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6.4%↑…생계급여 1조 더 든다

경제·금융일반 2024.07.25 17:37:06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74개 복지 사업 선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중위소득이 내년부터 6% 이상 오른다. 2015년 이후 최대 인상 폭으로, 내년에 생계급여에 추가해야 할 재정만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한 뒤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지난해(572만 9913원)보다 6.42% 오른 609만 7773원으로 결정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전체 수급자의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22만 8445원에서 239만 2013원으로 7.34%
한수원, 체코원전 세부협상 착수…내년 3월 최종계약 목표

경제·금융일반 2024.07.25 17:30:13

한국수력원자력 등 ‘팀코리아’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립의 세부 계약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팀코리아는 24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원전 발주사와 만나 착수 회의를 열고 신규 원전 최종 계약 협상을 시작했다. 체코 정부가 24조 원대로 추산되는 신규 원전 2기 건립과 관련해 한수원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지 1주일 만이다. 양측은 이번 착수 회의에서 향후 계약 협상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가격 등 세부 조건을 협의해 내년 3월까지 원전 2기 건설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단독]소비자원, 내일 집단분쟁조정 신청 공고…티메프에 현장 점검

경제·금융일반 2024.07.25 17:09:15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조사관을 급파하는 등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또 소비자 피해가 확산하자 26일부터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을 수 있게 공고를 올릴 예정이다.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소비자원은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위해 피해자들이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내일(26일)부터 홈페이지에 안내사항과 접수 창구 등을 공고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
금감원·공정위 합동조사반, 티메프 긴급 현장점검…"카드사에 소비자 환불 협조 요청"

경제·금융일반 2024.07.25 17:05:22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금감원과 공정위는 각각 7명, 10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꾸려 현장 점검을 시작했다. 조사반은 정산지연 규모와 판매자 이탈현황, 이용자 환불 요청·지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양사가 제출한 자금조달·사용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환불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티몬·위메프는 물론, 카드사·여행업체에도 피해 최소화를 요청했다
금감원, '티몬·위메프' 관련 카드사 소집…"적극 환불 당부"

경제·금융일반 2024.07.25 16:51:37

금융 당국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신용카드사들을 소집해 이용대금 관련 환불을 적극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8개 카드사 소비자 관련 임원들을 불러 티몬·위메프 소비자들이 물품 대금을 지급하고 받지 못한 카드 결제 건에 대해 환불을 차질없이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결제대행(PG)업체들은 위메프·티몬에 대한 거래를 중단하면서 신용카드 결제는 물론 결제 취소도 중단한 바 있다. 금융 당국과 카드사들은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할부항변권, 신용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조각투자상품은 배당소득 과세 [2024세법개정]

경제·금융일반 2024.07.25 16:00:00

내년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으로 2년 미뤄진다. 조각투자 상품에는 배당소득세를 물어 과세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2027년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상황을 고려해 과세시기를 2년 미루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원래 정부는 2022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지방세 포함 22%)의 기타소득세를 매길 계획이었다. 그러나 세제 당국
17억 아파트 물려받은 배우자·2자녀, 상속세 안내도 된다

경제·금융일반 2024.07.25 16:00:00

정부가 25일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밝힌 핵심은 중산층 부담 완화와 다자녀 가구 우대다. 아이가 많으면 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저출생 대책 측면도 있다. 기획재정부가 자녀공제를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올린 배경이다. 기재부 내에서는 자녀공제 대신 배우자공제나 일괄공제를 올리는 방안도 거론됐다. 하지만 자녀공제를 대폭 올림으로써 최소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는 가구는 상속세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현재 상속세 공제는 일괄공제(5억 원), 기초공제(2억 원)와 자녀공제(5000만 원) 같
기회발전특구선 가업상속 전액 공제…임시직도 임금 늘리면 稅 감면 혜택

경제·금융일반 2024.07.25 16:00:00

정부가 업종 구분 없이 3000억 원으로 돼 있던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기준을 해당 분야 중소기업의 3배로 바꾼다. 기업들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청년과 60세 이상 등 추가 고용 인원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높이고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우선 정부는 현행 3000억 원인 세법상 중견기업 매출 기준을 최소 1200억 원에서 최대 4500억 원으로 차등화한다. 업종별로 중소기업 매출 기준의 3배로 바꾸면서 중견기업 조건이
민관 합동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 구축 추진

경제·금융일반 2024.07.25 15:30:00

글로벌 탄소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 합동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된다. 배터리·자동차 등 규제대응이 시급한 5대 업종을 시작으로 향후 전체 업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중국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얼라이언스’ 출범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전략’을 발표했다.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탄소규제는 제품별 탄소발자국 등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전체 탄소배출량의 산정과 감축을
"금리 내리기 전에"…6개월 이상 정기예금 '역대 최대'

경제·금융일반 2024.07.25 15:28:48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며 만기가 6개월 이상인 정기예금에 역대 최대 규모인 850조 원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의 수신 금리가 더 낮아지기 전에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는 수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5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만기 6개월 이상 정기예금 잔액은 총 852조 2138억 원으로 집계됐다. 2001년 1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다.기간별 정기예금 잔액 역시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1년 이상 2년 미만 정기예금의 잔액은 592조 43
티몬·위메프 정산금 미지급에도… SPC 상품권 전액환불·야놀자 제휴점 정산

경제·금융일반 2024.07.25 15:28:12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연일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기업들은 정산금이 미지급되더라도 당장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SPC그룹은 “티몬과 위메프 등에서 판매된 SPC모바일 상품권을 전액 환불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공지했다. 이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티몬, 위메프 등을 통한 해당 상품 판매도 즉각 중단했다”면서 “대행 업체로부터 정산 받지 못한 판매금 문제는 해당 업체와 대화해 해결책을 찾을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같은 날 시몬스 침대는 티몬에서 소비자 결제가 끝
JB금융, 2분기 당기순이익 1969억…전년比 21%↑

경제·금융일반 2024.07.25 15:22:28

JB금융그룹이 올 2분기 당기순이익이 1969억 원(지배지분 순이익)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28억 원)보다 21%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올 2분기 영업이익은 2588억 원으로 지난해 2분기(2199억 원) 대비 17.7%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조 1737억 원으로 14.5% 늘었다. 올 상반기 누적 순이익은 3701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3262억 원) 대비 13.5% 늘어난 수준이다. 주요 계열사인 전북은행과 광주은행 등 은행 부문 계열사의 실적이 일제히 개선된 영향이다. 광주은행의 올 2분기 당기순이익은 8
저축銀 '여신 100조' 붕괴…4%대 예금상품도 사라져

경제·금융일반 2024.07.25 15:21:32

저축은행의 여·수신 규모가 동시에 쪼그라들고 있다. 금융 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에 따른 압박 수위를 높이자 연체율 관리에 나선 저축은행들이 신규 대출을 보수적으로 취급한 결과다. 아울러 예금 금리도 다른 금융권들에 비해 경쟁력을 잃으면서 고객들이 외면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5월 말 기준 상호저축은행의 여신(말잔)은 99조 9515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115조 6003억 원) 이후 16개월 연속 감소세다. 저축은행 여신이 100조 원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21년 11월(
"내 돈 내놔"…위메프 사무실로 몰려든 피해 소비자들

경제·금융일반 2024.07.25 15:13:52

“추석 때 놀러갈 생각만 했지, 이런 일이 생길 줄은…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돈을 돌려줘야 가죠! 돈 받게 (위메프 건물 안에) 들여 보내달라고요!” 25일 오전 서울 삼성동 위메프 본사. 여행 상품 등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는 소비자가 몰려들면서 보안 직원이 건물 입구를 통제하기 시작했다. 이미 건물 1층 내부 좁은 공간에 약 200여명 이상이 몰리면서 안전 사고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이에 위메프 건물 밖으로는 현장 환불 접수를 희망하는 소비자들의 대기 행렬이 이어지면서 긴 줄이 생겨났다. 경찰과 위메프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전
"저출생 극복"…새마을금고중앙회, 아동돌봄 환경지원 5억 원 기부

경제·금융일반 2024.07.25 15:12:33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역 내 돌봄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22일 초록우산에 5억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아동 돌봄 정책을 지원하는 미래세대 지원사업인 ‘MG 아동 돌봄 환경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이뤄졌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수도권 소재 10개 지역아동센터의 환경을 개선하고 센터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지역아동센터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면 각 지역아동센터와 일대일 결연을 맺은 인근 지역 새마을금고가 금융교육과 교육기자재&m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