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4월 25일, 일률적으로 의대 교수 사직 효력 발생 아냐"

정책 2024.04.24 11:10:44
[속보] 정부 "기존 전임의들 상당 수 복귀…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 57.2%"

정책 2024.04.24 11:08:58
[속보] 정부 "'의대교수 주 1회 휴진 결정' 유감…환자 곁 지켜야"

정책 2024.04.24 11:06:36
[속보] 정부 "다음 주 제8차 의료개혁 정책토론회 개최…'건강보험과 재정 역할 논의" ?

정책 2024.04.24 11:05:54
[속보] 정부 "내일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 개최…의협과 전공의협도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달라"

정책 2024.04.24 11:03:56
국민이 뽑은 규제혁신 1위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정책 2024.04.24 10:20:42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한시적 규제 유예 추진방안’과 관련해 어떤 정책이 가장 좋은지 대국민 투표를 한 결과 1위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한 것이 선정됐다. 24일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의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 적용을 일정 기간(2년이 원칙) 유예하는 것이다. 설문조사에는 2313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1위로 꼽힌 정책은 온누리상품권이 사용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 기준을 지역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정하게 한 것이다. 현재 전통시장 외에도 온
[속보] 정부 "지역의료 정상화는 헌법적 책무…의료개혁 흔들림 없다"

정책 2024.04.24 09:12:02
서울대·아산병원 교수 ‘주 1회’ 휴진키로…자율증원·특위 다 거부한 의료계의 '비토크라시'

정책 2024.04.24 05:30:00

이른바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 가운데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셧다운(휴진)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째가 되는 25일 병원을 떠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빅5 병원이 처음으로 휴진에 돌입하기로 총의를 모음에 따라 전국 주요 의대 교수들의 릴레이 휴진 결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과대학과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30일부터 주 1회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서울대병원·서울아산도 ‘주 1회’ 진료·수술 멈춘다

정책 2024.04.23 17:49:06

이른바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 가운데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셧다운(휴진)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째가 되는 25일 병원을 떠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빅5 병원이 처음으로 휴진에 돌입하기로 총의를 모음에 따라 전국 주요 의대 교수들의 릴레이 휴진 결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과대학과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30일부터 주 1회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서
'인터넷 벗방'에 칼 뺀 국세청

정책 2024.04.23 15:00:08

온라인 성인방송 A업체는 시청자가 금액을 후원하면 BJ가 그에 맞춰 신체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업체는 그동안 가짜 시청자를 동원해 시청자들의 후원경쟁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짜 시청자가 수억 원을 BJ에게 후원하며 다른 일반 시청자들의 경쟁심을 부추긴 것이다. 일부 시청자는 후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가 동원한 가짜 시청자의 후원 비용은 법인 비용이었고, 해당 업체는 국세청에 이를 경비로 신고하기도 했다. 해당 업체 대표는 허위 경비 계상 이외에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정부, '전면 백지화' 주장 의료계에 "집단행동 멈추고 의료개혁특위 참여해야"

정책 2024.04.23 14:00:31

정부가 의료계에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며 "불편한 와중에도 더 위중한 환자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환자와 병원을 지키며 격무를 감당하고 계신 현장 의료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주 발족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꼭 참여해 주기 바란다
韓총리, 장관들에 쓴소리 "현장 나가라"

정책 2024.04.23 10:49:21

4·10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봐야 한다", "국무위원은 현장으로 가라”,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라는 등 직접적인 표현을 써가며 내각에 쓴소리를 했다. 한 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생을 국정 최우선 순위로 뒀지만 ‘물가가 너무 높아 장보기가 겁난다’는 현장의 하소연은 여전하다” 면서 “정부는 모든 역량을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소통하는 정부가 돼
최상목 “중동발 불확실성 예의주시… 즉각 대응 준비”

정책 2024.04.23 09:54:59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 “이스라엘-이란 사태로 어느 때보다 세계 정치·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동 및 에너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제2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현도 서강대 교수, 정준환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센터장, 성일광 고려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세계 정치·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을 언급한 뒤 “중동발 불확실성이 우리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의대에서 포착되는 교수 사직 움직임…정부는 "당장 무더기 사직 없다"는 말만 반복

정책 2024.04.22 16:39:53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되는 오는 25일부터 무더기 사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당장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의대 교수의 사례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일부 교수들을 중심으로 조용히 사직을 준비하는 움직임이이 나타나 의료 생태계 붕괴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신장분과 강희경·안요한 교수는 최근 환자들에게 오는 8월 31일까지만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리며 환자들에게 전원을 준비해달라고 안내했다
법인세 부족에 또 세수펑크 비상…추경땐 나라살림 적자 더 커진다

정책 2024.04.22 16:07:56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위한 13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를 공식화한 가운데 지난해(56조 원)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상되고 있다. 올해도 법인세 세수가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고유가 영향에 유류세 감면 조치 역시 정부 전망보다 기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세수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소 13조 원, 많게는 15조 원 안팎까지 예상되는 현금 지원용 추경을 편성하면 별다른 효과 없이 부채 비율만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