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와 세수추계 고도화…7월초 새 모형 나온다

정책 2024.04.19 05:30:00

국제통화기금(IMF)이 기획재정부를 워싱턴DC IMF본부에 초청해 세수추계 모형 구축의 최종 작업에 착수했다. 이르면 IMF는 7월 초 세수추계 모형을 완성할 것으로 보인다. 전망대로 라면 기재부가 IMF에 공식자문을 요청한 지10개월에 만에 세수추계 모형이 완성된다. 3년 연속 두 자릿수 세수 오차율로 체면이 구겨진 재정당국으로서는 재정 예측력을 높일 수단이 추가되는 셈이다. 18일 기재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IMF는 17일부터 시작되는 춘계회의에 맞춰 기재부 세제실 세수추계 실무진의 워싱턴DC 방문을 요청했다. 1월 IMF
정부, IMF와 세수추계 고도화…재정예측력 높인다

정책 2024.04.18 17:40:08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수 추계 모형 고도화를 통해 나라 살림에 대한 예측력을 높인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IMF는 춘계 회의에 맞춰 기재부 세제실 세수 추계 실무진의 워싱턴DC 방문을 요청했다. 1월 IMF 재정국과 첫 간담회 이후 화상회의 등을 통해 꾸준히 세수 추계 협업 방안을 논의해온 기재부는 이번 방문을 통해 모형 개발의 막바지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르면 7월 초 정부의 세수 추계 모형이 완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세입은 기존 세입 예산안(400조 5000억 원)보다 56조 40
제1차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WHO WPRO) 보건 혁신기관 회의 열어

정책 2024.04.18 16:57:36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 사무처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8일 오전 9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제1차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WHO WPRO) 보건 혁신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를 주최한 세계보건기구 산하 서태평양 지역 사무처(World Health Organization Western Pacific Regional Office, WHO WPRO)는 30여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다. 서태평양지역의 건강 증진을 위한 공중보건 체계 구축, 전염병 대응, 만성질환 예방, 보건안보 위험 대응 등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
尹주문에…총리실, 공직기강 특별 점검 추진

정책 2024.04.18 11:23:17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후 이틀 연속 공직 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강조하면서 총리실을 중심으로 공직기강 특별 점검을 추진한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18일 “윤 대통령 말씀에 따라 현재 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공직기강 점검 활동을 검토하고 있다” 면서 “공직사회의 활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통상 선거가 끝나면 공직사회가 어수선할 소지가 있다” 면서 “평소에도 공직기강 관리를 하지만 조금 더 강화된 활동을 할까 검토 중”이라고 전했
한총리 “민생이 최우선 국정가치…'현장'에 전력”

정책 2024.04.18 09:26:10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 부처가 '민생'을 최우선 국정가치로 삼아 국민의 목소리를 세심히 경청하며 '현장의 문제해결'에 온 힘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3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각 부처는 기관장부터 일선 실무자까지 국민과 적극적 소통과 정책 설명 및 홍보에 매진해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의 중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다음 주 첫 가동…꼬일 대로 꼬인 실타래 푸나

정책 2024.04.18 05:30:00

의대 정원 증원과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등 의료 개혁을 논의할 창구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 주에 출범한다. 의정(醫政) 갈등의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참여가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정부는 일단 의료 관련 단체를 최대한 참여시켜 의료개혁특위를 띄우고 향후 조정된 안을 도출해나간다는 구상이다. 17일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특위 구성이 마무리 단계”라며 “빠르면 다음 주 1차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의료계·정부·시민사회
의정갈등 후 첫 대화채널 복원…시민부터 간호사·약사까지 참여

정책 2024.04.17 17:54:17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지역·필수의료 정책을 발표한 지 80여 일 만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전격 출범한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싸고 9주째 지속돼온 의정(醫政)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여당의 4·10 총선 참패로 의료 개혁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의료계 관계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 증원은 물론 지역·필수의료 과제 등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특히 의료개혁특위에 의정 갈등의
韓총리 "국정 미흡 죄송" 25만원 지원금엔 "경계해야할 정책"

정책 2024.04.17 17:43:03

한덕수 국무총리가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한 것과 관련해 "국정 추진에서 대단히 미흡했던 점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면서도 "단순하게 개인에게 얼마씩 주면 행복해진다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할 정책"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총선을 통해 표출
의대교수들 "의료계 단일안은 처음부터 변함없어…증원 원점 재검토해야"

정책 2024.04.17 14:19:23

전국 의대 교수들이 "의료계의 단일안은 처음부터 변함없었다"며 의대 정원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7일 제8차 성명서를 내고 "증원의 전 과정에서 의대 교육 당사자인 교수들의 의견은 한 번도 수렴된 적이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전의교협은 "2000명 증원은 교육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지금의 규모로 증원되면 인적 자원과 시설 미비로 의대 교육의 처참한 질 저하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47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미흡'…SR·마사회·HUG·LH 등 최하위

정책 2024.04.17 10:26:12

공공기관 서비스 품질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47개 기관이 여전히 ‘미흡 기관’으로 분류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한국무역보험공사 등 3개 기관은 5년 연속, 독립기념관은 4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에스알(SR)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은 미흡 기관으로 꼽혔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올 1월부터 3월까지 ‘2023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계 성장률 오르는데 韓은 제자리…美에 2년 연속 역전 우려

정책 2024.04.16 22:00:00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월과 같은 2.3%로 제시했다. 세계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0.1%포인트 오른 3.2%를 내놓았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3%로 내다봤다. 한국 정부(2.2%)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2%), 아시아개발은행(ADB·2.2%), 한국개발연구원(KDI·2.2%) 등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IMF는 미국을 포함해 주요국의 경기회복세를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고 세계 경제성장
끝나지 않은 '文추경' 여파…내년 국채 만기 100조 넘어

정책 2024.04.16 20:13:57

내년 국고채 만기 도래 물량이 100조 원을 훌쩍 넘겨 사상 최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만기 물량이 1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코로나19와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따라 5년간 열 번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 데 따른 여진이 계속되는 셈이다. 그나마 현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국고채 발행량을 축소해 2026년부터는 만기 도래 물량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행한 ‘2023년도 국채백서’에 따르면 내년 국고채 만기 도래 물량은 101조 7631억 원으로 올해 만기 도래액 85조 74
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 개소

정책 2024.04.16 16:45:43

보건복지부는 조규홍 장관이 16일 오후 4시에 지역?필수의료 분야 및 공공의료기관에서의 시니어의사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하고 의료계 주요 인사들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한 ‘센터’는 대학병원 등에서 근무 경험이 많은 퇴직(또는 예정) 의사가 지역?필수의료 분야 및 공공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 전담 조직으로,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에 설치된다. ‘센터’에서는 필수의료 분야 진료와 연
오유경 식약처장, 생성형 AI 디지털의료기기 개발社 '카카오브레인' 방문

정책 2024.04.16 16:08:2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처장이 16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개발 업체인 ‘카카오브레인’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의 이날 방문은 내년 1월 24일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을 앞두고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오 처장은 카카오브레인의 제품 개발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와 함께 규제혁신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오유경 처장은 “세계 정상급 정보통신기술과 의료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디지털의료제품 개발을 위한 최적의 요
류옥하다 "전공의 복귀 조건, 2000명 증원 백지화·의료행위 면책·파업권 보장"

정책 2024.04.16 14:08:03

전공의 집단이탈이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들은 복귀 조건으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외에도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파업권 보장,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 등을 내세웠다.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 20명에 사직 이유와 수련 환경에 대한 의견, 복귀 조건 등을 물은 인터뷰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본인이 필수의료 과목 2년차 레지던트라고 밝힌 전공의는 '복귀를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돼야 하나'라는 질문에 "수련을 하며 기소당하고 배상까지 하게 된 선배와 교수님들을 많이 봤다&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