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자동차 부품’ 폴리프로필렌 우수재활용 표준 마련

정책 2025.03.19 16:32:25

수출용 자동차 부품과 포장재 소재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인 폴리프로필렌(PP)에 대한 우수 재활용 표준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20일 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해 PP의 우수 재활용(GR·Good Recycled) 표준을 공고한다고 19일 밝혔다. PP는 파이프, 자동차 부품 등 산업계뿐 아니라 배달 용기 등 포장재 소재로도 사용되는 범용 원료로 최근 소비량과 폐기량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2021년부터 자원순환성 강화, 친환경소비 촉진, 폐자원재활용 확대 등을 골자로 한 ‘플라스틱 재활용 종
"수출 수축국면 진입 현실로"…곳곳에서 커지는 경고음[Pick코노미]

정책 2025.03.19 05:30:00

수출 여건을 가늠하는 국가승인통계가 두 달째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 경기가 지난해 하반기 고점을 찍고 수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시그널이 또다시 확인되면서 정부의 보다 전향적인 수출기업 지원정책이 절실해졌습니다. 19일 관세청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2월 수출금액 순환변동치는 97.8로 전월보다 1.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1월 99.5로 지난해 12월 대비 1.3포인트 내린 데 이어 추가 하락한 것이죠. 정부는 동행지표인 수출금액 순환변동치가 2개 분기 이상 연속 상승하면 수출 경기 확장기, 하락하면 수출 경기 수축
실업급여 10%P 올렸더니…6년간 비정규직 24만 명 늘었다

정책 2025.03.18 17:37:18

실업급여 인상으로 6년간 비정규직이 24만 명 증가한 것은 물론 최저임금으로 받는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더 높아지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느니 차라리 실업급여를 받고 노는 게 낫다’는 얘기가 실제 수치로 나타나는 양상이다. 일하는 사람이 돈을 더 적게 받는 현상을 막으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강화하고 지급 수준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8일 파이터치연구원이 2005~2022년의 우리나라와 유럽 20개국의 실업급여와 비정규직 근로자 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이 같
"요즘 70세, 예전과 달라" 사실이었다…10년 전보다 확 젊어졌다는데

정책 2025.03.18 17:17:00

노인 인구에 편입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이전 세대에 비해 더 건강하고 의료비 지출이 낮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건강과 기능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현재 70세는 과거의 65세와 엇비슷하다는 얘기다. 오는 5월까지 노인연령 상향 등을 결정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인 정부가 귀담아들을만한 요인이다. 이윤환 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18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에서 “2023년 기준 70세의 기능 상태는 10여년 전 65세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내
수출경기 동행지표 2달째 하락…"수축국면 진입 시그널"

정책 2025.03.18 15:49:53

향후 수출 경기를 보여주는 수출금액 순환변동치가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관세청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2월 수출금액 순환변동치는 97.8로 직전 월보다 1.7포인트 하락했다. 1월 99.5로 지난해 12월 대비 1.3포인트 내린 데 이어 두 달 연속 내린 것이다. 수출금액 순환변동치는 수출금액에서 장기 추세 요인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에 따른 변동 요인을 추출해 경기 상황을 분석하는 동행지표다. 이 수치가 100 아래면 수출 경기가 수축하고 있다는 뜻
만성 인력난에도 외국인은 못한다는 ○○…뭐길래[Pick코노미]

정책 2025.03.18 05:30:00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택배회사 물류 터미널에서 택배를 지역별로 분류하는 업무에 외국인 투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국인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상·하차 업무만 허용하고 분류 작업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죠. 다만 노동단체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빈 일자리 채우기에만 급급하다며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18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은 14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개 분야 총 12
외국인은 택배 분류 금지? 불합리한 규제 없앤다

정책 2025.03.17 19:34:18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택배회사 물류 터미널에서 택배를 지역별로 분류하는 업무에 외국인 투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국인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상·하차 업무만 허용하고 분류 작업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다만 노동단체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빈 일자리 채우기에만 급급하다며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1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은 14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개 분야 총 12건의
롯데온, 롯데 계열사 혜택 한데 모은 '엘타운' 오픈

정책 2025.03.16 11:56:46

롯데쇼핑의 e커머스 플랫폼 롯데온은 롯데 계열사 혜택을 한데 모은 ‘엘타운’(L.TOWN)을 정식 오픈한다고 16일 밝혔다. 롯데온에서 엘타운을 검색하거나 앱 상단 엘타운 배너를 누르면 롯데그룹 유통·식품·서비스 계열사의 다양한 온오프라인 혜택을 확인할 수 있다. 엘타운은 롯데온이 작년 1월부터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각종 할인·증정 행사를 월간 단위로 선보인 ‘월간롯데’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탄생했다. 롯데온은 엘타운 오픈을 기념해 롯데시네마 영화 관람권 할인 판매, 세븐일레븐 3000
與유경준, 여야 모수개혁 합의에 "이재명 꾀에 넘어가선 안돼"

정책 2025.03.15 15:17:38

21대 국회 연금특위 간사를 지낸 유경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에 대해 “연금개혁 논의가 황당한 방향으로 흐를까 걱정”이라며 노후소득보장 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개혁 논의를 반드시 진척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전날 여야가 ‘보험료율(내는 돈) 13%안’에 이어 ‘소득대체율(받는 돈) 43%안’에 대해 합의를 이룬 것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국민의힘은 부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얕은 꾀에 넘어가지 말고 연금의 기본 원리와 보수의 가치를 지켜달라”며 이
"자동조정장치를 연금특위 핵심의제로"…뒤끝 남긴 정부[Pick코노미]

정책 2025.03.15 15:00:00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모수개혁(보험료·소득대체율 조정)안이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환영한다”며 맞장구를 치면서 입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며 호응했지만, ‘모수개혁과 함께 논의할 사항’이라던 “자동조정장치를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핵심의제로 반드시 논의·도입해야 한다”고 뒤끝은 남겼습니다. 15일 국회 등에
전세계가 취했다…K-소주, 수출 첫 2억달러 돌파

정책 2025.03.14 11:06:12

한국의 소주류 수출이 연간 2억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한류로 우리 술에 관심이 커진 데다 전세계적으로 순한 술이 유행하면서 질 좋은 소주가 인기를 끌게 된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과일소주를 포함한 소주류 수출은 전년보다 3.9% 늘어난 2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로 1억 3500만 달러 수출을 기록했던 2020년과 비교해 1.5배 증가했다. 수출 물량으로도 전년보다 4.2% 증가한 12만 4000톤을 기록하면서 이 역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360ml 소주병
기재부 "경기 하방압력 증가…수출 증가세도 둔화"

정책 2025.03.14 10:00:00

우리 경제에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정부의 공식 진단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14일 ‘3월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며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수출 증가세 둔화, 경제 심리 위축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달 그린북에 처음 등장한 표현은 ‘수출 증가세 둔화’ 일곱 글자다. 기재부는 2023년 7월 “수출 부진이 일부 완화하고 있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놓은 지 21개월 만에 톤을 바꾼 것이다.
[단독] 최상목 빠진 'F3' 내달 가계빚 놓고 '끝장토론'

정책 2025.03.13 17:57:15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다음 달 머리를 맞대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금융에 대한 끝장 토론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이는 상황에서 부동산 부문에 쏠린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다. 13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한은과 금융위·금감원은 다음 달 초 원탁회의 방식으로 가계부채 및 부동산 금융 관련 토론을 열기로 하고 일정 등 세부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기관별로 부동산 금융과 관련한 현황과 문제
유산취득세 2028년 도입… 토허제 해제로 거래 급증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정책 2025.03.13 10:20:00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상속세 체계가 75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상속세 과세 기준을 전체 유산에서 개인이 물려받는 금액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2028년부터 상속세 부담이 지금보다 크게
정상화 기지개 켜는 한전, 배당 이어 법인세까지[Pick코노미]

정책 2025.03.13 05:30:00

한국전력이 올해 4년 만에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였던 2021년 이후 3년 연속 조 단위 적자에 허덕이다가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결과라죠. 막대한 부채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배당 재개에 이어 법인세까지 납부하면서 한전이 점차 정상화의 기지개를 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3년간 쌓여 있는 영업적자가 40조 원을 넘어 이월결손금 등 공제액이 반영된 실제 법인세 납부액은 수백억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완전 정상화까진 갈 길이 먼 것이죠. 13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