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가 국민 후생에 더 도움 될 것"

대통령실 2024.02.05 15:34:57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동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5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신년간담회에 참석해 "2014년 정부가 단통법을 만들면서 이통사 간 서비스나 요금제 경쟁이 활성화되길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 단말기(스마트폰) 금액이 워낙 비싸지다 보니 국민들에게 더 큰 후생을 주기 위해선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이 옳다는 결론을 냈다"며 이같이
늘봄교실 교사 재능기부 약속한 尹 "어려움·저항 많겠지만 방향 맞아"

대통령실 2024.02.05 12:24:14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늘봄 교실은 워킹맘이 자유롭게 경제 사회 활동을 하고, 저출산을 막는 해결책으로서 기능도 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라며 “어려움이 많을 것이고 저항도 있을 수 있지만, 방향은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한 아홉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힘을 모아 열심히 해보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늘봄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를 거듭 약속
尹 "부모 돌봄에서 국가 돌봄으로…늘봄학교, 하반기 전국 확대"

대통령실 2024.02.05 11:38:56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늘봄학교를 올 상반기에는 2000개 학교, 하반기에는 전체 학교로 확대할 것”이라며 “2026년까지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고학년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열린 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해서 누구나 이런 기쁨과 기회를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신우초에서 방학 중에도 진행 중
[속보] 尹 "돌봄, 공동체 모두의 책임,사회 지속가능 책임지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

대통령실 2024.02.05 11:15:32
[속보] 尹 "민주사회 교육의 중심은 공교육…공교육 중심은 학교"

대통령실 2024.02.05 11:11:40
[속보] 尹 "늘봄학교, 올 상반기 2000개, 하반기 전체 학교로 확대"

대통령실 2024.02.05 11:06:45
[속보] 양지로 쏠린 측근들에…尹, 공정·투명 시스템 공천 누차 당부

대통령실 2024.02.05 09:24:43

대통령실은 5일 “대통령은 누구도 특혜받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당에 누차 당부한 바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알림을 통해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여당 우세 지역에 지원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최근 국민의의 총선 지역구 공천 신청자 849명의 명단이 공개되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대통령실 핵심 보직에 있던 인사들이 대체로 서울 강남, 영남 등 여당 우세 지역을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청년 정치인과 영입 인재들은 상대적으로 접전지나 야당 강세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
'따뜻한 손’과 변진섭 노래 합창한 尹…김 여사 대외활동 복귀 또 미뤄지나

대통령실 2024.02.05 06:10:00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설 인사를 대통령실 참모들로 구성된 합창단과 노래를 부르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과거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한복을 입고 나와 설 인사를 했다. 달라진 설 인사 방식에 네덜란드 순방 이후 대외 활동을 중단한 김 여사의 대외 활동이 언제 재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서들과 ‘우리 사랑이 필요한 거죠’ 합창한 尹=대통령실에 따르면 4일 오후 윤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로 구성된 합창단 ‘따뜻한 손’은 용산 대통령실 1층 로비에서 설 명절 인사 영상을 촬영했다. 따뜻한 손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尹, KBS와 신년 대담 녹화…설 인사는 용산 참모들과 '합창'

대통령실 2024.02.04 17:03:42

윤석열 대통령이 4일 KBS와 신년 대담 녹화를 마쳤다. 최근 각종 국정 현안에 관해 담담한 어조로 메시지를 내는 한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도 직접 해명한 것으로 보인다.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과 국정운영 철학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용산에서 KBS와 신년 대담을 사전 녹화했다고 밝혔다. 대담은 박장범 KBS 앵커가 맡았고 2시간가량 녹화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대담 녹화분은 편집 과정 등을 거쳐 설 연휴 직전인 7일 저녁께 방송될 예정
‘워킹 실버’가 국가경쟁력…‘지속가능한 노년’에 인구재앙 해법 있다

대통령실 2024.02.04 09:32:32

“앞으로는 고령층의 노화 궤적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국가경쟁력이 달라질 겁니다. 장기적으로 모든 국가가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기 때문에 노년층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사회가 번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 내과 교수는 인구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저출생 대책 못지않게 ‘노년 정책’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인을 치료와 복지의 대상에서 사회 참여가 가능한 숙련 노동력으로 관점을 바꿔 제도의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취지다. 정 교수는 “고령층의 건강한 경제 활동 참여 기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숙련 노동력의 공급이 늘
"태어난 순간부터 외면, 관심에 행복하다"…한센인 회장이 尹 부부에 편지 쓴 이유는

대통령실 2024.02.03 12:12:18

전남 고흥읍내에서 16km 떨어진 작은 섬은 하늘에서 바라본 모양이 작은 사슴을 닮았디해서 ‘소록도’(小鹿島)라고 불렸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여의도 1.5배 정도의 작은 섬은 하늘의 벌을 받은, ‘천형(天刑)의 땅’이라고도 불렸다. 한센인의 강제 격리 수용이라는 국가 폭력의 아픔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1934년 일본 총독부는 소록도에 위치한 자혜의원을 소록도갱생원으로 개편했다. 이후 소록도에 한센인들을 강제 이주시켰다. 한센인들의 집단 수용소를 만든 셈이었다. 한센인은 나환자를 달리 부르는 말이다. 나병균을 발견한 노르웨이
尹, 방송 대담 7일 방영…김 여사 명품가방 문제 등 정면 돌파

대통령실 2024.02.03 10:32:05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KBS 대담을 통해 국정 현안에 대해 대국민 메시지를 낸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을 직접 해명하고 민생 정책과 국정 운영 철학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담이 9개월 만에 20%대로 떨어진 지지율에 반전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4일 대통령실에서 KBS와 신년 대담을 사전 녹화할 예정이다. 대담은 박장범 KBS 앵커가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녹화분은 설날 연휴 직전인 7일 방송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2일 저녁 이런
尹지지율, 9개월 만에 30% '붕괴'

대통령실 2024.02.02 18:01:27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9개월 만에 20%대로 떨어졌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9%였다고 2일 밝혔다.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응답은 63%였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3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4월 2주 차(27%) 이후 9개월 만이다. 지역별로는 현 여권의 텃밭인 대구·경북(긍정 45%·
'단통법 폐지' 팔 걷어붙인 정책실장…'늘봄학교 확대' 현장 달려간 비서실장

대통령실 2024.02.02 17:13:12

대통령실 양 날개인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주요 국정과제로 발표한 정책들이 빠르게 현장에서 실행되도록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단말기유통법 폐지 등의 후속 방안을 구체화했고 이관섭 비서실장은 직접 현장을 찾아 저출생 대응책의 핵심이 될 ‘늘봄학교’가 교육 현장에 잘 뿌리를 내리도록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성 실장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이달 중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면서 “통신사와 유통점이 자유롭게
정부 "단말기 가격 낮춘다"…단통법 시행령 이달 중 개정

대통령실 2024.02.02 15:26:57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전면 폐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대통령실이 우선 이달 중 관련 시행령부터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2월 중 단통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통신사와 유통점이 가입 비용, 요금제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상 가능한 부분들은 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그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