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세수에 내년에도 월급쟁이만 쥐어 짠다…소득세 개편 연기 [Pick코노미]

경제·금융일반 2025.07.16 08:01:00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기본공제 상향 등을 골자로 한 소득세 개편은 사실상 제외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중산층에 대한 감세를 약속했으나 세수 감소분이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이후로 개편을 미룰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6일 “소득세 개편은 이 대통령의 공식 공약도 아니고 세수 감소 규모도 너무 크다”며 “현재로서는 올해 세법개정안의 우선순위에서 빠져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연 소득 8800만 원 이하 과표구간에는 6~24%의 세율을 물리고 이
홍콩식 샌드박스 전략 통했다…제도화 1년 만에 실사용 경쟁 돌입

경제·금융일반 2025.07.16 08:00:00

스테이블코인 발행 라이선스 도입을 한 달 앞둔 홍콩 현지에선 막바지 준비 작업이 숨 가쁘게 이어지고 있었다. 현재까지 라이선스 신청 계획을 공식화한 곳만 최소 9곳. 블록체인 전문 기업은 물론 알리페이 운영사 앤트그룹 같은 대형 핀테크에 스탠다드차타드 등 전통 금융사까지 가세하면서 초기 시장 주도권을 둘러싼 치열한 각축전이 진행 중이다. 홍콩 당국이 초기에는 소수의 발행자에만 라이선스를 부여하겠다고 못 박은 만큼 경쟁의 열기는 더욱 뜨겁다. 라이선스 제도는 올해 5월 홍콩 입법회를 통과한 첫 번째 스테이블코인 조례를 통해 도입됐다.
[속보]6월 취업자 18만명 늘었지만…청년·제조업 고용 한파 '지속'

경제·금융일반 2025.07.16 08:00:00

지난달 취업자 수가 18만명 넘게 증가하며 고용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청년층과 제조업 등 주요 부문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정부의 사회서비스 중심 일자리 창출 효과가 이어졌지만 산업 전반의 체감 고용 회복세는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5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09만 1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8만 3000명 증가했다. 지난 5월(24만 5000명)보다 증가폭은 축소됐지만, 올해 들어 6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6%
"딥시크 앞질렀다" 의사 국시도 뚫은 ‘토종 AI' 엑사원 4.0…HD현대重, ‘유럽 코앞’ 모로코와 조선협력 추진 [AI 프리즘*기업 CEO]

경제·금융일반 2025.07.16 07:53:55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글로벌 조선업계 생산거점 확장 경쟁 본격 점화: HD현대중공업이 모로코 카사블랑카 조선소 운영권 입찰에 뛰어들며 30년간 21만㎡ 규모 생산시설 장악에 나섰다. 입찰에 성공하면 HD현대는 30
“9억 중개해 180만원”…대출 규제에 쓰러지는 사람들 [S머니-플러스]

경제·금융일반 2025.07.16 07:53:00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한 달 내내 뛰어다녔는데 수중에 남은 건 180만 원이 전부입니다.” 시중은행 소속 대출 모집인 A 씨는 이달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단 두 건밖에 처리하지 못했다. 각각 4억 원, 5억 원 규모로 총 9억 원을 중개했지만 본사 수수료를 제외한 실수령액은 0.2%(약 18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A 씨는 “올해 초만 해도 하루 10건 이상 문의가 들어왔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 건도 어렵다”며 “이대로면 최저임금도 못 건지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금융 당국의 ‘6·27 대출 규
"연 60% 이상? 원금 못 받는다"…불법 대부 계약 '무효 시대' 열린다

경제·금융일반 2025.07.15 22:37:37

오는 22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거나 폭행·협박·성착취 등을 이용해 맺은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받을 수 없게 된다.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에 맞춰 마련된 하위법령으로,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착취·인신매매·신체
"제헌절은 빨간날, 다음날은 임시공휴일로?"…공휴일 재지정 '갑론을박'

경제·금융일반 2025.07.15 19:57:41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빨간날'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연이어 논의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을 발의한데 이어, 국회 입법조사처도 보고서를 내고 "제헌절의 위상 회복을 위해 공휴일로 다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전날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과 주요 논점’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제헌절은 유일한
"전세대출도 막는다고?"…부동산 카페 '지라시' 소문, 어디까지 사실일까

경제·금융일반 2025.07.15 18:39:17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대책도 검토할 수 있다.",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은 맛보기에 불과하다."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추가 규제설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전세담보대출 한도를 조인다거나 DSR 초과 시 신규 전세대출을 틀어막는 등 내용이 이른바 '지라시' 형태로 돌며 실수요자들의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소문이 확산하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추가 규제는 △수도권 전세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농협銀 연내 4.5조 금융 지원

경제·금융일반 2025.07.15 18:23:29

NH농협은행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과 손잡고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4조 5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농협은행은 15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강태영 농협은행장과 원영준 신보재단중앙회장과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농협은행은 전국 17개 지역신보에
지역신보의 ‘편의주의’…86%가 채무조정 거부

경제·금융일반 2025.07.15 18:08:11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보증기관이 새출발기금을 통해 중개형 채무 조정을 신청한 소상공인 10명 중 9명 가까운 이들에게 퇴짜를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증기관의 새출발기금 중개형 채무 조정 부동의율은 85.7%로 집계됐다. 채무 조정 신청이 접수된 100건 중 85건이 거부된 셈이다. 이는 전체 금융기관의 부동의율(65.8%)과 비교해도 20%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중개형 채무 조정은 3개월 미만 연체 채무에 대해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것을 뜻한다. 유독 보증기관들의 부동의율이
저신용자에도 ‘후불 교통카드’ 발급 검토

경제·금융일반 2025.07.15 17:55:45

정부가 채무 조정 대상자 등 저신용자들에게 ‘후불 교통카드’ 발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빚을 진 소상공인을 포함한 연체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15일 금융 당국과 카드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채무 조정 대상자들에게 소액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다. 채무 조정 대상자는 신용거래가 중단되는 만큼 신용카드는 물론 후불 교통카드 역시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탓에 연체 채무자들은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으면서 돈
대출규제 유탄 맞은 모집인…“최저임금도 못 건질판”

경제·금융일반 2025.07.15 17:52:14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한 달 내내 뛰어다녔는데 수중에 남은 건 180만 원이 전부입니다.” 시중은행 소속 대출 모집인 A 씨는 이달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단 두 건밖에 처리하지 못했다. 각각 4억 원, 5억 원 규모로 총 9억 원을 중개했지만 본사 수수료를 제외한 실수령액은 0.2%(약 18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A 씨는 “올해 초만 해도 하루 10건 이상 문의가 들어왔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 건도 어렵다”며 “이대로면 최저임금도 못 건지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금융 당국의 ‘6·27 대출 규
"월급 받고 현타 온다"…9급 공무원,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얼마길래

경제·금융일반 2025.07.15 17:50:12

공무원 단체들이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을 두고 3년 연속 6%대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15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무원 임금인상 쟁취 2차 간부결의대회’를 열고 내년도 공무원 임금 6.6% 인상을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공노총과 함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등이 함께 주최했다. 공노총은 지난 6월 19일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임금 관련 요구안을 공식 전달했다. 핵심 내용
SK렌터카 "'현미경 검증' 통과한 중고차 연 10만대 경매로"

경제·금융일반 2025.07.15 17:49:05

SK렌터카가 중고차 구입부터 금융, 폐차까지 전 생애를 관리하는 150조 원 규모의 ‘에프터마켓’에 진출한다. 소비자 불안을 해소할 투명한 차량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5년 내 연간 10만 대의 중고차를 시장에 쏟아낼 계획이다. 이정환 SK렌터카 대표이사는 15일 충남 천안시 SK렌터카 오토옥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고차 사업은 작년 SK렌터카의 매출 중 3분의 1에 해당할 만큼 중요한 사업”이라며 “5년 내 연 10만 대 수준의 중고차 출품 달성을 시작으로 부품사·금융사 등 외부 업체와 협력을 통해 애프터마켓 공략도
월급쟁이만 쥐어짜는 '인플레 증세'…가계 소비·투자 억누른다 [혁신 막는 낡은 세제]

경제·금융일반 2025.07.15 17:39:03

우리나라 소득세법의 가장 큰 문제는 과표구간과 기본공제액(1인당 150만 원)이 고정돼 있어 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증세’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가령 연봉 4800만 원인 사람의 내년도 연봉이 3% 올라 5047만 원이 됐다고 가정하자. 올해 물가 상승률을 1.9%(한국은행 5월 전망)로 상정했을 때 이 사람의 실질임금은 거의 제자리걸음에 가깝다. 하지만 명목소득 인상에 따라 과표구간이 5000만 원 구간으로 진입하면서(각종 공제 제외하고 단순 계산) 이 사람이 적용받는 세율은 기존 15%에서 24%로 껑충 뛰어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