한국·미국·영
"상법 개정보다 배당 세제 바꿔야 밸류업 가능" 재계의 호소

정책 2025.03.12 17:40:51

경제계가 한국 증시 저평가 탈출(밸류업)을 위한 해법으로 ‘배당 증가분에 대한 5% 세액공제’ 같은 인센티브를 제안했다. 기업 스스로 주주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하면 투자자가 몰리며 기업가치가 덩달아 상승한다는 것이다. 국회가 추진 중인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은 밸류업 효과보다는 소송 남발이나 투자 위축 같은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주주 환원 촉진 △첨단산업 지원 △위기 산업 재편 등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 과제 130건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상
한전, 4년만에 법인세 낸다

정책 2025.03.12 14:53:24

한국전력이 올해 4년 만에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문재인 정부 때였던 2021년 이후 3년 연속 조 단위 적자에 허덕이다가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결과다. 막대한 부채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배당 재개에 이어 법인세까지 납부하면서 한전이 점차 정상화의 기지개를 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3년간 쌓여 있는 영업적자가 40조 원을 넘어 이월결손금 등 공제액이 반영된 실제 법인세 납부액은 수백억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지난해 별도 기준
상속세도 받은 만큼 낸다…배우자·자녀 둘, 18억원까지 '세금 0원'

정책 2025.03.12 11:30:00

앞으로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최대 18억원까지 상속재산을 물려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의 크기가 같다면 상속세 부담도 같아진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사망자(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해오던 상속세 부과 방식(유산세)을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 재산별로 바꾼 것이 핵심이다. 과세 방식 변경은 상속세가 도입된 1950년 이후 75년 만이다. 정부는 현 제도가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다보니 각 상속인이 받는 유산에
경제계 "밸류업, 상법 개정 대신 배당 확대로"

정책 2025.03.12 10:53:25

경제계가 한국 증시 저평가 탈출(밸류업)을 위한 해법으로 ‘배당증가분에 대한 5% 세액공제’ 신설 같은 조세제도 개선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또 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은 밸류업 효과 보다는 소송 남발 등으로 기업 경쟁력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과 첨단산업 투자 세제지원 고도화, 위기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등 조세제도 개선과제 130건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상의는 매년 정부 세법 개정에 앞서 건의서를 낸다. 상의는 “국회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
롯데면세점,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5년 더 운영

정책 2025.03.11 18:54:52

롯데시티호텔 제주 1~4층에 입주해 있는 롯데면세점의 제주점이 앞으로 5년 더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11일 서울세관에서 위원장인 정병웅 순천향대 교수 주재로 열린 올해 첫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의 건’과 ‘보세판매장 특허갱신 평가기준 개선안’, ‘보세판매장 신규특허 평가배점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롯데면세점은 이행내역 평가에서 844.34점, 향후계획 평가에서 807.84점을 각각 획득했다. 시내면세점 특허는 5년마다 갱신받아야 한다. 앞서 롯데
[속보]3월 1~10일 수출 139억 달러…전년比 2.9%↑

정책 2025.03.11 09:02:21

11일 관세청이 3월 1~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사실상 성역 된 출연금…"제재 규정 마련 시급"

정책 2025.03.10 17:38:08

정부 곳간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재정국은 지난달 11일 대법원 판결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대법원은 옛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이 기업에 지급한 ‘창업 인턴 지원 사업비’는 법률상 출연금으로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허위 수령했어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해당 사업의 예산 비목이 ‘출연금’으로 돼 있고 사업 시행 방법도 ‘출연’으로 돼 있어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현행 출연금 제도로는 별도 제재금과 사후 정산 등 관련 규정이 없어 민간단체에 대한 출연금 횡령이 발
한해 53조…'사각지대' 빠진 출연금

정책 2025.03.10 17:31:58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올해 정부로부터 650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받았다. 2017년만 해도 KOICA에 대한 출연금 지원 규모는 329억 원에 불과했으나 불과 8년 만에 지원 규모가 2배 넘게 불어난 것이다. 문제는 이 출연금이 정부 보조금과 달리 정부의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출연금은 사후 정산 등 법적 의무 규정이 없어 자금 횡령이 일어나도 처벌하지 못하는 등 대표적 재정 누수의 사례로 꼽힌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등에 지급하는 출연금 제도를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
석달째 "경기 하방 위험" 경고 수위 더 높인 KDI

정책 2025.03.10 16:03:08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석 달째 우리 경제에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말 계엄 사태와 미국발(發) 관세전쟁에 따른 결과다. 10일 KDI는 경제동향 3월호에서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건설업 부진과 수출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KDI는 올해 들어 석 달째 경기 하방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경기 하방 위험에 대한 표현 수위도 경기 하방 위험 증대(1월), 고조(2월), 확대(3월)로 갈수록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이다. 우울한 경기 전망의 배경에는 건설투자 및 건설업 고용 부진
KDI, 석달 연속 '경기 하방 위험' 경고…수위 더 세졌다

정책 2025.03.10 12:00:00

지난해 말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의 충격이 겨우 가시는가했더니 관세 전쟁의 포성이 커지면서 한국 경제까지 옥죄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발표한 ‘KDI 경제 동향(3월호)’에서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건설업 부진과 수출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건설 투자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 증가세도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 KDI의 진단이다. KDI가 경기 하방 위험을 경고한 것은 올해 들어 벌써 석 달째다. 표현
기부금으로 아파트 구매…간 큰 공익법인

정책 2025.03.10 12:00:00

기부금 수십억 원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상품권깡)해 사적으로 유용한 공익법인 이사장이 과세 당국에 덜미를 잡혀 세금을 토해냈다. 국세청은 종교·사회복지·의료·교육 등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 공익법인에 대해 사후 검증을 벌인 결과 총 324곳의 세법 위반 사례가 적발돼 250억 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세법은 공익 활동 지원을 위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출연 재산, 운용 소득의 공익 목적 사업
ISA 국내 주식 투자비율 높여 '환율 방어' [마켓시그널]

정책 2025.03.09 17:46:12

정부와 금융 당국이 외화 수급 개선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 국내 주식 의무투자비율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9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외화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금융 당국은 이번 조치가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외환 수급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자산 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실제 최근 몇
ISA 국내 주식 의무투자비율 높인다…"환율 방어용"[마켓시그널]

정책 2025.03.09 13:54:30

정부와 금융당국이 외화 수급 개선으로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 국내 주식 의무투자비율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9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외화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금융 당국은 이번 조치가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외환 수급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자산 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