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면 백지화' 주장 의료계에 "집단행동 멈추고 의료개혁특위 참여해야"

정책 2024.04.23 14:00:31

정부가 의료계에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며 "불편한 와중에도 더 위중한 환자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환자와 병원을 지키며 격무를 감당하고 계신 현장 의료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주 발족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꼭 참여해 주기 바란다
韓총리, 장관들에 쓴소리 "현장 나가라"

정책 2024.04.23 10:49:21

4·10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봐야 한다", "국무위원은 현장으로 가라”,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라는 등 직접적인 표현을 써가며 내각에 쓴소리를 했다. 한 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생을 국정 최우선 순위로 뒀지만 ‘물가가 너무 높아 장보기가 겁난다’는 현장의 하소연은 여전하다” 면서 “정부는 모든 역량을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소통하는 정부가 돼
최상목 “중동발 불확실성 예의주시… 즉각 대응 준비”

정책 2024.04.23 09:54:59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 “이스라엘-이란 사태로 어느 때보다 세계 정치·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동 및 에너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제2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현도 서강대 교수, 정준환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센터장, 성일광 고려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세계 정치·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을 언급한 뒤 “중동발 불확실성이 우리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의대에서 포착되는 교수 사직 움직임…정부는 "당장 무더기 사직 없다"는 말만 반복

정책 2024.04.22 16:39:53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되는 오는 25일부터 무더기 사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당장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의대 교수의 사례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일부 교수들을 중심으로 조용히 사직을 준비하는 움직임이이 나타나 의료 생태계 붕괴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신장분과 강희경·안요한 교수는 최근 환자들에게 오는 8월 31일까지만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리며 환자들에게 전원을 준비해달라고 안내했다
법인세 부족에 또 세수펑크 비상…추경땐 나라살림 적자 더 커진다

정책 2024.04.22 16:07:56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위한 13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를 공식화한 가운데 지난해(56조 원)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상되고 있다. 올해도 법인세 세수가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고유가 영향에 유류세 감면 조치 역시 정부 전망보다 기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세수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소 13조 원, 많게는 15조 원 안팎까지 예상되는 현금 지원용 추경을 편성하면 별다른 효과 없이 부채 비율만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지난해
소리분수가 미세먼지 차단사업? 혈세 줄줄 샌 '숲 조성사업'

정책 2024.04.22 14:25:00

정부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보조금 내역을 점검해 1170건, 465억원 규모의 부적정 집행사례를 적발했다. 나무를 심으라고 교부한 보조금으로 소리분수, CCTV 등을 설치하고 산림청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지를 변경한 경우도 수두룩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산림청과 합동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수의 부적정 보조금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업은 2018년 12월 ‘10대 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지정돼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위
[속보] 정부 "의대증원 4월말 사실상 절차 종료…단일 대안 제시해달라"

정책 2024.04.22 11:05:22
[속보] 정부 "의료계 등 각 계와 1대1 대화도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어"

정책 2024.04.22 11:04:19
홍익표 "최상목 추경 반대, 염치 없고 무책임"

정책 2024.04.22 10:47:44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에 반대한 것을 두고 “염치 없고 명분 없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추경 요구에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 경제 당국의 상황 인식이 매우 안이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추경 편성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가 반대의 뜻을 내놨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에둘러 입장을 내비쳤다”며 “현재 우리 경제의 현실과 국민이 겪고 있는 민생 고통을 주요 경제 당국 인사들이 전혀
의대교수 사직 'D-4'…환자단체 "현장 남아달라" 호소

정책 2024.04.22 09:27:27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효력발생 시한이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환자단체가 교수들을 향해 현장에 남아달라고 호소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4월 25일부터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두 달간의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 속에서 어렵게 적응하며 치료받고 있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의 투병 의지를 꺾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반대하며 지난달 25일부터 집단으
정부 "의료개혁특위 이번 주 발족…의협·전공의협 반드시 참여해달라"

정책 2024.04.22 09:21:47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 과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주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발족을 추진 중인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테이블에 앉아 같이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오전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발족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위원회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며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필수의료 중점 투자방향 등 의료개혁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사회 각계가 서로
(속보) 정부 "이번 주 의료개혁특위 본격 발족…의협과 전공의협 반드시 참여해달라"

정책 2024.04.22 09:11:44
도시인의 로망 '세컨드홈' 확대됐지만…헷갈리면 세금폭탄[알부세]

정책 2024.04.21 09:00:00

아는 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부동산 세금,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세컨드 하우스 특례 기획재정부가 지난 15일 도시인이 시골 주택을 사서 주말 용 ‘별장’처럼 사용할 수 있는 ‘세컨드 홈’ 세제를 발표했습니다.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수도권 밖 83개 지역의 공시가격 4억 원(시가 6억 원) 주택을 취득하면 1주택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양도소득세 외에도 종합부동세·재산세도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에 따라 도시인과 은퇴자의 로망인 ‘세컨드 하우스’의 선택지는
'추경' 이재명에 손 내민 尹…사상 첫 만기 100조 넘은 국채 [송종호의 쏙쏙통계]

정책 2024.04.21 05:30:00

내년 국고채 만기 도래 물량이 100조 원을 훌쩍 넘겨 사상 최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00조 원을 넘긴 것 자체가 역대 처음입니다. 코로나19와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5년 간 10번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 데 따른 여진이 계속되는 셈입니다. 그나마 현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국고채 발행량을 축소해 2026년부터는 만기 도래 물량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행한 ‘2023년도 국채백서’에 따르면 내년 국고채 만기 도래 물량은 101조 7631억 원으로 올해 만기 도래액 85조
정치불안정·정책실패…아르헨티나, ‘미친 물가’의 상징되다 [DataReport]

정책 2024.04.20 07:30:00

아르헨티나의 28세 청년 미카엘라 말다노씨. 저녁 시간이 되자 그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외곽에 위치한 한 공원을 찾았다. 공원 한 쪽에 자리 잡고 가지고 온 담요를 펼쳤다. 그리고 담요 위로 헌 옷, 마테차, 배낭 등 여러 물품들을 가지런히 정렬했다. 그가 저녁 시간 그곳까지 간 이유는 다름 아닌 음식과 맞바꾸기 위해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배고픈 사람들이 많다. 음식 먹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최근 미국의 한 정치전문지에 실린 기사의 일부분입니다.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빈곤율이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