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눠먹기식' 중기 R&D예산 손본다

경제·금융일반 2024.05.10 17:37:12

정부가 나눠 먹기식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을 정비한다.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R＆D 예산의 효율성을 평가해 성과가 낮은 사업들은 통폐합하고 좋은 결과를 낸 곳에 재원을 집중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개별 사업의 규모가 작고 과제 수가 많은 중소기업 R＆D 예산 사업의 혁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1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중소기업 R＆D 사업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산 삭감보단 여러 소규모 사업을 통합해 R＆D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정부 고위
"C커머스로 기울어진 운동장…규제 불균형 해소 나서야"

경제·금융일반 2024.05.10 17:36:33

“급변하는 시장에서 옛날 프레임으로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규제라면 최소한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이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 유통 업체 대표) 산업통상자원부가 10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개최한 ‘제1차 유통산업 미래포럼’에 참석한 유통 업계 대표들은 과도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규제를 없애달라는 요구와 함께 국내외 기업 간, 오프라인과 온라인 유통 채널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해달라는 건의도 쏟아냈다. 한 유통 업체 대표는 국내 e커머스는 과도한 규제를 받고
지난해 실손보험 2조 적자…내년 보험료 또 오른다

경제·금융일반 2024.05.10 17:36:06

‘제2의 건강보험’으로 여겨지는 실손의료보험의 지난해 적자 규모가 2조 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과잉 비급여 진료로 보험사들의 손해율과 적자 폭이 커지면서 내년 실손보험료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 실적’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들의 실손보험은 지난해 1조 9738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적자 규모(1조 5301억 원) 대비 29%(4437억 원)나 늘었다. ★관련 기사 4면 주사료, 도수 치료 등 비급여 항목 지급 보험금의 증가가 적자 규모를 키웠다. 의료계의 과
"어차피 국회가면 안돼"…무기력증 빠진 관가

경제·금융일반 2024.05.10 17:35:25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고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밝힌 데 대해서는 “금투세 도입 시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데, 근거 없이 공포를 과장한다”며 “2025년 1월 1일부로 시행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당장 정부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우회하려는 거야의 계속된 시도에 기획재정부는 당혹감을 넘어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에 주력하겠다는
780만원 무릎주사에 보험금 줄줄…"비급여 항목 메스 대야"

경제·금융일반 2024.05.10 17:35:01

70대 노인 A 씨는 최근 한 정형외과에서 무릎 통증 치료를 위해 780만 원짜리 ‘골수 줄기세포 주사’ 시술을 받았다. 병원에서 실손보험 적용이 된다며 새로 나온 주사 치료를 권유했기 때문이다. A 씨는 매주 병원을 찾아 주사 치료 이외에도 도수 치료 등 다양한 치료를 받으며 실손보험 혜택을 이용 중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 업계가 지급한 실손 비급여 보험금은 처음으로 8조 원을 넘겼다. 2021년 7조 8742억 원에서 2022년 7조 8587억 원으로 줄어
금투세·민생지원금도 '野 뜻대로'…정부, 정책동력 상실

경제·금융일반 2024.05.10 17:33:03

세종 관가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2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정책 동력이 꺼질 수 있음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동시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와 달리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책 추진 의지가 상당히 약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주도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지만 관료들의 복지부동이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에너지 정책만 해도 그렇다. 정부는 올해 초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원자력발전 확대 기조를 명확히 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총선과 맞물리면서
한전, 올해 1분기 1.3조 영업이익…3개 분기 연속 흑자

경제·금융일반 2024.05.10 16:23:18

한국전력이 올해 1분기 1조 3000억 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내면서 3개 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고 10일 발표했다. 한전은 올 1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이 1조299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1조 5940억 원에서 23조 2927억 원으로 7.9% 늘었다. 한전은 “지난해 세 차례 요금인상 덕에 판매단가 9.8% 상승해 전기판매수익이 1조 9059억 원 증가한 데다 자회사 연료비는 2조 9229억 원 감소, 민간발전사 전력구입비도 2조 9680억 원 감소하는 등
빗썸, '에어드롭' 고객에 과세된 종소세 400억 전액 지원

경제·금융일반 2024.05.10 15:02:12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가상자산 지급 등 이벤트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빗썸이 고객들에게 부과된 400억 원가량의 세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과세에 따른 세무 상담 서비스와 불복 절차 지원 대행도 무료로 제공한다. 빗썸은 10일 공지사항을 통해 “2018~2021년 중 진행한 ‘가상자산 에어드롭’ 이벤트 참여 이용자 중 일부에게 종합소득세 과세 예고가 통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에어드롭이란 가상자산 거래소나 발행 회사가 이벤트 차원에서 특정 가상자산 보유자에게 가상자산을 무상 지급하
[속보]한전 1분기 영업익 1.3조원…"3개 분기 연속 흑자"

경제·금융일반 2024.05.10 14:00:00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1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1조 3000억 원에 근접한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3분기와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1조 원대 영업흑자를 냈지만 2조 6000억 원대를 예상한 컨센서스(주요 증권사 전망치)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컨센서스보다 10% 이상 하회하는 실적이 나오면 ‘어닝쇼크’로 간주한다. 한전은 “지난해 세 차례 요금 인상과 연료 가격 안정화로 세 분기 연속 영업이익이 발생했다”면서도 ”분기별 영업이익 규모는 감소했다”고 말했다. 한전은 지난해 1분기 6조 1776억 원에 달하
복지부, 입양의날 행사 개최…내년부터 ‘공적 입양체계’ 가동

경제·금융일반 2024.05.10 12:20:00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공적 입양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예비양부모의 입양 설치 창구를 단일화하는 등 입양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출생통보·보호출산제를 대비해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EMR)에 출생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행정기관에 정보가 전송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10일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제19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입양, 한 아이의 온 세상을 만듭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행사에서 복지부는 입양인 권익 보호와 인식 개선에 기여한 입양
정부, 일·가정 양립 기여 공공기관 우대한다

경제·금융일반 2024.05.10 11:30:00

정부가 일·가정 양립에 기여한 인사 제도를 구축한 공공기관을 우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일·가정 양립 노력’ 항목을 별도 지표로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엔 2.5점이 할당된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내의 한 항목으로 워라밸 구축 노력을 봤는데, 앞으로는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를 2점 만점으로 두고 0
1~4월 가정용 미용기기 6700만弗 수출…역대 최대 실적

경제·금융일반 2024.05.10 11:27:42

피부 마사지기나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 등 가정용 미용기기 수출액이 최근 4개월간 10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4월 가정용 미용기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5% 증가한 6700만 달러(약 920억 원)로 집계됐다. 다른 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가정용 미용기기가 연간 최대 수출 실적을 쌓은 데 이어 올해 1~4월에도 동기간 최대 실적을 보이며 수출 증가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가정용 미용기기는 1억 1500만 달러의 수출
CJ대한통운, 1분기 영업이익 1094억 원…전년대비 10% ↑

경제·금융일반 2024.05.10 11:20:45

CJ대한통운(000120)이 연결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1094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4%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0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2조 9214억 원으로 4%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554억 원으로 14.5% 늘었다. CJ대한통운은 택배·계약물류(CL)·글로벌 등 전 사업 부문 매출이 늘었고, 물류 운영 효율화로 영업이익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사업별로 보면 택배·이커머스사업 매출은 각각 937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다. 해외직구 및 패
"'아이폰16' 사러 딴 나라 안 가도 되겠네"…韓, 사상 첫 '1차 출시국' 포함

경제·금융일반 2024.05.10 10:48:25

한국이 애플 신형 아이폰 ‘아이폰16’ 1차 출시 국가에 포함됐다. 지난 1일 출시된 삼성전자의 첫 인공지능(AI) 스마트폰인 ‘갤럭시 S24’에 대항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오는 9월 출시 예정인 '아이폰16' 1차 출시 국가에 한국을 포함하고 국내 통신사들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그간 애플은 단 한 번도 한국을 아이폰 1차 출시국에 넣지 않아 한국을 홀대한다는 비난을 받아온 바 있다. 이전까지 국내 소비자들은 1차 출시국보다 한 달여를 기다려야 신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
‘민희진의 난’에 결국…방시혁 5500억 증발…BTS 멤버들은 얼마나 손해봤나?

경제·금융일반 2024.05.10 10:25:45

최근 경영권 분쟁으로 내분을 겪은 음반 기획·제작사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5500억 원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주요 문화·콘텐츠 관련 주식 종목 중 주식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개인주주는 이달 초 기준 3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0명은 하이브의 주식을 들고 있었다. 30명의 전체 주식평가액은 3조8400억 원이다. 이중 방시혁 의장이 보유한 주식은 68.4%에 해당하는 2조6302억 원으로 집계됐다. 방 의장은 하이브의 주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