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이 주도한다

경제·금융일반 2025.12.01 18:23:16

당정이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을 주기로 방향을 정했다. 다만 세부적인 논의를 위한 시간이 부족해 공식 법안 발의는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의원들과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 입법을 위한 막판 조율을 벌였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가장 큰 쟁점이었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행과 금융위·은행권의 입장을 종합해 컨소시엄으로 정리가
800억 기부…'사랑의 온도' 쑥 높인 4대 금융그룹

경제·금융일반 2025.12.01 18:02:09

국내 4대 금융그룹이 연말연시를 맞아 총 800억 원의 이웃 돕기 성금을 사랑의열매 측에 1일 전달했다. 사랑의열매는 내년 1월 말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4500억 원의 성금을 모금한다는 계획이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내일’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열었다. 기부자 대표로는 양종희 KB금융(105560) 회장과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등 4대 금융그룹 회장단과 백은별 서울
스위스는 국민이 상속세 증세 막는데…韓은 대통령 공약도 국회서 뭉개

경제·금융일반 2025.12.01 17:55:37

정부가 올해 역점 과제로 추진해온 상속세제 개편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 계획이 논의 과정에서 세수 감소를 이유로 보류되면서 내년 이후 중장기 과제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초부유층에 대한 상속세를 50%까지 높이는 법안을 국민투표로 부결시킨 스위스와 대조되는 모습이다. 1일 관계부처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상속세 과세 체계를 기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보류했다. 이에 지난달 30일 열린 전체회
"샤넬백보다 1000원짜리 마스크팩 짝퉁이 더 심각"…지재처 '청주 압수품 창고' 가보니

경제·금융일반 2025.12.01 17:48:55

지난달 28일 충북 청주시 인적 드문 농지 사이에 있는 한 창고. 창고에는 작업자 5명이 가로 30㎝·세로 20㎝·높이 40㎝ 크기의 종이 상자 224개를 창고 벽을 따라 설치된 랙 위로 쌓아 올리고 있었다. 상자 안엔 최근 국내에서 유행 중인 프랑스 캐주얼 의류 브랜드의 로고가 큼지막하게 새겨진 옷들이 가득했다. 창고 작업을 지휘하던 이동훈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 수사기획팀장은 “정식 수입품처럼 보이지만 모두 가짜”라며 “방금 위조품 유통업자 압수수색을 마치고 확보한 의류 3만 1000여 점을 창고에
은행 금리 줄인상에…정기예금 한달새 6.4조 급증

경제·금융일반 2025.12.01 17:48:43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잇달아 높이면서 정기예금 잔액이 한 달 새 6조 4000억 원 넘게 늘었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11월 말 기준 971조 9897억 원으로 전월 대비 6조 4208억 원 증가했다. 정기예금 잔액은 9월에만 해도 전월보다 4조 원 넘게 줄었지만 10월 14조 8674억 원으로 상승 전환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시 입출금식 예금을 포함한 요구불예금 잔액도 지난달 1조 8968억
IMF 트라우마에 갇혀…'도그마'가 된 금산분리[잘못된 법, 산업 어떻게 망쳤나]

경제·금융일반 2025.12.01 17:44:56

한국에서 금산분리 원칙은 일종의 도그마(비판이나 의심이 허용되지 않는 진리)로 통했다. 금융기관을 소유한 산업자본이 마구잡이로 계열사 투자를 늘리다 나라 경제 전체가 한꺼번에 무너진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의 악몽 때문이다. 하지만 IMF 이후 30여 년이 흐른 지금, 이제는 낡은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우리 경제의 사이즈가 미국·중국·일본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들과 직접 경쟁할 정도로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모든 규제는 필요한 시기가 있는데 지
日 금융사,종합상사도 설립…국내은행은 배달앱·알뜰폰뿐[잘못된 법, 산업 어떻게 망쳤나]

경제·금융일반 2025.12.01 17:42:34

이재명 대통령이 금산분리 완화 논의의 물꼬를 텄지만 금융계에서는 ‘금융업의 산업 진출’ 논의는 여전히 소외됐다는 반응이다. 일본처럼 인구 감소와 기술 변화에 맞춰 은행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 가운데 비금융 분야에서 의미 있는 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곳은 신한은행의 배달앱 사업 ‘땡겨요’,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 ‘리브엠’ 등 두 곳에 불과하다. 이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채택된 엄격한 전업주의 규정 탓이다. 금융산업구조개선
핀테크 참여 범위 놓고 이견…원화코인 법안 해넘긴다

경제·금융일반 2025.12.01 17:41:58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입법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은행의 참여 범위, 한국은행의 공동검사권 등을 두고 이견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1일 “한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며 “협의점을 찾는 데 예상보다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은 비공개 회의를 열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담은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정부안) 발의를 위한 조율에 나섰다. 관건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은행의 지분 수준이다. 정무위원회 간사인
"AI 투자엔 금산분리 완화 필요…겸업금지 풀어 인재유출도 막아야"

경제·금융일반 2025.12.01 17:39:23

한국 경제의 성장 패러다임이 글로벌 선도 기술에 기반한 기술선도형 성장 전략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완화 논의와 함께 연구개발(R＆D) 혁신 생태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공지능(AI) 투자에는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되 혁신 생태계 조성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조언도 제기됐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일 열린 민간금융위원회 조찬 세미나에서 “금산분리 규제는 산업의 금융 지배와 금융의 산업 지배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의 논의에는 이것이 섞여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처럼 AI
금호타이어, 폴란드 오폴레에 유럽 新공장 짓는다

경제·금융일반 2025.12.01 17:22:53

금호타이어(073240)가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폴란드 오폴레 지역에 생산 거점을 짓기로 확정했다. 1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폴란드 오폴레에 건설될 유럽 신공장은 투자 승인과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8년 8월 첫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1단계 생산 규모는 연간 600만 본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인 증설로 생산 능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총 투자금액은 5억 8700만 달러(약 8606억 원)다. 지금까지 금호타이어는 유럽 공장 건설을 위해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입지 조건·판매 확대 가
[단독] 이 와중에… 쿠팡, 입점업체 상대 대출금리 19% '이자 장사'

경제·금융일반 2025.12.01 17:16:21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홍역을 앓고 있는 쿠팡이 입점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에 최고 연 19%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점 업체의 성장을 돕기 위한 대출인데 되레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 장사’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쿠팡 계열사 쿠팡파이낸셜은 최근 일부 입점 판매를 대상으로 사업자금대출 사업을 개시했다.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을 제공해 성장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대출 상품명은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로 핀테크 계열사인 쿠팡페이로부터 유상증자를 받아 운영
'미세바늘' 쿼드메디슨 "확장성 높은 마이크로니들…GSK와 내년 추가 계약 예정"

경제·금융일반 2025.12.01 16:23:38

"마이크로니들(미세바늘) 플랫폼 기술로 기존 알약과 주사제의 한계를 넘어 약물전달방식의 혁신을 이끌겠습니다" 백승기 쿼드메디슨 대표는 1일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제약사와 6건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등 쿼드메디슨의 기술력은 이미 입증됐다"며 "내년 상반기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와 추가 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마이크로니들은 머리카락보다 가는 미세한 바늘을 피부에 부착해 약물을 체내로 전달하는 차세대 약물전달 플랫폼이다. 기존 주사제보다
“ELS 과징금, 위험가중자산에 반영 유예 추진”

경제·금융일반 2025.12.01 16:22:28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이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 공급을 위축시키지 않게 금융위원회와 자본 규제 개선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일 여의도 본원에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에 사전 통보된 1조 7000억 원 규모 과징금과 관련해 “과징금 확정 전까지는 위험가중자산(RWA) 인식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모험자본 공급과 생산적 금융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자본 규제상 과징금을 부과받은 은행은 그 금액의 60
[속보]11월 수출 전년대비 8.4% 증가…반도체 38.6%↑

경제·금융일반 2025.12.01 16:08:00

올해 11월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8.4% 증가하며 역대 11월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진 덕이다. 산업통상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11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610억 4000만 달러로 지난해 11월에 비해 8.4% 늘었다. 지난해 11월에 비해 조업일수가 하루 줄어들었지만 일평균 수출이 13.3% 늘어나 월 전체 수출 실적도 개선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1~11월 누적 수출액(6402억 달러) 역시 3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월 수출
국제금융자문委 첫 회의…“외국 투자자금 국내유입 늘려야”

경제·금융일반 2025.12.01 16:00:00

정부가 국제금융과 외환 정책 운영에 관해 대내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운영한다. 외국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확대하는 등 원화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1일 기획재정부는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민간 위원 10명과 당연직 위원 2인으로 구성된 회의체로, 각계 전문가로부터 외환·금융시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구 부총리는 “외국 투자자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