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의혹' 허석곤 소방청장 직위해제

대통령실 2025.09.15 20:58:46

소방청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 선상에 오른 허석곤(사진) 소방청장의 직위를 해제했다. 허 청장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15일 소방청은 특검팀이 허 청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함에 따라 소방청장의 직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이 같은 사유로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오른 이영팔 차장도 직위 해제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 사안의 경중을 떠나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 해제할
[속보] 소방청, '특검 수사' 허석곤 소방청장 직위 해제

대통령실 2025.09.15 19:53:15

[속보] 소방청, '특검 수사' 허석곤 소방청장 직위 해제
시험대 오른 대법원장 리더십…현직 판사들 "삼권분립 침해"

대통령실 2025.09.15 18:38:50

‘내란전담재판부’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 수위를 높이고 대통령실도 이에 공감 신호를 보내면서 사법부를 둘러싼 긴장은 한층 고조됐다. 이달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부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대법원은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연이은 사퇴 요구에도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피했다. 대법원 역시 입장 표명은 물론 관련 언급 자체를 최대한
"판결 3300건 분석해 경제형벌 30% 정리"

대통령실 2025.09.15 17:48:49

정부가 배임죄 폐지 등 경제형벌 완화 조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최근 5년간 배임죄 관련 판결 3300여 건을 전수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형벌 완화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처럼 기업이 잘못하면 형벌, 징역형을 내리는 나라도 얼마 없을 것”이라며 “형사처벌 만능 국가가 됐는데 기업인이 형사처벌 때문에 망설이는 일이 없게 돈 벌어서 갚도록 하면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李대통령, 말에서 내려 모두의 대통령 돼야”

대통령실 2025.09.15 17:45:50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공식 취임하며 “이제는 말(馬) 위에서 내려 전체 국민을 아우르고 함께 가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취임사에서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다고 해서 말 위에서 통치할 수는 없다’는 사마천의 ‘사기’ 구절을 인용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이것이) 통합 리더십의 요체”라며 “더불어민주당 논리로 집권했지만 국정운영은 그 집권 논리로만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통합은 이재명 정부 제1의 국정 원칙이자 국정철학”이라며 “갈등과
AI·모빌리티 '거미줄 규제' 싹 없앤다

대통령실 2025.09.15 17:44:38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인공지능(AI)·모빌리티 같은 미래산업 분야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다”며 국내 기업을 발목 잡는 ‘거미줄 규제’ 혁파를 강조했다. 동시에 기업인의 투자 실패를 법적 처벌로 연결하는 배임죄를 ‘불합리한 규제’로 규정하고 완화·폐지를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민관 합동 플랫폼인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뿐 아니라 대통령실
李 대통령 자율주행 주차 로봇 영상에 "진짜 쓰고 있다고?"

대통령실 2025.09.15 17:44:29

“진짜 영상이에요? 진짜 쓰고 있다고? 가짜 영상이 아니고 진짜라고?” 주차로봇이 자유롭게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시켜 주차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본 이재명 대통령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진짜냐”는 말을 반복했다. 빠르게 성장하는 자율주행 산업의 한 장면을 동영상으로 본 이 대통령은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실감한다는 듯 영상을 시청한 소감을 말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인공지능(AI) 및 자율주행 기업인과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경청하며 놀라
자율주행 주차로봇 동영상에 놀란 李대통령 “진짜냐” 반복

대통령실 2025.09.15 17:37:12

“진짜 영상이에요? 진짜 쓰고 있다고? 가짜 영상이 아니고 진짜라고?” 주차로봇이 자유롭게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시켜 주차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본 이재명 대통령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진짜냐”는 말을 반복했다. 빠르게 성장하는 자율주행 산업의 한 장면을 동영상으로 본 이 대통령은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실감한다는 듯 영상을 본 소감을 말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인공지능(AI) 및 자율주행 기업인과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경청하며 놀라워하
李 대통령, 순직 해경 사건에 "외부 독립 기관 조사" 지시

대통령실 2025.09.15 17:35:52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고 순직한 해양경찰 고 이재석 경사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해경이 아닌 외부 독립기관에 지시했다. 내부 은폐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인천 옹진군에서 순직한 인천 해경 소속 이 경사의 희생에 애도를 표하고 추서한 바 있다"며 "이 대통령은 2인1조가 수색 및 구조의 원칙인데, 이 경사가 혼자 구조를 진행했다는 보도를 들은 이후 초동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나 늑장 대응이 없었는
檢, '국회 패스트트랙' 황교안·나경원 징역 1년 6개월·2년 구형

대통령실 2025.09.15 14:48:34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도부에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19년 4월 황 전 대표와 나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과 보좌진 27명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 등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李대통령, ‘핵심규제 합리화 회의’ 주재…“거미줄 규제 확 걷어낼것”

대통령실 2025.09.15 09:53:15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발목 잡는 ‘거미줄 규제’ 해소에 나선다. 대통령실 주요 참모진들과 관계 부처 장·차관들이 총출동해 규제 혁파를 논의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산업 현장과 민생현장에서 해결이 절실했지만 첨예하게 갈등과 이견이 얽힌 규제가 많았다”며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새 정부 들어 신설된 민관합동 플랫폼으로,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를 해소
李대통령이 외친 '국익'…트럼프 올가미 끊을까[송종호의 국정쏙쏙]

대통령실 2025.09.14 16:09:01

“어떠한 이면 합의도 하지 않고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겠다. 합리성과 공정성에서 벗어난 어떠한 협상도 하지 않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한미 관세 협상을 골자로 한 외교·안보 패키지 딜과 관련한 언급은 현재 한국과 미국이 통상·외교·관세·안보라는 복잡한 영역에서 중심을 잡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지와 각오로 읽힙니다. 동시에 협상의 위태로운 상황을 절실히 전달한 것이기도 합니다. 현실은 명확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대통령실 “김진태 발언 제지를 ‘관권선거’ 주장…국민통합 역행"

대통령실 2025.09.14 14:39:53

대통령실은 최근 열린 강원 타운홀미팅 당시 김진태 강원지사의 발언을 제지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관권선거라는 일각의 주장을 “국민통합에 역행한다”고 14일 일축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타운홀미팅은) 이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며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오랜 정치 철학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확고한 정부 운영 원칙”이라며 “이를 관권선거로 호도하는 일부 야당의 폄훼는 국민통합에 역행한다는 사실을 주지해달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 금요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타운홀미팅은 700명의 도
李, 시장 향한 3가지 작심 발언…코스피 사흘 연속 최고치[이충희의 쓰리포인트]

대통령실 2025.09.14 08:00:00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작심한 듯 우리 자본시장을 향해 다양한 멘트를 쏟아냈다. 10일 역사상 최고치를 4년 2개월 만에 갈아치운 코스피는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에도 연속으로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13일 3395.54로 마감했다. 최근 증시가 2개월 여 박스권에 갇히자 시장에선 증시가 상승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퍼졌다. 상법 개정이 기업의 정상적 경영을 방해하고 있으며 연이어 통과된 노란봉투법이 더해지면서 정부가 기업을 계속 옥죄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도 많아졌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강릉 단비에 李 대통령 "강릉 땅에 희망과 활력을 선사하길"

대통령실 2025.09.13 09:10:12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도 강릉에 비가 내렸다는 소식에 “오늘 내린 이 단비가 강릉 땅에 희망과 활력을 선사해 주길 간절히 기원한다”며 주민들을 위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유례없는 가뭄이 이어지던 강원도 강릉에 마침내 단비가 내렸습니다. 참 반가운 소식”이라며 반가워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6일부터 시작된 가뭄의 여파가 이번 비로 해소되진 않겠지만, 무기한 제한 급수 조치로 빨래나 샤워조차 마음 놓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받고 계신 강릉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