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6월 생산·소비 증가…설비투자는 감소

정책 2025.07.31 08:00:21

6월 전산업생산과 소매판매가 나란히 반등했다. 다만 설비투자는 넉달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 농림어업 제외)는 113.8(2020년 100 기준)로 전달보다 1.2% 증가했다. 4월(-0.7%)과 5월(-1.1%) 두 달 연속 마이너스에서 탈출했다. 제조업 생산이 1.7% 증가했다. 건설업(6.7%)과 서비스업(0.5%), 공공행정(1.4%) 생산도 늘었다. 소매판매는 0.5% 증가했다. 3월부터 5월까지 감소세를 기록하다가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다.
'건전재정' 사라졌다는데…李정부 첫 재정전략회의[Pick코노미]

정책 2025.07.31 06:30:25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국가전략회의를 설명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재정 건전성’ 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대신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 중심으로 재정을 지출하겠다며 확장재정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30일 기재부가 배포한 2쪽 분량의 국가재정전략회의 보도 자료에는 ‘재정’이라는 단어가 총 15번(부처 및 부서명 제외) 사용됐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재정과 함께 즐겨 써온 ‘건전성’이라는 표현은 자취를 감췄다. 윤석열 정부 때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11쪽 분량의 보도
'재정' 15번 거론하면서 '건전성'은 0번…기재부 "성과낼 곳에 집중"

정책 2025.07.30 16:23:24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국가전략회의를 설명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재정 건전성’ 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대신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 중심으로 재정을 지출하겠다며 확장재정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30일 기재부가 배포한 2쪽 분량의 국가재정전략회의 보도 자료에는 ‘재정’이라는 단어가 총 15번(부처 및 부서명 제외) 사용됐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재정과 함께 즐겨 써온 ‘건전성’이라는 표현은 자취를 감췄다. 윤석열 정부 때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11쪽 분량의 보도
국세청, 증시교란 행위에 칼 뽑았다…하이브도 조사돌입

정책 2025.07.30 08:58:00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하거나 상장기업을 사유화해 부당 이득을 얻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불공정 탈세자들에 대해 과세 당국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대상에는 인기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과 아일릿의 소속사인 하이브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주식시장을 교란해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한 27개 기업과 관련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 공시 △‘먹튀’ 전문 기업 사냥꾼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 편취한 지배주주 등이다. 이들 기업 중 24곳은 코스닥·
"법인세 25%·대주주 10억" 尹정부 ‘부자감세’ 지운다…“파월 나가면 장기채 발행” 트럼프, 국채발행 관행도 바꾼다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정책 2025.07.30 08:14:33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세제개편 변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되고 법인세 최고세율도 24%에서 25%로 상향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추가 세수 7조 5000억 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하이브 특별세무조사 착수…증시교란 행위 칼 빼든 국세청 [Pick코노미]

정책 2025.07.30 06:30:00

국세청이 국내 1위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하이브(352820)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하이브 외에도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하거나 상장기업을 사유화해 부당 이득을 얻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불공정 탈세자들에 대해서도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주식시장을 교란해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한 27개 기업과 관련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 공시 △‘먹튀’ 전문 기업 사냥꾼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 편취한 지배주주 등이다. 이들 기업 중 24곳은 코스닥&mi
[사설] 관세 태풍으로 떠는 기업에 법인세 등 세금 부담만 늘릴 건가

정책 2025.07.30 00:05:00

미국발 관세 태풍 속에 우리 기업들이 떨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되레 법인세 등의 세금 부담을 더 늘리려 하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를 갖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린다. 여권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탓에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기업 증세 정책을 통해 7조 5000억 원 규모의 세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세수 결손은 주로 기업 실적 악
관세청, 올 상반기 2.7t 마약 적발…"중량 기준 역대 최대"

정책 2025.07.29 14:17:27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국경단계에서 총 617건, 2680㎏의 마약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하고 중량은 800% 늘어난 수준이다. 중량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적발량이기도 하다. 이는 약 8933만 명이 필로폰을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특히 중남미발 대규모 마약밀수 적발이 늘어난 게 특징이다. 4월 강릉 옥계항 1690㎏과 5월 부산신항 600㎏의 코카인 적발도 각각 페루, 에콰도르에서 출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캐나다의 고강도 국경 강화 조치에 따른 풍선효과로 중남미
[속보] 구윤철, 美베선트와 협상차 내일 출국

정책 2025.07.28 18:02:51

구윤철, 美베선트와 협상차 내일 출국
AI로 세정 혁신 시동…국세청, 미래혁신 추진단 발족

정책 2025.07.28 09:56:47

국세청이 미래혁신 추진단을 발족하고 납세자와 현장의 목소리르 반영한 세정 혁신에 나선다. 국세청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국세행정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미래혁신 추진단’을 정식 발족했다고 28일 밝혔다. 추진단은 △인공지능(AI) 전환 △제도개선 △조세정의 △민생지원 △국세정보 등 5개 분과로 구성됐다. 단장은 국세청 차장, 각 분과장은 소관 국장이 맡는다. AI·조세정의·민생지원·국세데이터 등 분과별 전문위원을 선임해 민·관이 함께 과제를 발굴해 나갈 예정
조세부담률 2년 연속 하락…왜[Pick코노미]

정책 2025.07.28 04:00:00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이 17.6%(잠정치)로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새정부는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이 이 같은 조세부담률 하락에 기여했다며 법인세 인상 등 조세 정상화에 나설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개인과 달리 표가 없는 법인들을 증세의 대상으로 삼을 게 아니라 기업 실적 악화 등 조세부담률이 낮아진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조세지출 구조조정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
조세부담률 8년來 최저…"손쉬운 법인세만 올리는 건 미봉책"

정책 2025.07.27 17:35:52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이 17.6%(잠정치)로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새정부는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이 이 같은 조세부담률 하락에 기여했다며 법인세 인상 등 조세 정상화에 나설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개인과 달리 표가 없는 법인들을 증세의 대상으로 삼을 게 아니라 기업 실적 악화 등 조세부담률이 낮아진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조세지출 구조조정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
‘15만원 소비쿠폰’ 받는 억대 연봉자 139만명…10년새 3배 늘었다

정책 2025.07.27 15:40:36

민생회복지원금 15만원을 받는 연봉 1억원 초과자가 13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연봉 1억원 초과자는 139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소득 상위 10%(511만7000명 추산) 이내에 속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현재 민생회복지원금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이 시작됐다. 첫 주(7월 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됐으나, 이후부터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민생회복 소비
서민들 車담보대출에 몰려 한달새 58% 증가…李 대통령, 배당소득세 개편 “금융기관 투자 확대하라”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정책 2025.07.25 07:33:26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서민 대출 우회: 6·27 신용대출 규제 이후 저축은행 자동차담보대출 신청이 일평균 2281건으로 58% 급증했다. 2금융권 신용대출 승인율이 24.7%에서 19.9%로 떨어지면
국세청,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세금납부 기한 연장

정책 2025.07.24 16:33:35

임광현 국세청장이 취임 후 첫 행보로 집중호우 피해 지역인 예산세무서를 방문해 피해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약속했다.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의 법인세 중간 예납 세액 납부 기한을 8월 말에서 2개월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충남 서산시·예산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전남 담양군, 경기 가평군 등 6곳이다. 총 4100여 개 법인이 대상이며 납세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연장된다. 또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가 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가 어려워 기한 연장 신청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