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2000만원 넘어도 30% 이하 세율 적용될 듯

정책 2025.06.11 16:24:39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생활비를 벌 수 있게 배당 촉진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배당 관련 세법에 대대적인 손질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력한 방안 중 하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연 2000만 원까지는 15.4%의 세율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자소득과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전환돼 최고 49.5%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 별도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 장기투자
임기근 기재부 차관 "추경 속도감 있게"진행

정책 2025.06.11 14:19:40

임기근(사진) 기획재정부 신임 2차관이 “지금 유례없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추가경정예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오후 기재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 추경의 3대 원칙으로 △속도감 △경기 진작 △정책 효과 점검 등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차관은 예산실 내에서도 손꼽히는 정책통으로 이번 추경 편성에 최적임자라는 게 기재부 안팎의 평가다. 임 차관은 “지금 소비와 건설, 투자 등 여러 가지 경기 지표가 녹록지 않다”며 “경제 상황이 비상하게 어려운 만큼 추경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
전국민 다 줄까 말까…바닥난 나라곳간에 민생지원금 '장고'

정책 2025.06.11 11:01:04

이재명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한 최소 20조 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서두르고 있지만 최대 관심사인 민생회복지원금의 전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 사이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적었다. 진 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의 정책적 목표는 살림을 지원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해 전반적인 소비를 진작하는 데 있다”며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용기한
이한주 "지역화폐 효과 입증…민생에 직방으로 작동"

정책 2025.06.11 10:55:49

이한주(사진) 국정기획위원장은 11일 “지역화폐는 이미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충분히 검증된 정책"이라며 “민생 경제에 직방으로 효과가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의 조직 개편에 대해선 “공약 사항으로 이미 과거에 한 번 시도했고,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국정 로드맵을 설계할 이 위원장은 이날 MBC 뉴스튜데이에 출연해 “지역 화폐는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 이런데 효과가 이미 입증됐기 때문에 민생 경제에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역
6월 1~10일 수출 5.4% 증가…반도체 22%↑

정책 2025.06.11 09:38:39

6월 초순 수출이 소폭 증가했다. 대미 수출도 다소 늘어났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6월 1~10일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한 155억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일(토요일) 적었던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수출액은 15.0% 늘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22.0%)와 승용차(8.4%), 선박(23.4%), 자동차부품(12.1%) 등의 수출이 증가했다. 석유제품(-20.5%), 철강제품(-3.9%), 무선통신기기(-43.1%), 가전제품(-30.0%)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2.9%),
[속보]6월 1~10일 수출 5.4%↑, 대미 수출도 3.9% 증가

정책 2025.06.11 09:00:32

올해 6월 1~10일 수출은 15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하고 수입은 172억 달러로 11.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1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6월 1~10일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가방 속에서 금괴가 와르르”…세금 피하려 ‘가짜 이혼’에 도박·명품 쇼핑까지

정책 2025.06.10 14:39:27

‘가짜 이혼’으로 재산을 나눠 숨기거나 회사 배당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세금을 피한 고액 체납자들이 무더기로 국세청에 적발됐다. 10일 국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 710명을 재산 추적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체납 규모는 모두 1조원을 넘는다. 1인 최대 체납액은 수백 억 원에 달한다. 이 중 224명은 강제 징수를 피하려 했고, 124명은 차명계좌나 명의신탁 부동산 등으로 재산을 은닉했으며, 362명은 세금을 내지 않은 채 고액 사치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 양도 후 수억 원대 양도소
배낭 속 금괴, 발코니에 수표 다발…국세청, 악질 체납자 710명 추적

정책 2025.06.10 13:23:00

배낭에 금괴를 넣고 수표 뭉치를 쓰레기로 위장하는 등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들이 과세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은 고액 상승 체납자 710명을 재산추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재산은닉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세무서 추적조사전담반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재산은닉 혐의가 큰 체납자를 추적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탐문·잠복·수색 등 강도 높은 현장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번 재산추적조사 대상자의 체납 규모는 1조원을
건설부진에 美관세까지…"韓경제 미약한 상태"

정책 2025.06.10 12:02:39

건설업 부진에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까지 겹치면서 한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활력을 잃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공개한 ‘경제동향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이 부진한 가운데 미국 관세 인상으로 수출도 둔화되면서 경기 전반이 미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라고 총평했다. 지난달 평가에서 2년여 만에 꺼낸 ‘경기 둔화’와 비슷한 수위의 표현이라는 게 KDI의 설명이다. KDI는 “건설투자의 부진이 내수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며 “생산 증가세도 건설업을 중심으로 약화하고 있다”고
대출금리에 붙는 교육세 2조 육박…1년새 40% 폭증

정책 2025.06.09 18:09:55

은행 대출이나 보험료에 붙는 교육세가 최근 1년 새 40%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소비자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사의 교육세 부담 구조를 바꾸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학계에서는 취학아동이 급감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교육세 부과를 없앨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금융·보험업자가 납부한 교육세는 총 1조 7504억 원이다. 전년(1조 2527억 원)보다 무려 39.74%나 늘어났다. 1조 1000억 원대였던 2020년(1조 1382억 원)이나 2021년(
예산편성 주도권 대통령실로…전문가 제언 들어보니[Pick코노미]

정책 2025.06.09 07:50:00

이재명 정부가 성장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선언한 가운데 예산 편성 기능의 주도권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예산 편성을 포함한 경제정책을 총괄하면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과 대통령이 예산권마저 장악할 경우 정치와 행정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반론이 함께 나오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예산 편성 권한을 강화하더라도 최소한의 견제 기능은 남겨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권의 초대 대통령실 재정기획관을 지낸 박종규 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현 명예연구위원)은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
엔비디아의 질주…그 뒤엔 16년 전 '민관 슈퍼팀' 있었다 [Pick코노미]

정책 2025.06.09 06:30:00

메모리반도체 이후 전 세계 1등 기업을 배출해내지 못하고 혁신이 지연되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산업정책의 주도권을 민간에 일부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첨단산업에서 ‘패스트 팔로어’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있어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미 16년 전부터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미래 산업 전략을 공동 설계해 엔비디아와 같은 1위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아놓은 미국이다. 2009년 취임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
‘첨단산업 2인3각‘ 中·대만, 톱티어로 韓은 여전히 민관 따로

정책 2025.06.08 18:03:24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시장의 절대 강자로 통하는 대만 TSMC의 성장 배경에는 ‘민관 원팀’의 역사가 자리잡고 있다. 정부가 “산업 혁신 기반을 닦되 기업 경영에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TSMC와 함께 만들어졌다. 실제 대만 정부는 TSMC 설립 때 자본금의 절반을 댄 주요 주주였지만 모리스 창 창업주의 전략과 판단을 존중했고 경영과 인사에 일절 개입하지 않았다. 반도체 장비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8일 “대만에는 세계 1위 TSMC뿐 아니라 미디어텍과 같은 반도체 설계 회사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며 “정부가
"대통령 예산권 강화해도 최소한의 견제 기능 남겨둬야"

정책 2025.06.08 17:37:38

이재명 정부가 성장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선언한 가운데 예산 편성 기능의 주도권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예산 편성을 포함한 경제정책을 총괄하면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과 대통령이 예산권마저 장악할 경우 정치와 행정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반론이 함께 나오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예산 편성 권한을 강화하더라도 최소한의 견제 기능은 남겨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권의 초대 대통령실 재정기획관을 지낸 박종규 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현 명예위원)은 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
2023년 일자리 진입자 364만명 ‘역대 최소’[Pick코노미]

정책 2025.06.07 11:05:00

재작년 새롭게 사회보험에 가입한 일자리 ‘진입자’가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진입자 감소 추세는 2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직장을 옮긴 일자리 ‘이동자’ 중 임금이 감소한 비율도 38.4%에 달했다. 통계청이 이번 주 발표한 ‘2023년 일자리이동통계’에 따르면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된 등록 취업자 수는 재작년 기준 2614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0.3%(8만 8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등록 취업자는 진입자와 유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