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무제표' 처벌 무거워진다

경제·금융일반 2025.08.12 15:25:15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가 회사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감사보고서를 조작하는 범죄에 대해 처음으로 형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미 2017년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법정형이 크게 상향된 이 범죄들을 양형기준에 포함시켜, 앞으로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11일 제140차 전체회의를 열고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을 2012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그동안 회계·감사 서류 조작은 법에 처벌 규정이 있었지만, 양
농협 직원 1.2만 명 수해 복구에 투입…“집중호우 피해 지원 최선”

경제·금융일반 2025.08.12 15:08:12

농협중앙회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해 1만 2000여 명의 임직원을 현장에 투입했다. 농협은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 복구 뿐만 아니라 농번기 일손 돕기에도 인력을 적극 공급하며 농업인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농협은 이달 5일 기준으로 범농협 임직원 등 1만 2000여 명의 인력이 수해복구 작업 현장에 투입됐다고 12일 밝혔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한 농협 임직원들은 지난달 24일 경기 가평군 침수 피해 농가 복구 작업을 시작으로 충남·전남·경남·광주 등 피해 지
일동제약 아이디언스·동아에스티 앱티스, '이중 ADC' 공동 개발 협약 체결

경제·금융일반 2025.08.12 14:54:15

일동제약(249420)의 항암 신약 개발 기업 아이디언스가 동아에스티(170900) 항체약물접합체(ADC) 전문 자회사 앱티스와 차세대 이중 페이로드(항암제) ADC 공동개발 협약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이중 페이로드 ADC는 하나의 항체에 두 가지 이상 서로 다른 작용 원리를 가진 페이로드를 결합해 암세포를 억제·사멸하는 약물이다. 두 회사는 협약에 따라 아이디언스가 보유한 차세대 PARP(DNA 손상 복구 관여 효소) 저해 표적 항암제 '베나다파립'과 앱티스의 위치 선택적 접합 기술 '
야놀자·여기어때, 모텔에 ‘광고 갑질’…"미사용 쿠폰 일방소멸"

경제·금융일반 2025.08.12 14:54:14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1·2위 사업자인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모텔 등 입점업체에 광고성 할인쿠폰을 판매한 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혐의로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두 회사의 행위를 거래상 지위 남용과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5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로 야놀자가 5억 4000만원, 여기어때가 10억 원이다. 특히 공정위는 여기어때의 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해 공정거래법상 가능한 최고 정액
사상 첫 1박2일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심판정 방불

경제·금융일반 2025.08.12 14:44:31

시장경제와 공정거래에 대한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년 열고 있는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가 올해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로 23회를 맞는 이번 대회는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 리버사이드호텔에서 개최되며 예선을 통과한 20개 팀이 본선에 오른다. 그동안 하루 일정으로 진행되던 모의공정위는 최근 참가팀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이틀간 열린다. 올해 예선에는 역대 최다인 35개 팀이 참가했고 서면심사 결과 20개 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다. 본선에서는
[속보]한전 상반기 영업익 5.9조 원…8개 분기 연속 흑자

경제·금융일반 2025.08.12 13:58:34

한국전력공사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5조 9000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2.3배에 달하는 실적이다. 전기 판매량이 소폭 감소했지만 판매단가가 크게 올라 수익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전은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반기 잠정 실적을 공시했다.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한전의 매출액은 46조 17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5% 개선됐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0.05% 감소했지만 판매 단가가 kWh당 158.4원에서 167.5원으로 5.7%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영업이익은
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펀드에 2000억 출자

경제·금융일반 2025.08.12 13:26:52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 중소·중견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 조성을 위해 2000억 원을 출자한다고 12일 밝혔다. 펀드는 수출입은행이 출자한 금액의 5배 이상을 모아야 결성되는 조건이다. 최종 목표는 1조원이다. 출자액 이외 필요한 금액은 운용사가 민간 등으로부터 끌어온다. 수출입은행은 펀드가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투자하거나 펀드 피투자기업이 비수도권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은행에 귀속되는 수익 일부를 운용사에 인센티브로 지급할 예정이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대
하나금융, 인천시와 도시락 제조시설 구축

경제·금융일반 2025.08.12 13:22:45

하나금융그룹은 인천시와 협력해 도시락 제조 시설을 구축하고 노인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12일 인천시청에서 인천시와 이 같은 내용의 시니어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나금융은 지자체가 제공한 공간에 독거 노인과 장애인, 가족 돌봄 아동 등 지역 취약계층 식사 돌봄 지원을 위한 도시락 제조 시설을 구축한다. 음식 조리·포장·배송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지역 노인으로 고용한다. 시설 구축을 위한 시공사와 식품 원재료와 농산물 등 구입처는 지역 소상공인을 선정할
"상처 소독·재생 한 번에" 동아제약, 어린이 상처 치료제 ‘디판셉틱 크림’ 출시

경제·금융일반 2025.08.12 11:41:54

동아제약이 어린이 상처 치료제 '디판셉틱 크림'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디판셉틱 크림은 클로르헥시딘과 덱스판테놀 성분을 복합 함유해 상처 소독은 물론 손상된 피부의 재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무항생제 제품으로 아이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쉐어버터를 첨가해 부드럽고 끈적임 없는 사용감이 특징이다. 어린이 대상 제품인 점을 고려해 휴대가 간편하고 찢어짐이 적은 튜브 형태로 제작했다. 원터치 캡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디판셉틱 크림은 일반의약품으로 가까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회
동국제약, 판매채널 늘려 상반기 최대실적

경제·금융일반 2025.08.12 11:20:41

동국제약(086450)이 유통 채널 다각화에 성공하며 올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동국제약은 연결기준 올 상반기 누적 매출 4572억 원, 영업이익 47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2%, 18.0% 증가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올 2분기 매출은 2335억 원, 영업이익 221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보다 각각 14.7%, 15.2% 성장했다. 일반의약품(OTC), 전문의약품(ETC), 뷰티, 헬스케어 등 전 부문에서 균형 있는 성장세를 보였다. 잇몸질환치료제 ‘인사돌’, 구내염 치료제 ‘오라메디’ 등 일반의약품
용산 유수지·성수 기마대부지 등에 공공주택 3.5만호 공급

경제·금융일반 2025.08.12 11:03:37

정부가 용산 유수지와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 등 수도권 역세권의 유휴 부지에 청년과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3만5,000호를 공급한다. 또 인공지능(AI) 등 첨산산업에 국유재산을 활용할 경우 사용료를 현행 2.5%에서 1%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공공·국민 전 분야에 걸쳐 AI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며
약 300만 명 성실상환자 연체기록 삭제…역대 최대 규모

경제·금융일반 2025.08.12 10:52:00

정부가 빚을 성실하게 갚아온 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 대사면을 실시한다. 최소 272만 명에서 많게는 324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시장에서는 정부에서 빚 탕감과 신용 사면 정책이 거듭되면서 도덕적 해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해석도 함께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2020년 이후 발생한 5000만 원 이하 연체 채무에 대한 정보를 삭제해준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5000만 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지만 연말까지 연체금 전액을 상환한
대법원 양형위, 허위 재무제표 조작 형량 기준 첫 마련한다

경제·금융일반 2025.08.12 10:35:25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회사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감사보고서를 조작하는 범죄에 대해 처음으로 ‘형량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이미 2017년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법정형이 크게 높아진 이 범죄들을 양형기준에 포함시켜, 앞으로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위원장 이동원)는 11일 제140차 전체회의를 열고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을 2012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그동안 회계·감사 서류 조작은 법에 처벌 규정은 있었지만, 양형기
카이스트·유니스트, 조기 박사학위 추진

경제·금융일반 2025.08.12 09:04:59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4대 과학기술원 총장과 만나 대형 융합 연구·AI 인재 양성 등 한국형 오펜하이머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가 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에 학부 2년+석·박사 통합 4년의 조기 박사학위 과정(6년)을 추진하기로 해서 주목을 끌고 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과기원) 총장과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인공
배드뱅크 반발 목소리 높이는 대부업계, 규제완화 당근책 노리나

경제·금융일반 2025.08.12 06:05:00

대부업계가 빚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의 연체채권 매입가율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민생안정 정책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대부업체가 부실채권(NPL) 시장 재진입 등 규제 완화를 노린 협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배드뱅크가 사들일 연체채권의 매입가율 표준테이블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캠코 측은 배드뱅크 자문사로 선정된 삼일회계법인컨소시엄과 함께 채무자 신용도, 연령, 담보 유무 등을 따져 매입가율을 책정하고 오는 10월 매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