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하준경 경제라인 체제 구축…이제 남은 건 경제부총리

정책 2025.06.06 18:16:42

대통령실 경제라인 투톱인 정책실장과 경제수석(경제성장수석)에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각각 임명되면서 이제 관심은 이들과 호흡을 맞출 새 정부의 경제부총리 인선에 쏠리고 있다. 당초 경제부총리 후보로 거론됐던 김 전 차관이 정책실장으로 직행하고, 관료 출신이 올 것으로 예상됐던 경제수석 자리에 교수 출신 인사가 발탁되면서 부총리 인선이 ‘안갯 속’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선 정치인 출신 부총리 카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조직 개편을 염두에 둔 인선 지연 가능성까지 제기된
진성준 "전 국민 지원금, 2차 추경 당연히 포함… 재정 여력이 관건"

정책 2025.06.06 15:32:32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추경의 규모에 대해선 “당의 기본 입장은 20~21조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한 지상파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올 초 민주당에서는 35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는데 정부가 이걸 다 받지 못했다”며 “(민주당이 제안했던) 35조원에서 (1차 추경 규모로 확정된) 14조원 정도를 빼면 20조∼21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
기재부 예산 독점 깨고, 내수 회복에 방점…모습 드러낸 'JM노믹스' [Pick코노미]

정책 2025.06.05 06:30:00

이재명 정부의 등장은 건전 재정, 작은 정부를 전면에 내세운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한 뒤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며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며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다. 보수의 문제도 없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돈이
이재명표 추경 속도전…전국민 지원금 부활할까[Pick코노미]

정책 2025.06.05 05:30:00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첫 번째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재정 당국자들에게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가져올 즉각적인 경기 진작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고 적극적인 경기 민생 진작 대응과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기존 예상대로 새정부의 첫 추경에 이른바 ‘내란회복지원금’이 포함돼 코로나19가 있었던 2020년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했던 전 국민 현금 살포책이 5년 만에 다시 부활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집대성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는 민생
확장 재정·내수 회복·공정 시장…'JM노믹스' 3개의 화살 쏜다[이재명 시대]

정책 2025.06.04 17:34:15

이재명 정부의 등장은 건전 재정, 작은 정부를 전면에 내세운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산다”고 강조해왔다. 자금이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순환해야 경제 전반의 활력이 높아진다는 뜻으로 재정지출과 민간 소비, 기업 투자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얘기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인 ‘JM노믹스’의 첫 번째 화살은 확대 재정이다. 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한 후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재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전 국민 25만원 '내란지원금' 나오나…이한주 "지역화폐는 민생경제 진통제"

정책 2025.06.04 16:51:29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른바 ‘내란회복지원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가 있었던 2020년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했던 전 국민 현금 살포책이 5년 만에 다시 부활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집대성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는 민생 경제를 살리는 진통제 같은 효과가 있다”며 “민생으로 돌아가는 부분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역화폐로 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월 민생 회복, 경제성장을 위한 34조 7000억
일자리 '진입자' 최대폭 감소…이동자 중 38% 임금 감소

정책 2025.06.04 14:30:00

재작년 새롭게 사회보험에 가입한 일자리 ‘진입자’가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폭 감소했다. 진입자 감소 추세는 2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직장을 옮긴 일자리 ‘이동자’ 중 임금이 감소한 비율도 38.4%에 달했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3년 일자리이동통계'에 따르면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된 등록취업자 수는 재작년 기준 2614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0.3%(8만 8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등록취업자는 진입자와
[만파식적] 엑스데이트

정책 2025.06.03 22:30:00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1일 “미국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안이 미국의 국가부채 위기를 키울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미국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빌릴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정하는 ‘부채 상한’을 두고 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지난달 15일 기준 약 36조 2200억 달러로 법적 한도인 36조 1000억 달러를 이미 넘어섰다. 현재 미국 정부는 연방 연금 출자 중단 등의 한시적 특단 조치로 시간을 벌고 있다. 하지만 미국
5월 美中 수출 8%대 감소 넉달만에 축소… 中, 트럼프 합의 위반 주장 반발 통상 갈등 심화 [AI 프리즘*글로벌 투자자 뉴스]

정책 2025.06.03 07:53:37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재정 확대의 인플레이션 부메랑 현실화: 한국은행이 주최한 국제 콘퍼런스에서 프란체스코 비앙키 존스홉킨스대 교수가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OECD 37개국의 코로나19 기간
트럼프 관세 여파에… 석달만에 트리플 감소

정책 2025.05.30 16:51:55

지난달 생산·소비·투자가 일제히 줄어 1월 이후 석 달 만에 ‘트리플 감소’가 나타났다. 미국의 품목별 관세 여파로 자동차 생산이 4% 넘게 급감하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던 반도체 생산도 두 달 만에 다시 감소해 경기 전반에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 산업생산지수(계절 조정, 농림어업 제외)는 113.5로 전월보다 0.8% 줄었다.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4.2%)와 반도체(-2.9%)가 나란히 줄며 0.9% 감소했다. 자동차 생산이 감소한
내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 열어보니[Pick코노미]

정책 2025.05.30 05:30:00

정부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 때 청년 일자리 항목에 사실상 가점을 주기로 했다. 2030세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각 부처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작성 세부 지침’을 하달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예산을 요구하는 일자리 사업이 국무조정실 등의 청년 정책 시행 계획에 포함됐는지와 계획상 청년 수혜 목표 비율을 기재하도록 했다. 기존에도 일자리 사업의 주된 정책 대상을 연령과 장애인, 여성 등의 인적 속성에 따라 기재해야 했
내년 예산 편성 때 청년일자리 늘리면 가점 준다

정책 2025.05.29 11:13:47

정부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 때 청년 일자리 항목에 사실상 가점을 주기로 했다. 2030세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각 부처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작성 세부 지침’을 하달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예산을 요구하는 일자리 사업이 국무조정실 등의 청년 정책 시행 계획에 포함됐는지와 계획상 청년 수혜 목표 비율을 기재하도록 했다. 기존에도 일자리 사업의 주된 정책 대상을 연령과 장애인, 여성 등의 인적 속성에 따라 기재해야 했
月543만원까지 등장…국민연금 부부 수급자 79만쌍

정책 2025.05.29 08:53:03

국민연금의 부부 노령연금 수급자가 8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에 함께 가입해 노후를 준비하는 부부가 증가하면서 5년 새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부부 수급자는 79만 2015쌍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35만 5000쌍 △2020년 42만 7000쌍 △2021년 51만 6000쌍 △2022년 62만 5000쌍 △2023년 66만 9000쌍으로 △2024년 78만 3000쌍 등이었다. 부부 수급자 증가와 함께 이들이 받는 월평균 합산 연금액도 1월 말
“이번 동창회는 제주도에서?”…200만원 쏘는 인센티브 조례 통과

정책 2025.05.27 02:00:00

제주도 방문 관광객에게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주도의회는 지난 23일 제4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관광진흥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제주도의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뤄졌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3월 ‘제주의 선물’이라는 이름의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정책을 발표했지만,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가 제기되면서 시행을 보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관세청, 5억원 미만 수입기업 등 과세자료 제출의무 면제

정책 2025.05.26 15:14:36

관세청은 납세자가 제출하는 가격신고 과세자료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수입 거래 관련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만 연간 최초 1회, 분야별로 최소 1개의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8개 분야는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수수료 △운임·보험료 △용기·포장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금액 △특수관계자 거래 등으로 주로 다국적 기업의 업무에 해당한다. 모든 수입 기업이 모든 수입 건에 대해 과세 자료를 제출해야 했던 기존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