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야단법석] 신병 확보 없이 맞서는 내란 특검…尹 조사 불응 속 재판 돌입

국회·정당·정책 2025.08.02 11:00:00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인치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조사 불응’ 기조가 굳어지고 있다. 두 특검의 체포·인치 시도에 사실상 ‘물리력 무력화’ 전략으로 맞서는 가운데, 내란 특검은 신병 확보의 어려움 속에서도 계엄 해제 방해와 외환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한국판 '지니어스법'? 스테이블 코인이 뭐길래 [법안 돋보기]

국회·정당·정책 2025.08.02 10:00:00

최근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통과되며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자 한국 정치권에서도 ‘한국판 지니어스법’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에는 여야 의원들이 같은 날 법안을 발의하며 경쟁이 붙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적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대체 스테이블코인이 뭐길래 여야, 국가를 막론하고 입법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들을 국회에 발의된 3개의 법안(민병덕·안도걸
'明心'은 정청래·박찬대 누구 향할까…168석 민주 새 사령탑 오늘 결정 [민주 당대표 선출]

국회·정당·정책 2025.08.02 07:00:00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1년을 책임질 새 대표를 선출하는 임시 전국당원대회가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개최된다. 4선의 정청래 후보와 3선의 박찬대 후보는 전당대회 투표 직전까지 지지층 결집에 힘을 쏟으며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할 최적의 후보”라고 어필했다. 이날 전당대회에서는 168석의 민주당을 이끌 새 당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의 사퇴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최고위원은 황명선 의원이 단독 출마해 당선이 유력한 상태다. ‘친명’(친이재명)을 표방한 두 후보는 ‘명심’(이재명의 마음) 우위를 앞세우고 있다.
[인터뷰]장동혁 "당원이 원해야 진정한 혁신…소신파들은 당 떠나라"

국회·정당·정책 2025.08.02 07:00:00

“혁신과 쇄신의 출발점은 제대로 잘 싸우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죠. 단일대오로 전열을 가다듬을 중차대한 시기에 내부 총질을 일삼는 이들과는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장동혁 의원은 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선거에서 연이어 패배한 것은 결국 당이 하나로 뭉쳐 싸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당내 대표적인 대여(對與) 투사로 떠오른 장 의원은 ‘잘 싸우는 정당’을 기치로 내걸며 지도부에 입성한 뒤 첫 과제로 당 기강 확립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당론을 어기면서 당을
재계 반발에도…與 '노란봉투법·2차 상법' 법사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8.01 17:52:36

산업 현장 마비와 경영권 위협을 우려하는 재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이 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민주당은 “집권 여당이면서 다수당이 책임과 공과(功過)도 같이 진다”며 과반 의석을 앞세워 표결을 강행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가결시켰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장동혁 "잘 싸우는 정당 만들 것…내부 총질자, 당 떠나라"[인터뷰]

국회·정당·정책 2025.08.01 17:51:38

“혁신과 쇄신의 출발점은 제대로 잘 싸우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죠. 단일대오로 전열을 가다듬을 중차대한 시기에 내부 총질을 일삼는 이들과는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장동혁 의원은 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선거에서 연이어 패배한 것은 결국 당이 하나로 뭉쳐 싸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당내 대표적인 대여(對與) 투사로 떠오른 장 의원은 ‘잘 싸우는 정당’을 기치로 내걸며 지도부에 입성한 뒤 첫 과제로 당 기강 확립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당론을 어기면서 당을
기업인 옥죄는 경제형법 규정 30% 손질

국회·정당·정책 2025.08.01 17:48:16

정부가 기업인에 대한 형벌 규정을 1년 안에 30%가량 개선하기로 했다. 기업인의 징역·금고·과징금·과태료 등 경제 형벌 규정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기업 활동에 있어 ‘형벌 리스크’를 줄여 투자와 고용을 촉진시키겠다는 취지로 대기업에 대한 표적 수사용 혐의인 배임죄 개선 논의도 본격화했다. 법무부와 기획재정부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TF’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
"대통령이 직접 철강특위 이끌어야"…여야 이례적 한목소리

국회·정당·정책 2025.08.01 17:44:38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치 국면 속에서도 산업 지원에 뜻을 모은 것은 국내 제조업의 뿌리인 철강 산업이 미국의 ‘세금 폭탄’으로 경쟁력 잠식 위기에 몰려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미국 철강 업체인 US스틸 인수로 우회 수출이 가능한 일본, 일정 물량까지 관세 면제를 협상 중인 유럽연합(EU)과 달리 한국 철강 업계는 고율의 품목관세에 대한 피해를 온전히 견뎌야 하는 상황이다. 전후방 연계 효과가 큰 핵심 산업인 만큼 철강 산업의 약화는 자동차·조선 등 연관된 핵심 수출산업의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가 차
"철강 稅혜택·보조금 지급"…與野, K스틸법 공동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8.01 17:43:18

여야가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K스틸법’을 공동 발의해 초비상에 놓인 국내 철강 업계 지원에 나선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도 기존의 50% 고율 품목관세를 낮추지 못하면서 철강 업계에 비상등이 켜지자 여야가 이례적으로 공동 지원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철강포럼 소속 의원 33명을 비롯한 100여 명은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을 이달 4일 공동 발의한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산업통상자원
상법·노란봉투법·방송 3법 법사위 통과…野 "민주당 기어이 경제·민주주의 버려"

국회·정당·정책 2025.08.01 17:35:26

상법·노란봉투법·방송 3법 등 쟁점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이 1일 “민주당이 기어이 우리 경제와 민주주의를 버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 토론 시 양당 1~2회씩 발언 후 토론을 강제 종결시켰고 민주당 의원들은 거수기가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더 완벽한 안보다는 속도가 중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전 하명’을 몸 바쳐 실행하기 위함”이라며 “
증시 폭락에 '화들짝'…與 김병기 "10억 대주주 기준 상향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8.01 16:13:44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페이스북에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특위’, ‘코스피 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의 발언은 이날 코스피지수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최대 낙폭 기록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전날 발표된 세제 개편안이 시장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자 실망 매물이 대
서부지법 찾은 안철수…"폭동 절대 용납 불가…극단 세력 반드시 절연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8.01 15:35:49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찾아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폭력으로 저지하고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극단적 폭동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부지법 폭력 사태’는 단순한 항의나 시위를 넘어선 법치주의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서부지법에서는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발생한 ‘서부지법 폭력사태’ 가담자 63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다. 안 의원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을
국힘 전당대회 예비경선 진출자 확정…최고위원 후보 4인 탈락

국회·정당·정책 2025.08.01 15:04:59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예비경선 진출자가 20명으로 압축됐다. 최고위원 후보 4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자격 심사에서 탈락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는 1일 전당대회 예비 경선에 진출할 당대표 후보 5명·최고위원 후보 11명·청년최고위원 후보 4명 등 총 20명의 진출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대표의 경우 입후보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철수·장동혁·조경태·주진우 의원이 모두 예비 경선에 진출한다. 최고위원 선거의 경우 입후보한 15명 가운데 11명
[속보] 법사위, '더 센' 2차 상법 개정안 與 주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8.01 14:53:27
[속보] 법사위, 與 주도 노란봉투법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8.01 12:36:42