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햇빛연금"·金 "원전 60%"…발전원 쏠리면 스페인식 '대정전'

정책 2025.05.20 17:41:45

대선 주자들이 내놓은 공약 중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는 분야가 바로 국가 전력을 다루는 에너지 분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재생에너지를 근간으로 ‘햇빛·바람연금’을 내세우고 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전력 생산에서 원전 비중을 60%까지 높여 전기요금을 반값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어느 쪽이든 지나친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국가전력망 안정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전력망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역 이기주의 해소 방안에 대해 두 후보 모두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달라진 미혼 20대 마음…女 "결혼 의향"↑·男은 "기피", 이유는

정책 2025.05.20 16:35:25

최근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결혼과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자녀가 없는 20대 여성층에서 출산 의향이 증가해 저출산 흐름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3월 31일부터 4월 10일까지 전국 만 25~49세 국민 총 26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결혼과 출산·육아에 대한 국민 인식과 정부
李의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에 …“공무원이 봉인가”[세종NOW]

정책 2025.05.20 11:22:3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에 세종 관가가 발칵 뒤집어졌다. 2013년 부처 신설과 함께 ‘세종 시대’가 개막한 지 엊그제 같은데 대선 결과에 따라 또다시 봇짐을 꾸려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애써 가꾸어 놓은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할 공무원들과 그 가족들로서는 황망하다는 반응이다. 세종과 부산의 거리 만큼 다른 경제 부처와 따로 노는 정책적 괴리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현재의 해수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3년 농림수산부와 국토해양부 등의 수산과
[만파식적] 美 합동조세위원회

정책 2025.05.19 19:26:17

1926년 미국에서 세금 누수가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자 의회는 양대 정당 의원들로 구성된 초당적 기구를 설립했다. 상원 의원 중 재무위원회 위원 5명, 하원 의원 중 세입위원회 위원 5명이 참여하는 ‘합동조세위원회(JCT)’다. 의회는 10명의 위원 중 여당과 야당 의원 비율을 6대 4로 안배했다. 공화·민주당과 상·하원을 아우르며 통합적으로 조세정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위원단을 구성한 것이다. JCT는 의원들이 발의하는 세법안 등이 조세 수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밀하게 추계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세법
이재명 쐐기 박은 '2차 추경'…최소 70조 청구서 날아온다

정책 2025.05.19 16:54:1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뒤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재정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2차 추경에만 최소 20조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내년도 본예산 역시 확장재정 기조로 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추경과 본예산을 합쳐 최소 70조 원에 달하는 청구서가 날아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 후보가 6·3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2차 추경은 7월 중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상기온에 환율까지 고공행진…김치 수입액 역대 최대 [Pick코노미]

정책 2025.05.19 06:30:00

이상기온에 배추값이 뛰고, 환율까지 고공행진을 벌이면서 올해 1분기 김치 수입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9일 관세청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김치 수입 금액은 4756만 달러(약 67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했다. 같은 기간 김치 수입 중량은 8097만 톤으로 10.1% 증가했다. 고환율 영향 속에 수입 금액 증가율이 중량 증가율보다 높았다. 김치 수입액은 이미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돌파한 바 있다. 지난해 김치 수입액은 전년(1억 6358만 달러)보다 16.1% 늘어난 1억 8986만 달러(약 26
2050년 정부 사용법 : 관료제 로그아웃, AI 로그인[기고]

정책 2025.05.19 05:30:00

2050년 초봄의 화사한 오후다. 지수는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정부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에 접속한다. “국민입법네트워크 실시간 법안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개인 교통수단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주세요.” 지수는 개요를 살펴본 후 찬성을 클릭하고 개선 의견을 입력했다. AI 시스템은 그녀의 의견을 즉각 반영했고 네트워크 하단의 실시간 참여 현황에는 다양한 시민 의견이 표기되고 있었다. “참, 중소기업 기술역량 강화 선정 결과는 나왔을까?” 지수는 자신이 근무하는 스타트업이 신청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 결과가 궁금해졌다. “
김문수 "더 많은 원전을"…이재명 "재생에너지 대대적 키워야"

정책 2025.05.18 23:03:07

대선 후보 4인이 18일 첫 TV 토론회에서 글로벌 기술 패권 다툼에 맞서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릴 각기 다른 청사진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동의했지만 원자력발전 등 에너지 정책을 두고는 각기 다른 진단을 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1차 토론에서 “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하고 그 첫 번째는 AI 중심의 첨단기술 산업 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지방분권은 시혜가 아닌 국가 존속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의 경제 위기의 원인을
관세충격 이제 시작인데…제조업 고용비중 역대 최저

정책 2025.05.18 16:29:36

올해 1분기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15.5%로 추락해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발(發) 관세전쟁의 영향이 본격화하기도 전에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로 통하는 제조업 고용이 감소하기 시작한 것이다. 관세의 직접 영향권에 놓인 국내 주요 업체들은 최근 잇달아 비상경영에 나서고 있다. 18일 국가통계포털과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올해 1~4월 제조업 취업자는 월평균 439만 5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중 제조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5.5%였다. 이는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
한·EBRD 지식공유협력 양해각서 9년 만에 개정…"AI 등 신규 협력 수요 반영"

정책 2025.05.18 16:25:00

한국이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지식공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9년 만에 인공지능(AI) 기술 등 신규 협력 수요를 반영한 개정안에 서명했다. EBRD는 구소련 및 동구 공산권 국가들의 민주화 및 시장경제체제 이행 지원을 위해 1991년도에 설립됐으며 우리나라는 창립 회원국 중 하나로 참여 중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지성 기재부 개발금융국장은 14~15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34차 EBRD 연차총회 참석을 계기로 마크 보우먼 EBRD 정책·파트너십 부총재와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한·E
이상기온에 배추값 급등…1분기 김치수입 사상최대

정책 2025.05.18 10:25:11

이상기온에 배추값이 뛰면서 올해 1분기 김치 수입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8일 관세청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김치 수입 금액은 4756만 달러(약 67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했다. 같은 기간 김치 수입 중량은 8097만 톤으로 10.1% 증가했다. 고환율 영향 속에 수입 금액 증가율이 중량 증가율보다 높았다. 김치 수입액은 이미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돌파한 바 있다. 지난해 김치 수입액은 전년(1억 6358만 달러)보다 16.1% 늘어난 1억 8986만 달러(약 2670억 원)였고 김치 수입량도
'세무만 하는줄 알았더니'…삼쩜삼, 앱테크·교육으로 다각화 [빛이 나는 비즈]

정책 2025.05.17 16:58:00

국내 1위 세금 환급 서비스 기업 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가 기존 서비스 역량 고도화는 물론 다양한 재테크 분야로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금 환급에 치우친 매출 구조를 다변화하고, 안정적인 수익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려는 전략에서다. 이와 함께 해외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내는 것과 동시에 삼쩜삼 서비스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유관 기업 인수·합병(M＆A)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럭키즈, 2달 만에 10만 사용자 확보…최대 당청금 3000만 원 17일 벤처 업계에 따르면 삼쩜삼은 리워드 기반 앱테크 서비스
[속보]4월 생산 0.8%↓·소비 0.9%↓·투자 0.4%↓ '트리플 감소'

정책 2025.05.17 08:00:00

통계청 4월 산업활동동향
KDI ‘경기 둔화’ ‘0.8%’ 전망에도 기재부는 ‘경기 하방압력 증가’ 유지

정책 2025.05.16 15:03:00

정부가 5개월 연속 한국 경제의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며칠 전 정부의 대표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년 3개월 만에 ‘경기 둔화’라는 표현을 꺼내 들었지만, 정부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에서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총평했다. 이에 앞서 KDI는 12일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
멈춘 공장…산업용 전력판매 나홀로 급감[Pick코노미]

정책 2025.05.15 11:19:00

올해 1분기 산업용 전력 판매가 3% 넘게 격감해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관세전쟁의 여파로 철강·석유화학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의 기업들이 공장을 멈춰 세웠기 때문이다. 14일 한국전력이 발표한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6만 9993GWh(기가와트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감소했다. 산업용 전력 판매량이 7만 GWh를 밑돈 것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상 셧다운 조치가 내려진 2020년 2분기(6만 6488GWh) 이후 처음이다. 제조업이 발달한 한국은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