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모수개혁 일단락…韓대행 "청년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

정책 2025.04.01 10:08:37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늘 심의를 거쳐 공포되는 법안은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뒤, 대국민 의견 수렴과 여야정 간 끊임없는 숙의 과정을 거쳐 2년 7개월 만에 도달한 결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연금 개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은 최대 15년이 늘
벼랑끝 자영업자 눈물에도 여야는 또다시 추경 밀당[Pick코노미]

정책 2025.04.01 05:30:00

2월 생산·소비·투자 등의 주요 경제지표가 7개월 만에 동반 상승했다. 하지만 숙박·음식점업의 생산 등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냉골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제시한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통계청의 2월 산업 활동 동향을 보면 전산업생산은 전달 대비 0.6% 증가했다.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도 같은 기간 각각 1.5%, 18.7% 늘었다. 산업 활동을 나타내는 3대 지표가 일제히 증가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이다. 먼저 전산업생산을
트리플 상승에도 체감 '냉골'…추경 애타는 소상공인

정책 2025.03.31 16:37:09

2월 생산·소비·투자 등의 주요 경제지표가 7개월 만에 동반 상승했다. 하지만 숙박·음식점업의 생산 등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냉골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제시한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월 산업 활동 동향에 따르면 전산업생산은 전달 대비 0.6% 증가했다.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도 같은 기간 각각 1.5%, 18.7% 늘었다. 산업 활동을 나타내는 3대 지표가 일제히 증가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이다. 먼저
삼쩜삼보다 편한 '국세청 원클릭' 출시

정책 2025.03.31 12:00:00

국세청이 클릭 한 번으로 최대 5년치의 종합소득세 환급 금액을 조회하고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환급액의 최대 20%를 수수료로 떼어 가는 민간 세무 플랫폼인 ‘삼쩜삼’과 달리 서비스가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 국세청은 31일 자체 종소세 환급 서비스인 ‘원클릭’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원클릭은 환급 사실이나 신청 방법을 몰라 신고 기한을 놓친 납세자에게 환급금을 국세청이 자동 계산해 돌려주는 ‘기한 후 신고’ 서비스다. 삼쩜삼, 세이브잇(토스인컴), 비즈넷 등 세무 플랫폼 기업들이 제공하는 경정 청구 서비스는 납세자가
생산 0.6%·소비 1.5%·설비투자 18.7% 모두 늘어

정책 2025.03.31 08:01:39

올해 2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전월보다 증가하는 ‘트리플 플러스’가 나타났다. 1월 이른 설명절 등의 영향으로 일제히 감소했다가 이번에는 정반대로 모두 증가한 것이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는 111.7(2020년=100)로 전달보다 0.6% 늘었다. 다만 증가 폭은 1월 감소분을 전부 되돌리는 수준이 아니라 찔끔 만회한 기계적인 조정에 가까웠다. 제조업이 0.8% 늘어나는 등 광공업 생산이 1.0%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0.5% 늘었다. 특히 건설업이 장기간
영세 소상공인 연금보험료 절반 지원 계산기 두드려보니[Pick코노미]

정책 2025.03.29 12:30:00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월 최대 4만 6350원)을 지원하는 기간을 유사 제도 수준인 36개월로 늘리려면 3년간 1조 원이 넘는 재정이 소요된다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이 같은 막대한 재정 부담 탓에 지원 대상은 확대하되 지원 기간은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여야정의 연금개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내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규모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들은 9%에서 13%로 오른 연금보험료 전액을 혼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29일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 美상호관세 앞두고 ‘특별대응본부’ 출범

정책 2025.03.28 17:03:43

관세청이 다음 달 2일 미국 상호관세 발표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조직을 구성했다. 관세청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대응본부가 출범했다고 28일 밝혔다. 특별대응본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 이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청 차장이 본부장을 맡는다. 특별대응본부는 무역안보특별조사단, 위험점검단, 기업지원단으로 구성됐다.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은 불확실성이 커진 통상환경을 악용해 무역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총괄한다. 원산지 세탁, 전략물자&mid
전국 세수 1위는 '남대문세무서'…체납 가장 많은 세금은 '부가세'

정책 2025.03.28 12:00:00

지난해 전국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걷은 세무서는 신한·하나·농협은행 등 금융기관이 밀집한 남대문세무서(18조1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이 가장 많은 세목은 부가가치세로 8조4000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28일 국세통계포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국세통계를 공개했다. 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수는 328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1%(7조3000억원) 줄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117조4000억원(35.8%)으로 가장 많았고 부가가치세 82조2000억원(25%), 법인세 62조5
'소상공인 연금폭탄' 우려에 114만명 보조금 지원 검토

정책 2025.03.27 15:02:59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8년 만에 인상된 가운데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보험료도 내기 힘든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취지다. 27일 국회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예산을 올해 519억 원에서 내년 2577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에 따라 현행 9%인 보험료율은 8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13%까지 인상된다. 이때 직장인들은 인상되는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대신 내주지만 개인사업자
한화證, 해외주식 세무신고 무료 대행 서비스 실시…4월 1일부터 접수

정책 2025.03.27 09:34:55

한화투자증권(003530)이 해외주식 양도·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무료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한화투자증권은 번거로운 세무 신고 절차에 부담을 느끼는 고객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세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문 세무법인과 협업할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한화투자증권을 이용하는 우수 고객 중 지난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해 신고가 필요한 고객들이며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8일까지다. 한화투자증권 영업점,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사설] 與野 포퓰리즘 경쟁 중단하고 의무지출 수술 뒷받침해야

정책 2025.03.27 00:05:00

정부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해 ‘의무지출’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하고 민생 안정 및 경기 회복, 산업 경쟁력 강화, 지속 가능한 미래, 안전 및 외교·안보 등 4대 중점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내수 침체 지속에다 수출 경고등이 켜지자 나라 곳간을 열어 성장률 하락을 막는 ‘적극 재정’으로 선회하는 것이다. 이번 편성 지침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강조해온 ‘건전 재정’ 문구는 빠졌다. 하지만 정부는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를
국세청, 산불피해 지역 세정지원…법인세 3개월 연장, 세무조사 연기

정책 2025.03.26 11:03:32

국세청이 대형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고지 받은 국세도 신청시 최대 2년까지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지역에 소재한 7000여 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3월 3
'적극 재정' 돌아선 정부…내년예산 700조 넘는다

정책 2025.03.25 16:21:58

우리 경제에 내수 침체 장기화와 수출 부진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정부가 ‘적극적 재정’으로 예산 운용의 기본 원칙을 선회하기로 했다. 연 1.5%까지 추락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재정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올해 국회에서 삭감된 본예산보다 3.8% 이상 늘어 7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경기 둔화 속에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하는 등 재정 여건이 악화하고 있어 불요불급 사업에 대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AI·첨단바이오·양자 3대 게임체인저 집중 육성…강도높은 지출구조조정 단행

정책 2025.03.25 11:00:00

정부가 내년에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이렇게 아낀 나랏돈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양자 등 3대 게인체인저 기초·원천기술에 집중 투입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올해 정부가 제시한 내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에서 가장 달라진 지점은 ‘글로벌 기술경쟁 본격화에 따른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산업의 AI·디지털 전환(AX·DX)을
내년도 예산 2대 키워드는?… '민생'과 '인공지능(AI)'

정책 2025.03.25 11:00:00

정부가 내년에 민생 안정과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에 대규모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전체 예산 규모는 올해 감액 예산 대비 4.6% 증가한 704조2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이달 말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되며 각 부처의 예산안 요구시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편성지침 확정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