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송석준, '배임죄 완화' 상법 개정안 발의… "경영활동 위축 방지"

국회·정당·정책 2025.08.05 06:00:00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회사의 경영진의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도록 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업 활동을 옥죄는 과잉 규제가 투자 위축과 자본 이탈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송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사 등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 없이 회사나 주주에게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던 중 손해가 발생해도 배임죄·업무상 배임죄·특가법상 배임죄 및 특별배임죄로 처벌하지
[사설] “추석 전 검찰·사법 개혁 완수”…‘전광석화’로 끝낼 일인가

국회·정당·정책 2025.08.05 00:05:00

거대 여당의 새 지도부가 정치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쟁점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추석 전 개혁 완수’ 방침을 밝혔다. 이어 이날부터 검찰·언론·사법 개혁 관련 3개 특별위원회를 가동시켰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안의 골자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에 공소 제기·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설립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8월 5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08.04 21:07:46

◇8월 5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계속 일정) 당대표-원내대표 본회의(국회 본청 본회의장) ▲10:00 당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예방(국회 본청 의장집무실) ▲09:3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0:30 당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예방(조국혁신당 회의실, 국회 본청 224호) ▲11:00 당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예방(진보당 대표실, 국회 본청 222호) ▲11:30 당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접견(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3:30 당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예방(국회 의원
李 호우 피해 대비 당부에…박지원 “내 지역구는 이슬비 정도…대통령 1등 투표 지역이라 복 주셨는지도”

정치일반 2025.08.04 19:00:25

간밤 남부 지방에 시간당 140㎜가 넘는 극한 폭우가 쏟아져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폭우 대비를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지시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답글을 남겼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SNS에 “오늘 밤부터 전국적으로 또 다시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지방 정부는 ‘선조치 후보고’의 원칙 하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 행정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저 또한 응급상황 발생시 국가위기관리센터와
'10억 대주주 반대' 이소영 연일 소신발언…"흐름 바뀌고 있어, 정책 재검검해야"

정치일반 2025.08.04 18:59:22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당 내 이견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편안에 대해 “겸허히 재점검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제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대표적인 여당 의원 중 한 명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용기 의원도 대주주 범위 확대와 후퇴된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며 “현재까지 세제 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를 표명한 여당 의원이 13명”이라고 짚었
속옷 차림 저항?…특검 “더위 핑계 아니다” 尹에 강력 반박

정치일반 2025.08.04 18:58:27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의 유감 표명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4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제가 직접 지난 금요일 체포 현장에 가서 경험했던 것과 알려드릴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문 특검보는 먼저 “‘소환해봤자 진술을 거부할 텐데 체포영장까지 하느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수사에서는 정식 기소하는 피의자에 대해 검찰에선 피의자 신문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첫
'쌀 의무 매입' 양곡법·'재정 지원' 지역화폐법 등 줄줄이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8.04 18:20:58

인공지능(AI) 교과서법, 농업2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줄줄이 통과했다. 여야가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를 이룬 가운데, 국회는 쟁점이 남았지만 여야 간 이견 조율을 어느 정도 끝낸 법안과 비쟁점 법안들을 이에 앞서 처리했다. 4일 국회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하고 초·중등교육법(AI교과서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
조현 "中, 이웃에 문제…관계 유지하되 국제법 준수 촉구"

통일·외교·안보 2025.08.04 18:01:11

이달 중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중국이 국제 질서를 위협하지 않도록 미국·일본과 협력한다는 정부 입장을 강조했다. 주한미군 규모와 역할은 현재와 같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 장관은 3일(현지 시간)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며 남중국해와 서해 등지의 영유권 분쟁을 언급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 수역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인공섬을 짓고 군사기지화해 필리핀·베트남 등과 마찰을 빚어왔으며 서해
국정기획위, '李정부 5개년 계획' 민주당에 보고

국회·정당·정책 2025.08.04 18:00:07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정부 국정과제와 실천과제·이행계획 등을 공유했다. 인수위 대신 출범한 국정기획위 활동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정부 조직 개편 등 핵심 내용도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정기획위의 그간 활동 내역과 정부 5개년 구상을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정부의 국정 목표와 전략 등 큰 틀의 내용이 주로 담겼다. 관심을 모은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내용과 개헌 추진 관련 내용 등은 민감도를 감안해 보고
'깜깜이 관세·세제 개편안' 때리는 국힘

국회·정당·정책 2025.08.04 17:59:41

국민의힘이 ‘깜깜이’ 한미 관세 협상과 반기업 정책의 부작용을 고리로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대선 패배 후 이어진 수세적 입장을 공세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모습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관세 협상에 대한 자화자찬을 멈추고 농업인과 기업인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야당은 지난달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정부 측의 두루뭉술한 발표 내용을 문제 삼으며 공세의 고
방송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노란봉투법·2차 상법은 8월 국회로

국회·정당·정책 2025.08.04 17:59:00

여야가 4일 이재명 정부 첫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 재의요구권(거부권) 법안 강행 절차를 밟으면서다. 하지만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도 1개 법안에 최대 24시간만 가능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달 5일 방송3법 중 가장 먼저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 통과는 확실시된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등은 필리버
대주주 기준 논란에…정청래 "A·B안 작성해 보고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8.04 17:44:3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하향(50억 원→10억 원) 논란에 대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 중으로 A안·B안을 작성해서 보고해 달라”며 신속한 입장 정리를 예고했다. 기준 하향에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전날 10만 명을 넘기고 당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분출되자 정 대표는 ‘공개 발언 자제령’을 내리며 진화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예민한 문제지만 당 대표로서
"尹 몸에 손대면 법적 조치"…'담요에 돌돌 말아야' 보쌈 발언에 보인 반응

정치일반 2025.08.04 17:30:34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윤 전 대통령 신체에 접촉하면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밝혔다. 또 체포영장 집행 불발과 관련해 특검 측의 주장과 다른 사실을 지적했다. 4일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고 "전직 대통령이 체포에 저항해 옷을 벗었다고 말하며 구체적인 속옷 차림까지 언급하는 특검과, 이를 국회에서 거듭 주장한 법무부 장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발시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특검
이태원 참사 추모위 공식 출범…위원장은 김민석 총리

총리실 2025.08.04 17:30:20

정부가 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열고 앞으로 공식 추모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추모위원장은 김 총리가 맡고 행정안전부 장관·서울특별시장을 정부위원으로, 유가족단체의 추천을 받은 6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해 총 9명으로 구성·운영된다. 이날 위촉된 민간위원은 김종훈 대한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원장 사제,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권은비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총괄감독, 조문영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설문원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황필규 공익인권법
여야 의원 106명 K스틸법 발의…온플법은 추진 연기

국회·정당·정책 2025.08.04 17:27:01

여야 의원 106명이 한미 관세 협상 제외로 50% 초고율 관세 부담을 계속 안게 된 철강 업계를 지원하는 ‘K스틸법’을 4일 발의했다. 당정은 미국 정부가 지속해서 우려를 제기해 온 온라인플랫폼법도 이달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논의하기로 했다. 관세 협상 타결에도 실무 협의가 남은 만큼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들을 최소화하는 모습이다. ★본지 8월 2일자 1·5면 참조 국회철강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