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등 4억 집 사도 1주택…민주당도 총선공약 '세컨드홈'속도낸다

정책 2024.04.16 05:30:00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한 채 더 매입해도 1주택자로 간주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한 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게 이번 안의 핵심이다. 인구감소지역 89개 모든 시군구가 대상 지역은 아니다.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해 83곳이 ‘세컨드홈’ 특례를
소통경영 했더니…교통공단, 청렴도 '쑥'

정책 2024.04.15 17:30:34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현장 중심 소통 강화로 공공기관 청렴도 종합 평가에서 2등급(2023년)을 달성했다.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청렴도와 관련한 직원들의 내부 체감도 역시 10.3%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용복 이사장의 소통 노력으로 내부 구성원의 청렴도 자신감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5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권 이사장은 직원들이 선정한 부패 위험도 1위인 ‘인사·전보 제도’ 개선을 위해 전국 직급별 대표 100여 명과 ‘최고경영자(CEO) 타운홀 미팅’을 꾸준히 이어왔다. 이를 통해 인사위원
최상목 "경제 지속가능성 필요한 과제 일관성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

정책 2024.04.15 15:49:13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과제는 일관성 있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총선 결과에도 윤석열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에 추진 동력 불씨를 살리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재부 1, 2차관 및 각 실?국장 및 실?국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해 최 부총리가 이 같이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최근 중동지역 긴장고조 등으로 인해 대외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강화 등 4억 집 사도 1주택…양도세 8529만원 깎아준다

정책 2024.04.15 15:46:32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한 채 더 매입해도 1주택자로 간주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한 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게 이번 안의 핵심이다. 인구감소지역 89개 모든 시군구가 대상 지역은 아니다.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해 83곳이 ‘세컨드홈’ 특례를
최상목 "유류세 인하 조치·유가연동보조금 2개월 추가연장"

정책 2024.04.15 08:37:27

정부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중동지역 긴장으로 인한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따라 물가 불확실성이 높다는 우려에서다. 유류세 인하는 전임 정부인 2021년 11월 약 6개월 한시조치로 도입됐다. 2022년 5월 정권이 바뀐 뒤에도 6개월 또는 4개월, 2개월 단위로 거듭 연장돼 이번이 9번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말까지 2개월 추가
재정·공공·민간 가용수단 총동원…상반기 재정집행 65% 역대 최고 추진

정책 2024.04.15 08:00:00

정부가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등 공공부문의 가용수단을 총동원한 재정집행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미 중앙정부의 재정집행 목표를 상반기중 65%로 설정해 역대 최고수준으로 맞춰 추진하는 가운데 1분기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미진한 사업 부문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갖고 재정부문의 약자복지와 일자리, 사회간접사업(SOC)분야에 1분기 동안 213조 5000억 원이 집행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투자의 경우도 SOC분야를 중심으로 총 19조 원이 집행됐고, 민간
정부는 총선 후유증 앓는데…의료계는 갈등 봉합 수순

정책 2024.04.15 05:30:00

4·10 총선이 마무리됐지만 의정(醫政) 갈등은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의대정원 증원 드라이브를 걸던 정부는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국무총리를 비롯해 대통령실 주요 참모진이 줄줄이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인적쇄신부터 해결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반면 현 비상대책위원회와 차기 회장 간 갈등으로 내홍을 겪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내분을 불식시키며 대정부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었다. 1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와 의료계 간 대치는 총선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난하게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여당의 참패로
정부는 총선 후유증 앓는데…의료계는 갈등 봉합 수순

정책 2024.04.14 17:22:12

4·10 총선이 마무리됐지만 의정(醫政) 갈등은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의대정원 증원 드라이브를 걸던 정부는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국무총리를 비롯해 대통령실 주요 참모진이 줄줄이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인적쇄신부터 해결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반면 현 비상대책위원회와 차기 회장 간 갈등으로 내홍을 겪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내분을 불식시키며 대정부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었다. 1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와 의료계 간 대치는 총선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난하게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여당의 참패로
손 맞잡은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자-비대위원장…의료계 내분 봉합되나

정책 2024.04.14 16:59:10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권한을 놓고 갈등을 빚던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이 다시 손을 맞잡았다. 임 당선인은 14일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오늘 의협 비대위 회의에 왔다"며 "그동안 있었던 오해와 서운했던 점에 대해 김택우 위원장과 충분히 의견교환을 통해 잘 풀었다"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비대위 위원들도 다 같이 박수로 격려해줬다"며 "남은 기간 모든 직역이 잘 협력해 이 난국을 잘 풀어가도록 하겠다&qu
금투세 폐지 대신 ISA 혜택 확대로 전환

정책 2024.04.14 16:30:43

정부가 총선 과정에서 나온 여야 공통 공약부터 추리는 작업을 시작했다. 야당이 선거에서 압승한 가운데 양측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부터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여야 간극이 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기보다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 총선 공약들에서 접점을 찾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여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정책 입법을 위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금투세 폐지 공약만 해도 사실상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들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20~30대 4명 중 3명 “국민연금 못 믿어”

정책 2024.04.14 13:14:20

20~30대 10명 중 7명 이상이 국민연금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저출생·고령화로 내야 할 보험료는 점점 늘고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은 계속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성공적인 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적정선에서 유지할 수 있는 재정 안정책이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사회 성평등 정책의 도전과제: 초고령·4차혁명 사회의 여성 노후소득 보장’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7월 20∼30대
사과처럼 고용도 '이상기후'에 당했다…취업자 3년여만 최소[송종호의 쏙쏙통계]

정책 2024.04.14 05:30:00

3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7만 명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1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1~2월 두 달 연속 기록한 30만 명 대 증가 폭을 고려하면 절반 수준으로 곤두박질쳤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에 증가세가 나타났지만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가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들이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농림·어업 취업자가 5만 명 줄어든 게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상 기후 영향이 사과값만 올린 게 아니라 고용을 끌어내린 요인이 된 겁니다. 제조업 취업자 4개월 연
총선 이후 야당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지역의사제’·‘공공의대’ 법안 국회 문턱 넘나

정책 2024.04.12 05:35:00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정국의 주도권이 야당으로 기울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약속한 ‘합리적인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 중 하나인 지역의사제(졸업 이후 지역 병원에서 10년 근무), 공공의대 설립 법안 통과 여부 등에도 관심이 쏠린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합리적인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로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리겠
공무원·군인 줄 연금빚 1230조…국민연금까지 합치면 3000조 넘어

정책 2024.04.12 05:30:00

공무원과 군인에게 앞으로 70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이 2023년 기준 1230조 2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1년 사이 50조 원 가까이 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국가부채의 50.4%에 달했다. 기금 고갈로 발생하는 1825조 원 가량의 국민연금 잠재부채까지 합치면 사실상 정부가 연금 지급으로 져야 할 부담이 3000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된다. 1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1230조 2000억 원으로
'총선 청구서' 쏟아지는데…나랏빚, 첫 50% 돌파

정책 2024.04.12 05:30:00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100조 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50%를 넘어섰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정치권에서 ‘예산 청구서’를 연이어 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 파수꾼’으로서 기획재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재부는 2023회계연도 국가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채무(D1)가 전년 대비 59조 4000억 원 증가한 1126조 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빚을 더한 것으로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